김성태, 문 대통령에 독설...'강공 모드' 왜?

김성태, 문 대통령에 독설...'강공 모드' 왜?

2018.10.26. 오후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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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병진 앵커, 차현주 앵커
■ 출연 : 이종근, 데일리안 前 논설실장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앵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입에서 입에 담지 못할 표현들이 나왔는데 대통령의 유럽 순방에 대한 강한 비판을 내놓았습니다. 민주당도 즉각 반발한 내용인데요. 두 분 전문가 모셨습니다. 이종근 데일리안 전 논설실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차재원 교수님,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이 사실 정치적인 어떤 언어적 표현이다 이런 것들을 떠나서 다소 수위가 지나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발언 배경이 뭘까요?

[인터뷰]
김성태 원내대표의 독설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죠. 앞서 강병원 민주당 대변인이 이야기했듯이 들개정신, 한 놈만 팬다 이래서 상당히 독설을 많이 해왔습니다마는 오늘은 특히 수위가 높았던 것 같아요. 앞서 말씀하신 그 배경으로는 아무래도 지금 국정감사가 마무리 국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향후 정국 주도권을 잡아야겠다는 그런 생각, 그리고 또 지금 고용세습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정치현안을 앞두고 당내에서의 결속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는 것 같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아마 내년 초로 예정되어 있는 자유한국당 정당대표에 자신의 출마를 대비해서 일종의 포석을 놓는 그런 아마 목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말 자체가 과연 얼마큼 정치적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냐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지방선거 때 홍준표 자유한국당 당시 대표의 그런 여러 가지 막말성 발언 때문에 그때 상당히 민심의 혹독한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강병원 민주당 대변인이 이 발언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니까 자유한국당 이양수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부 여당에 보내는 고언이라고 했는데 자유한국당에서 고언을 보낼 때 김성태 원내대표에 대해서 이제 보수의 품격을 지키는 품위 있는 정치단어를 써달라는 이야기를 아마 당내에서 고언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제가 하나 더 첨언하고 싶은 것은 과연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왜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취임일성으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만 바꿔서는 안 된다, 정치적 언어가 바뀌어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과연 본인이 취임하고 난 뒤에 과연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언어가 바뀌었는지 한번 되짚어봐야 할 대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상당히 거칠고 자극적으로 들렸는데 예전에는 이분이 이 정도까지의 발언은 안 했던 것 같거든요. 어떤 의도일까요?

[인터뷰]
일단 지금 어디에서 어떤 의도로 했느냐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어디서 했느냐. 오늘 이 발언은 사실 최고위원회라든지 공식적인 대외 발언이라기보다는 지금 오늘 한국당에서 전국광역기초의원 합동 워크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자체 선거가 이뤄진 지 꽤 됐습니다, 6월 달에 했으니까. 지금 4개월째 됐지만 4개월 동안 했어야 할 워크숍을 오늘에서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원내의원들이 간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배현진 원외 대변인하고 한두 분 정도가 가서 오늘 김성태 원내대표는 가서 인사말을 한 거예요, 보니까. 그리고 인사말이라는 것은 어쨌든 광역기초의원들 한나라당 출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소속의 기초의원들한테 뭔가 응원의 메시지를 이렇게 하는, 자신들의 에어리어 안에서 사실 당원들한테 하는 그런 발언이다.

[앵커]
내부 결속 발언이었다?

[인터뷰]
내부 결속이라는 의미가 있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사실 부분부분 오늘 한 발언들을 보면 그때그때 그러니까 논평을 했던 대목들을 총 망라해서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교수님 말씀처럼 중간중간에 굉장히 부적절한 표현들이 있어요.

우리가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일단 달 볼 수 있지만 주먹으로 가리키면 달을 보지 않고 주먹을 보지 않습니까. 너 왜 주먹질해? 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형식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논할 수밖에 없는 게 몇몇 표현들이 사실 부적절했다,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은 달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지금 아마도 이쪽 자유한국당 쪽에서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앵커]
중의적으로 표현해 주셨네요. 그리고 지금 보면 아프리카 후진국보다 못하다, 이 표현 같은 경우는 해당 국가에 대해서 싸잡아서 지금 외교적인 결례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인터뷰]
몇 달 전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아프리카 나라들에 대해서 우리 식으로 굳이 해석하면 거지소굴이라는 표현을 쓰는 바람에 아프리카연합 AU에서 강하게 반발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무리 미국보다는 국제적 위상이 조금 낮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의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아프리카 국가들을 폄훼하는 발언 국제적인 파장이 조금 있지 않을까 우려스러운데요.

저는 그런 것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지금 아프리카를 바라보는, 그러니까 아프리카로 대변되는 조금 우리보다 뒤떨어진 약자를 바라보는 일종의 자유한국당의 시선이 담겨 있다고 한다랄까요. 그것이 정말 우려스럽게 않을까 생각입니다.

조금 아프리카에 대한 편견, 무지 이런 차원을 떠나서 약자에 대한 무시와 뭡니까. 차별식으로 비춰진다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앵커]
아프리카에 계신 분들이 들으셨으면 화가 나셨을 법한 그런 발언이었는데 유럽 순방에서 외교적으로도 큰 망신당했다, 이런 지적을 또 했네요.

[인터뷰]
지금 사실 앵커님께서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하셨지만 큰 망신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사실은 부적절했죠. 그러니까 일단 대통령을 향해서 개망신이다 이렇게 시쳇말로 표현했습니다. 아까 녹음까지 나와서 저도 그 표현을 썼는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대목과 관련해서는 또 조목조목 자유한국당에서 아주 적절한 언어로 논평한 적도 있어요, 대변인이. 그런데 그런 논평들을 보면 사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은 이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제재 완화와 관련해서 유럽 순방을 하면서 아셈 소속 국가 원수들에게 제재 완화에 대한 어떤 협조를 구하러 갔는데 실질적으로 아셈 정상회의에서 의장 성명을 발표했는데 그 의장 성명에는 CVID, 지금 미국에서도 사실 FFVD라고 해서 좀 더 완화된 표현을 쓰지만 완전하고 불가역적이고 검증 가능한 핵폐기라는 용어를 다시 강조하면서 더군다나 미국도 지금까지 언급을 하지 않은 생화학 무기 폐기까지도 언급했거든요.

좀 더 뭐랄까요. 지금의 미북이나 혹은 남북관계의 진전에 비춰봤을 때 굉장히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어떤 간극을 지금 표현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또다시 그 표현 자체가 수위가 망신이라는 어떤 표현 앞에 적절하지 못하다, 일단은 정치적으로 상대적으로 있을지라도 상대를 어느 정도 존중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 특히나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런 기본적인 존중을 전제로 해서 논평이 이루어질 때 사실은 그 내용, 그러니까 방향. 그러니까 달을 가리켰을 때 달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 너 왜 주먹질해? 너 왜 그것을 어떤 표현으로 해라는 시비를 계속 붙는다면 역시 표현으로만 사실 그 내용을 담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여기에 더해서 평양공동선언 그리고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 부분에 대한 비준, 이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을 당 차원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헌이라는 얘기잖아요.

[인터뷰]
그런데 법리 문제는 저는 여야 간의 상당히 어떻게 보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일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오늘 표현 중에 보면 정상적인 국가 운영 지도자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을 아주 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정치적 지지 여부를 떠나서 일단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이 뽑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얼굴이잖아요.

그런 분에 대해서 정상적 국가 운영 지도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의 선택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의중을 내비친 것이 아닐까라는 해석까지 강한 상황이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지금 평양공동선언과 또 남북 군사 합의서에 대해서 단독으로 비준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동의를 하기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감정적으로 한번 내지르면 속이야 편하겠죠. 그러나 과연 국민의 마음을 살 수 있느냐는 겁니다. 조금 더 조목조목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어땠을까요. 북한이 지금 비핵화의 실질적 조치가 하나도 진전된 것이 없다, 그리고 또 남북 경제 협력이 본격 가동됐을 경우에 지금 들어가는 소요 예산이 추정되는 것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다.

그리고 남북 군사 합의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재래식 군사력에서는 우리가 우위인데 그러면 일방적인 무장해제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의 야당 나름대로의 주장에 근거한 이런 논리를 폈다고 한다면 오히려 김성태 원내대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오히려 국민들에게 더 효과 있게 전달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앵커]
자유한국당 그리고 김성태 원내대표의 비판 중 비준 문제를 놓고 보면 청와대에서는 김의겸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북한은 헌법과 우리 법률 체계에서 국가가 아니므로 북한과 맺은 합의 약속은 조약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이 적용될 수 없고 위헌이라는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했잖아요.

반박을 하려면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아니다, 북한은 국가다라고 인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건 평소 자유한국당 입장과 조금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만약에 국가다, 아니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자유한국당이 지금 정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느냐면 조약을 체결하거나 혹은 비준하거나 비준동의를 구하는 것은 사실 주어가 지금 청와대 또는 정부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정리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은 지금 정부겠죠. 지금 자유한국당이 만약에 비준 동의를 구하거나 비준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물론 앵커님 말씀이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이 그러면 북한은 국가냐라고 되물었을 때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한다면 상당히 여러 가지로 고민되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이 북한에 대해서 지금까지 취해온 태도로 비춰봤을 때, 그러나 그 논쟁은 사실은 해야 될 어떤 당사자는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청와대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순서부터 일단 1, 순서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군사합의서의 앞에 있는 총네임이 뭐냐하면 판문점선언이행을 위한 군사합의서입니다.

그런데 판문점선언 합의가 지금 어떻게 됐죠? 정부에서 지금 비준,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비준을 해달라고 하는 상태이고 동의를 아직 안 한 상태잖아요. 그러면 판문점선언은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합의서잖아요.

그런데 군사합의서를 먼저 비준해버리면 이게 선후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지적한다면 그런 조목조목 지적할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 그것을 갖고 위헌이다 아니다로만지금 볼 수 없는 부분들. 그러니까 남북관계와 관련된 법률만으로도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들, 지적할 대목들이 있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혹은 자유한국당이 이것을 냉정하고 어떤 진영 논리가 아니라 법리적인 부분들과 관련해서 조목조목 이렇게 논쟁을 하는 부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앵커]
차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터뷰]
사실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청와대가 어제 국가가 아니라고 하니까 반대한다는 논리로 하다 보니까 지금 국가라는 식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런데 사실 남북관계 발전법에 보면 지금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과정에서 특별한 관계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남북관계 발전법에 기초가 됐던 게 뭐냐하면 1991년도에 북한과 맺었던 남북기본합의서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 그러면 집권세력이 누구였냐, 자유한국당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당시 민정당의 노태우 정부였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신의 뿌리, 정치적 뿌리가 해왔던 이야기를 뒤집어야 하는 약간 자가당착적인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다는 것이죠.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북한이 국가냐 아니냐는 그것이 문제의 본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과연 지금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그리고 지금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떠한 것이 효과적인 수단일까를 아마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시점이지 이걸 가지고 지금 말꼬리 잡기 싸움하는 식으로 가는 식은 저는 이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대여, 대야 전선이 형성되어 있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국정조사를 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도 있고요. 특별재판소 도입에 대한 논의도 있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최순실 사태의 가장 큰 수혜자가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런 식으로 공격한 지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떤 공격의 포석으로 나아갈 것인가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최순실이라는 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한 것 자체는 사실 당내의 또 다른 논쟁이 벌어질 수 있다고 봐요. 어떤 문제냐 하면 지금 태극기집회까지도 받아들이겠다거나 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한 어떤 해석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겠다거나, 공개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친박을 의식한 그런 대목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김성태 원내대표는 복당파, 그러니까 복당파로서 사실 반박의 입장인데 최순실을 언급한다는 것은 전제에 깔린 건 뭐냐하면 최순실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이뤄졌다는 기본적인 전제 하에서 그 전제 하에서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언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반박 입장으로 해석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점을 얘기할 때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득세를 했다 안 했다 이거에 방점을 찍는다면 또 다른 해석이 나오겠지만 저는 이것이 상당히 앞으로 김성태 원내대표는 2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임기가. 이제 곧 원내대표 임기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임기는 끝나지만 자신은 정치적으로 계속 어떤 생명력을 유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앵커]
당대표 출마의 포석일까요?

[인터뷰]
당대표 출마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무성 원내대표의 사실은 하나의 계파로 분류됐다가 김무성 원내대표와 거리를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새로운 입지가 무엇이 있겠는가, 앞으로 남은 어떤 총선 기간 동안. 그런 것들에 대한 포석, 당내의 포석으로 사실은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을까 해석이 가능하죠.

[앵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저속함 그 자체다라며 반박하고 있는데 차라리 홍준표 대표가 그립다 이런 논평까지 나왔네요.

[인터뷰]
저는 강병원 원내대표 논평은 정말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반어법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렇지만 저는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 지금 민주당의 논평에 동의하실 분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과연 홍준표 전 대표를 그리워하실 분이 얼마나 될지 저는 좀 의아심이 듭니다.

사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난 6.12 지방선거 때 자유한국당이 참패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홍준표 당시 대표의 막말 때문에 그렇게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홍준표 대표가 차라리 그립다고 이야기하면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해서 마치 민주당이 정치적 면죄부를 주는 듯한 착각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만약 지금 민주당의 대변인 자격으로 논평을 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도찐개찐, 표준말로 도긴개긴. 아니면 유유상종이다, 그 정도 선이 맞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앵커]
여기까지 두 분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전 데일리안 논설실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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