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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후반전' 돌입...야당, 박원순 '집중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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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10-22 23:11
■ 진행 : 정병진 앵커, 차현주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김광삼 / 변호사

앵커

국정감사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고용 세습 논란이 뜨거워지는 가운데 오늘은 가짜 뉴스 공방까지 있었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서울교통공사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일단 감사원 감사를 좀 받고 보자 이런 입장인데 야당에서는 연일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기하면서 전선을 확대하는 모습이에요.

[인터뷰]
그렇죠. 야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번 사안을 통해서 야당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정부의 실정이랄까 아니면 서울시의 어떤 정책의 잘못된 부분 이런 부분을 강조해서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의혹을 계속 제기하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여당과 서울시 입장에서는 일단 감사원 감사를 지켜보고 결과가 나와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때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방어막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 쟁점화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1차적으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으니 감사원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고 그 감사 결과가 미진하다고 판단되거나 아니면 감사 결과에 대해서 서울시가 제대로 조치 안 했을 경우 야당이 더 강하게 저는 공격해도 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너무 이걸 정치 쟁점화해버리면 본질이 흐려질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사실 감사도 제대로 못하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믿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1차적으로 저는 일단 감사원에서 감사를 시작한다고 하니까 감사 결과가 나오고 나면 그 결과에 대해서 이게 정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또 설득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기다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정치 쟁점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또 박원순 시장 책임론도 부각되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박원순 시장이 거기에 개입했는지 안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밝혀진 게 없고요. 그다음에 일단 야당에서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팩트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일단 과연 그 과정에 있어서 채용이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그 채용 비리가 있었느냐.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친인척 채용과 관련해서도 인원이 얼마나 되느냐 굉장히 여당과 야당의 시각차가 굉장히 있잖아요.
그래서 여당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근무를 하고 있어요, 정규직으로. 그러면 그 자녀가 들어와 있고 친척이 있다고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 두 배수로 계산될 수 있거든요. 남편과 아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지적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일단 비정규직이 정규직되는 과정에서 과연 권력의 힘이 작용했느냐. 이 부분인데 이게 권력의 힘이 작용했다고 보기 쉽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데 특히 교통공사와 관련해서는 99.8% 의 전수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 조사가 맞는 것인지. 김용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108명을 두고도 한 명이라도 더 나오면 박원순 시장이 직을 걸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지금 자체 야당이 주장하는 그 내용이 정확한 것인지, 여당이 아까처럼 중복 계산을 하고 이것은 굉장히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것인지 결과적으로 어느 누군가가 조사해야 하는데 이게 사실 검찰에서 조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검찰에 대해서는 비리가 있으면 비리를 가지고 고발을 해야지 조사할 수 있는 사안인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감사원의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또 감사원의 감사로는 부족하다. 국정조사하자, 이게 지금 야당, 3당 입장, 거기에다가 정의당까지 가세했거든요. 직접 들어보시죠.

야 3당은 국정조사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의당까지 가세했습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까지 다 확인해보자 이건데요. 지금 야당은 전체적으로 고용세습 논란에 대해서는 전선을 펼치고 있어요.

[인터뷰]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민감한 사안이잖아요. 청년들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물론 의혹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고 아직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명확하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지금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다만 친인척들이 그렇게 많이 채용됐다는 거.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바뀌었다는 점만 얘기해도 사실은 사회적 파급력이 큰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야당들은 여기에 같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강원랜드 비리 문제도 같이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채용비리 문제도. 이건 사실 이번 정권이나 그 전 정권과 연관된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정의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이나 둘 다 같이 해보자 이런 의미라고 보여지고요.

앵커

중재안인가요?

[인터뷰]
중재안보다는 둘 다 같이 조사해 보자, 모든 비리를 파헤쳐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자유한국당이 그러면 예를 들면 강원랜드 비리채용 문제도 같이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거기는 안 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국정조사하겠다는 것을검토해 보겠다고 했어요. 안 하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다만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에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고 필요하다면 자기네도 논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야당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밀어붙이고 있지만 여당 입장에서는 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것은 아니고 국정감사 끝난 후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고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아마도 여당은 국정감사 끝나고 감사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이후에 하더라도 어떻게 결정이 될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에 대해서 여당,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사실이 아니다,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인데 국정조사 현실화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제가 볼 때는 현실화, 지금 현재 보면 야3당이 정의당까지 가세를 했기 때문에 이건 뭐 충분히 현실화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진상규명 아니겠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자는 것은 결과적으로 고용의 질을 개선하고,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차원에서 한 것인데 이게 정말로 야당에서 주장한 것처럼 그 내부에서 어떠한 특권과 관련된 사람들의 잔치가 되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특히 정규직으로 굉장히 입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특히 청년 취업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정말로 분노를 넘어서 정말 박탈감을 느끼는 그러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도 흔쾌히 정부와 여당에서도 국정조사에 흔쾌히 응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실제로 확인해 보자.

[인터뷰]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것이 굉장히 부풀려져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부풀려진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만약 그 어떠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힘이 작용했느냐, 작용하지 않았느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러면 외부 힘이 작용됐느냐, 권력의 힘이 작용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건 내부의 비리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외부의 힘이 작용됐다고 한다면 사실은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일이겠죠. 그래서 지금 국민의 공분을 워낙 사고 있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도 국정조사 하자고 해서 하는데 아까 저는 정의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강원랜드 비리랄지 그것까지 총괄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가는 데 비정규직에 있는 분들이 이 정부에서 비정규직이 됐던 분들이 아니거든요.

박근혜나 이명박 정부 때 비정규직으로 됐다가 정규직됐다고 하면 그 과정도 굉장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현 정부에서 비정규직이 됐다가 정규직이 됐다고 한다면 이것은 뭔가 짜고 치는 계획적인 것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비난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비정규직이 됐다가 정규직으로 되는 과정이 순탄치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살펴보면 어느 정권의 책임인지 좀 알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오늘 교통공사에 대한 국정감사 내용을 뜯어보면 일단 가족 재직 현황에 대한 응답률, 친인척 비율 아주 세세한 디테일을 놓고도 싸움이 벌어졌고 특히 가짜뉴스 아니냐 이런 식으로까지 논란이 번졌는데요. 함께 보고 가시죠.

앵커

민 의원은 다른 곳에도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자료 요청을 하면서 확전의 양상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민주당 쪽에서 일단 이런 침소봉대가 없다. 작은 부분에서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런 이야기죠?

[인터뷰]
그러니까요. 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부분을 확대시켜서 뭔가 문제가 크다고 하는 부분을 강조시키고 싶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정치적 쟁점화하겠다는 것이고 아까 김광삼 변호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비정규직이 임용된 시기가 만약 박근혜 전 대통령 시대, 박근혜 정부 때 임용된 사람들이 이번에 정규직됐다고 하면 이거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교통공사의 자체적인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문제와 이걸 연관시키는 것은 너무 무리한 연관이라는 얘기가 있는 거고.

지금 이제 고용 세습이라고 하니까 아까 0.4%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고용 세습이라고 하니까 친인척 모두를 그러면 세습이라고 보지 말고 자녀가 들어온 게 세습인 거 아니냐. 이런 주장하면서 자녀만 들어온 것은 0.4% 밖에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문제를 크게 부각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다양한 형태의 의혹들을 크게 얘기하고 여당에서 이걸 쪼개서 시시비비를 제대로 가려보자는 차원에서 언제 이 사람들이 들어왔고 들어온 시기에 따라서 정규직이 된 시점이 언제냐 시점까지 따져봐야 하고 세습이라고 얘기하려면 부모에서 자녀로 내려가야 하니까 그 부분은 0.4%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보면 서로의 입장에서 서로가 주장하는 주장들만 주장하고 있어서 부딪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공세를 펴는 쪽 그리고 공세를 막는 쪽.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김광삼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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