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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N팩트] 한미 공군 훈련 유예 엇박자...美 "결정" 韓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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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10-22 11:47
앵커

올해 12월로 예정돼 있던 한미 공군의 연합 훈련, 비질런트 에이스를 유예하는 것과 관련해 양국이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미군이 먼저 훈련 유예를 제안한 뒤 결정됐다고 발표해 버렸지만, 우리 군은 여전히 협의 중이라는 입장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정규 기자!

먼저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 공군의 연합 훈련, 어떤 건지 낯설게 느끼는 시청자들도 많을 것 같아요. 간단한 설명부터 부탁합니다.

기자

훈련의 정식 명칭은 '비질런트 에이스'입니다.

빈틈이 없는 경계 또는 감시 상태를 뜻하는 말로 지난 2015년부터 매년 12월에 열리는 대규모 한미 연합공중훈련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북한의 화성-15형 발사 직후, 한미 항공 전력 230여 대가 총출동하는 훈련이 펼쳐졌고요.

특히 F-22 랩터 6대와 F-35A, F-35B 등 5세대 스텔스 전투기 24대가 한꺼번에 투입돼 북한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북한의 비대칭 전력이 핵-미사일이라면 우리는 한미 연합 공군 전력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군사 훈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 북한은 상반기에 유사한 형태로 펼쳐지는 한미 공군 연합 훈련 맥스선더 실시를 이유로 남북 고위급 회담의 무기한 연기를 선언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올해 남북, 그리고 북미 대화 분위기 속에 한미 연합 훈련이 몇 차례 유예된 적 있었는데, 항상 양국이 공동 발표하는 형태였어요.

그런데 이번 훈련 유예는 미군이 먼저 제안하고, 먼저 발표해 버렸죠?

기자

지난 19일 데이나 화이트 미 국방부 대변인이 공식 성명을 냈는데요.

한미 양측이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5차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열린 뒤에 발표됐는데요.

국방부 관계자는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정경두 국방 장관에게 먼저 훈련 유예를 제안했다고 전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자는 취지였다는 설명입니다.

앵커

그런데 우리 군은 여전히 협의 중이라는 입장이라고요?

기자

19일 미 국방부의 공식 발표 직후 우리 국방부에 확인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변인실에서는 의아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확인이 필요하다,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겁니다.

앞서 지난 6월 한미 연합 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과 해병대연합훈련 연기 때는 양국 국방부가 공동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미국 측 먼저 독자적으로 발표했고, 이후 양측의 대답도 엇갈렸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이례적인 일인데요.

우리 국방부는 만 하루가 지난 뒤에야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 유예에 대해 미국 측과 '협의'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유예를 '결정'했다는 미 국방부의 공식 발표 내용과 결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건데요.

휴일인 어제 국방부 관계자가 비공개로 관련 내용을 기자단에게 설명했는데, 훈련 유예는 확정된 게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다가오는 한미군사위원회(MCM)와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추가 협의를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12월에 훈련이 열릴 수도 있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기자

훈련이 유예되지 않더라도 형태는 예전과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한미 국방 장관 회담 당시, 공군 출신인 우리 측의 정경두 장관은 매티스 장관이 훈련 유예를 먼저 제안하자, 훈련 방식을 바꿔서 치러보자고 역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공군 전력이 한반도까지 출격하지 않더라도 군 지휘통제시스템 등 시뮬레이션을 통해 연합 훈련의 효과를 내는 대안을 찾아보자는 건데요.

국방부 관계자는 다만,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이 유예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면서, 그렇게 되면 우리 공군만이라도 단독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훈련 유예를 두고 한미 간에 엇박자가 나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기자

최근 대북제재 완화 문제를 두고 한미 간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군사 당국 사이에도 엇박자가 나면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비질런트 에에스 훈련 유예를 대북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것이란 분석이 있습니다.

북한이 민감해 하는 훈련을 유예하는 대신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서두를 것을 압박한다는 건데요.

이를 근거로 북미 간 물밑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배제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미국이 이번 훈련 유예를 현재 진행 중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지렛대로 삼고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한반도 안보에 한미 동맹이 중요하고, 미국이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환기 시키려는 의도란 겁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최근 한반도 주변 정세 변화에 따라 미국이 북한 대신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적 변화 추세에 따른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지난 11일 제주 국제 관함식에 참가한 미 해군의 로널드 레이건 항모가 우리 해군 대신 일본 해상 자위대와 훈련을 치렀고요.

지난 7월에는 미국과 일본이 B-52 전략 폭격기를 동원한 합동훈련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앵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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