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김정아 / 앵커
■ 출연 : 김용현 /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7박 9일 간의 유럽 순방 일정을 마무리하고 오늘 오후에 귀국합니다. 이번 순방에서 교황의 방북 의사를 확인하고 또 대북제재 완화를 국제사회에 공론화시켰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유럽은 어떤 반응이 나왔을까요? 관련 내용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그리고 신범철 아산정힉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문재인 대통령, 7박 9일간의 유럽순방 일정 마치고 오늘 귀국을 합니다. 이번 유럽 순방의 키워드 하면 비핵화 외교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일단 이번 순방, 어떻게 보셨는지 개괄적인 내용부터 얘기해 주시죠.
[인터뷰]
크게는 교황의 평양 방문을 성사시켰다. 지금 날짜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내년 봄 정도로 예상이 되는 교황 방문이 어쨌든 결정이 됐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결정까지는 아니지만 방향은 거의 잡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동안 우리의 비핵화 외교가 남북미, 중국, 러시아, 일본 이 정도 범위에서 이뤄졌다면 이번에는 EU 국가들의 주요 수장들을 만나면서 그야말로 비핵화 평화체제를 위한 외교의 범위 자체가 굉장히 확대가 됐다는 그 부분을 중요하게 우리가 부각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한 핵 문제와 또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주요 국가 수반들에게 했다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 이번에 북한 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 북한이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면 대북 제재 완화를 통해서 좀 비핵화를 더 빨리 이끌어내자, 이런 이야기를 계속 순방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적으로 설파를 하지 않았습니까? 공식적으로 이런 화두를 지속적으로 외국을 순방하면서 던진 건 처음이죠?
[인터뷰]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의 접근, 미국의 접근도 마찬가지였고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지 제재를 완화해 준다, 그런 원칙을 견지해 왔는데. 아마 평양 정상회담 이후인 것 같아요. 우리 정부가 약간 북한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달을 한 것 같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수단으로서 제재 완화를 인식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국제사회에 강조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반응은 아직은 조금 차가운 것 같아요. 미국의 입장도 그렇고 유럽 국가들도 북한의 이행이 먼저라는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요. 결국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남북관계의 특수성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북한을 이해하려는 그러한 시각이 조금 많은데 반해서 국제사회는 비핵화 문제가 국제사회의 비확산 문제로써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 거거든요. 그 두 사이의 약간의 갭이 있다는 것이 약간은 확인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순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북한, 이 단어가 떠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1차 P4G 회의 기조연설에서도 북한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특히 북한의 경제 성장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나는 아시아의 적극적인 참여와 국제협력이 이뤄져야만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 발전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선진국이나 국제기구들의 포용적인 도움이 절실합니다. 특히 북한과 같이 제조업 중심의 성장을 거치지 않은 나라들은 처음부터 경제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동시에 도모하는 성장 모델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앵커]
지금 보신 P4G 회의, 이번에 1차라고 하는데요. 찾아보니까 녹색성장 및 2030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비핵화 문제를 공식 다루는 이런 자리는 아닌데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북한의 경제성장을 위해서 국제사회가 도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 자리에서도 했습니다.
[인터뷰]
그것은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비핵화 문제가 성과를 거둬가게 된다면 북한에 대한 대규모 개발 지원이 함께 가야 됩니다. 북한의 행동과 국제사회의 보상이 같이 결합되면서 문제를 풀어간다고 봐야 되는데요. 곧 비핵화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함께 가는데 북한 경제를 재건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보상의 내용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동안 보면 북한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한번 경험하지 않고 바로 그다음 단계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해야 되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국제사회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환경이랄지 또는 오염을 최대한 차단하면서 국가 발전하는 문제랄지 또 그것이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함께 가는 것인데. 그것을 북한에 좀 더 유연하게 잘 적용시켜서 만들어가보자는 그런 취지의 발언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의 경제 성장은 한편으로 가져오면서도 또 그것이 과거식의 북한을 다른 국가들이 굉장히 3D 업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북한을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고 보다 친환경적이고 보다 지구 전체 차원에서 봤을 때 긍정적인 어떤 그런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그 과정으로 북한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함께 국제사회가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의 발언이라고 봐야 됩니다.
[앵커]
북한도 사실 목숨 같은 핵을 포기하겠다고 한 것은 경제적으로 좀 잘 살아보자, 이런 의지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앞서 신 교수님께서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에서 대북 제재 완화를 통해서 비핵화를 이끌어내자, 이 얘기를 계속 설파하고 다녔습니다마는 유럽 정상들의 반응은 글쎄요, 뭐라고 그럴까요. 여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동의를 한다라기보다는 조금의의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완곡한 거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인터뷰]
한국 정부의 입장은 이해한다. 하지만 각국들의 입장은 약간 다르다, 그 정도라고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과 맞닿아 있고 또 같은 민족으로서의 북한의 특수성, 이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한 선행조치를 강조하는 반면에 이쪽 유럽 국가들은 한 발 떨어져 있는 입장에서 냉정하게 협상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더 이행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핵심 부분은 신고라든가 검증, 이런 부분들이 북한의 이행 조치가 약간 느리다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어야지 제재 해제를 논의할 수 있지 않느냐. 결국 이게 다차원적인 협상이라고 보는데요.
아까 한 발 떨어져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직접 자신들이 북한의 위협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그 위협을 해소하는 것은 국제적인 틀에서 본다는 거죠, 비확산 체제의 틀에서. 그러면 가능하면 이 비확산 체제가 지켜지는 것을 원하고 그렇다 보면 북한의 행동을 촉구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선행조치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나라들이 미국이나 또 일본 등과 계속해서 정상회담을 연쇄적으로 갖는 그러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입장을 그냥 중립적으로 이렇게 표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김 교수님,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완전한 비핵화하고 그다음에 지금 국제사회가 보는, 특히 아셈에서 채택된 CVID하고 차이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인터뷰]
내용상 저는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신 박사님 말씀이 있었지만 CVID 문제 같은 경우는 이번에 보면 프랑스도 그랬고 또 영국 수상도 그랬고 CVID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또 아셈에서도 그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는 유럽 국가들이 UN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UN이 공식적으로 북핵 문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입장, 거기에 준용해서 유럽 국가들도 거기에 맞춰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UN은 역시 CVID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단호한 입장을 아직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유럽연합, EU도 역시 같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포함된 프랑스랄지 이런 국가들도 거기에 준해서 지금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완전한 비핵화도 내용상 사실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이 부분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이번에 유럽에 가서 대통령 께서 직접 이야기를 꺼낸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 다만 이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약간 각도에 따라서 온도차가 좀 느껴지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앵커]
큰틀에서는 같은 방향이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이번 순방의 가장 큰 성과다 하면 교황이 방북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 부분입니다. 교황이 대답하기를 나는 공식 초청장을 보내주면 무조건 응답을 할 수 있고 갈 수 있다. 굉장히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을 했거든요. 갈 가능성이 마지막 변수도 있습니다마는 높다고 봐야 되겠죠?
[인터뷰]
저도 갈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교황은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돕는 입장이고 또 북한에 가서 북한의 인권이라든가 또는 종교의 자유,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공식 초청장이 오면 이건 절차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확인하시고 갈 의지가 있다, 어베일러블이라고 해서 그런 가능성을 높게 말씀을 하신 거죠. 아마 과정에서는 몇 가지 절차적 문제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 지역에서 과거에 성당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장충성당이라든가 거기에 있는 수도회 같은 것을 몰수했는데 그것을 돌려주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교황의 입장에서는 가서 약간의 행동의 자유를 확보해야 되는 것이죠. 북한이 주어진 장소만 방문하고 그래서는 안 되니까 원하는 것을 아마 북측에 전달할 겁니다. 그러한 조건을 북측이 수용을 하면 아마 시기적으로는 지금 올해 안에는 너무 촉박하고 내년 상반기 안에는 가능하다.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북한도 조금 국제사회에 정상국가로 나오고 그리고 북한 내의 인권 상황도 개선된다면 저는 아주 바람직한 교황의 방북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앵커] 교황 앞에서 북한이 우리 정말 비핵화 할 거다, 이렇게 선언을 한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비핵화의 해법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교황 방북 전에 현실적으로 가장 비핵화에 대해서 관심이 가는 부분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아니겠습니까.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언제 열릴까 관심이었는데 지금 올해는 아무래도 넘길 것 같은 이런 발언들이 계속 나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두 가지 길이 아직 열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편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오늘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서두르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두 달이 좀 더 걸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미국은 시간에 촉박한 일정은 잡지 않겠다는 게 큰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핵화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번째 분수령이 북미 제2차 정상회담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북한이 좀 더 서두르는 듯한 느낌으로 오는 것이 북한 입장이라면 미국은 조금은 시간을 벌면서 가겠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북미 간의 전략의 차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미국이 조금 속도를 늦추면 북한도 속도를 늦출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한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미국이 속도를 늦추면 북한도 따라서 속도를 늦출 것이다. 그렇게 되면 비핵화 협상이 생각보다 조금...
[인터뷰]
시간이 약간 조금은 더 늦어질 수도 있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폼페이오 장관이 한 열흘 안에 아마 미국이 될 것 같은데. 북측의 고위급과 만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결국 북미 정상회담을 한편으로는 촉진하는 그런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나 미국 쪽 발언은 11월 6일 중간선거를 겨냥해서 아무래도 보다 안정적으로 판을 밝히겠다. 그러니까 미국 내 보수 여론까지 자극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금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뒤로 늦출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편 하면서도 만약에 11월 6일 중간선거가 끝난 직후에 또 선거 결과가 나쁘지 않다면 북한과 미국이 2차 정상회담을 좀 빨리 할 수도 있겠다, 이런 그 포석까지도 지금 폼페이오 장관은 또 열흘 내에 북측의 고위급 인사를 만난다는 것은 그 의미도 있는 것 아닌가. 두 가지가 지금은 현재 다 살아있지 않느냐라는 판단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11월 6일 중간선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머릿속에 가장 관심이 중간선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유불리를 판단을 해서 북한에 대한 발언들을 내놓고 있는데 중간선거가 끝나고 나서 어떤 발언들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어요. 폼페이오 장관, 열흘 뒤에 고위급이 만난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만나게 된다면 파트너는 누가 될까요?
[인터뷰]
사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여러 번 리용호 외무상이 파트너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간접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아직 거기에 응하지 않고 있는 거죠. 지난번 10월 초의 4차 방북을 봐도 결국에는 그 자리에는 김영철이 있었지 리용호 외무상이 있지는 않았어요.
[앵커]
미국이 리용호 외무상을 원하는 이유는 뭘까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공식적인 외교채널 간의 대화를 희망하는 거죠. 그리고 김영철과 대화를 해 보니까 워낙 협상에 노련하고 어떻게 보면 거칠기도 하고 하니까 적정한 파트너, 그러니까 신뢰 있는 파트너가 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미국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북한으로서는 몇 가지 카드가 있는 거죠. 만약에 폼페이오 장관 인터뷰가 재미있는데요. 미국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을 시사를 했어요. 히어라고 표현을 하면서 여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북한이 만약에 특사를 보낸다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김영철 부위원장이 될 수 있고 만약에 미국의 입장을 조금 더 고려한다면 리용호 외무상이 될 수 있고 또 요즘 새럽게 나오는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의 특별한 메시지를 담는다면 김여정 부부장도 될 수 있다.
[앵커]
이 얘기가 나오는데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까?
[인터뷰]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 평창동계올림픽 때도 처음에 보면 김영남 상임위원장하고 김여정 부부장이 같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은 다 열려있는데 저는 그런 형식적인 면보다는 사실 내용적인 면에서 근본적으로 부딪히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뭐냐. 미국은 북한이 원하는 방식, 그러니까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방식으로 수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검증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 이 입장인 것 같고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속도를 빨리 해 줄 수는 있지만 검증은 미국이 원하는 대로 수용할 수 없다, 이 입장인 것이기 때문에.
[앵커]
결국은 미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인터뷰]
그렇죠.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인데.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검증 없는 비핵화를 과연 우리도 얼마만큼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검증 부분은 북한이 양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검증이 보장된다면 미국도 단계적 제재 완화도 고려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 검증이 현재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중간선거 이후에도 이 협상이 지리하게 지연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으로 미뤄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검증과 관련해서 그럼 접점을 찾는다면 가장 좋은 접점이 어느 지점일까요, 교수님?
[인터뷰]
아무래도 이제 지금 보면 신 박사님이 검증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핵 리스트를 신고하는 문제, 그 문제가 검증, 이것이 다 결합되어 있다고 봅니다. 북한도 검증과 관련된 부분은 그동안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난번에도 보면 지금 이제 동창리도 그렇고 시설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 외부에서의 전문가들을 불러들일 수 있다.
[앵커]
영변도 조건이 달리기는 했습니다마는 폐기 의사를 밝혔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조금은 진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그 수준까지는 오지 않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보면 역시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는 내용은 약간의 차이를 두면서도 형식은 차이를 두면서도 내용은 함께 가는.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과 미국이 한편으로는 북한 행동과 미국의 행동이 똑같이 동시에 이뤄질 수는 없는 거니까. 예를 들면 북한이 지금 이제 동창리 시설을 전문가들을 불러들여서 그것을 설명해내고 그다음에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종전선언 같은 그런 행동을 한편으로 하고 그다음에 영변 핵시설에 대해서 미국이 영구 폐쇄조치를 취하는데 그때도 역시 전문가들이, 미국과 국제사회 전문가들이 와서 직접 보고. 이런 식으로 좀 연쇄고리를 만들면서 가야 된다.
다만 사실상 타이밍으로 보면 약간의 편차를 두면서 내용상 거의 동시에 이뤄지는 그런 쪽으로 정리를 해 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북한도 미국도 자기 입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렇게만 계속 간다면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다고 보고 그래서 반반씩 좀 양보하면서 연쇄고리를 만들어가는 그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논의가 저는 폼페이오 장관하고 북측의 고위급이 미국 쪽이 될 것 같습니다마는 거기서 만나서 그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고 아마 김영철 부장과 김여정 부부장이 함께 가는 그런 워싱턴 방문이 될 가능성이 저는 현재로써 좀 높다고 봅니다.
[앵커]
이런 해법들이 북미 간의 고위급회담에서 좀 논의가 돼야 된다는...
[인터뷰]
그렇습니다. 고위급에서 한번 제대로 정리를 해내야 그다음에 실무회담을 하면서 거기에서 내용상 성과를 거두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비핵화 속도보다 남북관계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과속 논란도 일부 우리 보수 여론이라든가 아니면 미국 조야에서도 이런 우려가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도 안보를 전공해서 그런지 몰라도 속도가 좀 빠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한반도의 전략 균형이라는 것은 북한은 핵, 그러니까WMD, 대량살상무기에서 우위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첨단재래식이나 한미동맹 차원에서 우위가 있는 거죠. 그런데 북한의 비핵화 속도는 상당히 더디게 가는데 우리가 군사분야 합의에 있어서 감시, 정찰을 제한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의 첨단전력이 제한되는 부분과 한미동맹이 약간 그것으로 인해서 불협화음이 나타나는 그런 과정은 우리가 약간 손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 이것을 균형을 맞추려면 북한이 비핵화를 조금 더 빨리 하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다시 한 번 우리도 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지금 북한의 입장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흐름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대화의 손을 잡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얘기해 주는 만큼 북한도 따라와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결국 검증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검증 없는 비핵화는 결국 나중에 문제 제기가 있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북한도 정말 완전한 비핵화 의지, 김정은 위원장이 수차례 밝힌 그것을 실행한다면 검증 부분은 소홀히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남북 관계에서 이걸 조금 수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국제사회의 시각, 아까 유럽의 시각도 마찬가지인데 북한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약간 검증을 소홀하게 넘어가면 이란 핵문제의 또 모범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도 핵을 따라서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국이나 다른 유럽의 국가들이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도 그 부분을 알고 오히려 북측을 좀 설득하는 그런 노력을 함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도 북한의 비핵화가... 대북 제재를 얘기하더라도 확인돼야 이런 전제를 달았기 때문에 지금 북한도 뭔가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때가 됐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12월 실시할 예정이었던 한미 연합공중훈련이요, 유예가 됐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인터뷰]
그것은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남북 간의 관계가 풀려가고 있고 특히 북미 간의 비핵화 평화체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에 줬던 선물 중에 가장 큰 것이 한미군사훈련의 중단이었습니다. 지난번에 키리졸브 훈련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훈련들이 계속 중단이 됐고 지금 비질런트 에이스, 이 훈련도 이번 12월달에 원래 예정되어 있는데 이게 한미 간의 공군 공중훈련입니다.
[앵커]
비질런트 에이스, 공중훈련이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앵커]
북한에서 조금 이 훈련에는 긴장을 하는.
[인터뷰]
긴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비질런트 에이스를 할 때 미국의 전략폭격기랄지, 그러니까 B-1B 전략폭격기나 B-52 전략폭격기나 이런 폭격기들이 괌에서 만약에 전개가 한반도에 된다면 북한으로서 굉의 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또 작년에도 그랬고 과거에도 여기에 굉장히 북한이 상당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12월달에 훈련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 현재 비핵화 평화체제 논의의 동력을 군사 부문에서 계속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남북뿐만 아니라 북미 간의 지금의 현재 국면들을 좀 더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풀어가라는 차원에서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그것은 환영할 부분인 것 같고 또 이러한 조치들이 북한의 좀 더 비핵화 의지를 행동으로 보이는 데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런 점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남북 간 군사긴장 완화 움직임도 속도를 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비무장지대 내 지뢰 제거 작업도 어제 종료가 됐죠?
[인터뷰]
그런 비무장지대를 정상화시키는 것은 사실은 핵협상과 별도로 봐서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JSA의 비무장화 빨리 실현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GP 철수도 지금은 시범사업으로써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것도 확대해서 DMZ 내에 비무장지대 내에 그런 무력이 진입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 운영되고 있는 그러한 정전체제를 정상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핵협상과 무관하게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다음 단계에 있어서의 그러한 군사적인 신뢰 구축 조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핵화의 진전과 함께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공동경비구역 내 대치상황, 예전에 도끼만행 사건 일어나기 전에 화면들을 보니까 그때는 왕래도 자유롭고 같이 함께 공동경비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인터뷰]
원래 JSA 공동경비구역은 비무장이었고요. 중간에 턱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4. 27 정상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이 내려오고 우리 대통령께서 올라갔다 다시 내려온 그 턱이 원래 없었던 건데 나중에 70년도에 생긴 것이고요. 지금 남북이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은, UN사까지 포함해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은 결국 과거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던 것을 처음 만드는 게 아니고 있던 것을 다시 복구한다, 복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비무장지대 , JSA를 비롯해서 DMZ 전체의 비무장화도 역시 같은 취지다, 이렇게 보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남북관계 차원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해소시키고 우발적, 돌발적 사태를 원천적으로 없앤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큰 의미가 있다. 그래서 남북 차원에서의 거의 종전선언에 버금가는 그 합의가 지난번에 군사합의서가 나온 거고. 그것의 하나하나 실천형태들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요. 11월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군사적 긴장 해소를 많은 부분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지난해 이맘때하고 비교하면 한반도 긴장 완화 부분이 상전벽해 수준인데 앞으로 또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 어떤 변수들이 있을지 저희가 좀 꼼꼼히 따져보면서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그리고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김용현 /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7박 9일 간의 유럽 순방 일정을 마무리하고 오늘 오후에 귀국합니다. 이번 순방에서 교황의 방북 의사를 확인하고 또 대북제재 완화를 국제사회에 공론화시켰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유럽은 어떤 반응이 나왔을까요? 관련 내용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그리고 신범철 아산정힉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문재인 대통령, 7박 9일간의 유럽순방 일정 마치고 오늘 귀국을 합니다. 이번 유럽 순방의 키워드 하면 비핵화 외교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일단 이번 순방, 어떻게 보셨는지 개괄적인 내용부터 얘기해 주시죠.
[인터뷰]
크게는 교황의 평양 방문을 성사시켰다. 지금 날짜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내년 봄 정도로 예상이 되는 교황 방문이 어쨌든 결정이 됐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결정까지는 아니지만 방향은 거의 잡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동안 우리의 비핵화 외교가 남북미, 중국, 러시아, 일본 이 정도 범위에서 이뤄졌다면 이번에는 EU 국가들의 주요 수장들을 만나면서 그야말로 비핵화 평화체제를 위한 외교의 범위 자체가 굉장히 확대가 됐다는 그 부분을 중요하게 우리가 부각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한 핵 문제와 또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주요 국가 수반들에게 했다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 이번에 북한 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 북한이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면 대북 제재 완화를 통해서 좀 비핵화를 더 빨리 이끌어내자, 이런 이야기를 계속 순방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적으로 설파를 하지 않았습니까? 공식적으로 이런 화두를 지속적으로 외국을 순방하면서 던진 건 처음이죠?
[인터뷰]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의 접근, 미국의 접근도 마찬가지였고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지 제재를 완화해 준다, 그런 원칙을 견지해 왔는데. 아마 평양 정상회담 이후인 것 같아요. 우리 정부가 약간 북한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달을 한 것 같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수단으로서 제재 완화를 인식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국제사회에 강조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반응은 아직은 조금 차가운 것 같아요. 미국의 입장도 그렇고 유럽 국가들도 북한의 이행이 먼저라는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요. 결국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남북관계의 특수성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북한을 이해하려는 그러한 시각이 조금 많은데 반해서 국제사회는 비핵화 문제가 국제사회의 비확산 문제로써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 거거든요. 그 두 사이의 약간의 갭이 있다는 것이 약간은 확인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순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북한, 이 단어가 떠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1차 P4G 회의 기조연설에서도 북한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특히 북한의 경제 성장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나는 아시아의 적극적인 참여와 국제협력이 이뤄져야만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 발전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선진국이나 국제기구들의 포용적인 도움이 절실합니다. 특히 북한과 같이 제조업 중심의 성장을 거치지 않은 나라들은 처음부터 경제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동시에 도모하는 성장 모델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앵커]
지금 보신 P4G 회의, 이번에 1차라고 하는데요. 찾아보니까 녹색성장 및 2030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비핵화 문제를 공식 다루는 이런 자리는 아닌데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북한의 경제성장을 위해서 국제사회가 도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 자리에서도 했습니다.
[인터뷰]
그것은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비핵화 문제가 성과를 거둬가게 된다면 북한에 대한 대규모 개발 지원이 함께 가야 됩니다. 북한의 행동과 국제사회의 보상이 같이 결합되면서 문제를 풀어간다고 봐야 되는데요. 곧 비핵화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함께 가는데 북한 경제를 재건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보상의 내용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동안 보면 북한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한번 경험하지 않고 바로 그다음 단계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해야 되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국제사회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환경이랄지 또는 오염을 최대한 차단하면서 국가 발전하는 문제랄지 또 그것이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함께 가는 것인데. 그것을 북한에 좀 더 유연하게 잘 적용시켜서 만들어가보자는 그런 취지의 발언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의 경제 성장은 한편으로 가져오면서도 또 그것이 과거식의 북한을 다른 국가들이 굉장히 3D 업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북한을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고 보다 친환경적이고 보다 지구 전체 차원에서 봤을 때 긍정적인 어떤 그런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그 과정으로 북한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함께 국제사회가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의 발언이라고 봐야 됩니다.
[앵커]
북한도 사실 목숨 같은 핵을 포기하겠다고 한 것은 경제적으로 좀 잘 살아보자, 이런 의지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앞서 신 교수님께서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에서 대북 제재 완화를 통해서 비핵화를 이끌어내자, 이 얘기를 계속 설파하고 다녔습니다마는 유럽 정상들의 반응은 글쎄요, 뭐라고 그럴까요. 여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동의를 한다라기보다는 조금의의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완곡한 거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인터뷰]
한국 정부의 입장은 이해한다. 하지만 각국들의 입장은 약간 다르다, 그 정도라고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과 맞닿아 있고 또 같은 민족으로서의 북한의 특수성, 이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한 선행조치를 강조하는 반면에 이쪽 유럽 국가들은 한 발 떨어져 있는 입장에서 냉정하게 협상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더 이행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핵심 부분은 신고라든가 검증, 이런 부분들이 북한의 이행 조치가 약간 느리다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어야지 제재 해제를 논의할 수 있지 않느냐. 결국 이게 다차원적인 협상이라고 보는데요.
아까 한 발 떨어져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직접 자신들이 북한의 위협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그 위협을 해소하는 것은 국제적인 틀에서 본다는 거죠, 비확산 체제의 틀에서. 그러면 가능하면 이 비확산 체제가 지켜지는 것을 원하고 그렇다 보면 북한의 행동을 촉구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선행조치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나라들이 미국이나 또 일본 등과 계속해서 정상회담을 연쇄적으로 갖는 그러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입장을 그냥 중립적으로 이렇게 표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김 교수님,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완전한 비핵화하고 그다음에 지금 국제사회가 보는, 특히 아셈에서 채택된 CVID하고 차이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인터뷰]
내용상 저는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신 박사님 말씀이 있었지만 CVID 문제 같은 경우는 이번에 보면 프랑스도 그랬고 또 영국 수상도 그랬고 CVID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또 아셈에서도 그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는 유럽 국가들이 UN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UN이 공식적으로 북핵 문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입장, 거기에 준용해서 유럽 국가들도 거기에 맞춰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UN은 역시 CVID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단호한 입장을 아직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유럽연합, EU도 역시 같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포함된 프랑스랄지 이런 국가들도 거기에 준해서 지금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완전한 비핵화도 내용상 사실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이 부분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이번에 유럽에 가서 대통령 께서 직접 이야기를 꺼낸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 다만 이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약간 각도에 따라서 온도차가 좀 느껴지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앵커]
큰틀에서는 같은 방향이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이번 순방의 가장 큰 성과다 하면 교황이 방북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 부분입니다. 교황이 대답하기를 나는 공식 초청장을 보내주면 무조건 응답을 할 수 있고 갈 수 있다. 굉장히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을 했거든요. 갈 가능성이 마지막 변수도 있습니다마는 높다고 봐야 되겠죠?
[인터뷰]
저도 갈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교황은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돕는 입장이고 또 북한에 가서 북한의 인권이라든가 또는 종교의 자유,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공식 초청장이 오면 이건 절차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확인하시고 갈 의지가 있다, 어베일러블이라고 해서 그런 가능성을 높게 말씀을 하신 거죠. 아마 과정에서는 몇 가지 절차적 문제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 지역에서 과거에 성당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장충성당이라든가 거기에 있는 수도회 같은 것을 몰수했는데 그것을 돌려주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교황의 입장에서는 가서 약간의 행동의 자유를 확보해야 되는 것이죠. 북한이 주어진 장소만 방문하고 그래서는 안 되니까 원하는 것을 아마 북측에 전달할 겁니다. 그러한 조건을 북측이 수용을 하면 아마 시기적으로는 지금 올해 안에는 너무 촉박하고 내년 상반기 안에는 가능하다.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북한도 조금 국제사회에 정상국가로 나오고 그리고 북한 내의 인권 상황도 개선된다면 저는 아주 바람직한 교황의 방북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앵커] 교황 앞에서 북한이 우리 정말 비핵화 할 거다, 이렇게 선언을 한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비핵화의 해법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교황 방북 전에 현실적으로 가장 비핵화에 대해서 관심이 가는 부분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아니겠습니까.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언제 열릴까 관심이었는데 지금 올해는 아무래도 넘길 것 같은 이런 발언들이 계속 나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두 가지 길이 아직 열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편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오늘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서두르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두 달이 좀 더 걸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미국은 시간에 촉박한 일정은 잡지 않겠다는 게 큰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핵화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번째 분수령이 북미 제2차 정상회담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북한이 좀 더 서두르는 듯한 느낌으로 오는 것이 북한 입장이라면 미국은 조금은 시간을 벌면서 가겠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북미 간의 전략의 차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미국이 조금 속도를 늦추면 북한도 속도를 늦출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한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미국이 속도를 늦추면 북한도 따라서 속도를 늦출 것이다. 그렇게 되면 비핵화 협상이 생각보다 조금...
[인터뷰]
시간이 약간 조금은 더 늦어질 수도 있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폼페이오 장관이 한 열흘 안에 아마 미국이 될 것 같은데. 북측의 고위급과 만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결국 북미 정상회담을 한편으로는 촉진하는 그런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나 미국 쪽 발언은 11월 6일 중간선거를 겨냥해서 아무래도 보다 안정적으로 판을 밝히겠다. 그러니까 미국 내 보수 여론까지 자극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금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뒤로 늦출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편 하면서도 만약에 11월 6일 중간선거가 끝난 직후에 또 선거 결과가 나쁘지 않다면 북한과 미국이 2차 정상회담을 좀 빨리 할 수도 있겠다, 이런 그 포석까지도 지금 폼페이오 장관은 또 열흘 내에 북측의 고위급 인사를 만난다는 것은 그 의미도 있는 것 아닌가. 두 가지가 지금은 현재 다 살아있지 않느냐라는 판단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11월 6일 중간선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머릿속에 가장 관심이 중간선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유불리를 판단을 해서 북한에 대한 발언들을 내놓고 있는데 중간선거가 끝나고 나서 어떤 발언들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어요. 폼페이오 장관, 열흘 뒤에 고위급이 만난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만나게 된다면 파트너는 누가 될까요?
[인터뷰]
사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여러 번 리용호 외무상이 파트너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간접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아직 거기에 응하지 않고 있는 거죠. 지난번 10월 초의 4차 방북을 봐도 결국에는 그 자리에는 김영철이 있었지 리용호 외무상이 있지는 않았어요.
[앵커]
미국이 리용호 외무상을 원하는 이유는 뭘까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공식적인 외교채널 간의 대화를 희망하는 거죠. 그리고 김영철과 대화를 해 보니까 워낙 협상에 노련하고 어떻게 보면 거칠기도 하고 하니까 적정한 파트너, 그러니까 신뢰 있는 파트너가 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미국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북한으로서는 몇 가지 카드가 있는 거죠. 만약에 폼페이오 장관 인터뷰가 재미있는데요. 미국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을 시사를 했어요. 히어라고 표현을 하면서 여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북한이 만약에 특사를 보낸다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김영철 부위원장이 될 수 있고 만약에 미국의 입장을 조금 더 고려한다면 리용호 외무상이 될 수 있고 또 요즘 새럽게 나오는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의 특별한 메시지를 담는다면 김여정 부부장도 될 수 있다.
[앵커]
이 얘기가 나오는데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까?
[인터뷰]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 평창동계올림픽 때도 처음에 보면 김영남 상임위원장하고 김여정 부부장이 같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은 다 열려있는데 저는 그런 형식적인 면보다는 사실 내용적인 면에서 근본적으로 부딪히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뭐냐. 미국은 북한이 원하는 방식, 그러니까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방식으로 수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검증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 이 입장인 것 같고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속도를 빨리 해 줄 수는 있지만 검증은 미국이 원하는 대로 수용할 수 없다, 이 입장인 것이기 때문에.
[앵커]
결국은 미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인터뷰]
그렇죠.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인데.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검증 없는 비핵화를 과연 우리도 얼마만큼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검증 부분은 북한이 양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검증이 보장된다면 미국도 단계적 제재 완화도 고려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 검증이 현재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중간선거 이후에도 이 협상이 지리하게 지연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으로 미뤄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검증과 관련해서 그럼 접점을 찾는다면 가장 좋은 접점이 어느 지점일까요, 교수님?
[인터뷰]
아무래도 이제 지금 보면 신 박사님이 검증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핵 리스트를 신고하는 문제, 그 문제가 검증, 이것이 다 결합되어 있다고 봅니다. 북한도 검증과 관련된 부분은 그동안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난번에도 보면 지금 이제 동창리도 그렇고 시설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 외부에서의 전문가들을 불러들일 수 있다.
[앵커]
영변도 조건이 달리기는 했습니다마는 폐기 의사를 밝혔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조금은 진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그 수준까지는 오지 않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보면 역시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는 내용은 약간의 차이를 두면서도 형식은 차이를 두면서도 내용은 함께 가는.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과 미국이 한편으로는 북한 행동과 미국의 행동이 똑같이 동시에 이뤄질 수는 없는 거니까. 예를 들면 북한이 지금 이제 동창리 시설을 전문가들을 불러들여서 그것을 설명해내고 그다음에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종전선언 같은 그런 행동을 한편으로 하고 그다음에 영변 핵시설에 대해서 미국이 영구 폐쇄조치를 취하는데 그때도 역시 전문가들이, 미국과 국제사회 전문가들이 와서 직접 보고. 이런 식으로 좀 연쇄고리를 만들면서 가야 된다.
다만 사실상 타이밍으로 보면 약간의 편차를 두면서 내용상 거의 동시에 이뤄지는 그런 쪽으로 정리를 해 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북한도 미국도 자기 입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렇게만 계속 간다면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다고 보고 그래서 반반씩 좀 양보하면서 연쇄고리를 만들어가는 그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논의가 저는 폼페이오 장관하고 북측의 고위급이 미국 쪽이 될 것 같습니다마는 거기서 만나서 그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고 아마 김영철 부장과 김여정 부부장이 함께 가는 그런 워싱턴 방문이 될 가능성이 저는 현재로써 좀 높다고 봅니다.
[앵커]
이런 해법들이 북미 간의 고위급회담에서 좀 논의가 돼야 된다는...
[인터뷰]
그렇습니다. 고위급에서 한번 제대로 정리를 해내야 그다음에 실무회담을 하면서 거기에서 내용상 성과를 거두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비핵화 속도보다 남북관계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과속 논란도 일부 우리 보수 여론이라든가 아니면 미국 조야에서도 이런 우려가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도 안보를 전공해서 그런지 몰라도 속도가 좀 빠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한반도의 전략 균형이라는 것은 북한은 핵, 그러니까WMD, 대량살상무기에서 우위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첨단재래식이나 한미동맹 차원에서 우위가 있는 거죠. 그런데 북한의 비핵화 속도는 상당히 더디게 가는데 우리가 군사분야 합의에 있어서 감시, 정찰을 제한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의 첨단전력이 제한되는 부분과 한미동맹이 약간 그것으로 인해서 불협화음이 나타나는 그런 과정은 우리가 약간 손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 이것을 균형을 맞추려면 북한이 비핵화를 조금 더 빨리 하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다시 한 번 우리도 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지금 북한의 입장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흐름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대화의 손을 잡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얘기해 주는 만큼 북한도 따라와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결국 검증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검증 없는 비핵화는 결국 나중에 문제 제기가 있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북한도 정말 완전한 비핵화 의지, 김정은 위원장이 수차례 밝힌 그것을 실행한다면 검증 부분은 소홀히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남북 관계에서 이걸 조금 수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국제사회의 시각, 아까 유럽의 시각도 마찬가지인데 북한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약간 검증을 소홀하게 넘어가면 이란 핵문제의 또 모범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도 핵을 따라서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국이나 다른 유럽의 국가들이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도 그 부분을 알고 오히려 북측을 좀 설득하는 그런 노력을 함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도 북한의 비핵화가... 대북 제재를 얘기하더라도 확인돼야 이런 전제를 달았기 때문에 지금 북한도 뭔가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때가 됐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12월 실시할 예정이었던 한미 연합공중훈련이요, 유예가 됐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인터뷰]
그것은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남북 간의 관계가 풀려가고 있고 특히 북미 간의 비핵화 평화체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에 줬던 선물 중에 가장 큰 것이 한미군사훈련의 중단이었습니다. 지난번에 키리졸브 훈련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훈련들이 계속 중단이 됐고 지금 비질런트 에이스, 이 훈련도 이번 12월달에 원래 예정되어 있는데 이게 한미 간의 공군 공중훈련입니다.
[앵커]
비질런트 에이스, 공중훈련이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앵커]
북한에서 조금 이 훈련에는 긴장을 하는.
[인터뷰]
긴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비질런트 에이스를 할 때 미국의 전략폭격기랄지, 그러니까 B-1B 전략폭격기나 B-52 전략폭격기나 이런 폭격기들이 괌에서 만약에 전개가 한반도에 된다면 북한으로서 굉의 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또 작년에도 그랬고 과거에도 여기에 굉장히 북한이 상당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12월달에 훈련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 현재 비핵화 평화체제 논의의 동력을 군사 부문에서 계속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남북뿐만 아니라 북미 간의 지금의 현재 국면들을 좀 더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풀어가라는 차원에서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그것은 환영할 부분인 것 같고 또 이러한 조치들이 북한의 좀 더 비핵화 의지를 행동으로 보이는 데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런 점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남북 간 군사긴장 완화 움직임도 속도를 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비무장지대 내 지뢰 제거 작업도 어제 종료가 됐죠?
[인터뷰]
그런 비무장지대를 정상화시키는 것은 사실은 핵협상과 별도로 봐서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JSA의 비무장화 빨리 실현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GP 철수도 지금은 시범사업으로써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것도 확대해서 DMZ 내에 비무장지대 내에 그런 무력이 진입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 운영되고 있는 그러한 정전체제를 정상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핵협상과 무관하게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다음 단계에 있어서의 그러한 군사적인 신뢰 구축 조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핵화의 진전과 함께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공동경비구역 내 대치상황, 예전에 도끼만행 사건 일어나기 전에 화면들을 보니까 그때는 왕래도 자유롭고 같이 함께 공동경비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인터뷰]
원래 JSA 공동경비구역은 비무장이었고요. 중간에 턱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4. 27 정상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이 내려오고 우리 대통령께서 올라갔다 다시 내려온 그 턱이 원래 없었던 건데 나중에 70년도에 생긴 것이고요. 지금 남북이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은, UN사까지 포함해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은 결국 과거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던 것을 처음 만드는 게 아니고 있던 것을 다시 복구한다, 복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비무장지대 , JSA를 비롯해서 DMZ 전체의 비무장화도 역시 같은 취지다, 이렇게 보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남북관계 차원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해소시키고 우발적, 돌발적 사태를 원천적으로 없앤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큰 의미가 있다. 그래서 남북 차원에서의 거의 종전선언에 버금가는 그 합의가 지난번에 군사합의서가 나온 거고. 그것의 하나하나 실천형태들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요. 11월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군사적 긴장 해소를 많은 부분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지난해 이맘때하고 비교하면 한반도 긴장 완화 부분이 상전벽해 수준인데 앞으로 또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 어떤 변수들이 있을지 저희가 좀 꼼꼼히 따져보면서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그리고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