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앵커]
이렇게 남북 정상회담 나흘 앞두고 남북 간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군사실무회담이 열렸고 지금 이 시각 전해드린 것처럼 판문점에서는 고위급 실무회담, 개성에서는 남북 연락사무소 개소식이 함께 열리고 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군사실무회담부터 짚어보죠. 이게 상당히 오래 했고요. 오늘 새벽 3시나 돼서야 일단 끝났답니다. 그런데 아직 합의 내용도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질문드리죠. NLL, 북방한계선 문제 때문인가요?
[인터뷰]
그 부분이 가장 민감하지 않을까 추정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JSA 비무장지대화라든가 공동경비구역 그 밖에도 비무장지대에서 GP 빼는 문제에는 남북 간에 과거에도 협상이 되어 있었고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서해에서 평화수역하고 공동어로구역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기준점을 북방한계선, NLL로 삼을 것이냐. 북한은 또 자신들이 선포한 해상경계선과 경비계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할 텐데 그것을 또 인정하게 되면 나중에 해상 경계를 삼을 때 그걸 우리도 인정했다는 관행이 남게 돼서 또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서로 기준점과 관련해서 자측의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에 합의가 이뤄지기 어렵다,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NLL이 사실 북한 측은 그동안 인정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지금 정전협정과 그러니까 남북을 분단하는 그런 경계선이 3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MDL 군사분계선입니다, 이거는 정전협정에서 정했어요, 남북이 합의했죠. 그다음에는 한강하고 공동관리수역입니다. 여기는 경계수역이 없습니다. 공동관리하는 겁니다.
다만 서로 암묵적으로 선을 안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NLL은 합의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전하는 북방한계선을 그어놓고 사실상 수십 년 동안 그것이 관행화된 선인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현상 변경을 할 만큼 북한의 해군력이 사실은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도 암묵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평화수역으로 만드는 것으로는 합의했지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NLL을 사실은 양보할 수 없죠, 기존의 선이니까. 그리고 이 선에 맞춰서 모든 안보태세 그다음에 백령도, 연평도 생활 기준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준을 적용을 해서 평화수역을 만들고 싶은 것이고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 기준이 없이 자기들이 원하는 지역에 평화수역을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앵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논의가 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밖의 비무장지대의 GP, 감시초소 철수한다든가 또는 공동유해발굴사업 이런 것은 어느 정도 큰 틀에서는 합의가 이뤄진 것 같은데 GP 문제만 조금 더 들여다볼까요?
GP를 1:1로 북한 50개, 우리 50개 이렇게 없애버리면 북한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리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권역별로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인터뷰]
바람직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측이 우리보다 한 2배 이상 많습니다. 그래서 군 복무를 GP에서 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하나의 GP가 북한의 GP 2개 또는 3개를 감시하는 경우도 있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GP를 이렇게 비어놓은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개수로 철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지역을 설정해서 그 지역에 있는 것을 갖다가 동시에 빼는 접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도 그 방안을 받아들일까요?
[인터뷰]
생각보다 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GP, GOP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요. GP는 가드 포스트라고 해서 전투전초입니다. 정말 적과 바로 조우할 수 있는 곳에 놓은 것이고요. 그 후방에는 GOP라고 철책선 뒤에 있죠. 일반적 전초라고 부르는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대략 1:3 정도 됩니다.
우리가 1이면 북한의 GP가 우리의 3배 정도 되고요. 두 번째는 MDL, 군사분계점을 기준으로 해서 양즉 2km 후방으로 후퇴한 다음에 여기에 철책을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가 비무장지대인데 이 안이 위험해서 관리하니까 GP를 넣어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숫자도 문제죠, 북한이 훨씬 많고. 그러니까 1:1 폐기하기 어려운 것이고. 두 번째 더 큰 문제는 북한은 그 GP를 설치한 다음에 그 GP 사이를 철책으로 또 연결했어요. 그러니까 그 후방의 철책이 다 전진배치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로서는 만약에 그 철책을 인정한다고 하면 훨씬 전진배치되어 있는 공격주공선이 전진배치 상태가 되는 거죠.
[앵커]
밖으로 빼자고 했을 때 북한은 이미 안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인터뷰]
그렇죠. 문자 그대로 시범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DMZ 안 GP를 철수시키는 것을 전제로 이번에 시범적인 신뢰를 구축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1:1 구역 이런 걸 떠나서 정말로 시범적인 신뢰를 구축한 다음에 최종 목표인 DMZ 전체의 비무장으로 가야 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는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고위급 실무회담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빨리 결정돼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지금 나흘 남았어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도 많고. 어떤 것들이 주요 핵심일까요.
[인터뷰]
핵심은 의전과 경호인 것이죠. 전반적인 일정은 어떻게 가져갈 것이고 그때 참여범위라든가 행사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VIP인 대통령의 안전보호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 하나하나를 다 짚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서 의제가 충돌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로 북한이 꼼꼼한 자료를 제출하고 그래서 합의가 쉽게 쉽게 이루어질지 아니면 약간 북한은 모호하게 이 정도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또 우리가 하나씩 점검해 가는 그런 과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혹시 북한이 돌발 제안을 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늦어지지는 않을까요?
[인터뷰]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번의 경우에는 사실상 아주 촉박합니다.
[앵커]
북한이 그전에 9.9절 행사가 끝난 지 얼마 안 된다면서요?
[인터뷰]
9.9절이 공식행사가 12일 정도에 끝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단적인 예로 정의용 특사가 갔을 때 김여정 부부장이 자리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 9. 9절이라는 거국적인 행사를 총괄하는 게 선전선동부인데 그 책임자가 김여정 부부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정의용 특사단 방북하고 돌아오신 이후에 6일부터 사실 준비를 했는데 북한의 경우에는 사실 엊그제부터 준비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양측이 시간이 매우 촉박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고위급 협상도 대부분 보면 의제 이런 게 아니고 다 청와대 팀들이거든요, 대부분이. 그러면 일정, 그다음에 루트, 경로 그다음에 경호, 의전 이런 것들 아주 실무적인 것들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죠. 그만큼 시간이 촉박한 거죠.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남북 정상회담의 방북단, 그러니까 우리 국회의장은 같이 동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마는 방북단을 보면 경제인들이 많이 포함이 될 것 같고 이러면서 4대 그룹 총수들이 같이 가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이번 방북단, 그러니까 3차 정상회담의 특징이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도 있지만 규모가 상당히 줄었어요, 과거에 비해서. 대략 한 3분의 2 정도 규모로 보거든요. 규모는 줄은 데다가 또 이번에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물론 경협은 안 되지만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 정착을 토대로 사실상의 통일을 추구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중요한 통일관이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대규모의 경제협력단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인원은 줄었고 대규모의 경제협력단은 가야 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민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개성공단 관계자도 물론 갈 수 있지만 아마 4대 총수들은 갈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앵커]
결국 실제로 가서 사업을 하고 건설을 하는 거는 대기업 위주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데 방북단 중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 지금 재판 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좀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정몽구 부회장 시절에. 어떻습니까?
[인터뷰]
북측에서는 그런 한국에서 기소 중이다, 이런 것보다는 대기업이 와서 투자를 약속하는 것을 희망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북측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제는 우리나라도 조금 더 성숙했으면 좋겠어요.
굳이 대통령 방북 행사라든가 해외 행사에 대기업들이 이렇게 쭉 같이 가는 그런 식의 의전이나 그런 방식은 어떻게 보면 과거의 방식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우리나라도 미래를 지향하는 관점에서 그러한 것보다는 필요한 사람들이 가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부와 기업 간의 관계가 조금 더 독립적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정몽구 회장도 과거의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지금 사실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런 관례들을 존중할 필요가 있죠. 그러나 사실은 엄밀히 보면 지금 한반도 문제가 크게 전환하는 시점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보다는 큰 틀의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재용 부회장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원로자문단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번 정상회담 목표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현재 핵, 미래 핵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특히 현재 핵 관련 부분을 언급합니다.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 : 이제 북한이 한 걸음 나가야 할 건 미래의 핵뿐만 아니라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핵물질·핵시설, 핵 프로그램 등을 포기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북한은 그에 대해서 미국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간단히 제가 먼저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북한이 이미 핵실험장 폐기했고 미사일 실험장 발사장 폐쇄했기 때문에 앞으로 만들 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포기를 했다.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핵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좀 더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어떤 의미입니까?
[인터뷰]
방향 자체는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재 핵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시설 그리고 핵물질, 핵무기, 이런 것을 포기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미국과 협조해서 북한에 적절한 보상책을 내놓고 북한을 그런 쪽으로 이끌어내자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보는데요.
의미 있는 진전인데 과연 중요한 것은 정상회담에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것이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는 문정인 특보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면 이것을 신고 쪽으로 가져가서 북한이 구두 신고라도 하면 그다음 단계에서 종전선언을 해 주고 실질적인 신고와 검증과 폐기로 가자, 이런 견해가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신고, 검증을 꺼리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러니까 현재 핵과 관련된 시설을 하나씩 하나씩 단계적으로 폐기하는 접근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번에 어떤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가 앞으로 미북 정상회담이나 이런 걸 이끌어갈 수 있는 단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 부분이거든요. 현재 핵을 폐기하려면 적어도 내가 지금 뭐 갖고 있는지 그 리스트라도 제출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게 같은 의미로 들릴 수 있는 겁니다.
[인터뷰]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파격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북한은 지금까지 행동만 가지고 충분하니까 종전선언을 달라는 거였고 미국은 그거 가지고는 불충분하니까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해라는 게 충돌했거든요.
그리고 정의용 특사단이 방북한 이후에 변화를 보면 정의용 실장이 6일날 브리핑 할 때 정확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해서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인 조치들을 논의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그런... 두 번째, 어제 13일날 천해성 통일부 장관이 SDD, 서울안보대화에서 실질적 비핵화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 걸 협의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어제 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지금 핵은 크게 나누면 좀 더 세분화시키면 미래 핵, 현재 핵, 과거 핵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포기한 핵실험장 그리고 인공위성 발사장은 미래 핵이에요. 개발계획을 포기하는 거니까. 현재 핵은 생산할 수 있는 시설들입니다. 영변의 원자로 그다음에 플루토늄 처리할 수 있는 재처리시설 그리고 우라늄 농축시설, 이게 현재 핵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핵시설이거든요, 지금 용어 중에. 과거 핵은 이미 만들어놓은 겁니다, 핵무기. 그러니까 핵물질, 핵탄두 ICBM.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북한은 과거 핵과 현재 핵은 종전선언 이후에 내놓겠다는 건데 지금 문 대통령께서는 그 부분에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그어놓은 선에서 더 나가는 것이죠, 요구사항을. 그러니까 현재 핵과 과거 핵 부분에서도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고요. 지금 정의용 실장과 천해성 차관의 말을 종합해 보면 평양에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관건은 북한이 추가적인 비핵화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할 겁니다. 하는데 그게 과연 미국이 종전선언을 해 줄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걸려 있겠죠.
[앵커]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런데 이건 하나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핵실험장을 폐쇄하고 미사일발사장을 가동을 중단했다는 것이 미래 핵의 포기라고까지 단정할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 추가적인 실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개발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영변원자로가 가동된다면 거기서 나오는 핵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중단을 시켜야지 미래 핵이 완전히 포기되는 것이죠, 엄격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저도 조한범 박사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결국에는 이번에 북한이 어떠한 조치를 할 건데 그것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느냐가 앞으로 북미 대화를 좌우하는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조치가 신고 쪽으로 이렇게 간다면 핵리스트 신고와 검증을 받아들일 수 있다.
직접 우리한테 리스트를 내지 않을 테니까 그러한 의사가 있다는 것을 김정은 위원장이 분명하게 밝힌다면 엄청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한 신고 검증을 하지 않고 자기들의 시설을 갖다가 동결하겠다.
예를 들어서 영변원자로 가동 중단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종전선언을 달라, 이렇게 하면 그 다음 단계에서 또 무엇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번에 우리가 가서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 신고, 검증이라는 일반 원칙 방향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북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자기들의 자발적인 비핵화 선행조치 쪽으로 또 갈 것이냐. 그 부분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박지원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서, 북핵 문제 해결의 역할에 대해서 축구선수 손흥민처럼 해라. 이번에 아시안게임에서 손흥민 선수가 골을 직접 넣기보다는 어시스트를 많이 했거든요. 어시스트를 많이 하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이건 어떤 의미라고 받아들이십니까?
[인터뷰]
지금은 어시스트를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특징이 뭐냐 하면 어시스트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골을 넣을 능력이 있는데 그 상황에서 좀 더 유능한, 가능한 사람한테 골을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문 대통령 말씀처럼 서로 비핵화를 하고 종전선언, 평화체제로 가기로 나왔어요. 그런데 불신구조가 너무 깊은 상황에서 사실 못 믿으니까 상대방보고 선제행동을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동시 행동을 유도해 내야 합니다.
그러게 북한은 미국이 원하는 정도의.그러니까 신고가 끝이 아니라 신고는 검증이 연동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증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거나 아니면 영변의 경우에도 그냥 열쇠만 잠가버리는 게 아니고 불능화까지 가야 되는 거죠, 완전히 못 쓰는 만드는.
그러니까 그런 조치들을 유도해내고 미국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상응하게 충분히 북한이 원하는 종전선언을 하도록 유도해내는 게 우리의 임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한 어시스트가 아니고 양쪽을 끌고가야 되는 것이죠. 소위 말하는 촉진자 역할을 하는 게 우리의 과제인데 그러기에는 사실 많은 과제, 난제들이 있는 것도 사실은 현실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제재, 북한에 대한 제재는 계속 한편으로 압박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6일 북한 해커를 처음으로 기소를 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중국, 러시아 기업 2곳 그리고 북한인 1명에 대해서 독자적인 제재를 단행합니다.
IT 인력을 통한 북한의 문제를 찾아냈다는 건데 이게 어떤 건지 쉽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북한이 IT 인럭을 수출하면서 돈을 벌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갖다가 고용을 지원하는 러시아와 중국에 기업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미국이 그것을 추적하다가 사실은 이 카드는 필요할 때 쓰는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까지의 제시한 부분이나 협상 과정이 순탄치 않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압력 조치를 하면서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또는 그 이후에 있을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과정에서 북한이 무언가 지금보다 더 양보를 해라,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이 어떻게 해서 IT에서 돈을, IT 실력이 그 정도 되는 겁니까?
[인터뷰]
실명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남북한 간의 IT, 북한의 과학기술 협력을 한 원로 인사께서 하신 말씀이 북한이 하드웨어 쪽은 약해도 소프트웨어 쪽은 우리보다 앞설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해킹이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래밍 이런 쪽의 인력들을 대규모로 양성을 한 것 같고요.
[앵커]
디도스 공격이라든가.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독립적인 팀 형태로 러시아나 중국으로 가서 아마 제가 들은 첩보로는 합법과 불법을 겸용을 한 방식을 통해서 상당한 외화를 확보한다는 그런 설이 그동안 떠돌고 있었습니다. 그걸 미국 정보 당국에서 확인을 한 것 같고. 저게 출발점이죠. 아마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저런 형태의 제재가.
[앵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다뤄보죠. 그동안 두 달째 공석이던 자리가 있었습니다. 뉴욕에 있는 UN주재 북한대사. 여기에 김성 북한 외무성 국장을 임명을 했습 니다. 일단 김성 외무성 국장, 신임 뉴욕 UN주재 북한대사, 어떤 인물입니까?
[인터뷰]
집안 배경이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김용순 대남담당 비서의 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백두산 혈통이고 그다음에 그 최측근들인데 로열 패밀리 안에 속해 있다고 평가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김정남 암살사건에서도 북한을 대표해서 그쪽에서 협상을 했다고 하니까 겉으로 이렇게 많이 드러난 것은 아닌데 북한 내부에서는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북한의 대외 대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두 자리입니다. 중국 대사와 뉴욕 대사인데 뉴욕 대표부 대사로 파견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분 이름이 김성이에요. 왜 성김 필리핀 대사도 있잖아요. 이름이 그러면 같은 겁니까?
[인터뷰]
아니죠. 성김은 사실은... 같은 거네요.
[앵커]
성부터 쓰니까.
[인터뷰]
그렇네요. 그런데 북한 측에서는 일 자나 성 자나 이런 자를 이런 자를 많이 채택해서 쓰는 것 같더라고요.
[인터뷰]
여기서 주목을 해 볼 부분이 저 양반의 커리어는 잘 안 나와 있지만 눈에 띄는 게 조약 담당을 많이 했어요, 국제조약을. 그러면 결국 북한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북미 평화협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인사 교체일 수도 있지만, 말레이시아도 결국은 협상이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궁극적으로 북미 평화협정을 둔 포석이 아닌가.
[앵커]
협상 전문가로?
[인터뷰]
그렇죠. 그런 전망이 가능하죠.
[앵커]
제가 지금 대화채널이 다시 가동됐다는 것 아닙니까? 물론 있었지만 뉴욕에 직접 사람이 가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다르니까요.
[인터뷰]
그럼요. 왜냐하면 뉴욕에서 지금 북한의 재외공관 중에서 가장 위상이 높은 게 UN 대표부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최고위급 공식 채널이 가동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앵커]
북미 정상회담도 속도가 붙을 수 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순서상 지금 북핵문제 꼬여 있었죠. 그런데 남북 정상회담 한 다음에 또 한미 정상회담 하거든요. 그다음은 이걸 가지고 북미 정상회담하고 거기서 추가적인 비핵화와 종전선언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앵커]
그만큼의 어떤 역량을 갖춘 중량급 인사다?
[인터뷰]
그 정도 된다고 보고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뉴욕채럴이라는 것은 뉴욕에 있는 대사가 아니고 차석대사와 동아태차관, 부차관보 간의 채널이었기 때문에 그건 과거에도 계속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물론 어떤 고위 당국자는 아니지만 실무 접촉 차원에서는 가장 높은.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북한에서도 이 정도 급을 넣었다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전협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것도 이 자리에서도 할 수 있다?
[인터뷰]
뉴욕에서도 관련된 논의는 많이 했죠. 옛날부터 UN총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UN사 문제도 제기하기도 있고 결국 정전선언의 그런 협상 자체는 사실 뉴욕채널보다는 최선희라든가 아니면 새롭게 임명된 스티브 비건 이런 채널에서 하겠지만 뉴욕에서 또 다자외교 차원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역할은 충분히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앵커]
이렇게 남북 정상회담 나흘 앞두고 남북 간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군사실무회담이 열렸고 지금 이 시각 전해드린 것처럼 판문점에서는 고위급 실무회담, 개성에서는 남북 연락사무소 개소식이 함께 열리고 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군사실무회담부터 짚어보죠. 이게 상당히 오래 했고요. 오늘 새벽 3시나 돼서야 일단 끝났답니다. 그런데 아직 합의 내용도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질문드리죠. NLL, 북방한계선 문제 때문인가요?
[인터뷰]
그 부분이 가장 민감하지 않을까 추정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JSA 비무장지대화라든가 공동경비구역 그 밖에도 비무장지대에서 GP 빼는 문제에는 남북 간에 과거에도 협상이 되어 있었고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서해에서 평화수역하고 공동어로구역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기준점을 북방한계선, NLL로 삼을 것이냐. 북한은 또 자신들이 선포한 해상경계선과 경비계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할 텐데 그것을 또 인정하게 되면 나중에 해상 경계를 삼을 때 그걸 우리도 인정했다는 관행이 남게 돼서 또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서로 기준점과 관련해서 자측의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에 합의가 이뤄지기 어렵다,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NLL이 사실 북한 측은 그동안 인정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지금 정전협정과 그러니까 남북을 분단하는 그런 경계선이 3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MDL 군사분계선입니다, 이거는 정전협정에서 정했어요, 남북이 합의했죠. 그다음에는 한강하고 공동관리수역입니다. 여기는 경계수역이 없습니다. 공동관리하는 겁니다.
다만 서로 암묵적으로 선을 안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NLL은 합의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전하는 북방한계선을 그어놓고 사실상 수십 년 동안 그것이 관행화된 선인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현상 변경을 할 만큼 북한의 해군력이 사실은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도 암묵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평화수역으로 만드는 것으로는 합의했지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NLL을 사실은 양보할 수 없죠, 기존의 선이니까. 그리고 이 선에 맞춰서 모든 안보태세 그다음에 백령도, 연평도 생활 기준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준을 적용을 해서 평화수역을 만들고 싶은 것이고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 기준이 없이 자기들이 원하는 지역에 평화수역을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앵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논의가 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밖의 비무장지대의 GP, 감시초소 철수한다든가 또는 공동유해발굴사업 이런 것은 어느 정도 큰 틀에서는 합의가 이뤄진 것 같은데 GP 문제만 조금 더 들여다볼까요?
GP를 1:1로 북한 50개, 우리 50개 이렇게 없애버리면 북한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리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권역별로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인터뷰]
바람직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측이 우리보다 한 2배 이상 많습니다. 그래서 군 복무를 GP에서 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하나의 GP가 북한의 GP 2개 또는 3개를 감시하는 경우도 있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GP를 이렇게 비어놓은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개수로 철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지역을 설정해서 그 지역에 있는 것을 갖다가 동시에 빼는 접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도 그 방안을 받아들일까요?
[인터뷰]
생각보다 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GP, GOP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요. GP는 가드 포스트라고 해서 전투전초입니다. 정말 적과 바로 조우할 수 있는 곳에 놓은 것이고요. 그 후방에는 GOP라고 철책선 뒤에 있죠. 일반적 전초라고 부르는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대략 1:3 정도 됩니다.
우리가 1이면 북한의 GP가 우리의 3배 정도 되고요. 두 번째는 MDL, 군사분계점을 기준으로 해서 양즉 2km 후방으로 후퇴한 다음에 여기에 철책을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가 비무장지대인데 이 안이 위험해서 관리하니까 GP를 넣어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숫자도 문제죠, 북한이 훨씬 많고. 그러니까 1:1 폐기하기 어려운 것이고. 두 번째 더 큰 문제는 북한은 그 GP를 설치한 다음에 그 GP 사이를 철책으로 또 연결했어요. 그러니까 그 후방의 철책이 다 전진배치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로서는 만약에 그 철책을 인정한다고 하면 훨씬 전진배치되어 있는 공격주공선이 전진배치 상태가 되는 거죠.
[앵커]
밖으로 빼자고 했을 때 북한은 이미 안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인터뷰]
그렇죠. 문자 그대로 시범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DMZ 안 GP를 철수시키는 것을 전제로 이번에 시범적인 신뢰를 구축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1:1 구역 이런 걸 떠나서 정말로 시범적인 신뢰를 구축한 다음에 최종 목표인 DMZ 전체의 비무장으로 가야 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는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고위급 실무회담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빨리 결정돼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지금 나흘 남았어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도 많고. 어떤 것들이 주요 핵심일까요.
[인터뷰]
핵심은 의전과 경호인 것이죠. 전반적인 일정은 어떻게 가져갈 것이고 그때 참여범위라든가 행사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VIP인 대통령의 안전보호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 하나하나를 다 짚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서 의제가 충돌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로 북한이 꼼꼼한 자료를 제출하고 그래서 합의가 쉽게 쉽게 이루어질지 아니면 약간 북한은 모호하게 이 정도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또 우리가 하나씩 점검해 가는 그런 과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혹시 북한이 돌발 제안을 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늦어지지는 않을까요?
[인터뷰]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번의 경우에는 사실상 아주 촉박합니다.
[앵커]
북한이 그전에 9.9절 행사가 끝난 지 얼마 안 된다면서요?
[인터뷰]
9.9절이 공식행사가 12일 정도에 끝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단적인 예로 정의용 특사가 갔을 때 김여정 부부장이 자리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 9. 9절이라는 거국적인 행사를 총괄하는 게 선전선동부인데 그 책임자가 김여정 부부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정의용 특사단 방북하고 돌아오신 이후에 6일부터 사실 준비를 했는데 북한의 경우에는 사실 엊그제부터 준비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양측이 시간이 매우 촉박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고위급 협상도 대부분 보면 의제 이런 게 아니고 다 청와대 팀들이거든요, 대부분이. 그러면 일정, 그다음에 루트, 경로 그다음에 경호, 의전 이런 것들 아주 실무적인 것들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죠. 그만큼 시간이 촉박한 거죠.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남북 정상회담의 방북단, 그러니까 우리 국회의장은 같이 동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마는 방북단을 보면 경제인들이 많이 포함이 될 것 같고 이러면서 4대 그룹 총수들이 같이 가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이번 방북단, 그러니까 3차 정상회담의 특징이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도 있지만 규모가 상당히 줄었어요, 과거에 비해서. 대략 한 3분의 2 정도 규모로 보거든요. 규모는 줄은 데다가 또 이번에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물론 경협은 안 되지만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 정착을 토대로 사실상의 통일을 추구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중요한 통일관이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대규모의 경제협력단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인원은 줄었고 대규모의 경제협력단은 가야 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민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개성공단 관계자도 물론 갈 수 있지만 아마 4대 총수들은 갈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앵커]
결국 실제로 가서 사업을 하고 건설을 하는 거는 대기업 위주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데 방북단 중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 지금 재판 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좀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정몽구 부회장 시절에. 어떻습니까?
[인터뷰]
북측에서는 그런 한국에서 기소 중이다, 이런 것보다는 대기업이 와서 투자를 약속하는 것을 희망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북측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제는 우리나라도 조금 더 성숙했으면 좋겠어요.
굳이 대통령 방북 행사라든가 해외 행사에 대기업들이 이렇게 쭉 같이 가는 그런 식의 의전이나 그런 방식은 어떻게 보면 과거의 방식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우리나라도 미래를 지향하는 관점에서 그러한 것보다는 필요한 사람들이 가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부와 기업 간의 관계가 조금 더 독립적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정몽구 회장도 과거의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지금 사실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런 관례들을 존중할 필요가 있죠. 그러나 사실은 엄밀히 보면 지금 한반도 문제가 크게 전환하는 시점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보다는 큰 틀의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재용 부회장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원로자문단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번 정상회담 목표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현재 핵, 미래 핵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특히 현재 핵 관련 부분을 언급합니다.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 : 이제 북한이 한 걸음 나가야 할 건 미래의 핵뿐만 아니라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핵물질·핵시설, 핵 프로그램 등을 포기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북한은 그에 대해서 미국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간단히 제가 먼저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북한이 이미 핵실험장 폐기했고 미사일 실험장 발사장 폐쇄했기 때문에 앞으로 만들 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포기를 했다.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핵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좀 더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어떤 의미입니까?
[인터뷰]
방향 자체는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재 핵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시설 그리고 핵물질, 핵무기, 이런 것을 포기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미국과 협조해서 북한에 적절한 보상책을 내놓고 북한을 그런 쪽으로 이끌어내자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보는데요.
의미 있는 진전인데 과연 중요한 것은 정상회담에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것이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는 문정인 특보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면 이것을 신고 쪽으로 가져가서 북한이 구두 신고라도 하면 그다음 단계에서 종전선언을 해 주고 실질적인 신고와 검증과 폐기로 가자, 이런 견해가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신고, 검증을 꺼리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러니까 현재 핵과 관련된 시설을 하나씩 하나씩 단계적으로 폐기하는 접근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번에 어떤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가 앞으로 미북 정상회담이나 이런 걸 이끌어갈 수 있는 단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 부분이거든요. 현재 핵을 폐기하려면 적어도 내가 지금 뭐 갖고 있는지 그 리스트라도 제출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게 같은 의미로 들릴 수 있는 겁니다.
[인터뷰]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파격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북한은 지금까지 행동만 가지고 충분하니까 종전선언을 달라는 거였고 미국은 그거 가지고는 불충분하니까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해라는 게 충돌했거든요.
그리고 정의용 특사단이 방북한 이후에 변화를 보면 정의용 실장이 6일날 브리핑 할 때 정확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해서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인 조치들을 논의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그런... 두 번째, 어제 13일날 천해성 통일부 장관이 SDD, 서울안보대화에서 실질적 비핵화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 걸 협의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어제 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지금 핵은 크게 나누면 좀 더 세분화시키면 미래 핵, 현재 핵, 과거 핵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포기한 핵실험장 그리고 인공위성 발사장은 미래 핵이에요. 개발계획을 포기하는 거니까. 현재 핵은 생산할 수 있는 시설들입니다. 영변의 원자로 그다음에 플루토늄 처리할 수 있는 재처리시설 그리고 우라늄 농축시설, 이게 현재 핵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핵시설이거든요, 지금 용어 중에. 과거 핵은 이미 만들어놓은 겁니다, 핵무기. 그러니까 핵물질, 핵탄두 ICBM.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북한은 과거 핵과 현재 핵은 종전선언 이후에 내놓겠다는 건데 지금 문 대통령께서는 그 부분에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그어놓은 선에서 더 나가는 것이죠, 요구사항을. 그러니까 현재 핵과 과거 핵 부분에서도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고요. 지금 정의용 실장과 천해성 차관의 말을 종합해 보면 평양에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관건은 북한이 추가적인 비핵화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할 겁니다. 하는데 그게 과연 미국이 종전선언을 해 줄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걸려 있겠죠.
[앵커]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런데 이건 하나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핵실험장을 폐쇄하고 미사일발사장을 가동을 중단했다는 것이 미래 핵의 포기라고까지 단정할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 추가적인 실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개발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영변원자로가 가동된다면 거기서 나오는 핵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중단을 시켜야지 미래 핵이 완전히 포기되는 것이죠, 엄격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저도 조한범 박사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결국에는 이번에 북한이 어떠한 조치를 할 건데 그것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느냐가 앞으로 북미 대화를 좌우하는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조치가 신고 쪽으로 이렇게 간다면 핵리스트 신고와 검증을 받아들일 수 있다.
직접 우리한테 리스트를 내지 않을 테니까 그러한 의사가 있다는 것을 김정은 위원장이 분명하게 밝힌다면 엄청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한 신고 검증을 하지 않고 자기들의 시설을 갖다가 동결하겠다.
예를 들어서 영변원자로 가동 중단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종전선언을 달라, 이렇게 하면 그 다음 단계에서 또 무엇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번에 우리가 가서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 신고, 검증이라는 일반 원칙 방향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북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자기들의 자발적인 비핵화 선행조치 쪽으로 또 갈 것이냐. 그 부분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박지원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서, 북핵 문제 해결의 역할에 대해서 축구선수 손흥민처럼 해라. 이번에 아시안게임에서 손흥민 선수가 골을 직접 넣기보다는 어시스트를 많이 했거든요. 어시스트를 많이 하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이건 어떤 의미라고 받아들이십니까?
[인터뷰]
지금은 어시스트를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특징이 뭐냐 하면 어시스트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골을 넣을 능력이 있는데 그 상황에서 좀 더 유능한, 가능한 사람한테 골을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문 대통령 말씀처럼 서로 비핵화를 하고 종전선언, 평화체제로 가기로 나왔어요. 그런데 불신구조가 너무 깊은 상황에서 사실 못 믿으니까 상대방보고 선제행동을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동시 행동을 유도해 내야 합니다.
그러게 북한은 미국이 원하는 정도의.그러니까 신고가 끝이 아니라 신고는 검증이 연동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증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거나 아니면 영변의 경우에도 그냥 열쇠만 잠가버리는 게 아니고 불능화까지 가야 되는 거죠, 완전히 못 쓰는 만드는.
그러니까 그런 조치들을 유도해내고 미국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상응하게 충분히 북한이 원하는 종전선언을 하도록 유도해내는 게 우리의 임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한 어시스트가 아니고 양쪽을 끌고가야 되는 것이죠. 소위 말하는 촉진자 역할을 하는 게 우리의 과제인데 그러기에는 사실 많은 과제, 난제들이 있는 것도 사실은 현실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제재, 북한에 대한 제재는 계속 한편으로 압박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6일 북한 해커를 처음으로 기소를 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중국, 러시아 기업 2곳 그리고 북한인 1명에 대해서 독자적인 제재를 단행합니다.
IT 인력을 통한 북한의 문제를 찾아냈다는 건데 이게 어떤 건지 쉽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북한이 IT 인럭을 수출하면서 돈을 벌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갖다가 고용을 지원하는 러시아와 중국에 기업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미국이 그것을 추적하다가 사실은 이 카드는 필요할 때 쓰는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까지의 제시한 부분이나 협상 과정이 순탄치 않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압력 조치를 하면서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또는 그 이후에 있을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과정에서 북한이 무언가 지금보다 더 양보를 해라,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이 어떻게 해서 IT에서 돈을, IT 실력이 그 정도 되는 겁니까?
[인터뷰]
실명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남북한 간의 IT, 북한의 과학기술 협력을 한 원로 인사께서 하신 말씀이 북한이 하드웨어 쪽은 약해도 소프트웨어 쪽은 우리보다 앞설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해킹이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래밍 이런 쪽의 인력들을 대규모로 양성을 한 것 같고요.
[앵커]
디도스 공격이라든가.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독립적인 팀 형태로 러시아나 중국으로 가서 아마 제가 들은 첩보로는 합법과 불법을 겸용을 한 방식을 통해서 상당한 외화를 확보한다는 그런 설이 그동안 떠돌고 있었습니다. 그걸 미국 정보 당국에서 확인을 한 것 같고. 저게 출발점이죠. 아마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저런 형태의 제재가.
[앵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다뤄보죠. 그동안 두 달째 공석이던 자리가 있었습니다. 뉴욕에 있는 UN주재 북한대사. 여기에 김성 북한 외무성 국장을 임명을 했습 니다. 일단 김성 외무성 국장, 신임 뉴욕 UN주재 북한대사, 어떤 인물입니까?
[인터뷰]
집안 배경이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김용순 대남담당 비서의 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백두산 혈통이고 그다음에 그 최측근들인데 로열 패밀리 안에 속해 있다고 평가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김정남 암살사건에서도 북한을 대표해서 그쪽에서 협상을 했다고 하니까 겉으로 이렇게 많이 드러난 것은 아닌데 북한 내부에서는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북한의 대외 대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두 자리입니다. 중국 대사와 뉴욕 대사인데 뉴욕 대표부 대사로 파견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분 이름이 김성이에요. 왜 성김 필리핀 대사도 있잖아요. 이름이 그러면 같은 겁니까?
[인터뷰]
아니죠. 성김은 사실은... 같은 거네요.
[앵커]
성부터 쓰니까.
[인터뷰]
그렇네요. 그런데 북한 측에서는 일 자나 성 자나 이런 자를 이런 자를 많이 채택해서 쓰는 것 같더라고요.
[인터뷰]
여기서 주목을 해 볼 부분이 저 양반의 커리어는 잘 안 나와 있지만 눈에 띄는 게 조약 담당을 많이 했어요, 국제조약을. 그러면 결국 북한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북미 평화협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인사 교체일 수도 있지만, 말레이시아도 결국은 협상이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궁극적으로 북미 평화협정을 둔 포석이 아닌가.
[앵커]
협상 전문가로?
[인터뷰]
그렇죠. 그런 전망이 가능하죠.
[앵커]
제가 지금 대화채널이 다시 가동됐다는 것 아닙니까? 물론 있었지만 뉴욕에 직접 사람이 가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다르니까요.
[인터뷰]
그럼요. 왜냐하면 뉴욕에서 지금 북한의 재외공관 중에서 가장 위상이 높은 게 UN 대표부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최고위급 공식 채널이 가동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앵커]
북미 정상회담도 속도가 붙을 수 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순서상 지금 북핵문제 꼬여 있었죠. 그런데 남북 정상회담 한 다음에 또 한미 정상회담 하거든요. 그다음은 이걸 가지고 북미 정상회담하고 거기서 추가적인 비핵화와 종전선언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앵커]
그만큼의 어떤 역량을 갖춘 중량급 인사다?
[인터뷰]
그 정도 된다고 보고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뉴욕채럴이라는 것은 뉴욕에 있는 대사가 아니고 차석대사와 동아태차관, 부차관보 간의 채널이었기 때문에 그건 과거에도 계속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물론 어떤 고위 당국자는 아니지만 실무 접촉 차원에서는 가장 높은.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북한에서도 이 정도 급을 넣었다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전협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것도 이 자리에서도 할 수 있다?
[인터뷰]
뉴욕에서도 관련된 논의는 많이 했죠. 옛날부터 UN총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UN사 문제도 제기하기도 있고 결국 정전선언의 그런 협상 자체는 사실 뉴욕채널보다는 최선희라든가 아니면 새롭게 임명된 스티브 비건 이런 채널에서 하겠지만 뉴욕에서 또 다자외교 차원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역할은 충분히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