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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민 / 경희대 객원교수, 이종근 / 前 데일리안 논설실장
[앵커]
지난 주말 청와대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포함한 대북 특사단을 발표하면서 꽉 막힌 북미, 남북관계를 풀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오늘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정기국회가 개회되는데요.
이번 대북특사 파견의 의미 짚어보고요. 오늘 나온 정국 소식들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종근 전 데일리안 논설실장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함께하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지난 3월 특사단하고 보면 정의용 그리고 서훈, 천해성, 김상균, 윤건영 모두 3월 특사단하고 똑같은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상황을 보면 그때보다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인터뷰]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직면해 있는 게 분명하고요. 여기에 대한 특사단의 단장으로 임종석 비서실장이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도 있었습니다마는 지난번 3월달에 보냈던 특사단과 동일하게 이번에 설정이 됐습니다.
아마도 지난번에 있었던 특사단이 방북해서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김여정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들을 핵심적으로 만나고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왔기 때문에 그 이후로 4.27 판문점 선언이 있을 수 있었고 6.12 북미 정상회담이 있을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써 후속조치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비핵화 문제라든지 현재 이루어져야 되는 종전선언에 관한 모든 일들이 다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과거에 만나서 김정은 위원장과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북한에 가서 그 연속성들을 이어가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여기서 정의용 안보실장이 지난번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를 들고 그대로 미국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지금 현재 미국의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으로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중간에 모종의 풀어내기 위한 중재자의 역할을 사실은 많은 짐들을 정의용 안보실장이 안고 북한으로 방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전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1차 방북 때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대화하고 싶다, 김정은 위원장의 얘기를 미국으로 가서 건넸고 이러면서 남북관계가 급진전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상황이 말씀하신 대로 녹록지 않은 이런 상황인데 지난번에는 1박 2일 대북특사단이 방북을 했거든요. 이번에는 당일치기로 방북을 하거든요. 이건 왜 그럴까요?
[인터뷰]
일단 언론에도 나왔듯이 9.9절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클 겁니다. 9.9절이란 북한에서 가장 큰 명절인데 거기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어떤 의전으로 방북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루라도 더 묵으면 9.9절 특사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 정부에서 사실 가장 신경 쓰는 것 중의 하나가 보수진영의 상황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한 내에서의 지지층에 대한 설득도 중요하지만 보수진영에 만약에 임종석 실장을 특사로 보냈다 했을 경우 보수진영은 굉장히 큰 반발을 할 것이거든요.
바로 구도가 성립이 됩니다. 임종석 실장은 운동권이고 옛날에 통일운동을 하면서 임수경이 방북, 하나의 어떤 이쪽에서 봤을 때는 통일의 물꼬를 텄지만 이쪽에서 봤을 때는 종북 운동의 표시다.
이런 논란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사실 그게 앞으로 남북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부담이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1박 2일을 하지 않는 것이나 또는 임종석 실장을 보내지 않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상황 관리를 계속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앵커]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는 부분들은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이라는 것인데요. 어쨌든 지난번보다 대북특사단의 어깨가 무거워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과거 DJ 정부 때 대북특사로 방북했던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특사단이 꽉 막힌 북미관계를 뚫고 올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비쳤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지원 / 민주평화당 의원 : 뚫으러 갑니다. 그리고 뚫고 오리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1차 특사처럼 똑같은 멤버가 가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성과를 가져오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도 호랑이 등에서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특사단 방북이 특히 미국에서 사전 협의가 됐다고 하니까 안도하면서 결국 트럼프 대통령도 원하는 일이고 김정은 위원장도 바라는 일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잘 결정했고 반드시 뚫고 올 것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지난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도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 되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소하고 많이 비난하고. 그렇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국무장관 방북을 취소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10일 넘게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지금 이전하고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잘 뚫고 올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바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 두 나라 모두 지금 있게 되는 현재 북미 정상회담 이후의 관계 속에서 판을 깨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라는 것들을 박지원 의원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은 분명히 보이는데요.
북한 입장에서도 미국과의 관계를 배척하고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미국도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과정 속에서 북한과의 관계가 좋다라고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판을 완전히 깰 수는 없다라는 데는 일견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정의용 안보실장을 비롯해서 우리 대북특사단이 북한을 방북해서 이렇게 어렵게 난관에 빠져 있는 북미관계를 풀어내는 모종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난하고 어렵지 않은까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대한민국 정부의 고민도 함께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4.27 판문점 선언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약속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하겠다고 선언문에 적시가 되어 있는데 그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대한민국과 북한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하는 이해 당사자가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전선언을 둘러싸고서 북한이 비핵화 프로세스의 진전 문제가 함께 걸려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러한 문제들을 풀어내지 않고서는 9월달에 대한민국과 북한이 제3차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도 지난번에 있었던 4.27 판문점 선언 이후로 한 발자국도 다가설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상회담을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북한과 미국의 관계들을 풀어내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고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과연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인지하거나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내용을 명확히 알고 미국에게 그 의중을 전달하는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남북관계 진전을 이루려면 말씀하신 대로 북미관계를 일정 부분 풀어야 되는데 여기서 어느만큼 이번에 중재를 하고 올지 굉장히 관심입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 지금 10일째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에 특사단이 가면 만남이 성사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폼페이오가 방북하지 않을 것이라고 사실 진단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김정은이 지금까지 폼페이오를 두 번을 만났거든요. 폼페이오가 방북을 해서. 그 직전에 언제나 시진핑을 만났습니다.
예외 없이 두 번 다 중국으로 가서 시진핑을 만났는데. 폼페이오가 며칠 안 남은 상황에서 방북한다고 이야기할 때까지만 해도 지금까지 김정은은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미 중국과 북한 간의 긴박하지 않다. 아주 절실하지 않다.
폼페이오가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든 그것을 다음 수순으로 갈 어떤 의지가 안 보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의용 실장이 가서 풀어내야 되는 것은 김정은 또는 북한의 어떤 속내가 무엇이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를 사실은 받고 돌아와서 그다음에 또 진전시키는 것인데 문제는 언제나 북한이 대화를 할 때 이렇게 대화를 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처음에 DJ가 방북을 할 때도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에게 한마디로 언사를 하지 않았거든요.
도착할 때까지 김정일이 만나줄 거냐 아니면 언제 만나줄 거냐, 아니면 공항에 나올 거냐, 아무것도 모른 채로 갔을 때 공항에 딱 나타났을 때 굉장히 이벤트, 퍼포먼스의 효과가 커졌고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큰 김정일에 대한 호감도도 우리나라에서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언제나 아무런 약속도 하지 않고 만약에 왔을 때 김정은이 나타난다. 그리고 한마디라도 또다시 호의적인 말을 한다 그러면 그것들이 굉장히 증폭돼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효과,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북한의 대화의 측면이 언제나 불예측한 상황으로 일부러 몰아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의전으로 하나의 선물처럼 보여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도 1박 2일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앵커]
이번에는 당일로 가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당일로. 1박 2일로 가는 게 아니라 당일에 나타날 확률이 더 크다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1박 2일은 내일까지 일정을 희망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어떤 조율을 하면서 내일의 어떤 결과를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김정은은 나타날 것이다. 뭔가 메시지를 던질 것이다라고 예측할 수 있겠죠.
[앵커]
오히려 짧은 일정이기 때문에 더 나타날 확률이 크다, 이렇게 보셨는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승부수가 이번에도 통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당정청 회의가 열렸는데요. 당정청 전원회의입니다. 200명 정도 참석했다고 하는데 당정청이 전원회의는 사실상 처음이라면서요.
[인터뷰]
그것도 청와대에서 당정청 전원회의가 열린 거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200명 정도 되는 인원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의원들 그리고 정부의 책임 있는 관료들, 청와대 핵심 관계자, 비서관급 이상에 대한 비서진들이 같이 참석해서 9월 정기국회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집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얘기하면 촛불이 얘기하고 있는 정신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새로운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태동된 정권이라고 한다면 그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와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런 내용들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화를 통해 마련해야 된다라는 것을 통해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정기국회는 국정감사가 있기도 하지만 예산을 통해서 2019년도 정부의 방향을 정리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안 좋은 경제 문제에서 예산을 뒷받침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정부가 내세운 편성한 예산안들을 국회가 통과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지금 경제적으로 민생 문제에서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외면받고 있는 일부의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당정청이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순간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시작부터 심기일전하는 자세를 갖자라고 아마 청와대에 당정청 전원회의에 다 같이 모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병민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만큼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상황이 엄중하다. 지금 청와대에서도 이렇게 분위기를 잡고 가는 거고 그래서 정책의 방향을 좀 한 곳으로 몰자, 이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사실은 내용보다는 형식에 방점을 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원회의라는 거는 보통은 당에 있습니다. 당에서 전원회의가 어떤 방식이냐면 의원총회는 의원들만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의원만이 아니라 당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어떠한 부분들을 우리가 합의를 보자 했을 때 전원회의를 주로 열린우리당 시절에 유승민 의원이 주장도 하고 실질적으로 언제 열렸냐 보면 통합신당이 한 번 전원회의를 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제는 사실 전체적으로 그 전날 이미 워크숍에서 청와대 실장들 모아놓고 당에서 질문들도 많이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형식은 실질적인 내용은 그 전날 워크숍에서 이미 있었고 청와대에서 당정청 전원이 다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굉장히 200명 가까운 인원이 각각 한마디씩만 해도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실질적으로 당시의 어떤 기자들의 어떤 전언에 따르면 실질적인 어떤 내용이 있는 그런 질문과 답이 오고가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전원회의라고 이름 붙인 것 자체는 당정청이 한번 모여서 정말 한목소리를 내보자, 한목소리를 내는 것을 국민들한테 한번 보여보자, 앞으로 정기국회를 앞두고. 그런 정도의 그런 퍼포먼스가 아니었을까. 그런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건 이런 전원회의라든지 청와대가 초청을 하면 사진을 찍습니다. 국회의원들도 전부 사진을 찍고.
[앵커]
지금 이종근 실장님 뒤로 나오고 있거든요. 단체사진이거든요. 정말 많습니다.
[인터뷰]
부분부분 사진도 많이 찍을 겁니다. 그러면 이 사진이 다음 총선 때 쓰일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문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이 어제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언제 또 청와대에 갑니까, 언제 또 대통령을 만납니까?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이 이제 총선에 얼마큼 영향력을 보일 수 있을 것이냐가 이 당정청 원팀이 1년 몇 개월 남은 총선에 끝까지 갈 수 있느냐의 어떤 여부가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렇군요. 이 부분도 주목해서 봐야겠군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경제문제가 주로 여기서 논의가 많이 됐습니다마는 적폐청산 얘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적폐청산으로 정의로운 한국을 만드는 것이 시대적인 소명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한국당에서는 지금 임기 내내 적폐청산만 할 거냐, 이런 비판을 바로 하고 나섰습니다. 이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경제 살리랬더니 또 다시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정치보복에 나서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과목 낙제점수 받은 학생이 이제 공부 좀 하랬더니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교실 청소한답시고 공부하는 학생들 방해하는 심사는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때 재미 좀 봤던 남북관계도 별다른 진전 없이 시들해져 가고 내신성적 잘 받으려면 경제과목을 잘해야 하는데 공부는 영 신통치 않고 할 줄 아는 게 완장차고 돌아다니면서 청소 상태 불량하다고 윽박이나 지르겠다는 것인지 기가 찹니다.]
[앵커]
내신성적에 경제과목, 여러 가지 비유를 들었는데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메시지가 있는 것처럼 지금 민생에서 제기되고 있는 경제 문제, 일자리 문제 심각합니다.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자임했던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현 정부가 적폐청산이라고 해서 메시지를 전하면 안 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있었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많은 국민들이 이게 나라냐고 외쳤을 때 누적된 폐단이라고 하는 적폐에 대한 문제를 청산하는 부분들은 분명하게 어느 정도의 제도화시킬 필요는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정부에서 적폐청산이라고 하면 국민들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이 적폐청산이 누적된 폐단들을 정리하고 제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 정당을 향해서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키고 뭔가 나와 적대시하고 있는 부분들 속에서 내 편, 네 편을 가르고 있는 편가르기 정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불편한 심기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현 정부가 명확하게 해 줘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현 정부가 얘기했던 검찰개혁에 관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법안을 통해서 제도화시켜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 건데 이렇게 메시지를 선명하게 줄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야당에서는 벌써부터 이 적폐청산 얘기를 하니까 그럼 지금의 신 적폐는 어떻게 하냐라고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현 정부 들어서 가장 많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여성계의 목소리들이 상당히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겪게 되고 있는 문제들 속에서 여기에 대한 재판이라든지 이런 결과들이 그리고 현재 경찰이나 공권력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이것은 또 한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적폐문제라고 규정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편가르기가 아니라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상태로써의 누적된 폐단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느냐에 맞추고 여기에 더불어서 민생, 경제에 대해서는 가장 우선적인 메시지를 낸다면 현 정부에 대해서 비판의 여지가 없을 텐데 야당 입장에서는 충분하고 적절하게 비판할 수 있는 여지를 현 정부와 여당에 제공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여당에서는 지금 국민들의 체감도는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적폐청산을 어느 선에서 마무리지으려고 해도 이게 수사를 하다 보면 계속 새로운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권력형 적폐뿐만이 아니라 지금 사법부의 어떤 사법농단 의혹까지 계속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법농단은 사실은 작년이 아니라 올해 불거지고 있으면서 사실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압수수색도 제대로 되지 않고 관련자들,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직접적으로 소환되거나 혹은 조사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더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사법농단의 수사는 수사대로 제대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는 이제 검찰의 수사의 맡기자. 그리고 우리는 경제에 매진하겠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어떤 대통령이나 혹은 메시지를 전달할 때 이겁니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 나는 내 일을 하겠다, 또는 경제를 하겠다, 이런 정도의 모멘텀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앞장서서 적폐청산을 하기에는 집권 1년차에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그 전 정권의 아직도 남아 있는 여러 가지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라든지 혹은 검찰, 경찰 , 국정원 이런 부분들, 정보기관들의 어떤 제대로 된 개혁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부터는 그런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갖춰졌고 그 권력기관에서, 정보기관에서 또는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수사를 하게끔만 만들어주는 기틀만 마련한다면 굳이 캐치프레이즈로 우리가 적폐청산이라고 앞장서서 정부가 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더 많은 것들,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체감하는 것, 국민들이 지금 체감하는 것이 적폐청산도 중요하기 하지만 그건 프로세스대로 가면 된다. 지금 당장 체감될 수 있는 민생 경제를 회복해 다오.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또 국민들의 목소리니까 저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표현의 어떤 좀 과격함이나 부적절함이 있을지라도 일부는 사실 국민들의 어떤 목소리, 민생 경제를 살려달라는 것에 우선해 달라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표현을 조금 달리하면 설득력 있게 들릴 수 있겠군요, 그러면.
[인터뷰]
저는 일부분은 설득력 있는 표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야당은 지금 적폐청산뿐만이 아니라 소득주도성장 정책,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폐기하라고까지 주장하는 이런 상황인데요. 지난번에 당정청 회의 전날에 여당 민주당이 워크숍이 있지 않았습니까?
장하성 정책실장이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에게 설명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국민들의 체감하고는 조금 다르다,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왔나 보더라고요.
[인터뷰]
일부 중진 의원이 이론과 현실의 괴리가 크다, 이렇게 장하성 실장을 대상으로 지적하기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실제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어느 순간부터 정부는 이것은 우리가 취해야 될 가치고 소득주도성장을 지켜내기 위해서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함께 추진하겠다라고 해서 정책방향이 틀리지 않았음을 천명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여러 경제적 부작용들이 존재할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중에는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불과 2년 뒤에는 지역구에서 선거를 치러야 되는 정치인들의 입장일 겁니다.
그렇다라면 이 소득주도성장의 방향이 맞다면 이것을 통해서 서민의 주머니가 두둑해질 수가 있어야 되고 지금 현재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이 빈부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뭔가 모종의 성과가 나타나야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들이 여전히 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정치인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하성 실장을 상대로 몇 가지 지적이 있었던 것 같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건 장하성 실장이 이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고 이겨내기 위한 청사진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주도성장은 내 몫이고 혁신성장은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몫이고 공정경제는 또 다른 몫으로써 내가 주장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의 모델만을 얘기한다면 지금 청와대가 당정청이 모여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건데 국민들이 바라보는 건 청와대, 정부, 여당 모두가 함께 하나로 굴러가고 있는 정부 여당의 몫으로 받아들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로따로의 역할들이 아닌 건데. 여기서 이것이 원팀으로서의 제대로 된 선명한 메시지를 내고 성과를 내기에는 여전히 국민적 불안감을 잠재우기는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소득주도성장 방향은 옳다, 이게 현 정부의 입장인데요. 이것을 계속 밀고 나가려고 하면 야당과 협치를 얼마나 이끌어내느냐, 이게 앞으로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오늘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만 해도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하는 예산안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굉장히 궁금한 이런 상황이거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특히나 근로장려금 같은 경우도 300%가 오른 예산이 지금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3조에서 5조 8000억 원으로 오른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야당은 세금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또 메우려고 한다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470조의 슈퍼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되기는 어렵겠죠.
특히나 일자리 예산과 관련해서는 치열한 논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일자리 예산을 못했기 때문에 일자리가 창출이 안 된다라는 이런 프레임에 말려들 이유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무조건 그렇게 부정적으로 앞으로 될까, 어떻게 될까, 이렇지는 않아 보입니다.
[앵커]
소득주도 공방도 치열하지만 지금 부동산 정책 두고도 여야의 공방이 굉장히 치열한 상황이거든요. 하루가 멀다하고 뛰는 집값을 둘러싼 여야의 시각차가 확연히 다른데요. 이 얘기도 좀 들어보시죠.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역시 공급을 크게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위당정협의회에서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강화를 검토하도록 정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종부세 강화 검토와 함께 함께 공급 확대를 정부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정동영 / 민주평화당 대표 : 소득주도성장이 불로소득 주도성장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지난 두 달 사이에 서울 집값이 백조 원 올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민들의 허탈감과 절망감을 키운 부동산정책의 실패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천 원보다 더 우리 경제에 근본적인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이 부동산값 폭등입니다. 분양원가 공개, 부동산상한제를 통해서 부동산 값을 잡는 조치를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앵커]
지금 정동영 대표, 소득주도성장이 아니하여 불로소득주도성장이 되고 있다. 지금 아닌 게 아니라 집값이 너무 뛰었거든요. 지금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공급을 늘려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 강조하는데 정동영 대표 같은 경우는 국회가 나서야 된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인터뷰]
분양원가 공개 등에 대해서 정동영 대표 같은 경우는 의원 시절부터 계속해서 줄기차게 주장했던 바가 있는 거고요. 저는 현 정부가 부동산 값 문제가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소득주도성장이 옳은 방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서민들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들어서 경제가 선순화적 구조를 만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처분소득을 늘려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부의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한 가정에서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벌고 있는 가구가 여러 가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의한 최저임금 인상이나 재정적 효과에 의한 정책으로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늘어나게 됩니다.
한 130만 원에서 140만 원을 번다고 가정해 봤을 때 이 가구가 지출하게 되고 있는 주거비 문제에서 집값이 폭등하게 돼버리면 이 모든 게 다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살고 있는 서울에 있는 한 강북에 있는 동네 같은 경우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집값 상승률이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별하게 집값이 올라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강남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격차를 맞추게 강북 집값이 같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얼마 전에 있었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개발계획이 불이 난 곳에 기름을 부은 꼴이 돼버린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민과 서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대로 가다가 혹시 내가 지금 집을 사지 못해서 2년 뒤, 3년 뒤에는 아예 집을 장만하지 못해 외부로 나가게 되거나 훨씬 더 주거비 부담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불안감 속에서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미국에 있는 저금리 현상 속에서 대한민국이 금리를 동결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대한민국이 금리까지 올라가게 됐을 경우에 그러면 지금 있게 되는 부동산 값 폭등이 언제까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꼭지를 겪고 떨어지거나 폭발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그 모든 피해를 떠안게 되는 것은 뒤늦게 따라들어간 국민들이 입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부동산 값을 잡겠다고 하는 정책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 가장 우려가 되는 건 대한민국 국민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은 전혀 신뢰하거나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로지 시장에 대한 상황을 보고서 들어가게 되는 건데 이렇게 폭등하게 되는 부동산 값으로 인해서 결국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건 서민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큰 대목이죠.
[앵커]
백약이 무효인 이런 상황이 돼버린 한국의 부동산시장인데 이 집값을 어떻게 잡을지 이것도 참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이런 경제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오늘 지지율에 대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리얼미터 여론조사입니다. 55.2%까지, 지난주보다 또 살짝 하락세를 이어가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상 6월 둘째주부터 계속 추세를 보면 6월 둘째 주부터 하락하기 시작해서 2%포인트 내외, 평균 2%포인트 내외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 번이라도 조정기를 거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한 문제라도 사실은 호의적인 상황이 벌어지면 한 번은 조정기를 겪으면서 행보를 거치고 그 조정기가 있고 다시 하락세를 한다든지 하는 연착륙의 어떤 조직이 한 번 정도는 분명히 있는데.
지금 6월 둘째 주에 한 번도 조정기가 없다는 게 추세선에서 굉장히 우려되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2%포인트를 계속 유지하는 하락세가 아주 눈에 띄고요.
두 번째는 급격히 긍정과 부정이 닿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데드크로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부정이 40%에 거의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모르겠다라는 대답에서 부정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고.
그래서 만약에 부정이 긍정보다 높아지는 시점, 그러니까 40% 내외에서 부정이 긍정보다 높아지면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일견 얘기하는 레임덕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집권여당이 정부에 비판을 가하는 입장. 왜냐하면 총선에서 어쨌든 자신들은 당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흐름으로 간다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40% 정도가 되면 여당도 거리를 둔다, 이게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보시는?
[인터뷰]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의 추세선이 아까 말씀드렸던 한 번 정도의 조정기가 꼭 필요한 절박한 시점입니다.
[앵커]
어쨌든 이번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보면 부정 평가가 처음으로 40%를 찍었습니다. 취임 이후에 가장 높은 부정평가인데요.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의 분석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문제는 부정 평가인데 40%로 저희 주간 집계로는 처음으로 40%를 찍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 지금 소득 주도 성장과 관련해서 여야 입장 차가 명확하고요.
또 여야 지지층별로 이게 정책 이슈이기도 하지만 또 정치적인 이슈, 굉장히 팽팽하게, 이념 성향별로 지지 정당별로 상당히 차이가 나타나는 이슈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그 부분으로 수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문제는 경제. 그러니까 경제가 대통령 지지율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블랙홀처럼 돼버린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경제는 내 삶과 직격탄을 맡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하게 정치에 관심을 갖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가 올 초에 얘기했던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형태로 국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 삶과 크게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모름이나 무응답 처리를 하게 되는 비중이 사실상 적지가 않았거든요.
하지만 경제에 있어서 최저임금 문제라든지 지금 있는 부동산 정책에 관한 문제들은 내가 실제로 직면하고 있던 내 삶과 가장 밀접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설정되는지에 따라서 내가 반응하고 판단하는 부분들이 빠르다는 겁니다.
지금 현 정부가 긴장하고 있는 측면 중 하나는 부정평가에 대한 여러 가지 요소 속에서 이 경제 문제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고 이것들을 돌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 수단들을 활용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활용하고자 하는 정책 수단들은 거의 다 발표가 됐거든요.
발표가 되고 이 내용들이 국민에게 체감으로 들어가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 국면을 회복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 터라 경제문제로 반등을 꾀하기는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요.
현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9월에 있는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고착상태에 빠져 있는 이 문제를 확 해결할 수 있는 뭔가의 대반전 계기를 마련한다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지지율 하락 측면을 조금은 일시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지금 추이를 보면 계속 하락세이기는 한데 보통 하락세에 들어서면 반등을 보통 역대 대통령들 지지율을 봐도 잘 안 되던데 한 번 반등을 했었던 게 2000년에 6.15 남북정상회담 있었을 때 이때 김대중 대통령 지지율이 38%에서 54%까지 16%포인트가 상승을 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이 남북 정상회담, 이 부분을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두 가지겠죠. 남북 정상회담으로 얘기한다면 사실은 지난번 남북 정상회담이나 또는 북미 정상회담을 우리가 지켜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실질적인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비핵화에 대한 핵리스트를 언제까지 보여준다든지 또는 이쪽으로 얘기하면 종전선언을 9월달에 UN총회에서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레스를 만든다든지 이런 서로 간에 실질적인 내용이 있다면 상당히 지지율이 반등되는 데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단, 아까 말씀하셨던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로 인한 지지율 반등 효과는 1개월 정도 후에 다시 사실은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상황이 계속 유지되지 못하고 북한에서 바로 우리나라 언론의 보도 태도를 문제 삼아서 당시 굉장히 긴장관계, 이해찬 당시 당 대표가 항의를 하고 하는 과정이 굉장히 이어지면서 논란이 커지면서 한 달 정도부터 다시 하락세로 되돌아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상황관리 또 지속되는 의제 설정,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어야 그것의 유지가 가능하다는 교훈을 김대중 대통령의 어떤 방북 지지율로 우리들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지금도 50%를 넘기 때문에 과거 정부와 비교하면 높은 편이기는 한데 지금 이제 하락 추세가 이어지기 때문에 위기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두 분 다 이렇게 진단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국회 상황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한국당 빼고는 비대위 체제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바른미래당 새 대표에 손학규 대표가 선정이 됐는데 결국 혁신보다는 안정 쪽에 무게를 둔 이런 선택입니다.
[인터뷰]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통합해서 올 초에 바른미래당을 출범시켰지만 지방선거에서 참배 성적을 기록했고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 따져들어가서 보니까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통합은 했지만 물리적 통합만 했을 뿐이지 화학적 결합들은 전혀 이루어내지 못했다는 거죠.
그 갈등에 대한 불씨가 여전히 살아 있었고 지금 바른미래당에서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중간적인 인물이 누가 있을까를 찾는 과정이 경륜과 연륜을 갖고 있는 손학규 대표를 통해서 바른미래당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라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강진에 내려가서 오랜 기간 머물다가 다시 정계 복귀를 선언하면서 들고 나왔던 책이 한 권 있는데요. 그 책이 제7공화국 시대를 열겠다는 겁니다.
지금 손학규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것도 이 모든 대한민국의 어려움을 근원은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비롯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이 탄생됐던 건 사실은 제3정당이 기치를 들겠다는 거고 다당제를 통해서 현재 있게 되는 정당체제를 받고자 하는 거고 이 내용은 제왕적 대통령제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순적인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한 미래 정치의 방향을 그리고 있는 건데 굉장히 이상적인 담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대한민국 정당은 여전히 굳건한 양당체제로 구축이 돼 있는 거거든요.
이 틈을 파고들면서 국민적 지지를 얻어낼 때만이 손학규 대표가 원하고 있는 새로운 정치개혁의 불씨를 당길 수 있을 것인데 과연 어떠한 역할을 통해서 국민적 지지를 끌어올릴 수 있는지 이게 주어진 과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말씀하셨지만 아직도 화학적 결합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요. 당내 통합, 화학적 결합 이 부분이 가장 앞으로 먼저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닌가 싶은데. 지금 바른미래당 하면 정체성 논란이 계속 나오잖아요. 손학규 대표 그런데 바른미래당을 바른민주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 구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말씀하셨듯이 지금 바른미래당 의원들한테 한번 물어보면, 어떻게 물어보냐면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냐, 아니면 개혁적 진보와 합리적 보수냐. 이 두 가지를 무엇이라고 물어봐도 사실 바른미래당 의원들도 사실 헷갈려하거든요.
즉 그것이 그냥 도그마일 뿐이지 국민들이 합리적이건 개혁적이건 보수든 진보든 그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이제 이미. 그리고 손학규 대표가 지금 말씀하셨던 개혁이라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사실 개혁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갖고 있는 적폐청산이 개혁 아닙니까? 굉장히 강렬하게 프레임이 있는 상황에서 바른미래당이 얘기하는 개혁은 어느 부분의 개혁이냐. 정치 개혁을 얘기한다면 지금 정치적으로 양당이 충돌을 해서 무엇인가 제3당이 그것을 캐스팅보트를 해야만 하는 상황도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집권여당이 독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지율로서도 그렇고. 그래서 현재 바른미래당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것도 체감이지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무엇인가의 그런 캐치프레이즈나 또는 정책이 나와야 된다.
지금까지 계속 되풀이됐던 개혁이라든지 합리적 진보, 합리적 보수 이런 어떤 표현 갖고는 국민들이 다가갈 수가 없다는 느낌이 듭니다.
[앵커]
국민들이 바른미래당 하면 생각날 수 있는 캐치프레이즈, 어떤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손학규 대표가 당선이 되면서 정치권은 이제 올드보이, 이른바 올드보이 대표들로 포진이 된 이런 상황입니다.
정치권 올드보이 지적에 대해서 손학규 신임 대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마침 저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민주평화당도 2007년에 대선후보들이 다시 나와서 올드보이 귀환이다 말은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얼마만큼 개혁 의지를 갖고 있는가, 얼마나 정치를 새롭게 하는 의지를 갖고있는가. 이것이 올드보이냐 골드보이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나이는 많습니다만 정치 들어오면서부터 개혁을 주창을 하고 정치에 들어왔고 그동안 정치하면서 항상 개혁 정치를 바꾼다고 하는 입장에서 변함이 없었습니다.
[앵커]
이해찬, 정동영, 손학규 대표까지 지금 2007년에 대통합민주신당의 대선 후보였다가 이렇게 또 여당, 야당들의 대표로 이렇게 만나기도 쉽지 않은데요.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또 협치를 할지 또 아니면 대치로 갈지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개혁의지에 따라서 올드보이가 골드보이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인터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생각들기 때문에 기존 10년 전에 있었던 역전의 용사들이 다시 돌아왔다고 물리적 나이만을 들어서비판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많기 때문에 본인들이 사람들이 세간에 지적이 돼왔던 그런 편견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세대교체 정치를 보여줄 것이냐, 이게 핵심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를 분명하게 보여줘야 되는데 실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대표가 이해찬 대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에서 김해원 의원이라든지 박주민 의원이라든지 초선 의원들이 활약할 수 있는 무대를 깔아놓음으로써 발판들은 어느 정도 마련했다, 이런 평가들은 있는 거거든요.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도 이번에 당대표는 손학규 대표가 됐지만 최고위원회는 젊은 하태경 의원이나 이준석 의원이 됐기 때문에 또 이러한 조화들을 맞춰가지 않겠냐고 하는 세간의 지적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앞서 여러 사람들이 지적했던 것처럼 위기 상황에서 손학규 후보가 출범을 했고 이대로 과거에 해 왔던 것을 답보한다면 조용히 사라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 상황입니다.
두 가지 위기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많은 정치 평론가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수정당이라는 대통합을 이루면서 양당체제로 회귀하는 것 아
니냐는 첫 번째 우려.
두 번째는 제3정당으로서의 깃발을 들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얘기했던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 완전하게 올인하고 이거로 현 정부 여당과 같이 정치적인 협치를 도모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어떤 선택을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한국당은 내년에나 전당대회를 할 예정인데 이분이 요즘에 계속 다시 페이스북 글을 올려서 이분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굉장히 관심입니다. 홍준표 전 대표, 페이스북에다가 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내가 페이스북에 글을 쓰는 것은 언론에 한 줄 나기 위해서가 아니다. 내 생각을 정리하고 공유하고 역사에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인터뷰]
그런데 페이스북에 글을 쓰는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정말로 언론이 그것을 보도하고 확대, 재생산되지 아니한다면 페이스북에 글을 쓰는 사람, 특히나 정치인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물론 페이스북에 공유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러나 그만큼의 폭발력 있는 그런 언론에 보도가 되기 때문에 페이스북에 글을 쓰는 것이거든요. 솔직하게 홍준표 전 대표께서도 만약에 언론들이 보도하지 않는다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는 횟수도 훨씬 더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이건 역설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준표 대표가 SNS에 글을 쓰건 안 쓰건 그것은 홍준표 대표라는 정치인의 어떤 선택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비판의 어떤 여지는 없어 보이는데.
그러나 지금 자유한국당의 상황, 비상대책위가 꾸려지고 비상대책위로 하여금 비상시국에 있어서 자유한국당을 살리려는 어떤 그런 흐름 속에서 그 흐름에 떨어져 나와서 혼자서 만약에 어떤 결이 좀 다른 이야기를 해서 혼선이 빚어진다면 그 또한 홍준표 전 대표가 받아야 될 비판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글을 쓰느냐를 지켜봐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렇다 보니까 다시 당으로 돌아오려는 것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한국당 내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같고요. 그런데 내년에 한국당이 당권경쟁이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당권에 내심 생각이 전혀 없을지 이 부분도 궁금하고 홍준표 전 대표는 진짜 당 대표 나설 생각이 있는 건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인터뷰]
전당대회는 이미 시작돼서 돌아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미 돌아가고 있는 분위기다?
[인터뷰]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에 글 쓰는 것 자체가 정치적 행위임을 모를 리가 없을 거고요. 과거에 대통령 선거 후보에 출마했을 때 핸드폰을 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무기다.
그러니까 낮은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여기에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도 몸은 미국에 있지만 SNS를 활용해서 본인은 정치에 몸을 담그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 정치활동을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당대표를 하면서 여러 조직체계를 정비를 해 놨는데 다음 번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장악하고 이 당권을 장악한 형태로 2020년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해서 총선에 승리할 수 있다면 대통령 선거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 김병준 위원장 체제 내에서는 홍준표 전 대표 색깔 지우기에 거의 올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말 정치는 더 이상 우리 정당에 존재하지 않는다. 홍 대표가 아무리 그랬더라도 일반 평당원의 생각일 뿐이다라고 정리를 하는 것 같고요.
오히려 보수가 이런 보수 정치 때문에 지방선거가 폭망했기 때문에 이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 보수가치에 대한 철학을 얘기하는 것 같고 하지만 김병준 위원장이 직접 출마하기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비박계의 수장이라고 불리우는 김무성 전 대표, 김무성 의원이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여의도에 굉장히 많은 소문들이 돌고 있는 건데요.
이 전당대회에서 누가 당권을 거머쥐는지에 따라서 아마 2020년 총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대한민국 정치판의 한 축을 흔들 것 같습니다.
[앵커]
이미 모든 당권 예비 주자들이 전당대회 분위기는 시작된 분위기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분석을 해 주셨네요.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다른 다양한 방법을 고려 중이던 홍준표 전 대표 얘기했는데 어떤 방법들을 들고 나올지 이것도 좀 관심입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근 전 데일리안 논설실장,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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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주말 청와대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포함한 대북 특사단을 발표하면서 꽉 막힌 북미, 남북관계를 풀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오늘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정기국회가 개회되는데요.
이번 대북특사 파견의 의미 짚어보고요. 오늘 나온 정국 소식들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종근 전 데일리안 논설실장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함께하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지난 3월 특사단하고 보면 정의용 그리고 서훈, 천해성, 김상균, 윤건영 모두 3월 특사단하고 똑같은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상황을 보면 그때보다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인터뷰]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직면해 있는 게 분명하고요. 여기에 대한 특사단의 단장으로 임종석 비서실장이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도 있었습니다마는 지난번 3월달에 보냈던 특사단과 동일하게 이번에 설정이 됐습니다.
아마도 지난번에 있었던 특사단이 방북해서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김여정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들을 핵심적으로 만나고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왔기 때문에 그 이후로 4.27 판문점 선언이 있을 수 있었고 6.12 북미 정상회담이 있을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써 후속조치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비핵화 문제라든지 현재 이루어져야 되는 종전선언에 관한 모든 일들이 다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과거에 만나서 김정은 위원장과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북한에 가서 그 연속성들을 이어가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여기서 정의용 안보실장이 지난번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를 들고 그대로 미국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지금 현재 미국의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으로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중간에 모종의 풀어내기 위한 중재자의 역할을 사실은 많은 짐들을 정의용 안보실장이 안고 북한으로 방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전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1차 방북 때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대화하고 싶다, 김정은 위원장의 얘기를 미국으로 가서 건넸고 이러면서 남북관계가 급진전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상황이 말씀하신 대로 녹록지 않은 이런 상황인데 지난번에는 1박 2일 대북특사단이 방북을 했거든요. 이번에는 당일치기로 방북을 하거든요. 이건 왜 그럴까요?
[인터뷰]
일단 언론에도 나왔듯이 9.9절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클 겁니다. 9.9절이란 북한에서 가장 큰 명절인데 거기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어떤 의전으로 방북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루라도 더 묵으면 9.9절 특사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 정부에서 사실 가장 신경 쓰는 것 중의 하나가 보수진영의 상황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한 내에서의 지지층에 대한 설득도 중요하지만 보수진영에 만약에 임종석 실장을 특사로 보냈다 했을 경우 보수진영은 굉장히 큰 반발을 할 것이거든요.
바로 구도가 성립이 됩니다. 임종석 실장은 운동권이고 옛날에 통일운동을 하면서 임수경이 방북, 하나의 어떤 이쪽에서 봤을 때는 통일의 물꼬를 텄지만 이쪽에서 봤을 때는 종북 운동의 표시다.
이런 논란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사실 그게 앞으로 남북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부담이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1박 2일을 하지 않는 것이나 또는 임종석 실장을 보내지 않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상황 관리를 계속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앵커]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는 부분들은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이라는 것인데요. 어쨌든 지난번보다 대북특사단의 어깨가 무거워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과거 DJ 정부 때 대북특사로 방북했던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특사단이 꽉 막힌 북미관계를 뚫고 올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비쳤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지원 / 민주평화당 의원 : 뚫으러 갑니다. 그리고 뚫고 오리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1차 특사처럼 똑같은 멤버가 가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성과를 가져오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도 호랑이 등에서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특사단 방북이 특히 미국에서 사전 협의가 됐다고 하니까 안도하면서 결국 트럼프 대통령도 원하는 일이고 김정은 위원장도 바라는 일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잘 결정했고 반드시 뚫고 올 것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지난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도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 되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소하고 많이 비난하고. 그렇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국무장관 방북을 취소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10일 넘게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지금 이전하고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잘 뚫고 올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바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 두 나라 모두 지금 있게 되는 현재 북미 정상회담 이후의 관계 속에서 판을 깨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라는 것들을 박지원 의원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은 분명히 보이는데요.
북한 입장에서도 미국과의 관계를 배척하고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미국도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과정 속에서 북한과의 관계가 좋다라고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판을 완전히 깰 수는 없다라는 데는 일견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정의용 안보실장을 비롯해서 우리 대북특사단이 북한을 방북해서 이렇게 어렵게 난관에 빠져 있는 북미관계를 풀어내는 모종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난하고 어렵지 않은까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대한민국 정부의 고민도 함께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4.27 판문점 선언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약속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하겠다고 선언문에 적시가 되어 있는데 그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대한민국과 북한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하는 이해 당사자가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전선언을 둘러싸고서 북한이 비핵화 프로세스의 진전 문제가 함께 걸려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러한 문제들을 풀어내지 않고서는 9월달에 대한민국과 북한이 제3차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도 지난번에 있었던 4.27 판문점 선언 이후로 한 발자국도 다가설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상회담을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북한과 미국의 관계들을 풀어내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고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과연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인지하거나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내용을 명확히 알고 미국에게 그 의중을 전달하는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남북관계 진전을 이루려면 말씀하신 대로 북미관계를 일정 부분 풀어야 되는데 여기서 어느만큼 이번에 중재를 하고 올지 굉장히 관심입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 지금 10일째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에 특사단이 가면 만남이 성사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폼페이오가 방북하지 않을 것이라고 사실 진단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김정은이 지금까지 폼페이오를 두 번을 만났거든요. 폼페이오가 방북을 해서. 그 직전에 언제나 시진핑을 만났습니다.
예외 없이 두 번 다 중국으로 가서 시진핑을 만났는데. 폼페이오가 며칠 안 남은 상황에서 방북한다고 이야기할 때까지만 해도 지금까지 김정은은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미 중국과 북한 간의 긴박하지 않다. 아주 절실하지 않다.
폼페이오가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든 그것을 다음 수순으로 갈 어떤 의지가 안 보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의용 실장이 가서 풀어내야 되는 것은 김정은 또는 북한의 어떤 속내가 무엇이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를 사실은 받고 돌아와서 그다음에 또 진전시키는 것인데 문제는 언제나 북한이 대화를 할 때 이렇게 대화를 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처음에 DJ가 방북을 할 때도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에게 한마디로 언사를 하지 않았거든요.
도착할 때까지 김정일이 만나줄 거냐 아니면 언제 만나줄 거냐, 아니면 공항에 나올 거냐, 아무것도 모른 채로 갔을 때 공항에 딱 나타났을 때 굉장히 이벤트, 퍼포먼스의 효과가 커졌고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큰 김정일에 대한 호감도도 우리나라에서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언제나 아무런 약속도 하지 않고 만약에 왔을 때 김정은이 나타난다. 그리고 한마디라도 또다시 호의적인 말을 한다 그러면 그것들이 굉장히 증폭돼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효과,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북한의 대화의 측면이 언제나 불예측한 상황으로 일부러 몰아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의전으로 하나의 선물처럼 보여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도 1박 2일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앵커]
이번에는 당일로 가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당일로. 1박 2일로 가는 게 아니라 당일에 나타날 확률이 더 크다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1박 2일은 내일까지 일정을 희망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어떤 조율을 하면서 내일의 어떤 결과를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김정은은 나타날 것이다. 뭔가 메시지를 던질 것이다라고 예측할 수 있겠죠.
[앵커]
오히려 짧은 일정이기 때문에 더 나타날 확률이 크다, 이렇게 보셨는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승부수가 이번에도 통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당정청 회의가 열렸는데요. 당정청 전원회의입니다. 200명 정도 참석했다고 하는데 당정청이 전원회의는 사실상 처음이라면서요.
[인터뷰]
그것도 청와대에서 당정청 전원회의가 열린 거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200명 정도 되는 인원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의원들 그리고 정부의 책임 있는 관료들, 청와대 핵심 관계자, 비서관급 이상에 대한 비서진들이 같이 참석해서 9월 정기국회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집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얘기하면 촛불이 얘기하고 있는 정신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새로운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태동된 정권이라고 한다면 그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와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런 내용들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화를 통해 마련해야 된다라는 것을 통해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정기국회는 국정감사가 있기도 하지만 예산을 통해서 2019년도 정부의 방향을 정리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안 좋은 경제 문제에서 예산을 뒷받침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정부가 내세운 편성한 예산안들을 국회가 통과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지금 경제적으로 민생 문제에서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외면받고 있는 일부의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당정청이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순간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시작부터 심기일전하는 자세를 갖자라고 아마 청와대에 당정청 전원회의에 다 같이 모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병민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만큼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상황이 엄중하다. 지금 청와대에서도 이렇게 분위기를 잡고 가는 거고 그래서 정책의 방향을 좀 한 곳으로 몰자, 이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사실은 내용보다는 형식에 방점을 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원회의라는 거는 보통은 당에 있습니다. 당에서 전원회의가 어떤 방식이냐면 의원총회는 의원들만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의원만이 아니라 당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어떠한 부분들을 우리가 합의를 보자 했을 때 전원회의를 주로 열린우리당 시절에 유승민 의원이 주장도 하고 실질적으로 언제 열렸냐 보면 통합신당이 한 번 전원회의를 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제는 사실 전체적으로 그 전날 이미 워크숍에서 청와대 실장들 모아놓고 당에서 질문들도 많이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형식은 실질적인 내용은 그 전날 워크숍에서 이미 있었고 청와대에서 당정청 전원이 다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굉장히 200명 가까운 인원이 각각 한마디씩만 해도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실질적으로 당시의 어떤 기자들의 어떤 전언에 따르면 실질적인 어떤 내용이 있는 그런 질문과 답이 오고가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전원회의라고 이름 붙인 것 자체는 당정청이 한번 모여서 정말 한목소리를 내보자, 한목소리를 내는 것을 국민들한테 한번 보여보자, 앞으로 정기국회를 앞두고. 그런 정도의 그런 퍼포먼스가 아니었을까. 그런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건 이런 전원회의라든지 청와대가 초청을 하면 사진을 찍습니다. 국회의원들도 전부 사진을 찍고.
[앵커]
지금 이종근 실장님 뒤로 나오고 있거든요. 단체사진이거든요. 정말 많습니다.
[인터뷰]
부분부분 사진도 많이 찍을 겁니다. 그러면 이 사진이 다음 총선 때 쓰일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문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이 어제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언제 또 청와대에 갑니까, 언제 또 대통령을 만납니까?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이 이제 총선에 얼마큼 영향력을 보일 수 있을 것이냐가 이 당정청 원팀이 1년 몇 개월 남은 총선에 끝까지 갈 수 있느냐의 어떤 여부가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렇군요. 이 부분도 주목해서 봐야겠군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경제문제가 주로 여기서 논의가 많이 됐습니다마는 적폐청산 얘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적폐청산으로 정의로운 한국을 만드는 것이 시대적인 소명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한국당에서는 지금 임기 내내 적폐청산만 할 거냐, 이런 비판을 바로 하고 나섰습니다. 이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경제 살리랬더니 또 다시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정치보복에 나서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과목 낙제점수 받은 학생이 이제 공부 좀 하랬더니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교실 청소한답시고 공부하는 학생들 방해하는 심사는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때 재미 좀 봤던 남북관계도 별다른 진전 없이 시들해져 가고 내신성적 잘 받으려면 경제과목을 잘해야 하는데 공부는 영 신통치 않고 할 줄 아는 게 완장차고 돌아다니면서 청소 상태 불량하다고 윽박이나 지르겠다는 것인지 기가 찹니다.]
[앵커]
내신성적에 경제과목, 여러 가지 비유를 들었는데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메시지가 있는 것처럼 지금 민생에서 제기되고 있는 경제 문제, 일자리 문제 심각합니다.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자임했던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현 정부가 적폐청산이라고 해서 메시지를 전하면 안 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있었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많은 국민들이 이게 나라냐고 외쳤을 때 누적된 폐단이라고 하는 적폐에 대한 문제를 청산하는 부분들은 분명하게 어느 정도의 제도화시킬 필요는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정부에서 적폐청산이라고 하면 국민들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이 적폐청산이 누적된 폐단들을 정리하고 제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 정당을 향해서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키고 뭔가 나와 적대시하고 있는 부분들 속에서 내 편, 네 편을 가르고 있는 편가르기 정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불편한 심기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현 정부가 명확하게 해 줘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현 정부가 얘기했던 검찰개혁에 관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법안을 통해서 제도화시켜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 건데 이렇게 메시지를 선명하게 줄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야당에서는 벌써부터 이 적폐청산 얘기를 하니까 그럼 지금의 신 적폐는 어떻게 하냐라고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현 정부 들어서 가장 많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여성계의 목소리들이 상당히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겪게 되고 있는 문제들 속에서 여기에 대한 재판이라든지 이런 결과들이 그리고 현재 경찰이나 공권력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이것은 또 한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적폐문제라고 규정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편가르기가 아니라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상태로써의 누적된 폐단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느냐에 맞추고 여기에 더불어서 민생, 경제에 대해서는 가장 우선적인 메시지를 낸다면 현 정부에 대해서 비판의 여지가 없을 텐데 야당 입장에서는 충분하고 적절하게 비판할 수 있는 여지를 현 정부와 여당에 제공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여당에서는 지금 국민들의 체감도는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적폐청산을 어느 선에서 마무리지으려고 해도 이게 수사를 하다 보면 계속 새로운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권력형 적폐뿐만이 아니라 지금 사법부의 어떤 사법농단 의혹까지 계속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법농단은 사실은 작년이 아니라 올해 불거지고 있으면서 사실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압수수색도 제대로 되지 않고 관련자들,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직접적으로 소환되거나 혹은 조사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더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사법농단의 수사는 수사대로 제대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는 이제 검찰의 수사의 맡기자. 그리고 우리는 경제에 매진하겠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어떤 대통령이나 혹은 메시지를 전달할 때 이겁니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 나는 내 일을 하겠다, 또는 경제를 하겠다, 이런 정도의 모멘텀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앞장서서 적폐청산을 하기에는 집권 1년차에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그 전 정권의 아직도 남아 있는 여러 가지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라든지 혹은 검찰, 경찰 , 국정원 이런 부분들, 정보기관들의 어떤 제대로 된 개혁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부터는 그런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갖춰졌고 그 권력기관에서, 정보기관에서 또는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수사를 하게끔만 만들어주는 기틀만 마련한다면 굳이 캐치프레이즈로 우리가 적폐청산이라고 앞장서서 정부가 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더 많은 것들,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체감하는 것, 국민들이 지금 체감하는 것이 적폐청산도 중요하기 하지만 그건 프로세스대로 가면 된다. 지금 당장 체감될 수 있는 민생 경제를 회복해 다오.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또 국민들의 목소리니까 저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표현의 어떤 좀 과격함이나 부적절함이 있을지라도 일부는 사실 국민들의 어떤 목소리, 민생 경제를 살려달라는 것에 우선해 달라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표현을 조금 달리하면 설득력 있게 들릴 수 있겠군요, 그러면.
[인터뷰]
저는 일부분은 설득력 있는 표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야당은 지금 적폐청산뿐만이 아니라 소득주도성장 정책,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폐기하라고까지 주장하는 이런 상황인데요. 지난번에 당정청 회의 전날에 여당 민주당이 워크숍이 있지 않았습니까?
장하성 정책실장이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에게 설명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국민들의 체감하고는 조금 다르다,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왔나 보더라고요.
[인터뷰]
일부 중진 의원이 이론과 현실의 괴리가 크다, 이렇게 장하성 실장을 대상으로 지적하기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실제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어느 순간부터 정부는 이것은 우리가 취해야 될 가치고 소득주도성장을 지켜내기 위해서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함께 추진하겠다라고 해서 정책방향이 틀리지 않았음을 천명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여러 경제적 부작용들이 존재할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중에는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불과 2년 뒤에는 지역구에서 선거를 치러야 되는 정치인들의 입장일 겁니다.
그렇다라면 이 소득주도성장의 방향이 맞다면 이것을 통해서 서민의 주머니가 두둑해질 수가 있어야 되고 지금 현재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이 빈부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뭔가 모종의 성과가 나타나야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들이 여전히 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정치인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하성 실장을 상대로 몇 가지 지적이 있었던 것 같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건 장하성 실장이 이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고 이겨내기 위한 청사진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주도성장은 내 몫이고 혁신성장은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몫이고 공정경제는 또 다른 몫으로써 내가 주장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의 모델만을 얘기한다면 지금 청와대가 당정청이 모여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건데 국민들이 바라보는 건 청와대, 정부, 여당 모두가 함께 하나로 굴러가고 있는 정부 여당의 몫으로 받아들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로따로의 역할들이 아닌 건데. 여기서 이것이 원팀으로서의 제대로 된 선명한 메시지를 내고 성과를 내기에는 여전히 국민적 불안감을 잠재우기는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소득주도성장 방향은 옳다, 이게 현 정부의 입장인데요. 이것을 계속 밀고 나가려고 하면 야당과 협치를 얼마나 이끌어내느냐, 이게 앞으로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오늘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만 해도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하는 예산안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굉장히 궁금한 이런 상황이거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특히나 근로장려금 같은 경우도 300%가 오른 예산이 지금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3조에서 5조 8000억 원으로 오른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야당은 세금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또 메우려고 한다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470조의 슈퍼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되기는 어렵겠죠.
특히나 일자리 예산과 관련해서는 치열한 논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일자리 예산을 못했기 때문에 일자리가 창출이 안 된다라는 이런 프레임에 말려들 이유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무조건 그렇게 부정적으로 앞으로 될까, 어떻게 될까, 이렇지는 않아 보입니다.
[앵커]
소득주도 공방도 치열하지만 지금 부동산 정책 두고도 여야의 공방이 굉장히 치열한 상황이거든요. 하루가 멀다하고 뛰는 집값을 둘러싼 여야의 시각차가 확연히 다른데요. 이 얘기도 좀 들어보시죠.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역시 공급을 크게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위당정협의회에서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강화를 검토하도록 정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종부세 강화 검토와 함께 함께 공급 확대를 정부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정동영 / 민주평화당 대표 : 소득주도성장이 불로소득 주도성장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지난 두 달 사이에 서울 집값이 백조 원 올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민들의 허탈감과 절망감을 키운 부동산정책의 실패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천 원보다 더 우리 경제에 근본적인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이 부동산값 폭등입니다. 분양원가 공개, 부동산상한제를 통해서 부동산 값을 잡는 조치를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앵커]
지금 정동영 대표, 소득주도성장이 아니하여 불로소득주도성장이 되고 있다. 지금 아닌 게 아니라 집값이 너무 뛰었거든요. 지금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공급을 늘려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 강조하는데 정동영 대표 같은 경우는 국회가 나서야 된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인터뷰]
분양원가 공개 등에 대해서 정동영 대표 같은 경우는 의원 시절부터 계속해서 줄기차게 주장했던 바가 있는 거고요. 저는 현 정부가 부동산 값 문제가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소득주도성장이 옳은 방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서민들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들어서 경제가 선순화적 구조를 만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처분소득을 늘려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부의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한 가정에서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벌고 있는 가구가 여러 가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의한 최저임금 인상이나 재정적 효과에 의한 정책으로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늘어나게 됩니다.
한 130만 원에서 140만 원을 번다고 가정해 봤을 때 이 가구가 지출하게 되고 있는 주거비 문제에서 집값이 폭등하게 돼버리면 이 모든 게 다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살고 있는 서울에 있는 한 강북에 있는 동네 같은 경우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집값 상승률이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별하게 집값이 올라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강남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격차를 맞추게 강북 집값이 같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얼마 전에 있었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개발계획이 불이 난 곳에 기름을 부은 꼴이 돼버린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민과 서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대로 가다가 혹시 내가 지금 집을 사지 못해서 2년 뒤, 3년 뒤에는 아예 집을 장만하지 못해 외부로 나가게 되거나 훨씬 더 주거비 부담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불안감 속에서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미국에 있는 저금리 현상 속에서 대한민국이 금리를 동결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대한민국이 금리까지 올라가게 됐을 경우에 그러면 지금 있게 되는 부동산 값 폭등이 언제까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꼭지를 겪고 떨어지거나 폭발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그 모든 피해를 떠안게 되는 것은 뒤늦게 따라들어간 국민들이 입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부동산 값을 잡겠다고 하는 정책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 가장 우려가 되는 건 대한민국 국민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은 전혀 신뢰하거나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로지 시장에 대한 상황을 보고서 들어가게 되는 건데 이렇게 폭등하게 되는 부동산 값으로 인해서 결국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건 서민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큰 대목이죠.
[앵커]
백약이 무효인 이런 상황이 돼버린 한국의 부동산시장인데 이 집값을 어떻게 잡을지 이것도 참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이런 경제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오늘 지지율에 대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리얼미터 여론조사입니다. 55.2%까지, 지난주보다 또 살짝 하락세를 이어가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상 6월 둘째주부터 계속 추세를 보면 6월 둘째 주부터 하락하기 시작해서 2%포인트 내외, 평균 2%포인트 내외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 번이라도 조정기를 거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한 문제라도 사실은 호의적인 상황이 벌어지면 한 번은 조정기를 겪으면서 행보를 거치고 그 조정기가 있고 다시 하락세를 한다든지 하는 연착륙의 어떤 조직이 한 번 정도는 분명히 있는데.
지금 6월 둘째 주에 한 번도 조정기가 없다는 게 추세선에서 굉장히 우려되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2%포인트를 계속 유지하는 하락세가 아주 눈에 띄고요.
두 번째는 급격히 긍정과 부정이 닿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데드크로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부정이 40%에 거의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모르겠다라는 대답에서 부정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고.
그래서 만약에 부정이 긍정보다 높아지는 시점, 그러니까 40% 내외에서 부정이 긍정보다 높아지면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일견 얘기하는 레임덕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집권여당이 정부에 비판을 가하는 입장. 왜냐하면 총선에서 어쨌든 자신들은 당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흐름으로 간다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40% 정도가 되면 여당도 거리를 둔다, 이게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보시는?
[인터뷰]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의 추세선이 아까 말씀드렸던 한 번 정도의 조정기가 꼭 필요한 절박한 시점입니다.
[앵커]
어쨌든 이번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보면 부정 평가가 처음으로 40%를 찍었습니다. 취임 이후에 가장 높은 부정평가인데요.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의 분석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문제는 부정 평가인데 40%로 저희 주간 집계로는 처음으로 40%를 찍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 지금 소득 주도 성장과 관련해서 여야 입장 차가 명확하고요.
또 여야 지지층별로 이게 정책 이슈이기도 하지만 또 정치적인 이슈, 굉장히 팽팽하게, 이념 성향별로 지지 정당별로 상당히 차이가 나타나는 이슈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그 부분으로 수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문제는 경제. 그러니까 경제가 대통령 지지율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블랙홀처럼 돼버린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경제는 내 삶과 직격탄을 맡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하게 정치에 관심을 갖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가 올 초에 얘기했던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형태로 국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 삶과 크게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모름이나 무응답 처리를 하게 되는 비중이 사실상 적지가 않았거든요.
하지만 경제에 있어서 최저임금 문제라든지 지금 있는 부동산 정책에 관한 문제들은 내가 실제로 직면하고 있던 내 삶과 가장 밀접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설정되는지에 따라서 내가 반응하고 판단하는 부분들이 빠르다는 겁니다.
지금 현 정부가 긴장하고 있는 측면 중 하나는 부정평가에 대한 여러 가지 요소 속에서 이 경제 문제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고 이것들을 돌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 수단들을 활용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활용하고자 하는 정책 수단들은 거의 다 발표가 됐거든요.
발표가 되고 이 내용들이 국민에게 체감으로 들어가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 국면을 회복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 터라 경제문제로 반등을 꾀하기는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요.
현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9월에 있는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고착상태에 빠져 있는 이 문제를 확 해결할 수 있는 뭔가의 대반전 계기를 마련한다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지지율 하락 측면을 조금은 일시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지금 추이를 보면 계속 하락세이기는 한데 보통 하락세에 들어서면 반등을 보통 역대 대통령들 지지율을 봐도 잘 안 되던데 한 번 반등을 했었던 게 2000년에 6.15 남북정상회담 있었을 때 이때 김대중 대통령 지지율이 38%에서 54%까지 16%포인트가 상승을 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이 남북 정상회담, 이 부분을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두 가지겠죠. 남북 정상회담으로 얘기한다면 사실은 지난번 남북 정상회담이나 또는 북미 정상회담을 우리가 지켜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실질적인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비핵화에 대한 핵리스트를 언제까지 보여준다든지 또는 이쪽으로 얘기하면 종전선언을 9월달에 UN총회에서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레스를 만든다든지 이런 서로 간에 실질적인 내용이 있다면 상당히 지지율이 반등되는 데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단, 아까 말씀하셨던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로 인한 지지율 반등 효과는 1개월 정도 후에 다시 사실은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상황이 계속 유지되지 못하고 북한에서 바로 우리나라 언론의 보도 태도를 문제 삼아서 당시 굉장히 긴장관계, 이해찬 당시 당 대표가 항의를 하고 하는 과정이 굉장히 이어지면서 논란이 커지면서 한 달 정도부터 다시 하락세로 되돌아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상황관리 또 지속되는 의제 설정,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어야 그것의 유지가 가능하다는 교훈을 김대중 대통령의 어떤 방북 지지율로 우리들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지금도 50%를 넘기 때문에 과거 정부와 비교하면 높은 편이기는 한데 지금 이제 하락 추세가 이어지기 때문에 위기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두 분 다 이렇게 진단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국회 상황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한국당 빼고는 비대위 체제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바른미래당 새 대표에 손학규 대표가 선정이 됐는데 결국 혁신보다는 안정 쪽에 무게를 둔 이런 선택입니다.
[인터뷰]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통합해서 올 초에 바른미래당을 출범시켰지만 지방선거에서 참배 성적을 기록했고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 따져들어가서 보니까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통합은 했지만 물리적 통합만 했을 뿐이지 화학적 결합들은 전혀 이루어내지 못했다는 거죠.
그 갈등에 대한 불씨가 여전히 살아 있었고 지금 바른미래당에서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중간적인 인물이 누가 있을까를 찾는 과정이 경륜과 연륜을 갖고 있는 손학규 대표를 통해서 바른미래당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라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강진에 내려가서 오랜 기간 머물다가 다시 정계 복귀를 선언하면서 들고 나왔던 책이 한 권 있는데요. 그 책이 제7공화국 시대를 열겠다는 겁니다.
지금 손학규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것도 이 모든 대한민국의 어려움을 근원은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비롯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이 탄생됐던 건 사실은 제3정당이 기치를 들겠다는 거고 다당제를 통해서 현재 있게 되는 정당체제를 받고자 하는 거고 이 내용은 제왕적 대통령제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순적인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한 미래 정치의 방향을 그리고 있는 건데 굉장히 이상적인 담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대한민국 정당은 여전히 굳건한 양당체제로 구축이 돼 있는 거거든요.
이 틈을 파고들면서 국민적 지지를 얻어낼 때만이 손학규 대표가 원하고 있는 새로운 정치개혁의 불씨를 당길 수 있을 것인데 과연 어떠한 역할을 통해서 국민적 지지를 끌어올릴 수 있는지 이게 주어진 과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말씀하셨지만 아직도 화학적 결합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요. 당내 통합, 화학적 결합 이 부분이 가장 앞으로 먼저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닌가 싶은데. 지금 바른미래당 하면 정체성 논란이 계속 나오잖아요. 손학규 대표 그런데 바른미래당을 바른민주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 구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말씀하셨듯이 지금 바른미래당 의원들한테 한번 물어보면, 어떻게 물어보냐면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냐, 아니면 개혁적 진보와 합리적 보수냐. 이 두 가지를 무엇이라고 물어봐도 사실 바른미래당 의원들도 사실 헷갈려하거든요.
즉 그것이 그냥 도그마일 뿐이지 국민들이 합리적이건 개혁적이건 보수든 진보든 그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이제 이미. 그리고 손학규 대표가 지금 말씀하셨던 개혁이라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사실 개혁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갖고 있는 적폐청산이 개혁 아닙니까? 굉장히 강렬하게 프레임이 있는 상황에서 바른미래당이 얘기하는 개혁은 어느 부분의 개혁이냐. 정치 개혁을 얘기한다면 지금 정치적으로 양당이 충돌을 해서 무엇인가 제3당이 그것을 캐스팅보트를 해야만 하는 상황도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집권여당이 독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지율로서도 그렇고. 그래서 현재 바른미래당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것도 체감이지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무엇인가의 그런 캐치프레이즈나 또는 정책이 나와야 된다.
지금까지 계속 되풀이됐던 개혁이라든지 합리적 진보, 합리적 보수 이런 어떤 표현 갖고는 국민들이 다가갈 수가 없다는 느낌이 듭니다.
[앵커]
국민들이 바른미래당 하면 생각날 수 있는 캐치프레이즈, 어떤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손학규 대표가 당선이 되면서 정치권은 이제 올드보이, 이른바 올드보이 대표들로 포진이 된 이런 상황입니다.
정치권 올드보이 지적에 대해서 손학규 신임 대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마침 저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민주평화당도 2007년에 대선후보들이 다시 나와서 올드보이 귀환이다 말은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얼마만큼 개혁 의지를 갖고 있는가, 얼마나 정치를 새롭게 하는 의지를 갖고있는가. 이것이 올드보이냐 골드보이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나이는 많습니다만 정치 들어오면서부터 개혁을 주창을 하고 정치에 들어왔고 그동안 정치하면서 항상 개혁 정치를 바꾼다고 하는 입장에서 변함이 없었습니다.
[앵커]
이해찬, 정동영, 손학규 대표까지 지금 2007년에 대통합민주신당의 대선 후보였다가 이렇게 또 여당, 야당들의 대표로 이렇게 만나기도 쉽지 않은데요.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또 협치를 할지 또 아니면 대치로 갈지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개혁의지에 따라서 올드보이가 골드보이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인터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생각들기 때문에 기존 10년 전에 있었던 역전의 용사들이 다시 돌아왔다고 물리적 나이만을 들어서비판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많기 때문에 본인들이 사람들이 세간에 지적이 돼왔던 그런 편견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세대교체 정치를 보여줄 것이냐, 이게 핵심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를 분명하게 보여줘야 되는데 실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대표가 이해찬 대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에서 김해원 의원이라든지 박주민 의원이라든지 초선 의원들이 활약할 수 있는 무대를 깔아놓음으로써 발판들은 어느 정도 마련했다, 이런 평가들은 있는 거거든요.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도 이번에 당대표는 손학규 대표가 됐지만 최고위원회는 젊은 하태경 의원이나 이준석 의원이 됐기 때문에 또 이러한 조화들을 맞춰가지 않겠냐고 하는 세간의 지적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앞서 여러 사람들이 지적했던 것처럼 위기 상황에서 손학규 후보가 출범을 했고 이대로 과거에 해 왔던 것을 답보한다면 조용히 사라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 상황입니다.
두 가지 위기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많은 정치 평론가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수정당이라는 대통합을 이루면서 양당체제로 회귀하는 것 아
니냐는 첫 번째 우려.
두 번째는 제3정당으로서의 깃발을 들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얘기했던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 완전하게 올인하고 이거로 현 정부 여당과 같이 정치적인 협치를 도모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어떤 선택을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한국당은 내년에나 전당대회를 할 예정인데 이분이 요즘에 계속 다시 페이스북 글을 올려서 이분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굉장히 관심입니다. 홍준표 전 대표, 페이스북에다가 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내가 페이스북에 글을 쓰는 것은 언론에 한 줄 나기 위해서가 아니다. 내 생각을 정리하고 공유하고 역사에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인터뷰]
그런데 페이스북에 글을 쓰는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정말로 언론이 그것을 보도하고 확대, 재생산되지 아니한다면 페이스북에 글을 쓰는 사람, 특히나 정치인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물론 페이스북에 공유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러나 그만큼의 폭발력 있는 그런 언론에 보도가 되기 때문에 페이스북에 글을 쓰는 것이거든요. 솔직하게 홍준표 전 대표께서도 만약에 언론들이 보도하지 않는다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는 횟수도 훨씬 더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이건 역설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준표 대표가 SNS에 글을 쓰건 안 쓰건 그것은 홍준표 대표라는 정치인의 어떤 선택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비판의 어떤 여지는 없어 보이는데.
그러나 지금 자유한국당의 상황, 비상대책위가 꾸려지고 비상대책위로 하여금 비상시국에 있어서 자유한국당을 살리려는 어떤 그런 흐름 속에서 그 흐름에 떨어져 나와서 혼자서 만약에 어떤 결이 좀 다른 이야기를 해서 혼선이 빚어진다면 그 또한 홍준표 전 대표가 받아야 될 비판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글을 쓰느냐를 지켜봐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렇다 보니까 다시 당으로 돌아오려는 것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한국당 내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같고요. 그런데 내년에 한국당이 당권경쟁이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당권에 내심 생각이 전혀 없을지 이 부분도 궁금하고 홍준표 전 대표는 진짜 당 대표 나설 생각이 있는 건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인터뷰]
전당대회는 이미 시작돼서 돌아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미 돌아가고 있는 분위기다?
[인터뷰]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에 글 쓰는 것 자체가 정치적 행위임을 모를 리가 없을 거고요. 과거에 대통령 선거 후보에 출마했을 때 핸드폰을 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무기다.
그러니까 낮은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여기에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도 몸은 미국에 있지만 SNS를 활용해서 본인은 정치에 몸을 담그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 정치활동을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당대표를 하면서 여러 조직체계를 정비를 해 놨는데 다음 번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장악하고 이 당권을 장악한 형태로 2020년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해서 총선에 승리할 수 있다면 대통령 선거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 김병준 위원장 체제 내에서는 홍준표 전 대표 색깔 지우기에 거의 올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말 정치는 더 이상 우리 정당에 존재하지 않는다. 홍 대표가 아무리 그랬더라도 일반 평당원의 생각일 뿐이다라고 정리를 하는 것 같고요.
오히려 보수가 이런 보수 정치 때문에 지방선거가 폭망했기 때문에 이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 보수가치에 대한 철학을 얘기하는 것 같고 하지만 김병준 위원장이 직접 출마하기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비박계의 수장이라고 불리우는 김무성 전 대표, 김무성 의원이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여의도에 굉장히 많은 소문들이 돌고 있는 건데요.
이 전당대회에서 누가 당권을 거머쥐는지에 따라서 아마 2020년 총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대한민국 정치판의 한 축을 흔들 것 같습니다.
[앵커]
이미 모든 당권 예비 주자들이 전당대회 분위기는 시작된 분위기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분석을 해 주셨네요.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다른 다양한 방법을 고려 중이던 홍준표 전 대표 얘기했는데 어떤 방법들을 들고 나올지 이것도 좀 관심입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근 전 데일리안 논설실장,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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