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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박원곤 /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5일에 대북 특사를 보내기로 했죠. 북미 간 신경전이 장기화되면서 꼬인 비핵화 협상의 실타래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 그리고 한동대 박원곤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문 센터장님, 지금 이 시점에서 대북 특사 카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일단 비핵화 협상이 완전히 막혀 있는 교착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날짜도 확정하지 못한 이런 상황 속에서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그런 시도로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특사 파견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 평가가 또 엇갈릴 수도 있겠죠.
[앵커]
무엇을 들고 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일단 우리가 먼저 제안했고요. 그리고 북측이 받아들인 이런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금 특사를 보내겠다고 생각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인터뷰]
일단은 북측이 굉장히 빨리 답변을 줬죠. 원래 북한 측에서 이렇게 결정하는 과정을 보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 오전에 우리가 얘기했는데 오후에 얘기했고 그만큼 북측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고 한국 측에서는 방금 문 센터장님이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 사실상 교착상태에 있고 이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다보면 3차 남북 정상회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종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그런 입장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핵심은 이번에 가서도 어떻게든지 비핵화를 3차 남북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삼고 그 문제를 논의하는 그런 의미에서 고위급 회담에서는 사실 실무선에서밖에 얘기가 안 되니까요. 특사를 보내서 중요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을 면담을 해서 조금 더 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을 마련하는 그런 정지작업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지금 남북 정상회담만 논의하려고 하면 고위급 회담만 해도 될 텐데 특사를 파견했다는 것, 역시 북미 간에 막혀 있는 협상의 물꼬를 터보자 이런 의도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북미 협상이 막히면 남북이 조금 나서서 해결하고 이런 패턴을 보여오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금년 1월 1일 김정은 신년사 이후에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렸고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북측이 김여정 특사를 문 대통령에게 파견했고 문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특사가 답방 형식으로 3월 초에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남북 정상회담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특사가 미국을 가서 미북 정상회담도 이끌어냈으니까 결국 특사라고 하는 것이 남북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을 이끌어내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4.27 선언, 6.12성명이 나오는 데까지는 그런 대로 큰 기여를 했는데 중요한 건 핵심 의제인 비핵화. 다시 말하면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는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꽉 막혀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 정부 들어와서도 그랬고 남북관계가 뭔가 어려운 국면에 처하면 북미 간에 역시 마찬가지. 그럴 경우 특사가 방문해서 물꼬를 트는 그런 역할을 해왔다고 하는 점에서 사실은 지난번 고위급 회담에서 남북 정상회담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의외로 날짜가 안 잡혔단 말이죠.
날짜가 잡혔다면 후속 고위급 회담이나 실무회담이 열려서 의제, 경호, 수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무적인 문제를 논의해야 되는데 날짜가 안 잡힌 그 자체부터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뭔가 남북 간의 이견. 또 그 무언가 걸림돌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최근에 폼페이오 방북의 취소라든지 미국의 강경한 대북 입장, 이런 것들이 얽히면서 이제는 남북 정상회담 자체도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처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 상황 속에서 이번에 대북 특사가 가는 것인데 박 교수님 말씀대로 이번에 특사가 가서 정말 비핵화 문제에 대한 진전, 그것이 있어야 사실 미국의 입장을 충족할 수 있고 그래야 남북관계도 진전될 수 있는 거란 말이요. 그런 부분에서 특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의 사실 날짜도 지난번에 평양 장소만 정해지고 날짜가 정확히 언제라고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순이 유력하다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폼페이오 장관 방북도 미뤄지는 이런 상황이고 여러 가지 비핵화 협상이 조금 지지부진한 이런 상황에서 남북 정상회담도 날짜를 합의하더라도 미뤄질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인터뷰]
그렇죠. 전반적인 우리 정부가 생각했던 계획이 틀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 시작은 결국 폼페이오의 갑자기 방북 취소가 됐고 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북미 대화의 진행 과정을 보고 그 후에 3차 남북 정상회담의 일정을 잡으려는 그런 계획이었는데 갑자기 미국이 폼페이오 장관을 보내지 않기로 결정함으로써 우리 전체적인 그런 그림이 틀어진 거죠.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어쨌든 비핵화의 진전이 있으면 이번 3차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일종의 판문점 2.0 해서 판문점 선언을 실질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결국은 남북관계 개선이 핵심이고 또 평화체제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의 실질적인 진전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상을 했고 그리고 연이어서 23일부터 있는 UN총회에서 종전선언의 기반을 마련하는 그것이 전체적인 그림이었는데 지금 폼페이오 방북이 틀어지니까 전체적인 그림이 다 흐트러졌거든요.
더군다나 최근에 나오는 미국의 입장은 상당히 강경으로 다시 회귀하려는 그런 입장들이 보이고 있고 이번 9월에 이 시기를 놓치면 또 한반도에 잘못하면 위기가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절박감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특사라는 카드를 사용해서 우리 문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뭔가 돌파구를 마련할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9월, 한 달이 막 시작됐는데요. 대북 특사 역할이 이번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갈까요, 이 부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아직 어제 청와대 대변인 발표에서는 누가 갈지 결정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일부 보도에 의하면 1차 방북 때 갔던 특사단 5명이 있거든요. 정의용 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죠. 그다음에 천해성 통일부 차관, 국정원 2차장,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1차 방북했는데 이번에는 국정원 2차장 대신에 남관표 안보실 2차장이 참가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관표 2차장은 남북관계를 주무하는 차장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에 뭔가 힘을 싣고 구체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역시 정의용 실장이나 서훈 원장은 지난 3월에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평양에서 만났고 남북 정상회담의 일정을 확정하고 또 북한 비핵화의 의지를 듣고 돌아와서 이후의 상황들을 전개했단 말이죠. 그리고 두 분은 미국으로 또는 일본으로 가서 회담 결과를 설명을 하고 이후 상황을 풀어나갔다는 점에서 이번 특사가 방북을 해서... 미국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북관계 발전의 속도는 비핵화의 속도를 맞춰가야 한다는 얘기는 이번에 만약에 특사가 가면 북한의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비핵화는 무관하게 남측은 남북관계 속도를 좀 내라. 우리는 지금 할 만큼 하고 있다, 그런데 남측은 돈 안 드는 일만 하려고 그러고 상전의 눈치만 보고. 그래서 북측 입장은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을 따라서 우리끼리 잘해 보자. 비핵화 하는 건 신경 쓰지 마라,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런 건데 만약에 그런 논리를 떠나서 비핵화가 되지 않는 것이 결국은 남북관계 진전도 어렵고 북한이 원하는 종전선언이라든지 또는 경제 제재의 완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결단을 내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설득을 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가시적이고 긍정적인, 다시 말하면 북한이 비핵화의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뭔가를 도출해낼 수 있는 역할. 이번에 어떤 분이 확정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경험 있는 분들이 가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북한도 기본적으로 구면을 선호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중요한 특사이기 때문에 성과를 가져오지 않으면비핵화 협상 물꼬를 틀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서요. 들고 온다면 어떤 정도의 내용을 들고 올 수 있을까요?
[인터뷰]
특사단이 적지 않은 그런 면에서 부담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 입장을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또 미국과 북한과의 협상 과정을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데 지금 교착상태에 있는 것이고요. 북한이 안 하는 것인지 못 하는 것인지 분명히 비핵화에 대해서 미국의 선제적인 조치가 있어야 된다, 쉽게 말씀드리면 종전선언을 계속 얘기하는 것이고요.
[앵커]
우리는 어느 정도 선제적인 조치를 했다 이게 북한의 주장이죠?
[인터뷰]
그렇죠. 이게 사실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 합의에 그 내용들이 들어 있는 거고 북한의 입장에서 그 내용이 4가지 조항인데 그게 순서가 있는 4가지 조항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북미관계 개선이었고 두 번째가 평화체제, 그게 종전선언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 세 번째가 비핵화, 네 번째가 유해발굴이죠. 북한 입장에서는 비핵화에 대한 동창리, 풍계리 자신들이 나름대로 조치를 했고 네 번째 유해 발굴에서도 돌려줬는데 우선순위로 보면 첫 번째, 두 번째의 북미관계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종전선언 같은 것을 미국이 안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은 동시적 단계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거기에서 하나 더불어서 지난번에 ARF 때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균형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세 가지 조건으로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하는 미국이야말로 지난번 3차 폼페이오 방북 때 강도적인 것이다, 그런 것이 없이 CVID와 핵 신고 검증만 요구하는 것은 안 된다, 북한의 입장이 굉장히 명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특사단이 가서 어떻게 이것을 설득을 해서 돌파구를 마련할까가 관건인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는 또 명확한 목표를 갖고 있어야죠. 우리 문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한반도의 비핵화, 북한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국 남북관계를 비롯해서 모든 것이 진전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의 조건들이 무엇이냐.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전 3월달의 대표단이 다시 가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대표단은 김정은 위원장을 면담했고 분명히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비핵화에 대한. 그래서 이 이후에 지금 시간이 한 6개월 지났는데 과연 북한이 이전에 얘기했던 거랑지금이랑 어떤 입장 차이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전에 갔던 사람들이 가장 잘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앵커]
중재자 역할을 하려면 이전 상황까지 다 알고 있어야지 중재가 잘될 것이다.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혹시 얘기할 기회가 있다면 3월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달라진 것이 있으면 왜 달라졌는지에 대한 우리가 이유를 물어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전에 갔던 전문가 그룹들이 다시 가는 것이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특사단이 방북한 이후에 의외로 또 북미관계도 속도를 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면 좋겠는데요. 일단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신고라든가 검증 부분에서 무언가 하나를 나아간 조치를 한다면 미국이 바로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전향된 입장을 보이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럼요.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선언과 관련된 합의가 4.27 판문점 선언에 명기됐잖아요. 그런 논의가 됐을 당시에 축하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선언 자체를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종전선언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 여건이 마련돼야 되는데 그 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에 대한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북한은 자기들이 풍계리 핵시험장의 파괴 또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의 해체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비핵화에 대해서 할 만큼 있고 단계적, 동시적 조치라고 하는 그 원칙에 따라서 자기들이 그 조치를 했으니 미국도 적어도 종전선언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미국의 입장은 무슨 소리냐, 단계적, 동시적 조치를 미국도 반대한다는 얘기를 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그런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서 미국이 한 조치는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서 김정은 위원장을 국제사회에서 미국 대통령과 대화하는 위치에 올려줬고 그다음에 한미연합연습을 잠정적이지만 중단을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조치거든요. 이런 조치를 취했다, 이제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번 6월 12일날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을 때 그 성명을 합의하고 그 자리에서 한 얘기가 뭐냐하면 지금부터 엄청난 변화를 보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는 자기들이 비핵화를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짧은 시간에 후속조치를 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실제 비핵화에 대한 후속조치는 안 하고 있거든요.
비핵화의 첫 번째 단계는 신고입니다. 그런데 신고 자체를 지금 사실상 거부하고 있고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 방북의 취소 원인이 김영철 부위원장의 편지, 그 편지에 폼페이오 장관, 우리에게 와서 뭘 줄 생각이 없다면 아예 오지 말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사실 지금 북한으로서는 신고를 먼저 할 마음은 없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인데 결국 그렇다면 이번에 특사가 가서 적어도 이런 정도는 돼야 미국이 수용할 수 있고 그래야 꼬인 실타래를 풀어갈 수 있으니 북한이 결단을 내려라.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면 그렇다면 미국도 긍정적으로, 폼페이오 장관 그랬거든요.
북한이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면 언제라도 다시 협상은 재개될 수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꼬여있는 이 상황이 반드시 김정은 위원장에게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뭔가 이걸 통해서 물꼬를 트는. 지난번에 5월 24일에 6.12 정상회담이 한 번 연기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5월 26일에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자고 깜짝 만남을 판문점 통일각에서 했거든요. 그리고 6.12회담이 이뤄졌듯이 이번에도 꼬여진 상황을 북한이 결단을 하고 다시 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죠.
[인터뷰]
결국 핵신고가 핵심이기는 한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핵신고라는 것이 기존에 북한이 개발하고 배치해놓은 핵무기, 핵물질, 핵 관련 시설들을 전체를 신고를 하는 건데 그것이 신고가 된다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가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과연 북한이 이것을 제대로 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신고가 돼서 정말 제대로 신고를 했다면 그다음 바로 검증 작업으로 넘어가는 것. 그렇게 되면 북한은 그들이 말하는 핵무력을 정말 포기하는 수순으로 가는데 제 판단에는 종전선언 정도를 받고 지금 말씀드린 북한이 핵신고를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더 큰 거를...
[인터뷰]
더 큰 거를 원하는 거죠. 그 정도 신고하려면 거의 평화협정 수준은 받아야 북한이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 초입에서 막혀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특사단도 그렇고 앞으로의 협상 자체는 지금까지 우리가 아직 북한 비핵화에 대한 로드맵이 없습니다.
[앵커]
그렇죠. 시간표가 짜여지지 않은 상황이죠.
[인터뷰]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아직 북한 비핵화의 프로세스는 시작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맞거든요. 신고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만약에 우리 특사단이 가고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우리 한국이 적극적으로 북한과 미국을 중재를 한다면 지금 비핵화의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이미 비핵화 로드맵은 만들어져서 한국과 미국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갖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북한한테 제시했는데 북한이 그것을 거부했다라고 얘기하니까요. 거기서 다시 시작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왜 거부했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러면 북한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지금 종전선언이나 신고보다는 더 큰 그림의 비핵화 로드맵을 만드는 것, 시간표를 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려면 미국과 북한의 신뢰가 쌓여야 하는데 아직도 두 나라 간에는 신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북한 아직까지 못 믿는 것 같고요. 북한도 우리가 이렇게 비핵화 관련해서 진전된 행보를 보였을 때 과연 우리 제재를 풀어줄 것인가, 체제를 보장해 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의심이 있으니까 비핵화 조치를 안 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글쎄요. 그런 의심 때문에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자세히 읽어볼 필요가 있거든요, 북한의 의도와 북한이 그동안 보여온 행태를 읽어보면 그들의 속내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작년 연말까지 핵무력을 완성을 했고 금년 1월 1일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봐도 앞부분에는 우리는 핵무력을 완성했고 미국 워싱턴을 타격할 수 있는 핵단추가 내 테이블 위에 있고 나는 핵무력을 계속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남북관계를 사변적으로 발전시키자고 얘기했습니다. 북한의 입장은 우리의 핵과 무관하게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겠다 하는 것이고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비핵화라고 얘기를 했지만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북한은 자기들만의 핵이 아니라 한반도와 연계된 미국의 핵우산, 확장 억제, 한미동맹 이런 것과 연계시켜서 이것이 완전히 해결됐을 때 자기들도 할 수 있다, 결국 그렇다면 결국 비핵화라고 하는 것이 단계적, 동시적 조치인데 단계라고 하는 것이 신고, 검증, 폐기. 3단계로 하면 아주 간단한 것인데 북한은 그 단계를 굉장히 세분화시키고 길게 늘려서 앞에 것들 이쪽에 자기들이 원하는 걸 완전히 얻은 다음에 사실 핵무력을 완전히 제거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유지하겠다, 지난번에 리용호 외상이 이란에 가서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핵 프로그램 이것은 우리는 계속 유지해야 된다, 물론 신뢰라는 것과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지금까지 보여준 북한의 행태를 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완전한 비핵화, 미국이 CVID에서 FFVD로 바꿨지만 바꾼 형태의 그 비핵화를 호응하겠다는 그런 의지, 진정한 의지는 아직 발견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진실의 순간은 오겠죠. 그래서 신고, 검증이그래서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신고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정말 핵을 포기할 의지가 있는지가 확인이 된다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 문 센터장님이랑 조금 결이 다른데 저는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 포기의 수준과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다르다라는 거죠. 일단 핵신고도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핵 폐기를 위한 신고가 아니라 북한식 핵신고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종전선언이랑 아마 북한이 맞바꿀 생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체 핵 프로그램 다 아니라 북한이 폐기할 어떤 핵무기 리스트 정도를 먼저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부 핵 폐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것이 1단계고 2단계로 넘어가서 북한형 비핵화를 하겠죠. 북한형 비핵화의 단계를 보면 북한이 갖고 있는 핵무기, 이미 개발해놓은 핵무기를 전체 다 폐기하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도의 억지력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은 지금 확보한 상태에서 미국으로부터 충분히 평화협정을 포함해서 북미수교까지를 포함한 그런 보상조치를 받으면서 이제 가는 거고요.
결국 마지막 단계, 우리가 말하는 완전한 비핵화, 북한의 CVID, FFVD가 이뤄지느냐 그 시점에서는 아마 북한의 다시 한 번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북한이 내부적으로도 우리가 핵무력을 완전히 포기한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얘기하겠죠
[앵커]
지금 북한도 미국도 약간 강온양면의 정책도 펴고 압박 발언들을 서로 주고받는 이런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이 취소됐을 때만 해도 환상적인 관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블룸버그하고 인터뷰에서는 약간 결이 다른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나는 큰 인내심을 가지고 있다, 세계 어느 누구보다도 인내심을 갖고 있는데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고 그것이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건 변할 수 있다, 이 얘기인 거죠?
[인터뷰]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지난 6월부터 한 2개월여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일관되게 김정은 위원장을 신뢰한다, 유능한 사람이다, 훌륭하다 그리고 우리의 관계는 환상, 판타스틱이라고 하는 건 지난주에 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관계인데 조금 결이 다른 얘기를 저는 발견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 인내심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변화가 있을 수 있다 하는 얘기는 우리가 노력을 하지만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결국은 우리는 새로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한미연합연습에 대해서 매티스 장관이 더 이상 중단은 없다, 물론 협상을 봐가면서 하겠다고 전제는 달았습니다마는 그다음 날 백악관에서는 지금 돈을 많이 들여서 훈련을 할 이유는 없지만 그러나 마음만 먹으면 더 큰 규모의 훈련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게 북한을 향한 메시지도 되고 중국을 향한 메시지도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 열쇠는 김정은 위원장이 쥐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 교수님 말씀대로 북한이 정말 비핵화를 지금까지는 하는 척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는 척하면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다시 말하면 이런 협상의 행태는 과거 20여 년 동안 계속 보여왔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의 협상은 모두 실패했고 나는 그런 협상은 다시는 하지 않는다. 나는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과거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상황에서 과거의 전철을 밟을 것인가 아니면 과거와 다른 것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뭔가 김정은 위원장도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런 신년사부터 조치들을 해나가고 있는데 조금 더 진전성이 있는 태도를 보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도 시간을 끌면 좋을 건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당장 두 달 정도 뒤면 미국에서 중간 선거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지율도 떨어진 상황이고요. 탄핵 여론도 높아지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인터뷰]
전체적으로 어느 쪽에 더 시간이 있느냐를 보면 북한이 조금 더 시간이 없는 편이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 선거 맞습니다. 공화당이 다수당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점점 더 낮아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미국에 있는 중간선거라는 것은 집권당이 늘 의석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또 핵심적인 의제는 사실은 대외정책, 외교 정책보다는 국내 문제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이민자, 북한 내에서 이민자 문제, 이민자 경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1순위이고 두 번째는 실업과 경제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 안타깝게도 미국 내에서는 북한 핵문제가 빠르게 잊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고 어떻게 보면 미중 무역전쟁이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11월까지 이렇게 지금 이미 얘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자기가 협상을 시작한 이래 결국 미사일 실험도 안 하고 핵실험도 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제 더 이상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은 없다, 평화가 오고 있다, 그렇게 끊임없이 유세에 가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11월까지는 그 분위기를 이어가면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에 북한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북한이 정말 이 협상을 다 깨고 핵과 미사일 실험을 재개를 한다면 그것은 영향을 주겠죠.
[앵커]
이 정도 선만 유지해도 큰 영향이 없다?
[인터뷰]
해도 괜찮다라는 거죠. 시간은 없는 게 제가 북한이라고 얘기한 것이 어쨌든 경제 제재가 지속이 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3.5% 경제성장률을 보였고 올해는 예측하기로 마이너스 6.5%까지 떨어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연말로 가면 아마 그런 경제적인 압박의 효과가 평양에서도 보일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금 경제노선에 총집중을 하고 있는데, 경제 건설. 거기에 뭔가 업적을 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박하게 느끼고 있죠. 그래서 시간은 오히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이런 시점에서 우리의 대북 특사 어느 때보다 주목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우리가 북한에 특사를 파견하는 것은 어떤 북미관계가 꼬여 있는 부분을 풀러 가는 의미도 있는데 미국 국무부에서 아까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지만 북한 비핵화 협상보다 남북관계가 앞서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조율은 잘 돼서 저희가 특사 발표를 한 건지 이 부분이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특사를 보내는 문제는 미측과 협의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미국의 기대는 그겁니다. 이번 남북 접촉, 특사의 방북을 통해서 비핵화의 물꼬, 다시 말하면 북한의 비핵화의 물꼬를 다시 이끌어내기를 바라겠죠.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핵화 진전은 없고 남북관계,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기 어려운 그런 약속을 북한에게 해 준다든지 남북관계가 앞서가는. 지금 우리 정부 입장은 그거 아닙니까?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를 선순환시키겠다,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비핵화를 유도하는 견인하는 그런 힘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고 있거든요, 현재는.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남북관계는 만약에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을 다시 열어서 거기서 나오는 4.27 판문점 선언의 2.0버전에서 남북관계는 많이 발전하고 비핵화는 전과 같은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그냥 담겨지는 결과가 온다면이건 미국이 바라는 바가 아니고 그것이 북미관계를 촉진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을 우리 정부가 이번에 확실히 알고 그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특사 방북부터 북한의 9.9절, 남북 정상회담, UN총회까지 정말 한반도 정세에 분수령이 될 행사들이 9월에 정말 많이 포진되어 있어서 행사를 볼 때마다 마음이 조마조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 한동대 박원곤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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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5일에 대북 특사를 보내기로 했죠. 북미 간 신경전이 장기화되면서 꼬인 비핵화 협상의 실타래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 그리고 한동대 박원곤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문 센터장님, 지금 이 시점에서 대북 특사 카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일단 비핵화 협상이 완전히 막혀 있는 교착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날짜도 확정하지 못한 이런 상황 속에서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그런 시도로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특사 파견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 평가가 또 엇갈릴 수도 있겠죠.
[앵커]
무엇을 들고 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일단 우리가 먼저 제안했고요. 그리고 북측이 받아들인 이런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금 특사를 보내겠다고 생각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인터뷰]
일단은 북측이 굉장히 빨리 답변을 줬죠. 원래 북한 측에서 이렇게 결정하는 과정을 보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 오전에 우리가 얘기했는데 오후에 얘기했고 그만큼 북측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고 한국 측에서는 방금 문 센터장님이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 사실상 교착상태에 있고 이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다보면 3차 남북 정상회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종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그런 입장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핵심은 이번에 가서도 어떻게든지 비핵화를 3차 남북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삼고 그 문제를 논의하는 그런 의미에서 고위급 회담에서는 사실 실무선에서밖에 얘기가 안 되니까요. 특사를 보내서 중요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을 면담을 해서 조금 더 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을 마련하는 그런 정지작업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지금 남북 정상회담만 논의하려고 하면 고위급 회담만 해도 될 텐데 특사를 파견했다는 것, 역시 북미 간에 막혀 있는 협상의 물꼬를 터보자 이런 의도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북미 협상이 막히면 남북이 조금 나서서 해결하고 이런 패턴을 보여오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금년 1월 1일 김정은 신년사 이후에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렸고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북측이 김여정 특사를 문 대통령에게 파견했고 문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특사가 답방 형식으로 3월 초에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남북 정상회담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특사가 미국을 가서 미북 정상회담도 이끌어냈으니까 결국 특사라고 하는 것이 남북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을 이끌어내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4.27 선언, 6.12성명이 나오는 데까지는 그런 대로 큰 기여를 했는데 중요한 건 핵심 의제인 비핵화. 다시 말하면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는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꽉 막혀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 정부 들어와서도 그랬고 남북관계가 뭔가 어려운 국면에 처하면 북미 간에 역시 마찬가지. 그럴 경우 특사가 방문해서 물꼬를 트는 그런 역할을 해왔다고 하는 점에서 사실은 지난번 고위급 회담에서 남북 정상회담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의외로 날짜가 안 잡혔단 말이죠.
날짜가 잡혔다면 후속 고위급 회담이나 실무회담이 열려서 의제, 경호, 수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무적인 문제를 논의해야 되는데 날짜가 안 잡힌 그 자체부터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뭔가 남북 간의 이견. 또 그 무언가 걸림돌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최근에 폼페이오 방북의 취소라든지 미국의 강경한 대북 입장, 이런 것들이 얽히면서 이제는 남북 정상회담 자체도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처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 상황 속에서 이번에 대북 특사가 가는 것인데 박 교수님 말씀대로 이번에 특사가 가서 정말 비핵화 문제에 대한 진전, 그것이 있어야 사실 미국의 입장을 충족할 수 있고 그래야 남북관계도 진전될 수 있는 거란 말이요. 그런 부분에서 특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의 사실 날짜도 지난번에 평양 장소만 정해지고 날짜가 정확히 언제라고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순이 유력하다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폼페이오 장관 방북도 미뤄지는 이런 상황이고 여러 가지 비핵화 협상이 조금 지지부진한 이런 상황에서 남북 정상회담도 날짜를 합의하더라도 미뤄질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인터뷰]
그렇죠. 전반적인 우리 정부가 생각했던 계획이 틀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 시작은 결국 폼페이오의 갑자기 방북 취소가 됐고 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북미 대화의 진행 과정을 보고 그 후에 3차 남북 정상회담의 일정을 잡으려는 그런 계획이었는데 갑자기 미국이 폼페이오 장관을 보내지 않기로 결정함으로써 우리 전체적인 그런 그림이 틀어진 거죠.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어쨌든 비핵화의 진전이 있으면 이번 3차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일종의 판문점 2.0 해서 판문점 선언을 실질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결국은 남북관계 개선이 핵심이고 또 평화체제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의 실질적인 진전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상을 했고 그리고 연이어서 23일부터 있는 UN총회에서 종전선언의 기반을 마련하는 그것이 전체적인 그림이었는데 지금 폼페이오 방북이 틀어지니까 전체적인 그림이 다 흐트러졌거든요.
더군다나 최근에 나오는 미국의 입장은 상당히 강경으로 다시 회귀하려는 그런 입장들이 보이고 있고 이번 9월에 이 시기를 놓치면 또 한반도에 잘못하면 위기가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절박감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특사라는 카드를 사용해서 우리 문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뭔가 돌파구를 마련할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9월, 한 달이 막 시작됐는데요. 대북 특사 역할이 이번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갈까요, 이 부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아직 어제 청와대 대변인 발표에서는 누가 갈지 결정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일부 보도에 의하면 1차 방북 때 갔던 특사단 5명이 있거든요. 정의용 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죠. 그다음에 천해성 통일부 차관, 국정원 2차장,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1차 방북했는데 이번에는 국정원 2차장 대신에 남관표 안보실 2차장이 참가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관표 2차장은 남북관계를 주무하는 차장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에 뭔가 힘을 싣고 구체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역시 정의용 실장이나 서훈 원장은 지난 3월에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평양에서 만났고 남북 정상회담의 일정을 확정하고 또 북한 비핵화의 의지를 듣고 돌아와서 이후의 상황들을 전개했단 말이죠. 그리고 두 분은 미국으로 또는 일본으로 가서 회담 결과를 설명을 하고 이후 상황을 풀어나갔다는 점에서 이번 특사가 방북을 해서... 미국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북관계 발전의 속도는 비핵화의 속도를 맞춰가야 한다는 얘기는 이번에 만약에 특사가 가면 북한의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비핵화는 무관하게 남측은 남북관계 속도를 좀 내라. 우리는 지금 할 만큼 하고 있다, 그런데 남측은 돈 안 드는 일만 하려고 그러고 상전의 눈치만 보고. 그래서 북측 입장은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을 따라서 우리끼리 잘해 보자. 비핵화 하는 건 신경 쓰지 마라,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런 건데 만약에 그런 논리를 떠나서 비핵화가 되지 않는 것이 결국은 남북관계 진전도 어렵고 북한이 원하는 종전선언이라든지 또는 경제 제재의 완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결단을 내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설득을 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가시적이고 긍정적인, 다시 말하면 북한이 비핵화의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뭔가를 도출해낼 수 있는 역할. 이번에 어떤 분이 확정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경험 있는 분들이 가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북한도 기본적으로 구면을 선호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중요한 특사이기 때문에 성과를 가져오지 않으면비핵화 협상 물꼬를 틀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서요. 들고 온다면 어떤 정도의 내용을 들고 올 수 있을까요?
[인터뷰]
특사단이 적지 않은 그런 면에서 부담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 입장을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또 미국과 북한과의 협상 과정을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데 지금 교착상태에 있는 것이고요. 북한이 안 하는 것인지 못 하는 것인지 분명히 비핵화에 대해서 미국의 선제적인 조치가 있어야 된다, 쉽게 말씀드리면 종전선언을 계속 얘기하는 것이고요.
[앵커]
우리는 어느 정도 선제적인 조치를 했다 이게 북한의 주장이죠?
[인터뷰]
그렇죠. 이게 사실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 합의에 그 내용들이 들어 있는 거고 북한의 입장에서 그 내용이 4가지 조항인데 그게 순서가 있는 4가지 조항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북미관계 개선이었고 두 번째가 평화체제, 그게 종전선언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 세 번째가 비핵화, 네 번째가 유해발굴이죠. 북한 입장에서는 비핵화에 대한 동창리, 풍계리 자신들이 나름대로 조치를 했고 네 번째 유해 발굴에서도 돌려줬는데 우선순위로 보면 첫 번째, 두 번째의 북미관계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종전선언 같은 것을 미국이 안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은 동시적 단계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거기에서 하나 더불어서 지난번에 ARF 때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균형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세 가지 조건으로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하는 미국이야말로 지난번 3차 폼페이오 방북 때 강도적인 것이다, 그런 것이 없이 CVID와 핵 신고 검증만 요구하는 것은 안 된다, 북한의 입장이 굉장히 명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특사단이 가서 어떻게 이것을 설득을 해서 돌파구를 마련할까가 관건인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는 또 명확한 목표를 갖고 있어야죠. 우리 문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한반도의 비핵화, 북한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국 남북관계를 비롯해서 모든 것이 진전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의 조건들이 무엇이냐.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전 3월달의 대표단이 다시 가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대표단은 김정은 위원장을 면담했고 분명히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비핵화에 대한. 그래서 이 이후에 지금 시간이 한 6개월 지났는데 과연 북한이 이전에 얘기했던 거랑지금이랑 어떤 입장 차이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전에 갔던 사람들이 가장 잘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앵커]
중재자 역할을 하려면 이전 상황까지 다 알고 있어야지 중재가 잘될 것이다.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혹시 얘기할 기회가 있다면 3월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달라진 것이 있으면 왜 달라졌는지에 대한 우리가 이유를 물어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전에 갔던 전문가 그룹들이 다시 가는 것이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특사단이 방북한 이후에 의외로 또 북미관계도 속도를 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면 좋겠는데요. 일단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신고라든가 검증 부분에서 무언가 하나를 나아간 조치를 한다면 미국이 바로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전향된 입장을 보이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럼요.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선언과 관련된 합의가 4.27 판문점 선언에 명기됐잖아요. 그런 논의가 됐을 당시에 축하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선언 자체를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종전선언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 여건이 마련돼야 되는데 그 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에 대한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북한은 자기들이 풍계리 핵시험장의 파괴 또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의 해체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비핵화에 대해서 할 만큼 있고 단계적, 동시적 조치라고 하는 그 원칙에 따라서 자기들이 그 조치를 했으니 미국도 적어도 종전선언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미국의 입장은 무슨 소리냐, 단계적, 동시적 조치를 미국도 반대한다는 얘기를 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그런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서 미국이 한 조치는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서 김정은 위원장을 국제사회에서 미국 대통령과 대화하는 위치에 올려줬고 그다음에 한미연합연습을 잠정적이지만 중단을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조치거든요. 이런 조치를 취했다, 이제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번 6월 12일날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을 때 그 성명을 합의하고 그 자리에서 한 얘기가 뭐냐하면 지금부터 엄청난 변화를 보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는 자기들이 비핵화를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짧은 시간에 후속조치를 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실제 비핵화에 대한 후속조치는 안 하고 있거든요.
비핵화의 첫 번째 단계는 신고입니다. 그런데 신고 자체를 지금 사실상 거부하고 있고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 방북의 취소 원인이 김영철 부위원장의 편지, 그 편지에 폼페이오 장관, 우리에게 와서 뭘 줄 생각이 없다면 아예 오지 말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사실 지금 북한으로서는 신고를 먼저 할 마음은 없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인데 결국 그렇다면 이번에 특사가 가서 적어도 이런 정도는 돼야 미국이 수용할 수 있고 그래야 꼬인 실타래를 풀어갈 수 있으니 북한이 결단을 내려라.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면 그렇다면 미국도 긍정적으로, 폼페이오 장관 그랬거든요.
북한이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면 언제라도 다시 협상은 재개될 수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꼬여있는 이 상황이 반드시 김정은 위원장에게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뭔가 이걸 통해서 물꼬를 트는. 지난번에 5월 24일에 6.12 정상회담이 한 번 연기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5월 26일에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자고 깜짝 만남을 판문점 통일각에서 했거든요. 그리고 6.12회담이 이뤄졌듯이 이번에도 꼬여진 상황을 북한이 결단을 하고 다시 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죠.
[인터뷰]
결국 핵신고가 핵심이기는 한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핵신고라는 것이 기존에 북한이 개발하고 배치해놓은 핵무기, 핵물질, 핵 관련 시설들을 전체를 신고를 하는 건데 그것이 신고가 된다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가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과연 북한이 이것을 제대로 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신고가 돼서 정말 제대로 신고를 했다면 그다음 바로 검증 작업으로 넘어가는 것. 그렇게 되면 북한은 그들이 말하는 핵무력을 정말 포기하는 수순으로 가는데 제 판단에는 종전선언 정도를 받고 지금 말씀드린 북한이 핵신고를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더 큰 거를...
[인터뷰]
더 큰 거를 원하는 거죠. 그 정도 신고하려면 거의 평화협정 수준은 받아야 북한이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 초입에서 막혀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특사단도 그렇고 앞으로의 협상 자체는 지금까지 우리가 아직 북한 비핵화에 대한 로드맵이 없습니다.
[앵커]
그렇죠. 시간표가 짜여지지 않은 상황이죠.
[인터뷰]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아직 북한 비핵화의 프로세스는 시작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맞거든요. 신고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만약에 우리 특사단이 가고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우리 한국이 적극적으로 북한과 미국을 중재를 한다면 지금 비핵화의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이미 비핵화 로드맵은 만들어져서 한국과 미국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갖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북한한테 제시했는데 북한이 그것을 거부했다라고 얘기하니까요. 거기서 다시 시작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왜 거부했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러면 북한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지금 종전선언이나 신고보다는 더 큰 그림의 비핵화 로드맵을 만드는 것, 시간표를 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려면 미국과 북한의 신뢰가 쌓여야 하는데 아직도 두 나라 간에는 신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북한 아직까지 못 믿는 것 같고요. 북한도 우리가 이렇게 비핵화 관련해서 진전된 행보를 보였을 때 과연 우리 제재를 풀어줄 것인가, 체제를 보장해 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의심이 있으니까 비핵화 조치를 안 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글쎄요. 그런 의심 때문에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자세히 읽어볼 필요가 있거든요, 북한의 의도와 북한이 그동안 보여온 행태를 읽어보면 그들의 속내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작년 연말까지 핵무력을 완성을 했고 금년 1월 1일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봐도 앞부분에는 우리는 핵무력을 완성했고 미국 워싱턴을 타격할 수 있는 핵단추가 내 테이블 위에 있고 나는 핵무력을 계속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남북관계를 사변적으로 발전시키자고 얘기했습니다. 북한의 입장은 우리의 핵과 무관하게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겠다 하는 것이고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비핵화라고 얘기를 했지만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북한은 자기들만의 핵이 아니라 한반도와 연계된 미국의 핵우산, 확장 억제, 한미동맹 이런 것과 연계시켜서 이것이 완전히 해결됐을 때 자기들도 할 수 있다, 결국 그렇다면 결국 비핵화라고 하는 것이 단계적, 동시적 조치인데 단계라고 하는 것이 신고, 검증, 폐기. 3단계로 하면 아주 간단한 것인데 북한은 그 단계를 굉장히 세분화시키고 길게 늘려서 앞에 것들 이쪽에 자기들이 원하는 걸 완전히 얻은 다음에 사실 핵무력을 완전히 제거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유지하겠다, 지난번에 리용호 외상이 이란에 가서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핵 프로그램 이것은 우리는 계속 유지해야 된다, 물론 신뢰라는 것과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지금까지 보여준 북한의 행태를 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완전한 비핵화, 미국이 CVID에서 FFVD로 바꿨지만 바꾼 형태의 그 비핵화를 호응하겠다는 그런 의지, 진정한 의지는 아직 발견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진실의 순간은 오겠죠. 그래서 신고, 검증이그래서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신고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정말 핵을 포기할 의지가 있는지가 확인이 된다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 문 센터장님이랑 조금 결이 다른데 저는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 포기의 수준과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다르다라는 거죠. 일단 핵신고도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핵 폐기를 위한 신고가 아니라 북한식 핵신고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종전선언이랑 아마 북한이 맞바꿀 생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체 핵 프로그램 다 아니라 북한이 폐기할 어떤 핵무기 리스트 정도를 먼저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부 핵 폐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것이 1단계고 2단계로 넘어가서 북한형 비핵화를 하겠죠. 북한형 비핵화의 단계를 보면 북한이 갖고 있는 핵무기, 이미 개발해놓은 핵무기를 전체 다 폐기하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도의 억지력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은 지금 확보한 상태에서 미국으로부터 충분히 평화협정을 포함해서 북미수교까지를 포함한 그런 보상조치를 받으면서 이제 가는 거고요.
결국 마지막 단계, 우리가 말하는 완전한 비핵화, 북한의 CVID, FFVD가 이뤄지느냐 그 시점에서는 아마 북한의 다시 한 번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북한이 내부적으로도 우리가 핵무력을 완전히 포기한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얘기하겠죠
[앵커]
지금 북한도 미국도 약간 강온양면의 정책도 펴고 압박 발언들을 서로 주고받는 이런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이 취소됐을 때만 해도 환상적인 관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블룸버그하고 인터뷰에서는 약간 결이 다른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나는 큰 인내심을 가지고 있다, 세계 어느 누구보다도 인내심을 갖고 있는데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고 그것이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건 변할 수 있다, 이 얘기인 거죠?
[인터뷰]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지난 6월부터 한 2개월여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일관되게 김정은 위원장을 신뢰한다, 유능한 사람이다, 훌륭하다 그리고 우리의 관계는 환상, 판타스틱이라고 하는 건 지난주에 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관계인데 조금 결이 다른 얘기를 저는 발견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 인내심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변화가 있을 수 있다 하는 얘기는 우리가 노력을 하지만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결국은 우리는 새로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한미연합연습에 대해서 매티스 장관이 더 이상 중단은 없다, 물론 협상을 봐가면서 하겠다고 전제는 달았습니다마는 그다음 날 백악관에서는 지금 돈을 많이 들여서 훈련을 할 이유는 없지만 그러나 마음만 먹으면 더 큰 규모의 훈련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게 북한을 향한 메시지도 되고 중국을 향한 메시지도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 열쇠는 김정은 위원장이 쥐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 교수님 말씀대로 북한이 정말 비핵화를 지금까지는 하는 척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는 척하면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다시 말하면 이런 협상의 행태는 과거 20여 년 동안 계속 보여왔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의 협상은 모두 실패했고 나는 그런 협상은 다시는 하지 않는다. 나는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과거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상황에서 과거의 전철을 밟을 것인가 아니면 과거와 다른 것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뭔가 김정은 위원장도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런 신년사부터 조치들을 해나가고 있는데 조금 더 진전성이 있는 태도를 보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도 시간을 끌면 좋을 건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당장 두 달 정도 뒤면 미국에서 중간 선거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지율도 떨어진 상황이고요. 탄핵 여론도 높아지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인터뷰]
전체적으로 어느 쪽에 더 시간이 있느냐를 보면 북한이 조금 더 시간이 없는 편이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 선거 맞습니다. 공화당이 다수당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점점 더 낮아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미국에 있는 중간선거라는 것은 집권당이 늘 의석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또 핵심적인 의제는 사실은 대외정책, 외교 정책보다는 국내 문제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이민자, 북한 내에서 이민자 문제, 이민자 경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1순위이고 두 번째는 실업과 경제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 안타깝게도 미국 내에서는 북한 핵문제가 빠르게 잊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고 어떻게 보면 미중 무역전쟁이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11월까지 이렇게 지금 이미 얘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자기가 협상을 시작한 이래 결국 미사일 실험도 안 하고 핵실험도 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제 더 이상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은 없다, 평화가 오고 있다, 그렇게 끊임없이 유세에 가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11월까지는 그 분위기를 이어가면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에 북한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북한이 정말 이 협상을 다 깨고 핵과 미사일 실험을 재개를 한다면 그것은 영향을 주겠죠.
[앵커]
이 정도 선만 유지해도 큰 영향이 없다?
[인터뷰]
해도 괜찮다라는 거죠. 시간은 없는 게 제가 북한이라고 얘기한 것이 어쨌든 경제 제재가 지속이 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3.5% 경제성장률을 보였고 올해는 예측하기로 마이너스 6.5%까지 떨어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연말로 가면 아마 그런 경제적인 압박의 효과가 평양에서도 보일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금 경제노선에 총집중을 하고 있는데, 경제 건설. 거기에 뭔가 업적을 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박하게 느끼고 있죠. 그래서 시간은 오히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이런 시점에서 우리의 대북 특사 어느 때보다 주목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우리가 북한에 특사를 파견하는 것은 어떤 북미관계가 꼬여 있는 부분을 풀러 가는 의미도 있는데 미국 국무부에서 아까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지만 북한 비핵화 협상보다 남북관계가 앞서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조율은 잘 돼서 저희가 특사 발표를 한 건지 이 부분이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특사를 보내는 문제는 미측과 협의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미국의 기대는 그겁니다. 이번 남북 접촉, 특사의 방북을 통해서 비핵화의 물꼬, 다시 말하면 북한의 비핵화의 물꼬를 다시 이끌어내기를 바라겠죠.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핵화 진전은 없고 남북관계,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기 어려운 그런 약속을 북한에게 해 준다든지 남북관계가 앞서가는. 지금 우리 정부 입장은 그거 아닙니까?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를 선순환시키겠다,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비핵화를 유도하는 견인하는 그런 힘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고 있거든요, 현재는.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남북관계는 만약에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을 다시 열어서 거기서 나오는 4.27 판문점 선언의 2.0버전에서 남북관계는 많이 발전하고 비핵화는 전과 같은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그냥 담겨지는 결과가 온다면이건 미국이 바라는 바가 아니고 그것이 북미관계를 촉진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을 우리 정부가 이번에 확실히 알고 그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특사 방북부터 북한의 9.9절, 남북 정상회담, UN총회까지 정말 한반도 정세에 분수령이 될 행사들이 9월에 정말 많이 포진되어 있어서 행사를 볼 때마다 마음이 조마조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 한동대 박원곤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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