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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창렬 / 용인대 교수, 김태현 / 변호사
[앵커]
같이 가야 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그리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한동안 불협화음 논란에 휩싸였었는데 어제 국회에 나란히 출석해서 경제 정책에 대해서 한목소리를 내면서 갈등설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논란이 사그라질 수 있을까요? 자세한 얘기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와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제 모습 보셨는데요. 김동연 총리 그리고 장하성 실장. 어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나란히 출석한 모습을 보셨는데 일부 의견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도 갈등설 해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발언 좀 더 자세히 들어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두 개의 경제 정책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의 두 축을 조화롭게 보고 이것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같이 가야...]
[장하성 / 청와대 정책실장 : 그동안 의견 차이가 있는 경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토론을 거쳐서 우리의 정책을 선택한 이후에는 지금까지 저는 저는 김동연 부총리와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매우 현재까지는 호흡을 잘 맞추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의 집행은 전적으로 김동연 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경제 부처에서 하는 역할이고요.]
[앵커]
김동연 부총리, 장하성 정책실장. 방법론에 차이는 있는데 정책의 전체적인 방향 이거는 이견이 없다, 이렇게 갈등설을 봉합하는 모습을 어제 보였습니다.
[인터뷰]
이견이 있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의 경제 기조는 소득주도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란 말이에요. 소득주도성장은 일단 분배 쪽에, 분배를 통해서 성장을 더 강화시킨다. 그래서 분배와 성장이 선순환돼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사회의 격차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나 저소득층의 주머니를 메워서 분배도 개선시키고 이것이 결국 소득성장의 성장에 기여한다 이런 구조고. 혁신성장은 그것보다는 그걸 부인하지는 않습니다마는 혁신성장이라는 것은 분배보다는 어쨌든 성장동력을 살려나가야겠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배와 성장은 다 중요한 가치들이고 반드시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가치들인데 이게 기본적으로 상충되는 부분이 분명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 두 가지로 가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과정은 공정하게 하자, 균등하게 하고 평등하게 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된다 이런 거라는 말이에요. 이 정부의 전체적인 프레임이라는 게. 그런데 지금 경제 관료 출신인 김동연 부총리는 분배도 중요하겠지만 최근 최저임금 인상 등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성장이 떨어지고 있다는 쪽에분명히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이분은. 그리고 장하성 실장도 성장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닌데 아무튼 성장보다도 혁신성장보다는 일단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정부의 이른바 투톱이라고 하잖아요. 청와대 정책실장이고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경제부총리기 때문에 이 두 분의 갈등이 자꾸만 그 안에서는 갈등이나 여러 가지 건강한 토론이 필요하겠으나 이것이 정책으로 나올 때 하나로 나와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계속 노출돼 왔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의식해서 갈등이 봉합됐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건데 기본적인 이견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이걸 어떻게 잘 조화시키느냐는 결국 정책의 묘미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자꾸 갈등이 봉합됐다 안 됐다 이런 관점은 역시 지엽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건강한 토론은 있되 이렇게 정책을 발표할 때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 좋지 않다. 내부에서 봉합하고 발표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 분배와 성장 말씀하신 대로 어느 쪽에 무게를 두냐에 따라두 사람의 의견차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런데 워낙 의견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두 사람이 걸어온 환경이라든가 배경이 워낙 다르잖아요.
[인터뷰]
원래 관료조직하고 대통령 캠프 출신의 자문교수단하고 정통 관료 측에서는 사실 충돌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뿐만 그런 게 아니고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도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제 가정교사였던 이정우 교수가 진보적 경제학자 아니겠습니까?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있을 때 당시 경제부총리가 누구냐면 지금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나오신 김진표 당시 경제부총리거든요. 두 사람 사이에도 사실 굉장한 충돌이 많았죠.
정통 교수, 정통 관료. 항상 있습니다. 원래 관료들은 교수를 보기를 저 사람들은 책상에서만 책으로만 경제를 하지? 경제가 어디 책으로 돌아가나? 실무를 몰라 이 얘기인 거고 그다음에 캠프 출신의 청와대 교수들은 관료를 바라볼 때 저 사람들은 기득권과 타성에 젖어서 도저히 개혁 의지가 없다. 우리가 관료에 포위돼서는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관철시킬 수 없다는 얘기들을 항상 합니다.
그래서 관료조직과 대통령의 책사인 자문교수단 사이에 항상 충돌이 있는데 이번에는 두 사람, 무슨 차이가 있냐면 두 사람의 성장 배경도 완전히 다르고요. 조금 말씀드리면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예전에 인사청문회 때도 나왔지만 진짜 흙수저 중의 흙수저 출신이거든요. 청계천 판자촌에서 자라서 상고를 나오고 야간대학을 다니다가 이제 입법고시하고 행시를 패스해서 그 자리까지 간 사람이고 장하성 교수는 사실 금수저 중 금수저죠. 정말 명가의 자손입니다. 동생이 캠브리지대 다니는 장하준 교수죠. 그다음 사촌누나가 장하진 전 장관이죠, 여성부 장관이죠. 장씨 집안은 원래 천재 집안이라고 호남에서 유명한 집안에다가 펜실베니아에서 경제학 박사까지 받은 유명 교수 출신이니까 완전히 배경과 생각 자체가 다른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또 하나 큰 문제가 뭐냐하면 두 사람의 입장인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노무현 전 정부 시절에 이정우 정책실장과 당시 김진표 경제부총리의 갈등은 일종의 정책에 관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법인세 인상 문제, 노동개혁의 문제 이런 걸로 제가 부딪쳤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의 이 두 사람의 충돌은최저임금 인상, 인하 이 문제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 소득주도성장론이라는 게 이게 하나의 정책인데 지금 현 정부 하에서는 도그마처럼 되어 있거든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상징과 같은 것으로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충돌이 단순히 경제정책의 충돌 더 넘어선 어떤 정치적인 분야의 충돌까지 커진 모양들이죠. 그러니까 해결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앵커]
앞으로 학자적 관점, 관료적 관점 이 의견 차를 어떻게 국민 앞에 이견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또 정책도 종합하고 보이는 것도 이렇게 하느냐 이게 관건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일자리 문제, 직을 걸고 임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대통령의 주문이 어느 정도 어제 두 사람의 기류 변화랄까요.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인터뷰]
장하성 실장도 그렇고 김동연 부총리도 부담이 클 겁니다, 아마. 이게 자꾸 언론에 갈등으로 비치고 두 사령탑 간에 여러 가지 관료 출신이다, 학자 출신이다 이런 것들도 부담스럽고.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의 저런 말씀들. 직을 거는 결의로 임해 달라는 얘기는 문책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예산결산위에 나와서 그런 발언들을 한 건데 직을 걸어야 되겠죠. 워낙 고용 악화, 고용 대란 이런 것들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중요한 건 그겁니다. 흙수저, 금수저 이런 것보다는. 일단 두 사람의 기본 경제를 보는 관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철학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그건 물론 앞서 김 변호사 말씀처럼 그분들이 다 자라온 배경도 영향을 주겠지만 그건 본질적인 게 아니라 우리 한국사회의 경제는 계속 성장동력을 계속 가지고 가야 된다는 김동연 부총리 생각이고 장하성 실장은 그것도 중요하나 일단 격차나 부패구조, 부조리 이런 게 다 포함돼 있다고 봐요.
소득 불평등의 문제, 상위 10% 와 하위 10%의 격차가 OECD 국가에서 굉장히 높은 것.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 사회의 성장은 잠깐 단기적으로 대증요법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회 구조의 개혁, 구조의 혁파가 없으면 지속가능 성장이 안 된다고 저는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게 장하성 실장의 생각 같아요. 저도 거기에 100%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일단 성장이라는 게 중요하고.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생긴 것은 맞아요. 바로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2020년까지 시급 1만 원 인상은 안 하겠다고 얘기한 것인데 중요한 건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에 대한 고려는 부족했던 것 같아요. 카드 수수료 인하한다든지 신용카드도 그렇고 가맹점 수수료 인하라든지 임대료 이런 것들 기반을 엮어놓고, 다져놓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갔어야 하는데 일단 목표를 지나치게 의식하다 보니까 이런 세부적인 건 인식을 못했던 것 같고 이 부작용이 생각보다 커보이기는 하는데 다들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마는 사회구조가 상위 10%, 하위 10% 이런 사회 개혁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촛불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정권이 교체됐지만 혁명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 걸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제나 이런 것이 실종될까봐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을 장하성 실장이 의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 김동연 부총리는 부총리대로, 어쨌든 당장 고용이 힘들다라는 부분이라서 사실 어떤 면에서 볼 때 궁극적으로 같지만 방법론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앵커]
둘 다 맞는 얘기인데 경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 이 방법론에서 시각차가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 갈등설이 그런데 계속 불거지니까 정부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부총리, 장하성 실장 간 엇박자가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두 사람이 빛샐 틈 없이 소통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터뷰]
제 눈에는 빛이 많이 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쩌죠? 왜냐하면 경제 상황 뭐다, 가장 중요한 건 구체적인 메시지인 건데 어제도 갈등의 봉합이다 이런 얘기는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영상 보셨지만 악수도 하고 분위기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지금 시장에 번지고 있는 일자리의 감소 문제 그다음 최저임금 인상 문제 이거거든요. 어제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핵심적으로 국회의원들이 뭐라고 했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일자리 언제 늘어날 것 같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장하성 실장은 올 연말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동연 부총리, 시간 좀 꽤 걸리겠는걸 이렇게 얘기해요. 진단 자체가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다음 최저임금 인상 문제에 대해서 야,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하는 데 영향 있어 없어 그러니까 김동연 부총리는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하성 실장이 뭐라고 얘기하나면 좀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라고 얘기는 안 했는데 일부 영향은 있지만 분석해봐야 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현재 문제를 보는, 어떤 일자리 문제를 보는 원인 분석과 대책에 대한 시각이 다른 거죠.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같이 가야 되는 것은 맞죠. 어제도 두 사람이 좋은 얘기는 많이 해요. 원론적인 얘기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같이 가는 겁니다. 분리될 수 없습니다.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경제 사령탑, 김동연 부총리입니다. 원론적인 얘기예요. 장하성 실장이 뭐라고 했냐면 부총리입니다. 왜냐하면 지평은 당연히 총리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청와대 들어와서 한 번도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주재한 적이 없어요. 당연히 안 하죠.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경제사령탑이 다 한다는 얘기거든요.
원론적인 얘기는 했으나 정말 구체적인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가장 중요한 정책 집행과 어떤 현재 문제 원인 진단과 앞으로 전망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게 빛샐 틈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인지 저는 사실 의문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제 김의겸 대변인이 원론적으로 같이 가야 하지만 곳곳에 차이가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은 숨소리만 달라도 언론에서 견해차가 있다 이렇게 기사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이게 어떻습니까? 언론에서 과잉대응 하는 측면이 있는지...
[인터뷰]
저는 약간 과잉대응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갈등은 있어요. 충분히 설명드린 바와 같이 두 분의 경제정책을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원인과 진단과 처방이 다 달라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문제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화시키냐의 문제인데 너무 언론이 갈등으로 계속 몰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고 현상보다 과잉으로 부각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저희가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어제 장하성 실장의 발언 중 주목되는 발언이 하나 있었는데요. SOC 경기부양 유혹을 느껴도 참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친이명박계 권성동 의원이 고용지표 악화가 전 정부 때문에 그런 거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답하다가 나온 얘기란 말이죠. SOC 경기부양 하면 떠오르는 것이 4대강 사업일 수밖에 없고요. 이 행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인터뷰]
사실 이 시작은 아마 이해찬 의원의 얘기일 거예요. 이해찬 의원이 전당대회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4대강 사업해서 20몇 조 들어갔는데 그 돈이 4차산업 발전에 들어갔으면 지금 일자리가 생겼을 텐데 쓸데없이 그 돈 써서 그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 야권에서 굉장히 발끈한 거죠. 왜 현 정부에서의 문제를 10년 전 정부까지 문제를 삼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제 장하성 정책실장의 그런 얘기들은 이해찬 의원이 했던 얘기들은 사실 전당대회 과정에서 정치적인 수사의 냄새가 나는 거죠. 그런데 어제 장하성 정책실장의 그 얘기는 굳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책임을 돌리려는 정치적인 목적보다 어쨌든 경제학자로서의 나름의 생각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 얘기는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SOC사업에 투자하게 되면 어쨌든 고용이 상승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그걸 알면서도 하지 않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저것은 정책실장으로서의 본인의 개인적인 소신을 밝힌 거라고 봅니다.
[앵커]
교수님, 어쨌든 지금 고용지표를 위해서 인위적으로는 경제부양을 안 한다,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렇게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특별한 도화선을 일부러 만들지 않겠다?
[인터뷰]
이게 단기적이고 대증요법에만 치중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SOC라는 게 사회간접자본이니까 필요한 부분이 있죠.
[앵커]
사실 그걸 SOC 사업을 확대하면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맞습니까?
[인터뷰]
늘어나죠. 일자리지표나 고용지표는 개선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러한 대증요법이 전혀 무의미한 건 아니겠죠. 일시적 처방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재정 지원이라든지 재정 확대 이런 것들도. 중요한 것은 그런 것보다도 우리 사회의 경제 체질을 수 강화할 필요가 있잖아요. SOC나 토목사업, 지나친 경기부양, 부동산 경기라든지 그건 아니라는 생각을 얘기한 거예요.
저는 방향은 맞는 거죠. 단지 그렇다고 사회간접자본에전혀 투자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러나 너무 과거 정권에 비해서 일정 부분 토목사업, 특히 대표적인 게 말씀처럼 4대강 같은 거였는데 도로 건설 이런 쪽으로 해서 경기부양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건 다시 또 기저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나름의 학자적 견해를 밝힌 거라고 봅니다.
[앵커]
교수님, 지금 이 시점에서 김동연 총리, 개각 얘기가 나옵니다. 중폭 정도 될 거나, 서너 자리 나올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요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어떻게 보십니다. 당연히 유임될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당연히 유임되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배제한다면 그건 상당히 경제정책 자체에 대한 시그널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알 수는 없겠으나 유임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다음 주에 만약에 개각이 발표되면 최 교수님 전망이 맞는지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영상이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요. 주인공은 바로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공동대표였습니다. 어떤 영상인지 화면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아주 TV 기자 : 대표님, 죄 지으신 거 아니잖아요. 제가 반가워가지고.]
[앵커]
지금 저기가 마포구에 있는 싱크탱크미래 사무실. 여기로 알려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안철수 대표 독일 간다고 했는데 아직 한국에 있었어 이 생각을 먼저 하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저도 귀국했다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사실 귀국 했으면 기자들이 공항에 나가서 멘트라도 한번 들어보려고 했을 텐데 그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앵커]
귀국한 게 아니고 안철수 대표 아직 안 나갔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책임지고 물러나면서 독일 가겠다고 한 게 8월 안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아직 수정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인터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나간 줄 알았거든요. 왜 하필 독일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직 국내에 있다는 건데. 어제 한 사무실에 들렀다가 거기에서 기자가 물으니까 저렇게 나갔다는 거죠. 모양새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무슨 죄짓고 나간 사람도 아니고 나름대로는 곡절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선 후보까지 지내고 서울시장 후보까지 지내고 우리나라 가장 어떻게 보면 한때 대통령 근처까지 갔던 큰 정치인으로서 기자들의 카메라를 저렇게 도망가는 모습들이 저건 너무 보기 안 좋지 않습니까.
아마도 저 사무실에 방문한 목적이 뭐냐.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혹시 안철수 전 대표가 이 바른미래당 전당대회에 뭔가 영향력을 끼치려는 것 아닌가? 그 목적 때문에 저 어떤 특정 사무실에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특정한 사람을 만나러 방문한 게 아닌가? 이 얘기가 불거질까 걱정이 돼서 그래서 아마 언론의 카메라를 피한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나는 이런 사무실에 이런 목적으로 왔다 당당하게 밝히고 얘기하고 비판받을 게 있으면 비판받고 뚫고 나갈 게 있으면 뚫고 나가는 게 맞는 거지 대선후보를 지냈던 사람의 저런 모습은 보기 안좋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서 보시지만 굉장히 빨리 내려가는 모습 보실 수 있는데 정말 아직 본인이 나가겠다는 시점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굳이 기자를 만나도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면 되는데 언론을 극도로 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인터뷰]
대선 후보를 지냈든 지내지 않았든 정치인건 정치인이 아니건 간에 정치인뿐만 아니죠. 당당할 필요가 있죠. 아까도 나왔습니다마는 죄지은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아까 김 변호사 말씀처럼 그런 얘기 같아요. 괜히 선거인데 바른미래당 전당대회 과정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까봐 그건 이해가 가는데 그건 그것대로 설명하면 되는 거죠. 독일 아직 안 갔고 독일 갈 시점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당당하게 얘기하면 되죠, 여유 있게. 그리고 스스로에게 정직하면 되는 것이 고 스스로에게 당당하면 되는 건데 왜 저런 모습을 보였는지 저도 납득은 잘 안 갑니다. 보기 좋지 않군요. 어쨌든 간에.
[앵커]
어쨌든 논란이 되니까 이준석 바른미래당 당대표 후보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 전 대표, 이런 상황에서 음험한 계략을 꾸밀 분은 아니다. 보궐선거 때 공천 개입도 때와 장소에 맞지 않지만 솔직하게 하셨는데 전당대회 개입쯤은 기자 보기 부끄러워서 도망가실 분이 아니다. 이준석 당대표 후보인데 지금 안철수 대표가 이럴 분은 아니다 이렇게 편을 들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저는 편드는 걸로 읽히지 않아요. 저분의 풀 텍스트를 보면 뒤에 보면 점점점 아니다 이런 식의 꼬리표가 붙거든요. 일종의 돌려서 비난하는 거라고 읽은 게 뭐냐하면 오늘 3시간 전쯤 이준석 후보가 글을 올린 것으로 제가 내용을 읽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중간에 당직을 맡고. 바른미래당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서 당직을 맡고 있으면서도 거리낌없이 조직을 불러모아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의 지원을 모의한 의혹이 있는 자들. 그리고 그 건물에 출입하다가 기자에게서 줄행랑을 친 특정 정치인까지. 모든 것은 백일하에 드러나고 이것은 이제 그 실체가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기로에 있을 때마다 항상 비합리적인 판단으로 당을 망가뜨린 당권파.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글으로 풀텍스트가 아니라 오늘 올린 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 글도 뒤에 보면 말꼬리를 흐리는 듯한 그런 표현들이 붙어 있어서 저는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옹호글이 아니라 상당한 비판적인 글이라고 봐요, 전반적인 맥락을 봤을 때는. 일종의 돌려서 비유를 해서 돌려서 공격하는 거죠.
[앵커]
점점점 이것의 행간을 읽어야 되겠군요.
[인터뷰]
그렇죠. 그것과 오늘 올린 글까지 종합을 해서 보면 그리고 이준석 후보와 안철수 전 대표와의 관계들을 보면 옹호하기보다는 비판하는 거라고 읽습니다.
[앵커]
어쨌든 괜히 도망은 아니지만 저렇게 빨리 기자를 피하는 모습이 노출되다 보니까 진짜 안심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의혹만 키우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 해보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스캔들 당사자인 배우 김부선 씨가 경찰에 출석을 했는데요. 조사 전에 준비한 입장문을 낭독했습니다. 이 얘기 먼저 들어보시죠.
[김부선 / 배우(출석 전) : 이재명 씨 들으세요 저 김부선은 여기까지 오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진실을 국민과 경찰에게 말하려고 왔습니다. 죽을 각오로 거짓과 싸울 것입니다. 인간 김부선이 인간 이재명을 법정에 세울 것입니다. 저는 이재명 씨를 정식으로 고소하고 법정에서 민낯을 낱낱이 고발하겠습니다.]
[김부선 / 배우(조사 거부 후) : 이재명 씨의 결정적인 거짓말을 (밝힐) 자료를 드렸고요. 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변호사와 입회해야 할 것 같다는 여러 팬의 우려에...]
[앵커]
이재명 씨 들으세요 이렇게 시작하면서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반드시 법정에 세우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이 작심발언까지는 미리 준비를 해 온 것 같습니다. 굉장히 철저하게 누구의 도움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인터뷰]
작정하고 왔겠죠. 지금 김부선 씨는 본인이 고발인도 되고 피의자도 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양쪽이 다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은 이건 이재명 지사와 김부선 씨가 얘기하는 게 전혀 완전히 상충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그야말로 진실공방의 문제라고 보고 서로 주장하는 것에 대한 확고한. 특히 김부선 씨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김부선 씨가 확고한 물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아마 어느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법원에서는, 법원 역시도 법률적으로 법리적으로 판단하는 기관이고 한데 계속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잖아요. 논란의 끝은 결국은 법정에서 판단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김부선 씨가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튼 자신도 확고하게 이재명 지사의 말이 거짓말이다라는 것을 아주 작정하고 알리는 거라고 봐야겠죠.
[앵커]
진실은 어떻든 간에 증거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 이게 관건이 될 건데 어제 보는 시청자분들도 기자들도 굉장히 놀랐던 것이 이렇게 작심발언을 하고 들어가서 굉장히 조사에 철저하게 임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30분 만에 나왔습니다.
[인터뷰]
더군다나 들어갈 때는 변호사 없이 가도 돼라고 했는데 나올 때는 이유가 변호사와 같이 조사를 받겠다라고 본인이 요청해서 그래서 나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30분이라는 시간을 보시면 안에서 사실 별로 한 게 없는 거예요. 약간만 이야기 나누고 실질적인 조사는 안 이루어진 겁니다. 30분이라는 시간을 봤을 때. 왜 그랬을까?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재명 지사의 김부선 씨 스캔들에 관련해서 사건은 2개입니다. 하나는 바른미래당 쪽에서 선거 과정에서 김영환 의원이 당신 사귀었지? 아닌데? 이 부분을 가지고 허위사실유포다라고 공직선거법 허위사실유포로 이재명 지사를 고발한 게 있어요. 그러면 피의자가 이재명 지사입니다. 그러면 그 사건에서는 김부선 씨는 참고인일 뿐이에요. 지금 어제 사건은 뭐냐하면 이재명 지사 쪽에 있는 공정선거감시단인가 하는 변호사들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가 김부선 씨를 허위사실유포로 공직선거법상 고발을 한 건데 그것도 전반적으로 취지는 이재명 지사하고 김부선 씨는 아무 관계도 아니다에 있지만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느냐면 스캔들 중에서 월미도 얘기도 있고 강화도 얘기가 있지만 특히 현 여권 지지층한테 문제가 됐던 게 뭐냐하면 봉하마을로 참배하러 가려고 하는데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야, 거기를 왜 가. 옥수동으로 와 이렇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 있어요. 그게 아니다라는 쪽에. 거기서는 김부선 씨가 피의자입니다. 어제는 그걸 조사받는 날이었어요.
[앵커]
그러니까 피해자로 조사를 받다 보니까. 피의자로, 피의자로 조사를 받다 보니까 뭔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을 수 있다.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김부선 씨 입장에서는 어차피 나랑 이재명 지사 관계 묻는 거 아니냐 하고 본인을 참고인으로 생각하고 나갔는데 보니까 이 사건 피의자예요. 그리고 내용도 전반적인 관계가 아니라 봉하마을 간 그날 있었던 일에 집중해서 조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 준비했던 것과 달라겠죠. 그러니까 아, 그럼 내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다시 오겠다라고 말하면서 30분 만에 나온 게 아닌가 저는 추정을 합니다.
[앵커]
사실 이 문제가 두 사람만 진실을 알고 있는 건데 지방선거하고 연관이 되면서 이렇게 고소 고발이 엇갈리는 이런 복잡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정적 증거 부분에 대해서 최 교수님 얘기해 주셨는데 어제 김부선 씨도 증거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바른미래당 김영환 의원도 조사를 받았는데 결정적 정황증거가 산처럼 쌓였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정황증거들은 있는데 결정적으로 사진이라든가 문자라든가 이런 게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나올까요?
[인터뷰]
그렇죠. 산처럼 나올 증거가 뭔지는 우리가 속단할 수는 없는데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증거로 추정해 보면 관련 주변 사람들 진술, 두 사람 관계 있다는 거 들었는데. 김부선 씨한테 들었는데. 이재명 지사한테 들었는데도 있을 수 있겠고 추정입니다.
예를 들면 처음 부터 나왔던 월미도에서 사진을 찍었을 때 김부선 씨 선글라스 끼고 찍은 사진 있잖아요, 핸드폰 들고. 거기에 만약 같은 장소에 있었다면 이재명 지사의 사진이라든가 옥수동에 출입한 내용이라든가 낙지가 2번 나오지 않습니까? 계산한 영수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간접증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모여져서 두 사람의 어떤 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뭐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니까 저희가 속단할 수는 없고. 또 하나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봉하마을 갔냐 안 갔냐 이 부분. 이게 사실은 이재명 지사한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때 그게 팩트라고 밝혀지면 단순히 사생활 문제가 아니라 현 여권 핵심 지지층한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거든요. 노무현 전 대통령 참배하러 간다는 여자를 못 가게 하고 만나?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변호사단체의 고발이 그쪽에 포커싱이 많이 맞춰져 있는데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어쨌든 며칠 특정이 됐다고 하면 그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있었다든지 그런 통화를 한 기록이 없었다든지 그런 부분의 증거자료를 취합하는 데 이재명 지사 측은 아마 집중하고 있을 것 같고 역시 반대로 김부선 씨도 마찬가지겠죠. 김부선 씨 얘기를 보면 내가 날짜를 특정한 적이 없어,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앵커]
그렇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이제 답을 할 차례다, 어제 김부선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도정에 전념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상황입니다. 법적인 문제는 뒤로 하고라도 정치적 타격은 많이 클 것이다. 모든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텐데요.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와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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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같이 가야 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그리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한동안 불협화음 논란에 휩싸였었는데 어제 국회에 나란히 출석해서 경제 정책에 대해서 한목소리를 내면서 갈등설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논란이 사그라질 수 있을까요? 자세한 얘기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와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제 모습 보셨는데요. 김동연 총리 그리고 장하성 실장. 어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나란히 출석한 모습을 보셨는데 일부 의견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도 갈등설 해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발언 좀 더 자세히 들어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두 개의 경제 정책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의 두 축을 조화롭게 보고 이것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같이 가야...]
[장하성 / 청와대 정책실장 : 그동안 의견 차이가 있는 경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토론을 거쳐서 우리의 정책을 선택한 이후에는 지금까지 저는 저는 김동연 부총리와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매우 현재까지는 호흡을 잘 맞추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의 집행은 전적으로 김동연 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경제 부처에서 하는 역할이고요.]
[앵커]
김동연 부총리, 장하성 정책실장. 방법론에 차이는 있는데 정책의 전체적인 방향 이거는 이견이 없다, 이렇게 갈등설을 봉합하는 모습을 어제 보였습니다.
[인터뷰]
이견이 있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의 경제 기조는 소득주도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란 말이에요. 소득주도성장은 일단 분배 쪽에, 분배를 통해서 성장을 더 강화시킨다. 그래서 분배와 성장이 선순환돼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사회의 격차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나 저소득층의 주머니를 메워서 분배도 개선시키고 이것이 결국 소득성장의 성장에 기여한다 이런 구조고. 혁신성장은 그것보다는 그걸 부인하지는 않습니다마는 혁신성장이라는 것은 분배보다는 어쨌든 성장동력을 살려나가야겠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배와 성장은 다 중요한 가치들이고 반드시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가치들인데 이게 기본적으로 상충되는 부분이 분명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 두 가지로 가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과정은 공정하게 하자, 균등하게 하고 평등하게 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된다 이런 거라는 말이에요. 이 정부의 전체적인 프레임이라는 게. 그런데 지금 경제 관료 출신인 김동연 부총리는 분배도 중요하겠지만 최근 최저임금 인상 등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성장이 떨어지고 있다는 쪽에분명히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이분은. 그리고 장하성 실장도 성장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닌데 아무튼 성장보다도 혁신성장보다는 일단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정부의 이른바 투톱이라고 하잖아요. 청와대 정책실장이고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경제부총리기 때문에 이 두 분의 갈등이 자꾸만 그 안에서는 갈등이나 여러 가지 건강한 토론이 필요하겠으나 이것이 정책으로 나올 때 하나로 나와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계속 노출돼 왔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의식해서 갈등이 봉합됐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건데 기본적인 이견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이걸 어떻게 잘 조화시키느냐는 결국 정책의 묘미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자꾸 갈등이 봉합됐다 안 됐다 이런 관점은 역시 지엽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건강한 토론은 있되 이렇게 정책을 발표할 때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 좋지 않다. 내부에서 봉합하고 발표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 분배와 성장 말씀하신 대로 어느 쪽에 무게를 두냐에 따라두 사람의 의견차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런데 워낙 의견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두 사람이 걸어온 환경이라든가 배경이 워낙 다르잖아요.
[인터뷰]
원래 관료조직하고 대통령 캠프 출신의 자문교수단하고 정통 관료 측에서는 사실 충돌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뿐만 그런 게 아니고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도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제 가정교사였던 이정우 교수가 진보적 경제학자 아니겠습니까?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있을 때 당시 경제부총리가 누구냐면 지금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나오신 김진표 당시 경제부총리거든요. 두 사람 사이에도 사실 굉장한 충돌이 많았죠.
정통 교수, 정통 관료. 항상 있습니다. 원래 관료들은 교수를 보기를 저 사람들은 책상에서만 책으로만 경제를 하지? 경제가 어디 책으로 돌아가나? 실무를 몰라 이 얘기인 거고 그다음에 캠프 출신의 청와대 교수들은 관료를 바라볼 때 저 사람들은 기득권과 타성에 젖어서 도저히 개혁 의지가 없다. 우리가 관료에 포위돼서는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관철시킬 수 없다는 얘기들을 항상 합니다.
그래서 관료조직과 대통령의 책사인 자문교수단 사이에 항상 충돌이 있는데 이번에는 두 사람, 무슨 차이가 있냐면 두 사람의 성장 배경도 완전히 다르고요. 조금 말씀드리면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예전에 인사청문회 때도 나왔지만 진짜 흙수저 중의 흙수저 출신이거든요. 청계천 판자촌에서 자라서 상고를 나오고 야간대학을 다니다가 이제 입법고시하고 행시를 패스해서 그 자리까지 간 사람이고 장하성 교수는 사실 금수저 중 금수저죠. 정말 명가의 자손입니다. 동생이 캠브리지대 다니는 장하준 교수죠. 그다음 사촌누나가 장하진 전 장관이죠, 여성부 장관이죠. 장씨 집안은 원래 천재 집안이라고 호남에서 유명한 집안에다가 펜실베니아에서 경제학 박사까지 받은 유명 교수 출신이니까 완전히 배경과 생각 자체가 다른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또 하나 큰 문제가 뭐냐하면 두 사람의 입장인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노무현 전 정부 시절에 이정우 정책실장과 당시 김진표 경제부총리의 갈등은 일종의 정책에 관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법인세 인상 문제, 노동개혁의 문제 이런 걸로 제가 부딪쳤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의 이 두 사람의 충돌은최저임금 인상, 인하 이 문제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 소득주도성장론이라는 게 이게 하나의 정책인데 지금 현 정부 하에서는 도그마처럼 되어 있거든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상징과 같은 것으로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충돌이 단순히 경제정책의 충돌 더 넘어선 어떤 정치적인 분야의 충돌까지 커진 모양들이죠. 그러니까 해결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앵커]
앞으로 학자적 관점, 관료적 관점 이 의견 차를 어떻게 국민 앞에 이견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또 정책도 종합하고 보이는 것도 이렇게 하느냐 이게 관건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일자리 문제, 직을 걸고 임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대통령의 주문이 어느 정도 어제 두 사람의 기류 변화랄까요.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인터뷰]
장하성 실장도 그렇고 김동연 부총리도 부담이 클 겁니다, 아마. 이게 자꾸 언론에 갈등으로 비치고 두 사령탑 간에 여러 가지 관료 출신이다, 학자 출신이다 이런 것들도 부담스럽고.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의 저런 말씀들. 직을 거는 결의로 임해 달라는 얘기는 문책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예산결산위에 나와서 그런 발언들을 한 건데 직을 걸어야 되겠죠. 워낙 고용 악화, 고용 대란 이런 것들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중요한 건 그겁니다. 흙수저, 금수저 이런 것보다는. 일단 두 사람의 기본 경제를 보는 관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철학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그건 물론 앞서 김 변호사 말씀처럼 그분들이 다 자라온 배경도 영향을 주겠지만 그건 본질적인 게 아니라 우리 한국사회의 경제는 계속 성장동력을 계속 가지고 가야 된다는 김동연 부총리 생각이고 장하성 실장은 그것도 중요하나 일단 격차나 부패구조, 부조리 이런 게 다 포함돼 있다고 봐요.
소득 불평등의 문제, 상위 10% 와 하위 10%의 격차가 OECD 국가에서 굉장히 높은 것.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 사회의 성장은 잠깐 단기적으로 대증요법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회 구조의 개혁, 구조의 혁파가 없으면 지속가능 성장이 안 된다고 저는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게 장하성 실장의 생각 같아요. 저도 거기에 100%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일단 성장이라는 게 중요하고.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생긴 것은 맞아요. 바로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2020년까지 시급 1만 원 인상은 안 하겠다고 얘기한 것인데 중요한 건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에 대한 고려는 부족했던 것 같아요. 카드 수수료 인하한다든지 신용카드도 그렇고 가맹점 수수료 인하라든지 임대료 이런 것들 기반을 엮어놓고, 다져놓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갔어야 하는데 일단 목표를 지나치게 의식하다 보니까 이런 세부적인 건 인식을 못했던 것 같고 이 부작용이 생각보다 커보이기는 하는데 다들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마는 사회구조가 상위 10%, 하위 10% 이런 사회 개혁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촛불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정권이 교체됐지만 혁명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 걸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제나 이런 것이 실종될까봐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을 장하성 실장이 의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 김동연 부총리는 부총리대로, 어쨌든 당장 고용이 힘들다라는 부분이라서 사실 어떤 면에서 볼 때 궁극적으로 같지만 방법론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앵커]
둘 다 맞는 얘기인데 경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 이 방법론에서 시각차가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 갈등설이 그런데 계속 불거지니까 정부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부총리, 장하성 실장 간 엇박자가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두 사람이 빛샐 틈 없이 소통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터뷰]
제 눈에는 빛이 많이 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쩌죠? 왜냐하면 경제 상황 뭐다, 가장 중요한 건 구체적인 메시지인 건데 어제도 갈등의 봉합이다 이런 얘기는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영상 보셨지만 악수도 하고 분위기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지금 시장에 번지고 있는 일자리의 감소 문제 그다음 최저임금 인상 문제 이거거든요. 어제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핵심적으로 국회의원들이 뭐라고 했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일자리 언제 늘어날 것 같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장하성 실장은 올 연말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동연 부총리, 시간 좀 꽤 걸리겠는걸 이렇게 얘기해요. 진단 자체가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다음 최저임금 인상 문제에 대해서 야,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하는 데 영향 있어 없어 그러니까 김동연 부총리는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하성 실장이 뭐라고 얘기하나면 좀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라고 얘기는 안 했는데 일부 영향은 있지만 분석해봐야 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현재 문제를 보는, 어떤 일자리 문제를 보는 원인 분석과 대책에 대한 시각이 다른 거죠.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같이 가야 되는 것은 맞죠. 어제도 두 사람이 좋은 얘기는 많이 해요. 원론적인 얘기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같이 가는 겁니다. 분리될 수 없습니다.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경제 사령탑, 김동연 부총리입니다. 원론적인 얘기예요. 장하성 실장이 뭐라고 했냐면 부총리입니다. 왜냐하면 지평은 당연히 총리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청와대 들어와서 한 번도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주재한 적이 없어요. 당연히 안 하죠.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경제사령탑이 다 한다는 얘기거든요.
원론적인 얘기는 했으나 정말 구체적인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가장 중요한 정책 집행과 어떤 현재 문제 원인 진단과 앞으로 전망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게 빛샐 틈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인지 저는 사실 의문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제 김의겸 대변인이 원론적으로 같이 가야 하지만 곳곳에 차이가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은 숨소리만 달라도 언론에서 견해차가 있다 이렇게 기사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이게 어떻습니까? 언론에서 과잉대응 하는 측면이 있는지...
[인터뷰]
저는 약간 과잉대응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갈등은 있어요. 충분히 설명드린 바와 같이 두 분의 경제정책을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원인과 진단과 처방이 다 달라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문제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화시키냐의 문제인데 너무 언론이 갈등으로 계속 몰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고 현상보다 과잉으로 부각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저희가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어제 장하성 실장의 발언 중 주목되는 발언이 하나 있었는데요. SOC 경기부양 유혹을 느껴도 참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친이명박계 권성동 의원이 고용지표 악화가 전 정부 때문에 그런 거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답하다가 나온 얘기란 말이죠. SOC 경기부양 하면 떠오르는 것이 4대강 사업일 수밖에 없고요. 이 행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인터뷰]
사실 이 시작은 아마 이해찬 의원의 얘기일 거예요. 이해찬 의원이 전당대회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4대강 사업해서 20몇 조 들어갔는데 그 돈이 4차산업 발전에 들어갔으면 지금 일자리가 생겼을 텐데 쓸데없이 그 돈 써서 그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 야권에서 굉장히 발끈한 거죠. 왜 현 정부에서의 문제를 10년 전 정부까지 문제를 삼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제 장하성 정책실장의 그런 얘기들은 이해찬 의원이 했던 얘기들은 사실 전당대회 과정에서 정치적인 수사의 냄새가 나는 거죠. 그런데 어제 장하성 정책실장의 그 얘기는 굳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책임을 돌리려는 정치적인 목적보다 어쨌든 경제학자로서의 나름의 생각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 얘기는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SOC사업에 투자하게 되면 어쨌든 고용이 상승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그걸 알면서도 하지 않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저것은 정책실장으로서의 본인의 개인적인 소신을 밝힌 거라고 봅니다.
[앵커]
교수님, 어쨌든 지금 고용지표를 위해서 인위적으로는 경제부양을 안 한다,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렇게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특별한 도화선을 일부러 만들지 않겠다?
[인터뷰]
이게 단기적이고 대증요법에만 치중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SOC라는 게 사회간접자본이니까 필요한 부분이 있죠.
[앵커]
사실 그걸 SOC 사업을 확대하면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맞습니까?
[인터뷰]
늘어나죠. 일자리지표나 고용지표는 개선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러한 대증요법이 전혀 무의미한 건 아니겠죠. 일시적 처방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재정 지원이라든지 재정 확대 이런 것들도. 중요한 것은 그런 것보다도 우리 사회의 경제 체질을 수 강화할 필요가 있잖아요. SOC나 토목사업, 지나친 경기부양, 부동산 경기라든지 그건 아니라는 생각을 얘기한 거예요.
저는 방향은 맞는 거죠. 단지 그렇다고 사회간접자본에전혀 투자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러나 너무 과거 정권에 비해서 일정 부분 토목사업, 특히 대표적인 게 말씀처럼 4대강 같은 거였는데 도로 건설 이런 쪽으로 해서 경기부양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건 다시 또 기저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나름의 학자적 견해를 밝힌 거라고 봅니다.
[앵커]
교수님, 지금 이 시점에서 김동연 총리, 개각 얘기가 나옵니다. 중폭 정도 될 거나, 서너 자리 나올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요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어떻게 보십니다. 당연히 유임될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당연히 유임되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배제한다면 그건 상당히 경제정책 자체에 대한 시그널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알 수는 없겠으나 유임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다음 주에 만약에 개각이 발표되면 최 교수님 전망이 맞는지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영상이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요. 주인공은 바로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공동대표였습니다. 어떤 영상인지 화면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아주 TV 기자 : 대표님, 죄 지으신 거 아니잖아요. 제가 반가워가지고.]
[앵커]
지금 저기가 마포구에 있는 싱크탱크미래 사무실. 여기로 알려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안철수 대표 독일 간다고 했는데 아직 한국에 있었어 이 생각을 먼저 하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저도 귀국했다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사실 귀국 했으면 기자들이 공항에 나가서 멘트라도 한번 들어보려고 했을 텐데 그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앵커]
귀국한 게 아니고 안철수 대표 아직 안 나갔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책임지고 물러나면서 독일 가겠다고 한 게 8월 안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아직 수정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인터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나간 줄 알았거든요. 왜 하필 독일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직 국내에 있다는 건데. 어제 한 사무실에 들렀다가 거기에서 기자가 물으니까 저렇게 나갔다는 거죠. 모양새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무슨 죄짓고 나간 사람도 아니고 나름대로는 곡절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선 후보까지 지내고 서울시장 후보까지 지내고 우리나라 가장 어떻게 보면 한때 대통령 근처까지 갔던 큰 정치인으로서 기자들의 카메라를 저렇게 도망가는 모습들이 저건 너무 보기 안 좋지 않습니까.
아마도 저 사무실에 방문한 목적이 뭐냐.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혹시 안철수 전 대표가 이 바른미래당 전당대회에 뭔가 영향력을 끼치려는 것 아닌가? 그 목적 때문에 저 어떤 특정 사무실에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특정한 사람을 만나러 방문한 게 아닌가? 이 얘기가 불거질까 걱정이 돼서 그래서 아마 언론의 카메라를 피한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나는 이런 사무실에 이런 목적으로 왔다 당당하게 밝히고 얘기하고 비판받을 게 있으면 비판받고 뚫고 나갈 게 있으면 뚫고 나가는 게 맞는 거지 대선후보를 지냈던 사람의 저런 모습은 보기 안좋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서 보시지만 굉장히 빨리 내려가는 모습 보실 수 있는데 정말 아직 본인이 나가겠다는 시점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굳이 기자를 만나도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면 되는데 언론을 극도로 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인터뷰]
대선 후보를 지냈든 지내지 않았든 정치인건 정치인이 아니건 간에 정치인뿐만 아니죠. 당당할 필요가 있죠. 아까도 나왔습니다마는 죄지은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아까 김 변호사 말씀처럼 그런 얘기 같아요. 괜히 선거인데 바른미래당 전당대회 과정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까봐 그건 이해가 가는데 그건 그것대로 설명하면 되는 거죠. 독일 아직 안 갔고 독일 갈 시점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당당하게 얘기하면 되죠, 여유 있게. 그리고 스스로에게 정직하면 되는 것이 고 스스로에게 당당하면 되는 건데 왜 저런 모습을 보였는지 저도 납득은 잘 안 갑니다. 보기 좋지 않군요. 어쨌든 간에.
[앵커]
어쨌든 논란이 되니까 이준석 바른미래당 당대표 후보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 전 대표, 이런 상황에서 음험한 계략을 꾸밀 분은 아니다. 보궐선거 때 공천 개입도 때와 장소에 맞지 않지만 솔직하게 하셨는데 전당대회 개입쯤은 기자 보기 부끄러워서 도망가실 분이 아니다. 이준석 당대표 후보인데 지금 안철수 대표가 이럴 분은 아니다 이렇게 편을 들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저는 편드는 걸로 읽히지 않아요. 저분의 풀 텍스트를 보면 뒤에 보면 점점점 아니다 이런 식의 꼬리표가 붙거든요. 일종의 돌려서 비난하는 거라고 읽은 게 뭐냐하면 오늘 3시간 전쯤 이준석 후보가 글을 올린 것으로 제가 내용을 읽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중간에 당직을 맡고. 바른미래당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서 당직을 맡고 있으면서도 거리낌없이 조직을 불러모아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의 지원을 모의한 의혹이 있는 자들. 그리고 그 건물에 출입하다가 기자에게서 줄행랑을 친 특정 정치인까지. 모든 것은 백일하에 드러나고 이것은 이제 그 실체가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기로에 있을 때마다 항상 비합리적인 판단으로 당을 망가뜨린 당권파.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글으로 풀텍스트가 아니라 오늘 올린 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 글도 뒤에 보면 말꼬리를 흐리는 듯한 그런 표현들이 붙어 있어서 저는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옹호글이 아니라 상당한 비판적인 글이라고 봐요, 전반적인 맥락을 봤을 때는. 일종의 돌려서 비유를 해서 돌려서 공격하는 거죠.
[앵커]
점점점 이것의 행간을 읽어야 되겠군요.
[인터뷰]
그렇죠. 그것과 오늘 올린 글까지 종합을 해서 보면 그리고 이준석 후보와 안철수 전 대표와의 관계들을 보면 옹호하기보다는 비판하는 거라고 읽습니다.
[앵커]
어쨌든 괜히 도망은 아니지만 저렇게 빨리 기자를 피하는 모습이 노출되다 보니까 진짜 안심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의혹만 키우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 해보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스캔들 당사자인 배우 김부선 씨가 경찰에 출석을 했는데요. 조사 전에 준비한 입장문을 낭독했습니다. 이 얘기 먼저 들어보시죠.
[김부선 / 배우(출석 전) : 이재명 씨 들으세요 저 김부선은 여기까지 오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진실을 국민과 경찰에게 말하려고 왔습니다. 죽을 각오로 거짓과 싸울 것입니다. 인간 김부선이 인간 이재명을 법정에 세울 것입니다. 저는 이재명 씨를 정식으로 고소하고 법정에서 민낯을 낱낱이 고발하겠습니다.]
[김부선 / 배우(조사 거부 후) : 이재명 씨의 결정적인 거짓말을 (밝힐) 자료를 드렸고요. 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변호사와 입회해야 할 것 같다는 여러 팬의 우려에...]
[앵커]
이재명 씨 들으세요 이렇게 시작하면서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반드시 법정에 세우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이 작심발언까지는 미리 준비를 해 온 것 같습니다. 굉장히 철저하게 누구의 도움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인터뷰]
작정하고 왔겠죠. 지금 김부선 씨는 본인이 고발인도 되고 피의자도 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양쪽이 다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은 이건 이재명 지사와 김부선 씨가 얘기하는 게 전혀 완전히 상충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그야말로 진실공방의 문제라고 보고 서로 주장하는 것에 대한 확고한. 특히 김부선 씨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김부선 씨가 확고한 물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아마 어느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법원에서는, 법원 역시도 법률적으로 법리적으로 판단하는 기관이고 한데 계속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잖아요. 논란의 끝은 결국은 법정에서 판단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김부선 씨가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튼 자신도 확고하게 이재명 지사의 말이 거짓말이다라는 것을 아주 작정하고 알리는 거라고 봐야겠죠.
[앵커]
진실은 어떻든 간에 증거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 이게 관건이 될 건데 어제 보는 시청자분들도 기자들도 굉장히 놀랐던 것이 이렇게 작심발언을 하고 들어가서 굉장히 조사에 철저하게 임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30분 만에 나왔습니다.
[인터뷰]
더군다나 들어갈 때는 변호사 없이 가도 돼라고 했는데 나올 때는 이유가 변호사와 같이 조사를 받겠다라고 본인이 요청해서 그래서 나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30분이라는 시간을 보시면 안에서 사실 별로 한 게 없는 거예요. 약간만 이야기 나누고 실질적인 조사는 안 이루어진 겁니다. 30분이라는 시간을 봤을 때. 왜 그랬을까?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재명 지사의 김부선 씨 스캔들에 관련해서 사건은 2개입니다. 하나는 바른미래당 쪽에서 선거 과정에서 김영환 의원이 당신 사귀었지? 아닌데? 이 부분을 가지고 허위사실유포다라고 공직선거법 허위사실유포로 이재명 지사를 고발한 게 있어요. 그러면 피의자가 이재명 지사입니다. 그러면 그 사건에서는 김부선 씨는 참고인일 뿐이에요. 지금 어제 사건은 뭐냐하면 이재명 지사 쪽에 있는 공정선거감시단인가 하는 변호사들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가 김부선 씨를 허위사실유포로 공직선거법상 고발을 한 건데 그것도 전반적으로 취지는 이재명 지사하고 김부선 씨는 아무 관계도 아니다에 있지만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느냐면 스캔들 중에서 월미도 얘기도 있고 강화도 얘기가 있지만 특히 현 여권 지지층한테 문제가 됐던 게 뭐냐하면 봉하마을로 참배하러 가려고 하는데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야, 거기를 왜 가. 옥수동으로 와 이렇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 있어요. 그게 아니다라는 쪽에. 거기서는 김부선 씨가 피의자입니다. 어제는 그걸 조사받는 날이었어요.
[앵커]
그러니까 피해자로 조사를 받다 보니까. 피의자로, 피의자로 조사를 받다 보니까 뭔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을 수 있다.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김부선 씨 입장에서는 어차피 나랑 이재명 지사 관계 묻는 거 아니냐 하고 본인을 참고인으로 생각하고 나갔는데 보니까 이 사건 피의자예요. 그리고 내용도 전반적인 관계가 아니라 봉하마을 간 그날 있었던 일에 집중해서 조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 준비했던 것과 달라겠죠. 그러니까 아, 그럼 내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다시 오겠다라고 말하면서 30분 만에 나온 게 아닌가 저는 추정을 합니다.
[앵커]
사실 이 문제가 두 사람만 진실을 알고 있는 건데 지방선거하고 연관이 되면서 이렇게 고소 고발이 엇갈리는 이런 복잡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정적 증거 부분에 대해서 최 교수님 얘기해 주셨는데 어제 김부선 씨도 증거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바른미래당 김영환 의원도 조사를 받았는데 결정적 정황증거가 산처럼 쌓였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정황증거들은 있는데 결정적으로 사진이라든가 문자라든가 이런 게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나올까요?
[인터뷰]
그렇죠. 산처럼 나올 증거가 뭔지는 우리가 속단할 수는 없는데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증거로 추정해 보면 관련 주변 사람들 진술, 두 사람 관계 있다는 거 들었는데. 김부선 씨한테 들었는데. 이재명 지사한테 들었는데도 있을 수 있겠고 추정입니다.
예를 들면 처음 부터 나왔던 월미도에서 사진을 찍었을 때 김부선 씨 선글라스 끼고 찍은 사진 있잖아요, 핸드폰 들고. 거기에 만약 같은 장소에 있었다면 이재명 지사의 사진이라든가 옥수동에 출입한 내용이라든가 낙지가 2번 나오지 않습니까? 계산한 영수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간접증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모여져서 두 사람의 어떤 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뭐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니까 저희가 속단할 수는 없고. 또 하나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봉하마을 갔냐 안 갔냐 이 부분. 이게 사실은 이재명 지사한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때 그게 팩트라고 밝혀지면 단순히 사생활 문제가 아니라 현 여권 핵심 지지층한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거든요. 노무현 전 대통령 참배하러 간다는 여자를 못 가게 하고 만나?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변호사단체의 고발이 그쪽에 포커싱이 많이 맞춰져 있는데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어쨌든 며칠 특정이 됐다고 하면 그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있었다든지 그런 통화를 한 기록이 없었다든지 그런 부분의 증거자료를 취합하는 데 이재명 지사 측은 아마 집중하고 있을 것 같고 역시 반대로 김부선 씨도 마찬가지겠죠. 김부선 씨 얘기를 보면 내가 날짜를 특정한 적이 없어,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앵커]
그렇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이제 답을 할 차례다, 어제 김부선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도정에 전념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상황입니다. 법적인 문제는 뒤로 하고라도 정치적 타격은 많이 클 것이다. 모든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텐데요.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와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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