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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용화 / 한국외대 초빙교수, 장성호 /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앵커]
일자리 상황이 심각합니다. 지난달 고용은 8년 반 만에 최저 수치가 나와서 고용 쇼크가 현실화됐는데요.
오늘 당정청이 국회에 모여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총력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부터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일요일에도 당정청이 모여서 회의를 할 정도로 지금 고용 상황은 심각한 거죠?
[인터뷰]
옛날 왕조시대 같은 경우에는 비가 안 오면 왕이 기우제를 지낼 정도로 그만큼 결국은 정치의 목적은 국민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라는 것은 국회에서 여야가 싸우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결국은 대통령도 정치하는 자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결국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면 사회적인 혼란이 오고 그리고 정권의 위기, 정치에 위기가 온다는 그런 고전적인 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으로서는 취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금 반토막 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자리 상황이 상당히 정권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럽다. 그러나 이 모든 경제적인 위기가 대통령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세계화시대,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예를 들어서 오일쇼크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금융위기, 이런 것들에 우리가 직격적인 어떤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국민들은 그런 것의 영향도 이해하고 싶지만 결국은 우리가 뽑아준 대통령이 이것을 해결하지 못한다. 결국은 정치권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당정청이 상당히 위기감을 갖고 이거에 대해서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는 취임 직후에 일자리 상황판을 집무실에 별도로 마련을 할 정도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좀 곤란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인터뷰]
지금 고용 쇼크라고 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거고요. 그리고 국민들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일요일에 당정청이 모여서 회의할 정도로. 실제로 지금 연초에 취업자 수가 34만 명이었는데 7월에 5000명으로 줄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고용 쇼크라고 얘기할 정도의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향곡선이 매우 가파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려가면 연말에 나면 더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기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김동연 부총리가 누차 지적을 했지만 상반기부터 제조업에서 나타난 고용 감소 현황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조업을 넘어서 서비스업 그리고 건설업까지 전이되고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지표...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면서 고용 지표를 무너뜨렸다, 이렇게까지 경제개선을 얘기할 정도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임시직이라든가 일용직, 이쪽에서도 지금 취업 감소가 일어나면서 40대에게 타격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40대는 우리 사회의 중추 세력 아닙니까? 그런 점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자영업자들. 특히 1인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요.
영세 사업자, 물론 장하성 실장도 오늘 회의에서 얘기했지만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들은 지금 상당히 볼멘소리를 넘어서는 정도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일요일날 회의를 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메시지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정도로 우리 국내의 경제상황이 심각하다. 국민들도 체감경기도 심각하고 또 정권 측에서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 초기에 공약 등을 살펴보면 사실 공무원 선발을 늘리는 등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확충하면 덩달아서 민간 부문 일자리도 많아질 것이다, 이런 논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인터뷰]
실제로 공공부문 2년 간의 ... 야당에서 공격하는 건 2년 동안에 51조를 썼는데 지금 왜 일자리가 줄어드느냐, 그것도 상당히 급격하게 줄어드느냐. 공공부문의 일자리는 늘었던 것은 사실이죠. 그건 사실이지만 민간부문의 일자리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간경제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을 해 나가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이제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고 여권 내에서도 상당히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경제수석이 바뀌었을 때, 윤종원 경제수석이 소득주도성장이 최저임금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은 가처분소득이라든가... 세제개편안을 내놨어요, 그래서. 가계소득이 증가하는 것이 최저임금 인상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시장경제에 대한 적응력을 우리가 받지를 못하니까요. 그래서 다시 급격하게 턴하는 것이 요즘에 나오는 혁신시장, 투자성장인 것이죠. 일자리 창출이 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정부 정책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앵커]
회의가 끝나고 일단 브리핑도 있었는데요. 소득주도성장을 유지하겠다라는 뜻을 확실히 했습니다. 잠시 들어보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이란게 1년여 만에 그렇게 크게 효과가 나고 엄청난 신장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경제정책 운용 못할 정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제조업 분야 일자리 창출 잠재력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는 것 다시한번 확인, 다소 시간이 걸려도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 만들어야 합니다.]
[앵커]
결국에는 소득주도성장이 단기간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 달라, 이게 핵심인 것 같군요.
[인터뷰]
국민들은 인내심이 짧습니다. 내가 먹고 살기 힘들고 내가 망하고 있는데 정부가 기다려 달라 하면 누가 기다려 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경제가 어려워지면 사회적으로 혼란이 오는 것이 당연히 이치이고. 사실은 정책위의장이 저말을 하는 것을 저는 상당히 비판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서 물론 무조건 기다려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단기적으로 3년 정도는 있어야지 경제정책에 대해서 효과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과거에 미국에 경제대공황이 일어났을 때 루스벨트 대통령이 TVA라는 이런 어떤 산업화 정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과거의 어떤 자유시장경제, 미시경제에서 예를 들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완전고용, 유효수요를 창출해서 이런 케인즈론을 도입해서 결국 국가가 개입해서 유효수요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런 획기적인 그런 어떤 경제정책의 전환, 이런 것들이 과거 미국에서는 해서 성공을 했는데 우리도 물론 이것을 적용해서 상당히 큰 실패를 본 경우가 박정희 정권 때 공기업 육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선 이런 것들이 현재는 상당히 실패의 어떤 작품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것을 소득주도성장이라고, 박근혜, 이명박 정권에서 했던 낙수효과, 경제주도성장론이죠. 이것에 대해서 반대로 분수효과, 이것은 저임금 노동자, 가계소득을 올려서 경제의 어떤 선순환 구조를 이루겠다, 이렇게 하면 상당히 시간도 걸리고 사실은 재원도 많이 투자해야 되는데 재원이 이미 많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고용이 반토막이 났다는 것은 지금 이것을 하는 당정, 마찬가지로 상당히 당혹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봐서 결국은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복지가 상당히 우리 정치권에서 앞서가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예를 들어서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그런 비판을 받고도 있지만 이 복지기금을 얘기할 때 국민적인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복지에 대해서 정부가 예산을 투입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그 앞에까지 진도가 나갔는데 마찬가지로 일자리 문제라든가 경제 회생 문제도 사실은 국가적으로 대난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협치의 정신이 필요하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 경제 위기 상황을 서로 하는 그런 모습이 상당히 필요한데 문재인 대통령 혼자 이것을 끌고 가려 하다 보니까 상당히 힘에 부치는 것이 사실이고 지금이라도 보수 정당인 한국당과 그리고 민평당이라든가 바른정당, 이런 정치권에서 이것에 대해서 해법을 머리를 맞대고 서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터뷰]
김태년 정책위의장 얘기도 소득주도성장론이라는 것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가계소득을 올리고 그것이 소비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기업의 생산과 투자로 이어지면서 일자리 창출이 된다는 논리란 말이죠. 그것은 1년 내에 해결될 수 없는 거죠. 그건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김태년 정책위의장 얘기가 전혀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냐 하면 소득주도성장론을 문재인 정부에서 초기에 출범시켰을 때 투자, 혁신투자성장도 같이 했어야 되는데 이게 좀 늦은 거예요, 현재 지금. 혁신투자 성장을 하려면 규제개혁을 해서 새로운 산업 분야라든가 이쪽 부분에 기업이 투자를 하게 되고 기업들이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시켜주고 풀어주고 하는 부분들이 같이 진행됐다면 아마 지금쯤이면 제 생각에는 혁신성장 투자 부문에 대한 결과가 나왔을 거다. 민간기업이죠, 이것이 결국은.
그러면서 일자리는 만들어지고 우리 한국의 경제 성장도... 지금 미국과 일본은 완전고용,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완전고용 형태라고 하잖아요, 지금 현재요. 이런 부분들이 진작에 됐었을 텐데 요즘 뭐냐 하면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윤종원 수석이 최저임금 인상에만 우리가 의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중추적이고 종합적이 부분에서 경제플랜들을 풀고 나갔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또 문제 되는 게 최저임금 인상 문제라든가 근로노동시간 단축 문제,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적응력과 이런 부분 속에서 진행돼야 되는데 그 방향은 옳은 것이죠, 최저임금 인상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잘 안 맞으니까 자꾸만 역효과가 나고 현재의 여러 가지 밑바닥 경제가 더욱더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런 수준인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장 교수님은 소득주도성장,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과 또 유 교수님께서는 혁신성장도 같이 병행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아쉽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청와대 내에는 지금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 두 경제 사령탑이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화면이 있는데 오늘 그 결과를 브리핑하면서도 입장이 좀 미묘하게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일단 소득주도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장하성 실장 같은 경우는 정부의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건 이제 소득주도성장을 포함해서 공정경제 정책, 이런 것들이 빛을 발하면 고용 상황은 개선될 것이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런데 김동연 부총리는 그런 것과 더불어서 필요할 경우에는 그간 추진되는 경제정책을 개선, 수정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좀 미묘하게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의 이러한 어떤 불협화음이랄까요, 아니면 이견이랄까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이견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기가 국민 앞에 닥치지 않았습니까? 공무원 입장에서, 정책위 최고 결정권자 입장에서는 이것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힐 의무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밝히다 보니까 본인들의 여러 가지 경제를 보는 관점이 다르지 않은가. 사실은 이것이 국민들을 훨씬 더 저는 불안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정부 내에서 사전에 미리 조율을 해서 경제정책이 정말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분들의 입장에서 동일된 어떤 의견이 그것이 국민들을 향해서 나올 필요가 있는데 약간 미시적인 것이 아니고 상당히 다른 그런 측면에 지금 이런 언급이 언론에 나온다는 것은 여러 가지 혼란을 더 부채질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지금이라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물론 서양의 임금 중심의 경제성장정책론을 지금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최저임금 인상은 해야 되겠죠. 그러나 했을 때 그 부작용을 미처 예측을 하지 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대통령께서도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집권 1년 반이 지나가고 그리고 이제는 국민 앞에 정치든 경제든 외교든 성과를 내야 되는데 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일치된 그런 의견을 국민들 앞에 내놓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국민 앞에 여러 가지 경제수장들이 청와대와 경제부처 수장이 다른 의견을 내놓는다면 국민들은 더 혼란스러워하고 더 이것이 정치권에 상당히 큰 압박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유 교수님은 두 사람의 시각차를 어떻게 보셨는지?
[인터뷰]
소득주도성장론이라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과 상당히 관련이 깊은 정책이에요. 분배를 상당히우선시하는 정책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중요한 축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선순환 구조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실제로 국민들의 소득들, 가계소득을 올릴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라든가 최저임금 문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나의 중요한 축으로 가는 거고요.
그런데 현재는 지금 실물경제가 안 풀린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실제로 지금 고용지표에서 나온 게 6개월 동안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장기 실업자 월 평균이 13만 4000명이에요. 2000년대 들어서 최고라는 거예요. 자꾸 최대라는 얘기가 나와요, 실물경제에서. 김동연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실물경제를 다루는 입장이기 때문에 장하성 실장은 대학에서 이런 논의와 이론을 세운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물경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계속해서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는 말이죠. 이걸 어떻게 잡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아무래도 공무원 사회에서는 우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어디에 방점을 찍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언론에서는 대립각을 세우겠지만 지금 방점을 어디다 찍을 것인가. 이건 문재인 대통령의 예를 들면 정책적 판단이 들어갈 거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방점을 찍어서 현재의 실물경제를 살려나갈 것이냐라는 문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늘 얘기가 됐지만, 당정청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내일 아침에 언론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했어요, 현재.
[앵커]
비판적인 입장이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말씀이신건가요?
[인터뷰]
왜 그러냐면 이게 얘기하셨지만 양민이라는 겁니다.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책과 정치현안과 상당히 다른 문제거든요. 이것을 예를 들면 정부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어느 정도 해결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문제죠.
[앵커]
야권은 비판의 날을 연일 세우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까지 어느 정도는 우호적인 입장을 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중에서도 보면 공무원 선발을 늘리는 등 공공부문 일자리 자꾸 늘리다 보니까 오히려 민간기업 시험 안 보고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들 많아졌다, 이런 지적까지 나와요.
[인터뷰]
그러니까 위기가 오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위기가 오면 B, C, D 계속 여러 군데에서 파생돼서 오지 않습니까? 위기는 한번에 여러 군데에서 동시에 터지기 때문에 지금 이 경제 위기도 마찬가지로 종합적으로 저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을 다시 재검토해야 될 시점이 왔다고 봅니다. 야당이 지금 상당히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것은 수치로서 이것이 나오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집권여당은 국정에 대한 무한 책임을 져야 되고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끌고 가는 그런 자리인데 이것에 대해서 특히 경제가 실업률, 경제적 위기는 모든 위기의 근본 출발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것은 이것뿐만 아니고 공무원 그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다 경제적인 실업률이라든가 이런 것이 점점 더 증가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이죠.
애초에 최저임금 인상을 하니까 대선공약이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선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상승이 됐죠. 그리고 물가가 상승이 되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이 직원을 감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직원 감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식당도 90%가 계속 폐업하고 있다고 폐업이 늘어나고 실업률이 증가하고. 이런 것들이 최저임금 인상 하나만 가지고도 경제가 지금 순차적으로 다 어그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경제부처 전반에 걸쳐서 저는 재검토해서 여기에서 더 악화되기 전에 정부가 성과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국민들이 뽑아준 문재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조금 지금 이런 어려움이 시초에 초입에 접어들었을 때 이것에 대해서 뭐가 좀 잘못 됐으면 우리 국민들한테 양해도 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바로 잡고 나가겠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교수님, 일단 최저임금 자체는 매년 인상되고 있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것 때문에 오늘날의 엄청난 결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보는 거는 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고요.
야당의 비판에서는 어쨌든 청와대 내에서의 어떤 브레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경제사령탑들이 뭔가 좀 책임을 지고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비판들이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인터뷰]
야당의 정치적 공세죠. 정치적 공세인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경제문제이고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를 경질한다만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현재 정부의 정책과제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장하성 실장이 옳냐, 김동연 부총리가 옳냐. 이런 것들은 정치적인 정략적 논의보다도 어떻게 해서 국민들이 지금 힘들게 살고 있는데 고용지표가 굉장히 급격하게 꺾이고 있고 23일이면 가계동향 발표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과연 가계소득이 늘었느냐, 안 늘었느냐, 양극화가 심화됐느냐, 좁혀졌느냐 이런 문제까지도 지표가 나와요. 그러면 상당히 논의와 논란이 있을 것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청와대도 정부도 상당히 비상이 걸린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지만 지혜를 모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좀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예를 들면 혁신투자성장에 대해서 삼성전자도 국내에 130조를 투자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혁신투자성장은 일자리 창출이 바로 일어날 수가 있어요. 몇 개월 내에 일어난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그것이 예를 들면 국회에서의 규제개혁과 같이 병행돼야 됩니다. 김동연 부총리도 강조했지만. 규제개혁과 예를 들면 기업들의 투자 그리고 그런 분야에 대한 성장 또 육성, 지원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실제로 민간기업에서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도소매업이나 음식점, 숙박 이런 부분들은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있는데 그 방향은 맞지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예를 들면 김동연 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좀 다시 한 번 받아들이자고 했는데 김영주 장관이 아닙니다 하고 잘라버렸단 말이죠,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범위라든가 적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논의해 볼 필요가 있어요. 상당히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고 근로시간 노동시간 단축도 그렇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유연하게 판단하고 생각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에서도 전해 드렸지만 민주당의 경우에서 소득주도성장을 지지하고 있죠. 당권주자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죠?
[인터뷰]
소득주도성장론은 민주당, 진보정당의 어떤 복지를 우선시하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처럼 낙수효과를 주장하는 성장, 정부가 성장을 주도해서 나가는 그런 것을 지금 민주당 정권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과 반대되는 어떤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고 선, 국민이 선택한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소득주도성장은 지금 당대표들이 당연히 이것에 대해서 계속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 방향은 옳지만 그러나 지금 적용을 해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효과가 나오지 않아서 이 인내심을 국민들이 얼마나 참아줄 수 있을까.
과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정희 정권이 태어나서 60년대 경제성장개발을 쭉 하다가 70년대에 중화학공업정책을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중화학공업은 오일, 기름으로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70년대 2번의 오일쇼크가 일어나니까 결국은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서 결국은 부마사태 등이 일어나고 민심이 흉흉해지고 결국은 정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저는 이 방향은, 문재인 정부의 이 소득주도성장의 그런 경제정책 방향은 저는 옳다고 보는데.
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바로 이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전 국민이 이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이런 불안감을 어떻게 정부가 해소해 줄 것인가,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런 것들은 지금 전당대회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에서 앞장서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보다는 이런 모습으로 앞으로 하면 된다, 그런 것들을 국민들을 안심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앵커]
이해찬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고용 쇼크가 전 정부,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의 경제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전 정권에 책임을 돌릴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50년 해방 이후부터 쭉 이어져 왔기 때문에 산업화, 민주화 시대를 거치면서 꾸준한 경제성장을 이뤄왔고 그리고 그 사이에는 오일쇼크라든가 그리고 글로벌 여러 가지 금융위기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성장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집권여당의 대표로 나온 이해찬 의원이 그런 과거의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예를 들어서 그거죠. 경제주도성장론이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것이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저는 당당해야 된다고 봅니다. 집권을 했으면 집권여당 대표가 되려고 나왔으면 앞으로 과거에 그런 실패가 있었지만 그런 실패를 돌리기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이것을 해체해 나가는 모습을 국민들 앞에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의젓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정도 남았는데요. 송영길, 김진표, 이해찬 3파전인데.
어제는 수도권에서 막판 표심잡기 경쟁을 펼쳤습니다. 후보들의 목소리, 함께 듣고 가시죠.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 너무 노쇠해져 있습니다, 우리 당이. 30대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어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김진표, 이해찬) 이분들은 이미 15년 전에 원내대표, 당 대표, 대선 후보, 국무총리, 부총리를 다 역임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사람이 없습니까, 우리 당에?]
[김진표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 공천 룰을 확정하는 당원 투표에 정당 혁신에 대한 저의 중간 평가도 연계하겠습니다. 만약 당원 여러분께 신임받지 못하면 당 대표직에서 곧바로 물러나겠습니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 당 대표는 야당의 거센 공세를 꺾을 수 있는 추상같은 단호함이 있어야 합니다. 야당 대표를 압도할 정치력이 필요합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철통 같은 당의 단결입니다. 사심 없이 당을 이끌 노련한 선장이 필요합니다.]
[앵커]
여론조사를 보면 이해찬 의원이 앞서고 있는데 이변이 없을까요?
[인터뷰]
내일부터 권리당원 ARS 투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김진표 후보나 송영길 후보 측에서는 왜 그건 10%밖에 안 되는데 그것가지고 나누냐는 거죠. 대의원이 45%, 대의원은 현장에 와서 투표하고 권리당원이 40%인데 권리당원이 ARS 투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가장 관건은 표심을 가르는 것은 권리당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의원이라는 것은 조직세에 의해서 움직여질 거란 말이죠. 그리고 국민여론조사는 실제로 퍼센트가 좀 낮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선거 때 상당히 늘어난 거의 70만이라고 하죠. 권리당원들이 어떤 후보를 선택할 거냐에 따라서 당 대표가 결정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권리당원들이 상당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당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세 후보가 그렇게 친문 얘기를 많이 한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김진표 후보 쪽에서는 자기네들이 조사한 바로는 더 높다라고 얘기하고 이해찬 후보 쪽에서는 아니다, 내가 높다라는.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에는 현장 바닥민심은 내가 높다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이것이 주말까지 상당히 각축전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아마 권리당원 투표가 들어가는 다음 주가 가면 아마 1강 2중인지 2강 1중인지 그런 부분들이 서서히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장 교수님, 지금 지지율을 보면 현재 당내에서는 어쨌든 이해찬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나머지 두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든지 막판에 뭔가 좀 변수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단일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저는 단일화가 이뤄지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각자 자기가 이긴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이해찬 의원이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보듯이 물론 경제가 어렵고 지금 여러 가지 고용절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의 불협화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권, 문재인 대통령 정권이나 문재인 정부나 아니면 당에서는 상당히 이것이 일사분란하게 가는 체제가 필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앞으로 상당히 집권당에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당원들, 방금 말씀하신 권리당원이라든가 이런 당원들의 표심에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 않고 정말 당이 과거처럼 50% 이상 그리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80%, 70%까지 고공행진을 한다면 그래도 경제도 살려보고 세대교체도 해 보고 하겠지만 지금 다른 당에서도 올드보이들 다 귀환하고 있습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앞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정치력이라든가 당을 강하게 이끌 수 있는 그런 지도력이 있는 어떤 후보가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바른미래당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월 2일에 전당대회가 열리는데 6명이 일단 도전을 했습니다. 6명 후보 간의 짝짓기가 승부를 가를 변수가 될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바른미래당도 결국은 안철수계와 유승민계가 어떠한 사람들을 지도부로 올리느냐, 이것이 지금 상당히 승부의 관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손학규 후보하고 정운천 후보.
[앵커]
어떻게 의미를 이해해야 됩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손학규 후보와 정운천 후보가... 정운천 후보가 전북이죠, 전북. 그런데 안철수계 쪽에서 지금 컷오프 통과되는 사람이 없었어요. 김영환 후보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좀 멀어졌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안철수계 쪽에서는 손학규, 정운천을 선택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이준석, 권은희. 이 권은희 후보는 대구의 권은희입니다. 광주의 권은희 의원이 아니고요. 이준석, 권은희 후보는 유승민 쪽에서 미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1인 2표거든요. 두 명을 찍어야 되는데.
그다음에 김영환, 하태경 후보는 하태경 의원은 워낙 요즘에 언론을 많이 타고 그래서 스스로 김영환, 하태경 스스로 자립해서 이번에 지도부에 입성하겠다, 이러한 짝짓기로 아마 언론에서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인 2표이기 때문에 결국은 안철수 쪽의 사람들과 유승민 쪽 사람들이 누구를 선택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이번의 당락 포인트가 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내용은 여기까지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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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자리 상황이 심각합니다. 지난달 고용은 8년 반 만에 최저 수치가 나와서 고용 쇼크가 현실화됐는데요.
오늘 당정청이 국회에 모여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총력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부터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일요일에도 당정청이 모여서 회의를 할 정도로 지금 고용 상황은 심각한 거죠?
[인터뷰]
옛날 왕조시대 같은 경우에는 비가 안 오면 왕이 기우제를 지낼 정도로 그만큼 결국은 정치의 목적은 국민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라는 것은 국회에서 여야가 싸우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결국은 대통령도 정치하는 자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결국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면 사회적인 혼란이 오고 그리고 정권의 위기, 정치에 위기가 온다는 그런 고전적인 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으로서는 취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금 반토막 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자리 상황이 상당히 정권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럽다. 그러나 이 모든 경제적인 위기가 대통령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세계화시대,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예를 들어서 오일쇼크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금융위기, 이런 것들에 우리가 직격적인 어떤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국민들은 그런 것의 영향도 이해하고 싶지만 결국은 우리가 뽑아준 대통령이 이것을 해결하지 못한다. 결국은 정치권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당정청이 상당히 위기감을 갖고 이거에 대해서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는 취임 직후에 일자리 상황판을 집무실에 별도로 마련을 할 정도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좀 곤란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인터뷰]
지금 고용 쇼크라고 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거고요. 그리고 국민들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일요일에 당정청이 모여서 회의할 정도로. 실제로 지금 연초에 취업자 수가 34만 명이었는데 7월에 5000명으로 줄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고용 쇼크라고 얘기할 정도의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향곡선이 매우 가파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려가면 연말에 나면 더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기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김동연 부총리가 누차 지적을 했지만 상반기부터 제조업에서 나타난 고용 감소 현황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조업을 넘어서 서비스업 그리고 건설업까지 전이되고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지표...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면서 고용 지표를 무너뜨렸다, 이렇게까지 경제개선을 얘기할 정도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임시직이라든가 일용직, 이쪽에서도 지금 취업 감소가 일어나면서 40대에게 타격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40대는 우리 사회의 중추 세력 아닙니까? 그런 점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자영업자들. 특히 1인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요.
영세 사업자, 물론 장하성 실장도 오늘 회의에서 얘기했지만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들은 지금 상당히 볼멘소리를 넘어서는 정도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일요일날 회의를 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메시지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정도로 우리 국내의 경제상황이 심각하다. 국민들도 체감경기도 심각하고 또 정권 측에서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 초기에 공약 등을 살펴보면 사실 공무원 선발을 늘리는 등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확충하면 덩달아서 민간 부문 일자리도 많아질 것이다, 이런 논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인터뷰]
실제로 공공부문 2년 간의 ... 야당에서 공격하는 건 2년 동안에 51조를 썼는데 지금 왜 일자리가 줄어드느냐, 그것도 상당히 급격하게 줄어드느냐. 공공부문의 일자리는 늘었던 것은 사실이죠. 그건 사실이지만 민간부문의 일자리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간경제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을 해 나가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이제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고 여권 내에서도 상당히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경제수석이 바뀌었을 때, 윤종원 경제수석이 소득주도성장이 최저임금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은 가처분소득이라든가... 세제개편안을 내놨어요, 그래서. 가계소득이 증가하는 것이 최저임금 인상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시장경제에 대한 적응력을 우리가 받지를 못하니까요. 그래서 다시 급격하게 턴하는 것이 요즘에 나오는 혁신시장, 투자성장인 것이죠. 일자리 창출이 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정부 정책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앵커]
회의가 끝나고 일단 브리핑도 있었는데요. 소득주도성장을 유지하겠다라는 뜻을 확실히 했습니다. 잠시 들어보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이란게 1년여 만에 그렇게 크게 효과가 나고 엄청난 신장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경제정책 운용 못할 정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제조업 분야 일자리 창출 잠재력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는 것 다시한번 확인, 다소 시간이 걸려도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 만들어야 합니다.]
[앵커]
결국에는 소득주도성장이 단기간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 달라, 이게 핵심인 것 같군요.
[인터뷰]
국민들은 인내심이 짧습니다. 내가 먹고 살기 힘들고 내가 망하고 있는데 정부가 기다려 달라 하면 누가 기다려 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경제가 어려워지면 사회적으로 혼란이 오는 것이 당연히 이치이고. 사실은 정책위의장이 저말을 하는 것을 저는 상당히 비판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서 물론 무조건 기다려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단기적으로 3년 정도는 있어야지 경제정책에 대해서 효과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과거에 미국에 경제대공황이 일어났을 때 루스벨트 대통령이 TVA라는 이런 어떤 산업화 정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과거의 어떤 자유시장경제, 미시경제에서 예를 들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완전고용, 유효수요를 창출해서 이런 케인즈론을 도입해서 결국 국가가 개입해서 유효수요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런 획기적인 그런 어떤 경제정책의 전환, 이런 것들이 과거 미국에서는 해서 성공을 했는데 우리도 물론 이것을 적용해서 상당히 큰 실패를 본 경우가 박정희 정권 때 공기업 육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선 이런 것들이 현재는 상당히 실패의 어떤 작품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것을 소득주도성장이라고, 박근혜, 이명박 정권에서 했던 낙수효과, 경제주도성장론이죠. 이것에 대해서 반대로 분수효과, 이것은 저임금 노동자, 가계소득을 올려서 경제의 어떤 선순환 구조를 이루겠다, 이렇게 하면 상당히 시간도 걸리고 사실은 재원도 많이 투자해야 되는데 재원이 이미 많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고용이 반토막이 났다는 것은 지금 이것을 하는 당정, 마찬가지로 상당히 당혹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봐서 결국은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복지가 상당히 우리 정치권에서 앞서가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예를 들어서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그런 비판을 받고도 있지만 이 복지기금을 얘기할 때 국민적인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복지에 대해서 정부가 예산을 투입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그 앞에까지 진도가 나갔는데 마찬가지로 일자리 문제라든가 경제 회생 문제도 사실은 국가적으로 대난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협치의 정신이 필요하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 경제 위기 상황을 서로 하는 그런 모습이 상당히 필요한데 문재인 대통령 혼자 이것을 끌고 가려 하다 보니까 상당히 힘에 부치는 것이 사실이고 지금이라도 보수 정당인 한국당과 그리고 민평당이라든가 바른정당, 이런 정치권에서 이것에 대해서 해법을 머리를 맞대고 서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터뷰]
김태년 정책위의장 얘기도 소득주도성장론이라는 것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가계소득을 올리고 그것이 소비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기업의 생산과 투자로 이어지면서 일자리 창출이 된다는 논리란 말이죠. 그것은 1년 내에 해결될 수 없는 거죠. 그건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김태년 정책위의장 얘기가 전혀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냐 하면 소득주도성장론을 문재인 정부에서 초기에 출범시켰을 때 투자, 혁신투자성장도 같이 했어야 되는데 이게 좀 늦은 거예요, 현재 지금. 혁신투자 성장을 하려면 규제개혁을 해서 새로운 산업 분야라든가 이쪽 부분에 기업이 투자를 하게 되고 기업들이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시켜주고 풀어주고 하는 부분들이 같이 진행됐다면 아마 지금쯤이면 제 생각에는 혁신성장 투자 부문에 대한 결과가 나왔을 거다. 민간기업이죠, 이것이 결국은.
그러면서 일자리는 만들어지고 우리 한국의 경제 성장도... 지금 미국과 일본은 완전고용,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완전고용 형태라고 하잖아요, 지금 현재요. 이런 부분들이 진작에 됐었을 텐데 요즘 뭐냐 하면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윤종원 수석이 최저임금 인상에만 우리가 의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중추적이고 종합적이 부분에서 경제플랜들을 풀고 나갔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또 문제 되는 게 최저임금 인상 문제라든가 근로노동시간 단축 문제,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적응력과 이런 부분 속에서 진행돼야 되는데 그 방향은 옳은 것이죠, 최저임금 인상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잘 안 맞으니까 자꾸만 역효과가 나고 현재의 여러 가지 밑바닥 경제가 더욱더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런 수준인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장 교수님은 소득주도성장,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과 또 유 교수님께서는 혁신성장도 같이 병행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아쉽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청와대 내에는 지금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 두 경제 사령탑이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화면이 있는데 오늘 그 결과를 브리핑하면서도 입장이 좀 미묘하게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일단 소득주도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장하성 실장 같은 경우는 정부의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건 이제 소득주도성장을 포함해서 공정경제 정책, 이런 것들이 빛을 발하면 고용 상황은 개선될 것이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런데 김동연 부총리는 그런 것과 더불어서 필요할 경우에는 그간 추진되는 경제정책을 개선, 수정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좀 미묘하게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의 이러한 어떤 불협화음이랄까요, 아니면 이견이랄까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이견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기가 국민 앞에 닥치지 않았습니까? 공무원 입장에서, 정책위 최고 결정권자 입장에서는 이것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힐 의무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밝히다 보니까 본인들의 여러 가지 경제를 보는 관점이 다르지 않은가. 사실은 이것이 국민들을 훨씬 더 저는 불안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정부 내에서 사전에 미리 조율을 해서 경제정책이 정말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분들의 입장에서 동일된 어떤 의견이 그것이 국민들을 향해서 나올 필요가 있는데 약간 미시적인 것이 아니고 상당히 다른 그런 측면에 지금 이런 언급이 언론에 나온다는 것은 여러 가지 혼란을 더 부채질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지금이라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물론 서양의 임금 중심의 경제성장정책론을 지금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최저임금 인상은 해야 되겠죠. 그러나 했을 때 그 부작용을 미처 예측을 하지 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대통령께서도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집권 1년 반이 지나가고 그리고 이제는 국민 앞에 정치든 경제든 외교든 성과를 내야 되는데 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일치된 그런 의견을 국민들 앞에 내놓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국민 앞에 여러 가지 경제수장들이 청와대와 경제부처 수장이 다른 의견을 내놓는다면 국민들은 더 혼란스러워하고 더 이것이 정치권에 상당히 큰 압박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유 교수님은 두 사람의 시각차를 어떻게 보셨는지?
[인터뷰]
소득주도성장론이라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과 상당히 관련이 깊은 정책이에요. 분배를 상당히우선시하는 정책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중요한 축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선순환 구조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실제로 국민들의 소득들, 가계소득을 올릴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라든가 최저임금 문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나의 중요한 축으로 가는 거고요.
그런데 현재는 지금 실물경제가 안 풀린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실제로 지금 고용지표에서 나온 게 6개월 동안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장기 실업자 월 평균이 13만 4000명이에요. 2000년대 들어서 최고라는 거예요. 자꾸 최대라는 얘기가 나와요, 실물경제에서. 김동연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실물경제를 다루는 입장이기 때문에 장하성 실장은 대학에서 이런 논의와 이론을 세운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물경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계속해서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는 말이죠. 이걸 어떻게 잡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아무래도 공무원 사회에서는 우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어디에 방점을 찍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언론에서는 대립각을 세우겠지만 지금 방점을 어디다 찍을 것인가. 이건 문재인 대통령의 예를 들면 정책적 판단이 들어갈 거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방점을 찍어서 현재의 실물경제를 살려나갈 것이냐라는 문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늘 얘기가 됐지만, 당정청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내일 아침에 언론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했어요, 현재.
[앵커]
비판적인 입장이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말씀이신건가요?
[인터뷰]
왜 그러냐면 이게 얘기하셨지만 양민이라는 겁니다.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책과 정치현안과 상당히 다른 문제거든요. 이것을 예를 들면 정부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어느 정도 해결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문제죠.
[앵커]
야권은 비판의 날을 연일 세우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까지 어느 정도는 우호적인 입장을 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중에서도 보면 공무원 선발을 늘리는 등 공공부문 일자리 자꾸 늘리다 보니까 오히려 민간기업 시험 안 보고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들 많아졌다, 이런 지적까지 나와요.
[인터뷰]
그러니까 위기가 오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위기가 오면 B, C, D 계속 여러 군데에서 파생돼서 오지 않습니까? 위기는 한번에 여러 군데에서 동시에 터지기 때문에 지금 이 경제 위기도 마찬가지로 종합적으로 저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을 다시 재검토해야 될 시점이 왔다고 봅니다. 야당이 지금 상당히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것은 수치로서 이것이 나오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집권여당은 국정에 대한 무한 책임을 져야 되고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끌고 가는 그런 자리인데 이것에 대해서 특히 경제가 실업률, 경제적 위기는 모든 위기의 근본 출발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것은 이것뿐만 아니고 공무원 그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다 경제적인 실업률이라든가 이런 것이 점점 더 증가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이죠.
애초에 최저임금 인상을 하니까 대선공약이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선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상승이 됐죠. 그리고 물가가 상승이 되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이 직원을 감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직원 감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식당도 90%가 계속 폐업하고 있다고 폐업이 늘어나고 실업률이 증가하고. 이런 것들이 최저임금 인상 하나만 가지고도 경제가 지금 순차적으로 다 어그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경제부처 전반에 걸쳐서 저는 재검토해서 여기에서 더 악화되기 전에 정부가 성과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국민들이 뽑아준 문재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조금 지금 이런 어려움이 시초에 초입에 접어들었을 때 이것에 대해서 뭐가 좀 잘못 됐으면 우리 국민들한테 양해도 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바로 잡고 나가겠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교수님, 일단 최저임금 자체는 매년 인상되고 있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것 때문에 오늘날의 엄청난 결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보는 거는 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고요.
야당의 비판에서는 어쨌든 청와대 내에서의 어떤 브레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경제사령탑들이 뭔가 좀 책임을 지고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비판들이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인터뷰]
야당의 정치적 공세죠. 정치적 공세인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경제문제이고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를 경질한다만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현재 정부의 정책과제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장하성 실장이 옳냐, 김동연 부총리가 옳냐. 이런 것들은 정치적인 정략적 논의보다도 어떻게 해서 국민들이 지금 힘들게 살고 있는데 고용지표가 굉장히 급격하게 꺾이고 있고 23일이면 가계동향 발표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과연 가계소득이 늘었느냐, 안 늘었느냐, 양극화가 심화됐느냐, 좁혀졌느냐 이런 문제까지도 지표가 나와요. 그러면 상당히 논의와 논란이 있을 것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청와대도 정부도 상당히 비상이 걸린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지만 지혜를 모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좀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예를 들면 혁신투자성장에 대해서 삼성전자도 국내에 130조를 투자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혁신투자성장은 일자리 창출이 바로 일어날 수가 있어요. 몇 개월 내에 일어난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그것이 예를 들면 국회에서의 규제개혁과 같이 병행돼야 됩니다. 김동연 부총리도 강조했지만. 규제개혁과 예를 들면 기업들의 투자 그리고 그런 분야에 대한 성장 또 육성, 지원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실제로 민간기업에서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도소매업이나 음식점, 숙박 이런 부분들은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있는데 그 방향은 맞지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예를 들면 김동연 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좀 다시 한 번 받아들이자고 했는데 김영주 장관이 아닙니다 하고 잘라버렸단 말이죠,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범위라든가 적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논의해 볼 필요가 있어요. 상당히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고 근로시간 노동시간 단축도 그렇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유연하게 판단하고 생각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에서도 전해 드렸지만 민주당의 경우에서 소득주도성장을 지지하고 있죠. 당권주자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죠?
[인터뷰]
소득주도성장론은 민주당, 진보정당의 어떤 복지를 우선시하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처럼 낙수효과를 주장하는 성장, 정부가 성장을 주도해서 나가는 그런 것을 지금 민주당 정권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과 반대되는 어떤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고 선, 국민이 선택한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소득주도성장은 지금 당대표들이 당연히 이것에 대해서 계속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 방향은 옳지만 그러나 지금 적용을 해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효과가 나오지 않아서 이 인내심을 국민들이 얼마나 참아줄 수 있을까.
과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정희 정권이 태어나서 60년대 경제성장개발을 쭉 하다가 70년대에 중화학공업정책을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중화학공업은 오일, 기름으로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70년대 2번의 오일쇼크가 일어나니까 결국은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서 결국은 부마사태 등이 일어나고 민심이 흉흉해지고 결국은 정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저는 이 방향은, 문재인 정부의 이 소득주도성장의 그런 경제정책 방향은 저는 옳다고 보는데.
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바로 이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전 국민이 이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이런 불안감을 어떻게 정부가 해소해 줄 것인가,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런 것들은 지금 전당대회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에서 앞장서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보다는 이런 모습으로 앞으로 하면 된다, 그런 것들을 국민들을 안심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앵커]
이해찬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고용 쇼크가 전 정부,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의 경제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전 정권에 책임을 돌릴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50년 해방 이후부터 쭉 이어져 왔기 때문에 산업화, 민주화 시대를 거치면서 꾸준한 경제성장을 이뤄왔고 그리고 그 사이에는 오일쇼크라든가 그리고 글로벌 여러 가지 금융위기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성장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집권여당의 대표로 나온 이해찬 의원이 그런 과거의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예를 들어서 그거죠. 경제주도성장론이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것이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저는 당당해야 된다고 봅니다. 집권을 했으면 집권여당 대표가 되려고 나왔으면 앞으로 과거에 그런 실패가 있었지만 그런 실패를 돌리기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이것을 해체해 나가는 모습을 국민들 앞에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의젓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정도 남았는데요. 송영길, 김진표, 이해찬 3파전인데.
어제는 수도권에서 막판 표심잡기 경쟁을 펼쳤습니다. 후보들의 목소리, 함께 듣고 가시죠.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 너무 노쇠해져 있습니다, 우리 당이. 30대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어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김진표, 이해찬) 이분들은 이미 15년 전에 원내대표, 당 대표, 대선 후보, 국무총리, 부총리를 다 역임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사람이 없습니까, 우리 당에?]
[김진표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 공천 룰을 확정하는 당원 투표에 정당 혁신에 대한 저의 중간 평가도 연계하겠습니다. 만약 당원 여러분께 신임받지 못하면 당 대표직에서 곧바로 물러나겠습니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 당 대표는 야당의 거센 공세를 꺾을 수 있는 추상같은 단호함이 있어야 합니다. 야당 대표를 압도할 정치력이 필요합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철통 같은 당의 단결입니다. 사심 없이 당을 이끌 노련한 선장이 필요합니다.]
[앵커]
여론조사를 보면 이해찬 의원이 앞서고 있는데 이변이 없을까요?
[인터뷰]
내일부터 권리당원 ARS 투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김진표 후보나 송영길 후보 측에서는 왜 그건 10%밖에 안 되는데 그것가지고 나누냐는 거죠. 대의원이 45%, 대의원은 현장에 와서 투표하고 권리당원이 40%인데 권리당원이 ARS 투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가장 관건은 표심을 가르는 것은 권리당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의원이라는 것은 조직세에 의해서 움직여질 거란 말이죠. 그리고 국민여론조사는 실제로 퍼센트가 좀 낮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선거 때 상당히 늘어난 거의 70만이라고 하죠. 권리당원들이 어떤 후보를 선택할 거냐에 따라서 당 대표가 결정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권리당원들이 상당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당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세 후보가 그렇게 친문 얘기를 많이 한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김진표 후보 쪽에서는 자기네들이 조사한 바로는 더 높다라고 얘기하고 이해찬 후보 쪽에서는 아니다, 내가 높다라는.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에는 현장 바닥민심은 내가 높다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이것이 주말까지 상당히 각축전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아마 권리당원 투표가 들어가는 다음 주가 가면 아마 1강 2중인지 2강 1중인지 그런 부분들이 서서히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장 교수님, 지금 지지율을 보면 현재 당내에서는 어쨌든 이해찬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나머지 두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든지 막판에 뭔가 좀 변수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단일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저는 단일화가 이뤄지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각자 자기가 이긴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이해찬 의원이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보듯이 물론 경제가 어렵고 지금 여러 가지 고용절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의 불협화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권, 문재인 대통령 정권이나 문재인 정부나 아니면 당에서는 상당히 이것이 일사분란하게 가는 체제가 필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앞으로 상당히 집권당에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당원들, 방금 말씀하신 권리당원이라든가 이런 당원들의 표심에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 않고 정말 당이 과거처럼 50% 이상 그리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80%, 70%까지 고공행진을 한다면 그래도 경제도 살려보고 세대교체도 해 보고 하겠지만 지금 다른 당에서도 올드보이들 다 귀환하고 있습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앞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정치력이라든가 당을 강하게 이끌 수 있는 그런 지도력이 있는 어떤 후보가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바른미래당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월 2일에 전당대회가 열리는데 6명이 일단 도전을 했습니다. 6명 후보 간의 짝짓기가 승부를 가를 변수가 될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바른미래당도 결국은 안철수계와 유승민계가 어떠한 사람들을 지도부로 올리느냐, 이것이 지금 상당히 승부의 관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손학규 후보하고 정운천 후보.
[앵커]
어떻게 의미를 이해해야 됩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손학규 후보와 정운천 후보가... 정운천 후보가 전북이죠, 전북. 그런데 안철수계 쪽에서 지금 컷오프 통과되는 사람이 없었어요. 김영환 후보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좀 멀어졌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안철수계 쪽에서는 손학규, 정운천을 선택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이준석, 권은희. 이 권은희 후보는 대구의 권은희입니다. 광주의 권은희 의원이 아니고요. 이준석, 권은희 후보는 유승민 쪽에서 미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1인 2표거든요. 두 명을 찍어야 되는데.
그다음에 김영환, 하태경 후보는 하태경 의원은 워낙 요즘에 언론을 많이 타고 그래서 스스로 김영환, 하태경 스스로 자립해서 이번에 지도부에 입성하겠다, 이러한 짝짓기로 아마 언론에서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인 2표이기 때문에 결국은 안철수 쪽의 사람들과 유승민 쪽 사람들이 누구를 선택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이번의 당락 포인트가 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내용은 여기까지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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