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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이인배, 한반도미래포럼 수석연구위원
[앵커]
잠시 뒤, 40분 뒤 10시면 3차 남북 정상회담의 일정과 장소 등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회담이 시작이 됩니다.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관계에도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그리고 이인배 한반도미래포럼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측 수석대표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고위급회담에 나서기에 앞서서 남북수석회담과 관련해서 발언이 있었습니다.
7시 30분에 있었는데요. 그 얘기부터 먼저 듣겠습니다.
[조명균 / 통일부 장관 : 오늘 판문점 선언 이행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앞으로 할 일 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된 가을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북측 입장도 들어보고 우리 측이 생각하는 바도 얘기한 다음에 논의하겠습니다.]
[앵커]
조명균 장관, 회담에 앞서서 이번 회담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 그 얘기를 간단히 했어요.
그러니까 판문점 선언의 합의 내용에 관한 이행 상항을 점검을 하고 또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일정도 조율하게 된다, 이게 핵심이 되겠죠?
[인터뷰]
그렇죠. 북한이 우리 측에게 남북 고위급회담을 제안할 때 이번 고위급회담의 의제를 대략 이야기를 했죠.
방금 조명균 장관이 얘기했다시피 판문점 선언 이행 문제, 또 그리고 구체적으로 남북 정상회담 문제 이런 부분을 제안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아마 이러한, 특히 남북 간 정상회담의 필요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특히나 지난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 있어서도 그것도 명시가 돼 있고 또 그리고 그 이후에 남북 간에 특히 물밑접촉을 통해서 정상회담을 언제 할 것인가, 대략적으로 조율했다.
그것을 지금 현재는 고위급을 통해서 물 위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전해진 바로는 8월 말이나 9월 초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물밑접촉을 통해서 북측의 의사도 어느 정도 반영한 것이라고 봐야 될까요?
[인터뷰]
지금 보면 지난번에 4.27 정상회담 있기 한 달 전, 3월 29일에 고위급회담이 있었죠. 그때도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이 나와서 실제로 회담을 90분 정도 회담을 해서 정상회담을 하는 것으로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도 이번에도 리선권 위원장이 오고 하기 때문에 정상회담 관련돼서는 거의 물밑에서 김영철, 서훈 라인에서 거의 물밑에서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더 남아 있는 이슈, 정상회담 이행과 관련된 경협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 쪽에서 우리 한국 정부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면서 그것을 어필할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이번에 남관표 차장이나 이런 분이 가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여러 가지 경협과 관련된 조치들 그리고 미국을 설득했던 상황들 등등에 대해서 설명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고위급회담이 북측의 제안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어제 브리핑을 통해서 이번 회담에 대한 전망을 간단하게 언급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을 정리를 해 보면 4.27 판문점 선언에 합의한 남북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 또 방북단의 규모 등에 대한 합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그리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8.15 경축사에도 이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8월 말이나 9월 초에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할 수 있겠는데요.
정상회담을 예상보다는 좀 빠르게 서두르는 것 아니냐, 그런 분석도 있어요.
[인터뷰]
북한 입장에서는 4.27 판문점 선언을 이행한다는 측면도 있겠죠. 또 기타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필요성이 배가하고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아마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징검다리로 해서 9월 하순에 UN 총회가 있죠.
총회 기간에 북미 정상회담도 하고 더 나아가서 남북미중 4자 정상회담을 해서 거기에서 아마 핵 미사일 동결, 또 그리고 핵 신고.
이것은 아마 미국이 요구하는 사항이겠죠. 또 북한 입장에서는 종전선언, 더 나아가서 대북제재 완화 또는 해제 이러한 문제들을 일괄타결하겠다는 그런 전략적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겠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마 8월 말 또는 9월 초 3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높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전망해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
지금 보면 추측컨대 8월 말이 더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9월 9일날 건국절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보다 앞서서 아마 북중 간에 중요한 행사가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관례상 김정은 위원장은 중요한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면 곧바로 시진핑을 만나봤던 그런 전례가 이번에는 있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남북 정상회담이 이번 달 말에 이루어지고 9월 초에 시진핑과의 북중 정상회담이 있고 최고조로 분위기를 끌어올려서 건국절 행사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고 하면 남아있는 일정이라는 것이 8월 말 정도밖에 안 남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그쪽에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앵커]
실제로 북한에 중국 관광객들의 입장을 다음 달 초까지 막는다, 한동안 금지한다, 이런 발표를 하면서 중국의 고위급 인사들이 방문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인터뷰]
저도 여러 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이야기가 꽤 높은 수준의 그런 이야기들이 돌고 있어서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평양에서의 행사들을 중단시켜놓은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면 중요한 행사가 북한과 중국 간에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남아있는 행사는 8월달에 남북 간에 중요한 행사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앵커]
시진핑 주석의 방북 또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오늘 판문점에서 진행이 될 고위급회담에 나서는 인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측에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수석대표고요. 천해성 차관,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이 나가게 되고요.
북측에서는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 또 박용일 조평통 부위원장 또 김윤혁 철도성 부상,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또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이렇게 5명이 나오게 됩니다.
남과 북의 고위급회담의 대표 회담자들의 면면을 봤는데 조금 남측이나 또 북측이나 강조점이 이번 회담에서 다를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보고 예측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인터뷰]
우리가 통상적으로 고위급회담 하면 장관급이 수석대표가 되죠. 그렇다면 회담 대표가 수석대표를 포함해서 5명 정도 하는 것이 과거 경험적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우리 측은 4명이고 북측은 5명입니다. 좀 약간 특이한 점이죠. 두 번째, 지금 우리 측의 이런 대표 명단 면면을 봤을 때는 남관표 안보실 2차장이 갔다.
이것은 정상회담을 아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시겠죠. 그다음에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이 갔다.
이 사람은 뭐냐하면 주로 사회문화. 이산가족이라든지 체육, 언론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번에 고위급회담에서 성공적인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서 일자라든지 장소라든지 또 규모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고 부차적으로 사회문화 교류에 방점이 있다 하면 북한은 철도성, 국토환경보호성 그리고 민경협 이런 사람들이 대표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볼 때 아마 북한 입장에서는 남북 경협 또 더 나아가서 대북 경제제재 해제 또는 완화 이런 부분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또 제가 부가 첨언을 드리면 이인배 박사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북측에서 중국의 여행객 여기에 대해서 통제를 하고 있다.
이것은 몇 가지의 배경을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하면 9.9절에 해외의 우호국가, 아주 고위급의 축하 사절단, 이것을 초청하기 위해서 리모델링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우리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과 함께 가는 방북단에 대해서 아주 잘 맞이하기 위한 준비작업,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중국의 고위급이라든지 시진핑 주석의 방북 가능성,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된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제가 지금 8월 말, 9월 초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국빈급의 정상회담이냐 아니면 실무급의 정상회담이냐에 따라서 준비기간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국빈급의 정상회담이라고 하면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도 바쁘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준비기간이 좀 길어야 하기 때문에 아마 9.9절을 감안해서 9.9절 이전인 9월 초가 될 가능성이 있고 실무급의 정상회담이다 이렇게 한다면 아마 8월 말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전망해볼 수 있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분석을 해 주셨는데 앞서서 저희가 오늘 고위급회담에 참석하는 인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서 양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이 다르지 않느냐라고 전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 회담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거나 아무리 그동안에 남북이 물밑접촉을 했다고 하더라도 협상에서 뭔가 난관이 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점쳐보거든요. 어떻습니까?
[인터뷰]
저도 예측을 감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보면 지난번에 4.27 정상회담 앞두고 했을 때는 조평통 멤버들만 쫙 다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순조롭게 짧게. 사실은 리선권이라는 자가 그렇게 정책 결정의 높은 수준의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김영철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수준이라면 이번에 정상회담과 관련돼서는 상당 부분 높은 합의가 돼 있는 수준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쪽 부분, 양 교수님 말씀하신 경협 관련돼서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 제재 완화와 경제 협력과 관련돼서 강하게 어필하고 압박을 하는 그것이 연동되어서 갈 가능성은 있는데 순차적으로 봤을 때 정상회담은 높은 수준으로 많은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앵커]
오늘 고위급회담을 앞두고 대남선전매체죠, 우리민족끼리에서 판문점 선언의 이행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는 내용을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내용을 좀 보도록 할까요. 남조선당국은 북남관계를 대북제재의 틀 안에서 다루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판문점 선언 이행이 응당한 결실과 진전을 보지 못하는 것은 바로 미국의 대조선 제재책동과 그에 편승한 남측의 부당한 처사에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돈 안 드는 일만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주판알을 튕긴다라는 표현까지 썼거든요. 지금 판문점 선언 이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불만의 표출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 핵을 포기하겠다. 그 배경을 보면 두 가지 아닙니까?
한반도에서 특히 미국으로부터 군사적인 위협을 해소하고 또 경제제재를 해제시키는 이 두 가지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북한은 나름대로 비핵화를 위해서 선제적인 행동 이런 것을 보여주는데 한국과 미국은 한미군사훈련 중단 외에 다른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특히 종전선언 문제의 경우에는 남북미 정상이 합의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선 비핵화 후 종전선언 이렇게 들고 나오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뭐냐하면 셈법에서 밑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겠죠.
특히나 경제제재 해제와 관련해서 적어도 판문점 선언의 정신에 의해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런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 정착 또 그리고 경제적 제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시행동, 적어도 선 대북제재 해제, 후 비핵화 이거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이 두 가지 문제가 동시행동할 정도로 이렇게 바랐는데 한국이 동시행동보다도 오히려 선 비핵화 후 경제협력 이렇게 들고 나오니까 이것은 미국에 의존적이고 미국의 이런 전략에 편승하고 있다, 이런 우회적인 불평불만의 목소리겠죠.
그러나 이런 메아리라든지 조선의 오늘이라든지 이런 인터넷매체 이런 것은 낮은 수준의 불평불만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겨들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충분하게 북한에게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
다시 말해서 뭐냐하면 남북 경협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남과 북 모두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지 그 방법에 있어서 북한 입장에서는 동시행동, 우리는 선 비핵화 후 경협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함께 가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설득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북한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인터뷰]
아마 그럴 겁니다. 초기에 보면 미국하고 북한하고 협상 단계에서 보면 강석주도 그렇고 보면 그때 이야기하는 것이 미국에 언제 우리가 돈 달라고 했느냐.
경협에 대해서 우리는 하등의 관심이 없다.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 종전선언,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중국과 한국을 통해서 경협은 바라보고 있을 거고.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랬던 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만 이루어지면 그것이 어떤 식으로든 간에 UN 제재 결의가 완화되든 그건 다른 차원에서 국제적 분위기가 좋아지게 되면 중국하고 한국이 경협의 물꼬가 트여질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상당 부분 본격적이지는 않을지라도 지금의 급박한 경제제재에서는 조금 벗어날 수 있겠다는 판단하에서 움직였었는데 그러니까 투 트랙이죠.
미국과는 정치 협상, 중국과 한국하고는 경제 협상 이렇게 투 트랙으로 갔던 것인데 생각보다 미국을 통해서 중국과 한국에 대한, 일본 포함해서 조율이 대단히 압박이 심하게 묶여져 있기 때문에 못 움직이는 상황이 됐고 거기에 대한 전략적 셈법에 대한 답답함이 이번에 나온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미국의 CNN에서는 오히려 북한이 미국에서 제안하는 비핵화 관련된 제안들을 모두 거절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인터뷰]
그런데 그건 이미 벌써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몇 번 프론트 워딩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고 또 국회에서 원내대표단이 미국에 방문했을 때 국무부 부차관보인가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기 핵물질을 반출하는 문제, 시간표를 제출하는 문제, 동결하라는 문제.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했었는데 김영철 위원장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하나 제가 보게 되면 7월 25일었죠. 상원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할 때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입장을 물으니까 하는 말이 미국의 비핵화에 대한 목표는 CVID라고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메넨데즈라는 상원의원인데요. 대북제재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했던 그런 의원이죠. 그분이 다시 묻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북한의 비핵화 개념을 북한이 동의했느냐라고 다시 묻습니다. 그러니까 폼페이오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답을 하지 않고 하는 말이 북한 측이 이해하고 있다고 나는 믿는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앞서 CNN 보도와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안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인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지금 협상이 진전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북한은 계속해서 종전선언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남북 정상회담이 여기에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현재 북미관계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SNS 또 그리고 미국의 폼페이오 장관을 비롯한 미국 언론. 완전히 분석이 다른 분석으로 보이잖아요.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교착상태가 아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 신뢰를 갖고 있고 매일 만난다, 만나지는 않지만 매일 전화라든가 메시지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신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폼페이오 장관은 고위급회담이 잘 열리지 않고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서 비핵화 일자라든지 비핵화의 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전혀 움직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움직임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선 비핵화 후 체제보장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핵화가 돼야만이 체제보장도 하고 종전선언도 하고 경제적 제재도 해제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는 뭡니까? 동시행동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이 체제보장과 경제제재 해제에 대한 뭔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는 상태에서 북한이 먼저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겠다?
그것은 북한에 대한 너무 지나친 바람이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북미 간에 핵 활동이랄까요, 핵 활동과 관련한 이런 것은 낮은 수준으로는 비핵화로 가고 있지만 주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핵을 동결한다든지 신고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진전된 상황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미국도 의심하고 북한도 의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찰나에 과거 그렇게 많은 기간은 안 됐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간에 협력의 중재자 또 그리고 대화의 촉진자 이런 역할을 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성공을 했죠. 그런 측면에서 일단 이번 3차 회담은 상당히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혹시나 비핵화, 체제보장에 있어서 교착상태에 빠진 여기에 대해서 돌파구 부분에 있어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을 듣고 또 그 입장을 한미동맹 차원에서 미국한테 설명하면서, 미국 입장을 들으면서 중재자의 역할 이것이 절호의 기회가 아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번 3차 평양정상회담, 가상입니다마는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 말이죠. 미국이 제안했던 북핵에 대한 리스트 제출이나 또 시간표 제출 같은 것들이 북한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제안입니까?
[인터뷰]
꼭 받아들이기 힘든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CVID든 FFVD든 만약에 북한에 대해서 체제보장에 대해서 CVID를 하고 FFVD를 한다면 그것은 상호주의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런데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완전한 체제보장에 대해서 뭔가 로드맵을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부터 먼저 내놔라.
이것은 북한이 이걸 가지고 강도적인 심리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봤을 때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무엇으로 바꾸고, 교환하고 또 핵 신고와 관련해서는 무엇으로 교환하고 이러한 셈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일례로 북한 입장에서는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핵 미사일 동결, 이 정도가 바꾸는 것이 교환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핵 신고, 검증과 관련해서는 대북제재 해제, 이게 뭔가 교환 가치가 있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북미 간에 밀고 당기는 협상을 한다면 충분하게 저는 나름대로 해법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미국에서 아직까지 뭔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미국이 11월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미국 측에서도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드는데요.
[인터뷰]
우선 한 가지,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 관련해서 중요한 시기입니다. 중요한 시기이고 정상회담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번에 정상회담을 하게 된다면 우리 대통령께서 지금 기존에 두 번의 정상회담과 다른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어떤 거냐 하면 지금까지 두 번의 정상회담은 북한의 입장을 들어서 미국을 설득해서 어쨌든 정상회담까지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한 번은 정상회담 의사를 미국으로부터 끌어냈고 한 번은 포기했던, 무산시켰던 것을 다시금 가서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돌려서 정상회담을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이번의 정상회담은 저는 반대로 가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 이번에는 오히려 역으로 해서, 역할론에서 저는 중재자론이 아니라 보증자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북한으로 하여금 당신네들이 신고, 검증 리스트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 의미 있는 입장을 내놓고 움직여라.
그러면 반드시 동맹국인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미국을 설득해서 종전선언에 중요한 입장을 내가 받아오겠다. 그러니 북한 네가 움직여라, 이번에는.
김정은 당신이 움직여라. 북한 너희들이 움직여라. 그러면 내가 책임지고 미국을 설득해서 , 동맹 미국을 설득해서 종전선언에 대한 중요한 합의를 내가 끌어낼 테니 이번에는 먼저 김정은 위원장 당신이 움직여라라고.
두 번은 내가 당신들 입장을 들어서 미국을 움직여줬지 않느냐. 이번에는 당신이 먼저 움직여서 미국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걸 저는 보증자, 북한을 움직여주면 내가 반드시 보증을 서겠다, 미국을 움직이도록 해 주겠다고 해서.
[앵커]
중재자보다는 좀더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거죠?
[인터뷰]
그렇게 해서 북한을 움직이게끔 하는 데 대통령께서 역할을 해 주셔야지 전반적인 미국과의 관계와 한반도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로 가는 수순에 있어서 틀을 잡아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기존의 방식으로 한다면 불신이 더 쌓일 가능성이 높아서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미국의 입장은 앞서서 질문드렸던 건.
[인터뷰]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의 입장과 관련돼서는 제가 볼 때는 종전선언하고 앞서 말한 동결하고 바꾸는 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결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동결은 사실 동결은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는 조치이기 때문에 북한이 이미 김정은 위원장이 말하는 비핵화하고는 훨씬 먼 이야기이기 때문에 미래 핵에 대해서는 자꾸 미래 핵만 자꾸 이야기를 해서 벽을 많이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가장 핵심적으로는 과거 핵에 어떻게 접근할까의 문제거든요.
과거 핵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가 신고, 검증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신고에 관해서 북한이 어떻게 긍정적인 입장을. 신고한다고 해서 비핵화 되는 건 아닙니다.
신고하고 나서 그것을 검증하고 나서 실질적인 북한의 위협에 대한 해체 그것이 비핵화인데 그건 또 다른 문제인데 가장 기초적인 단계는 신고 단계에서부터 북한의 입장과 미국의 종전선언이 맞춰지고 그 이후에 비핵화의 실질적인 단계에 들어서게 될 때 해제와 물려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조금 저는 양 교수님보다는 시간표가 좀 더 멀어지게 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보완을 드리자면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선순환 구조가 돼야만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이끌 수 있다, 그런 일관된 기조 속에서 북미 간에 협력의 중재자 역할, 또 그리고 대화의 촉진자 역할을 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 하나 더 추가가 필요한 것이 이 위원님께서 말씀한 게 뭐냐하면 보증자 역할입니다.
이 보증자의 역할이라는 것은 교차의 보증자 역할이지 일방의 보증자 역할은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에 대해서는 미국으로부터 종전선언을 이끌어내겠다, 여기에 대한 보증자 역할을 하는 거고 미국에 대해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좀 더 진전시키겠다, 이런 보증자 역할을 합니다.
이 보증자라는 것은 법적, 제도적인 보증 이전에 신뢰에 의한 정상의 보증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교차의 보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미국이 계속 선 비핵화 후 체제보장 속에서 유일하게 한 것은 한미군사훈련 중단.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구체적인 체제보장과 경제제재 해제에 대한 로드맵이나 대상을 내놓지 않고 오로지 북한이 비핵화 하면 베트남같이 잘살게 해 주겠다. 그것은 뭡니까?
과거 10년 전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과 다를 게 없습니다. 북한이 비핵화되고 개방되면 3000달러를 주겠다? 북한이 누가 3000달러를 달라고 했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적어도 불신관계에 있을 때 이것이 신뢰관계로 나아가기까지는 적어도 단계적 동시행동, 또 톱다운 방식.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톱다운 방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이 현실적인 해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저는 남북 정상이 판문점 합의한 내용 가운데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종전선언, 연내에 추진한다 하는 게 있어요.
북한은 계속해서 종전선언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지금 비핵화를 먼저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종전선언에 매달리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인터뷰]
북한이 종전선언을 원하는 이유를 설명해보면 이것은 비핵화에 들어가는 첫 입구다. 또 그리고 한반도 평화의 첫 단계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다시 말해서 뭐냐하면 지금 현재 대북제재 해제라든지 평화협정 이런 부분은 시간이 걸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남북미 정상의 합의사항일뿐만 아니라 이것은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의 의지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북한이 나름대로 아주 깊이 있는 비핵화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예를 들어서 풍계리라든지 동창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체를 하고 핵과 미사일 실험도 중단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북한 내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명분을 확보해야 되는데 명분 확보가 없다는 말입니다.
한미군사훈련 외에 북한 주민들이나 당정, 국민들에게 설명을 할 수 있는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적어도 첫 번째로는 비핵화를 하기 위한 내부의 명분으로 활용하기 위한 측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적어도 종전선언을 하면 그 다음 단계가 핵심적인 부분이 불가침 협약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앵커]
평화협정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인터뷰]
그것은 차후의 문제겠죠. 물론 종전선언 그다음 불가침 협약 그다음에 수교로 가기 위한 평화협정 이런 단계론이 있겠죠.
두 번째는 미국으로부터 불가침 협약, 체제보장의 일환으로서 불가침 협약을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전략적 의도도 담길 수 있다.
[앵커]
그러니까 북한에 있어서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명분 확보이고 또 체제보장에 관한 어떤 증표로 볼 수 있겠는데 그러면 미국은 종전협정에 대한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건지 그것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인터뷰]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종전선언 자체가, 종전협정은 다른 거고요. 종전선언이 처음에 우리 한국 주도로 종전선언을, 평화협정은 미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3분의 2의 승인을 받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종전선언이라니 정치적 선언을 통해서 분위기를 풀어내겠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생각이었고 그걸 가지고 미국을 설득을 해서 괜찮은 생각이다라고 해 봤는데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미국이 보니까 북한이 종전선언을 갖는 무게가 대단히 높고 종전선언을 타고 들어가서 결국은 실제로 종전선언이 갖는, 북한으로서 종전선언이 정치적인 선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갖는 한반도에서 안보 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북미 정상회담하고도 한미군사훈련이 중단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할 수 있는 것은 주한미군의 축소, 그다음에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 지금의 동맹군이 아니라 평화유지군, 평화유지군이라는 것은 소경무장만 할 수 있는, 개인화기만 가질 수 있는 수준의 평화유지군 수준으로 역할을 내리고 그다음에는 철수까지 하고 나면 전반적인 전략적인 틀 내에서 첫 번째 단계가, 약한 첫 번째 단계가 종전선언이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 차원에서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고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진짜 그런가보다라고 생각하니까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종전선언 관련해서 미국이 종전선언이 그렇게 어려우면 2006년, 2007년에도 보면 아들 부시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간에 남북 정상선언에도 내용이 포함돼 있죠.
또 그리고 지금 4.27 판문점 선언 나올 때 연내 종전선언, 연내 평화협정 추진 부분에 있어서 한미 간에 충분히 조욜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판문점 선언에 명시됐고. 또 6.12 북미 간에 공동성명에서 4.27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종전선언의 필요성, 할 수 있다는 의지 이것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단지 미국이 왜 이것을 조금 늦추느냐라고 한다면 비핵화 부분과 바꿀 때 적어도 교환의 가치가 있어야 된다.
종전선언을 하는데 그냥 종전선언을 할 수는 없다. 뭔가 획기적이고 개선적인, 다시 말해서 비핵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전된 것을 내놓을 때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마 종전선언의 가치를 상당히 높이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거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종전선언에 대한 가치를 높이려는 것이 미국의 전략으로 시간이 가면서 확고해지는 것은 양 교수님의 말씀이 맞고 저는 노무현 대통령 때 미국하고 한국하고 종전선언을 해서 합의에 따른 것은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정부 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는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그때 부시 대통령이나 거기에 대해서 완전하게 한국 정부의 입장,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한 바는 없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계속 흐트러지고 그랬던 상황입니다.
[앵커]
판문점 선언에서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미국과의 교류가 있었다, 교감이 있었다라는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터뷰]
아닙니다. 뭐냐하면 2006년, 2007년도에 아들 부시 대통령이 한미정상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것은 남북 정상선언으로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깊게 얘기하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도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고위급회담이 열리는데요. 고위급회담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위급회담, 오늘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
양측이 지금 서로 주안점이 다르다는 것 안에 조금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회담 대표단 면면을 봤을 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북한은 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는 성공적인 제3차 정상회담에 초점을 맞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논쟁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양 정상이 신뢰가 있고 어찌 보면 정상회담이 중요하기 때문에 변수라면 이러한 남북 경협에 있어서 의제의 순서를 앞에 둘 것인가, 뒤에 둘 것인가 논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도 이미 물밑접촉에서 상당 부분 조율된 부분이기 때문에 큰 논쟁을 하더라도 이것이 정상회담 개최를 결렬시킬 만큼의 논쟁거리는 아닐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 단지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입장에서는 종전선언 이런 것을 미국을 설득하는 데 중요하고 또 특히 북미 정상회담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도 중요하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고위급회담에 있어서 남북관계의 확대 발전도 중요하겠지만 북한이 조금 더 솔직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에 대해서 좀 중재 역할을 잘해 달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비핵화에 대한 이러이렇게 할 테니까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완화 이런 부분을 좀 해 주고 남측도 그걸 좀 더 이해한다는 생각에서 대북제재와 비핵화에 있어서 동시행동,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이해했으면 좋겠다, 이런 서로 한발짝 양보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결국 남북 정상회담을 대가로 해서 경협에 있어서 남한 측에서 좀 더 속도를 높여달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네요?
[인터뷰]
정상회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선권 위원장급이면 정상회담 물밑에서 조율됐다면 정상회담 자체 판을 뒤엎거나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닐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합의는 이룰 것 같은데 그렇다면 세부적인 내용, 정상회담의 의제의 부분에 있어서 한국 정부의 더 적극적인 제재 완화와 경협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입장 표명에 대한 요구로 이번에 마감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큰 틀에서는 그 내용 면에 있어서 우리 한국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미국을 설득하는 것, 그리고 경협에 대해서 보다 더 큰 틀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의 적극적인 입장을 받아내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얘기를 하면서 종전선언 얘기를 길게 했는데 다음에 한번 시간을 내서 좀 더 깊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5분 뒤면 남북 고위급회담이 열리는데요. 관련 내용이 나오는 대로 저희도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그리고 이인배 한반도미래포럼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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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잠시 뒤, 40분 뒤 10시면 3차 남북 정상회담의 일정과 장소 등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회담이 시작이 됩니다.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관계에도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그리고 이인배 한반도미래포럼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측 수석대표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고위급회담에 나서기에 앞서서 남북수석회담과 관련해서 발언이 있었습니다.
7시 30분에 있었는데요. 그 얘기부터 먼저 듣겠습니다.
[조명균 / 통일부 장관 : 오늘 판문점 선언 이행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앞으로 할 일 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된 가을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북측 입장도 들어보고 우리 측이 생각하는 바도 얘기한 다음에 논의하겠습니다.]
[앵커]
조명균 장관, 회담에 앞서서 이번 회담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 그 얘기를 간단히 했어요.
그러니까 판문점 선언의 합의 내용에 관한 이행 상항을 점검을 하고 또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일정도 조율하게 된다, 이게 핵심이 되겠죠?
[인터뷰]
그렇죠. 북한이 우리 측에게 남북 고위급회담을 제안할 때 이번 고위급회담의 의제를 대략 이야기를 했죠.
방금 조명균 장관이 얘기했다시피 판문점 선언 이행 문제, 또 그리고 구체적으로 남북 정상회담 문제 이런 부분을 제안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아마 이러한, 특히 남북 간 정상회담의 필요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특히나 지난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 있어서도 그것도 명시가 돼 있고 또 그리고 그 이후에 남북 간에 특히 물밑접촉을 통해서 정상회담을 언제 할 것인가, 대략적으로 조율했다.
그것을 지금 현재는 고위급을 통해서 물 위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전해진 바로는 8월 말이나 9월 초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물밑접촉을 통해서 북측의 의사도 어느 정도 반영한 것이라고 봐야 될까요?
[인터뷰]
지금 보면 지난번에 4.27 정상회담 있기 한 달 전, 3월 29일에 고위급회담이 있었죠. 그때도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이 나와서 실제로 회담을 90분 정도 회담을 해서 정상회담을 하는 것으로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도 이번에도 리선권 위원장이 오고 하기 때문에 정상회담 관련돼서는 거의 물밑에서 김영철, 서훈 라인에서 거의 물밑에서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더 남아 있는 이슈, 정상회담 이행과 관련된 경협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 쪽에서 우리 한국 정부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면서 그것을 어필할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이번에 남관표 차장이나 이런 분이 가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여러 가지 경협과 관련된 조치들 그리고 미국을 설득했던 상황들 등등에 대해서 설명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고위급회담이 북측의 제안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어제 브리핑을 통해서 이번 회담에 대한 전망을 간단하게 언급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을 정리를 해 보면 4.27 판문점 선언에 합의한 남북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 또 방북단의 규모 등에 대한 합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그리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8.15 경축사에도 이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8월 말이나 9월 초에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할 수 있겠는데요.
정상회담을 예상보다는 좀 빠르게 서두르는 것 아니냐, 그런 분석도 있어요.
[인터뷰]
북한 입장에서는 4.27 판문점 선언을 이행한다는 측면도 있겠죠. 또 기타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필요성이 배가하고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아마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징검다리로 해서 9월 하순에 UN 총회가 있죠.
총회 기간에 북미 정상회담도 하고 더 나아가서 남북미중 4자 정상회담을 해서 거기에서 아마 핵 미사일 동결, 또 그리고 핵 신고.
이것은 아마 미국이 요구하는 사항이겠죠. 또 북한 입장에서는 종전선언, 더 나아가서 대북제재 완화 또는 해제 이러한 문제들을 일괄타결하겠다는 그런 전략적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겠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마 8월 말 또는 9월 초 3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높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전망해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
지금 보면 추측컨대 8월 말이 더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9월 9일날 건국절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보다 앞서서 아마 북중 간에 중요한 행사가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관례상 김정은 위원장은 중요한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면 곧바로 시진핑을 만나봤던 그런 전례가 이번에는 있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남북 정상회담이 이번 달 말에 이루어지고 9월 초에 시진핑과의 북중 정상회담이 있고 최고조로 분위기를 끌어올려서 건국절 행사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고 하면 남아있는 일정이라는 것이 8월 말 정도밖에 안 남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그쪽에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앵커]
실제로 북한에 중국 관광객들의 입장을 다음 달 초까지 막는다, 한동안 금지한다, 이런 발표를 하면서 중국의 고위급 인사들이 방문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인터뷰]
저도 여러 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이야기가 꽤 높은 수준의 그런 이야기들이 돌고 있어서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평양에서의 행사들을 중단시켜놓은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면 중요한 행사가 북한과 중국 간에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남아있는 행사는 8월달에 남북 간에 중요한 행사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앵커]
시진핑 주석의 방북 또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오늘 판문점에서 진행이 될 고위급회담에 나서는 인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측에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수석대표고요. 천해성 차관,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이 나가게 되고요.
북측에서는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 또 박용일 조평통 부위원장 또 김윤혁 철도성 부상,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또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이렇게 5명이 나오게 됩니다.
남과 북의 고위급회담의 대표 회담자들의 면면을 봤는데 조금 남측이나 또 북측이나 강조점이 이번 회담에서 다를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보고 예측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인터뷰]
우리가 통상적으로 고위급회담 하면 장관급이 수석대표가 되죠. 그렇다면 회담 대표가 수석대표를 포함해서 5명 정도 하는 것이 과거 경험적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우리 측은 4명이고 북측은 5명입니다. 좀 약간 특이한 점이죠. 두 번째, 지금 우리 측의 이런 대표 명단 면면을 봤을 때는 남관표 안보실 2차장이 갔다.
이것은 정상회담을 아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시겠죠. 그다음에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이 갔다.
이 사람은 뭐냐하면 주로 사회문화. 이산가족이라든지 체육, 언론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번에 고위급회담에서 성공적인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서 일자라든지 장소라든지 또 규모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고 부차적으로 사회문화 교류에 방점이 있다 하면 북한은 철도성, 국토환경보호성 그리고 민경협 이런 사람들이 대표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볼 때 아마 북한 입장에서는 남북 경협 또 더 나아가서 대북 경제제재 해제 또는 완화 이런 부분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또 제가 부가 첨언을 드리면 이인배 박사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북측에서 중국의 여행객 여기에 대해서 통제를 하고 있다.
이것은 몇 가지의 배경을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하면 9.9절에 해외의 우호국가, 아주 고위급의 축하 사절단, 이것을 초청하기 위해서 리모델링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우리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과 함께 가는 방북단에 대해서 아주 잘 맞이하기 위한 준비작업,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중국의 고위급이라든지 시진핑 주석의 방북 가능성,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된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제가 지금 8월 말, 9월 초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국빈급의 정상회담이냐 아니면 실무급의 정상회담이냐에 따라서 준비기간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국빈급의 정상회담이라고 하면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도 바쁘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준비기간이 좀 길어야 하기 때문에 아마 9.9절을 감안해서 9.9절 이전인 9월 초가 될 가능성이 있고 실무급의 정상회담이다 이렇게 한다면 아마 8월 말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전망해볼 수 있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분석을 해 주셨는데 앞서서 저희가 오늘 고위급회담에 참석하는 인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서 양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이 다르지 않느냐라고 전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 회담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거나 아무리 그동안에 남북이 물밑접촉을 했다고 하더라도 협상에서 뭔가 난관이 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점쳐보거든요. 어떻습니까?
[인터뷰]
저도 예측을 감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보면 지난번에 4.27 정상회담 앞두고 했을 때는 조평통 멤버들만 쫙 다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순조롭게 짧게. 사실은 리선권이라는 자가 그렇게 정책 결정의 높은 수준의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김영철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수준이라면 이번에 정상회담과 관련돼서는 상당 부분 높은 합의가 돼 있는 수준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쪽 부분, 양 교수님 말씀하신 경협 관련돼서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 제재 완화와 경제 협력과 관련돼서 강하게 어필하고 압박을 하는 그것이 연동되어서 갈 가능성은 있는데 순차적으로 봤을 때 정상회담은 높은 수준으로 많은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앵커]
오늘 고위급회담을 앞두고 대남선전매체죠, 우리민족끼리에서 판문점 선언의 이행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는 내용을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내용을 좀 보도록 할까요. 남조선당국은 북남관계를 대북제재의 틀 안에서 다루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판문점 선언 이행이 응당한 결실과 진전을 보지 못하는 것은 바로 미국의 대조선 제재책동과 그에 편승한 남측의 부당한 처사에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돈 안 드는 일만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주판알을 튕긴다라는 표현까지 썼거든요. 지금 판문점 선언 이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불만의 표출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 핵을 포기하겠다. 그 배경을 보면 두 가지 아닙니까?
한반도에서 특히 미국으로부터 군사적인 위협을 해소하고 또 경제제재를 해제시키는 이 두 가지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북한은 나름대로 비핵화를 위해서 선제적인 행동 이런 것을 보여주는데 한국과 미국은 한미군사훈련 중단 외에 다른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특히 종전선언 문제의 경우에는 남북미 정상이 합의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선 비핵화 후 종전선언 이렇게 들고 나오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뭐냐하면 셈법에서 밑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겠죠.
특히나 경제제재 해제와 관련해서 적어도 판문점 선언의 정신에 의해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런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 정착 또 그리고 경제적 제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시행동, 적어도 선 대북제재 해제, 후 비핵화 이거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이 두 가지 문제가 동시행동할 정도로 이렇게 바랐는데 한국이 동시행동보다도 오히려 선 비핵화 후 경제협력 이렇게 들고 나오니까 이것은 미국에 의존적이고 미국의 이런 전략에 편승하고 있다, 이런 우회적인 불평불만의 목소리겠죠.
그러나 이런 메아리라든지 조선의 오늘이라든지 이런 인터넷매체 이런 것은 낮은 수준의 불평불만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겨들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충분하게 북한에게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
다시 말해서 뭐냐하면 남북 경협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남과 북 모두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지 그 방법에 있어서 북한 입장에서는 동시행동, 우리는 선 비핵화 후 경협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함께 가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설득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북한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인터뷰]
아마 그럴 겁니다. 초기에 보면 미국하고 북한하고 협상 단계에서 보면 강석주도 그렇고 보면 그때 이야기하는 것이 미국에 언제 우리가 돈 달라고 했느냐.
경협에 대해서 우리는 하등의 관심이 없다.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 종전선언,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중국과 한국을 통해서 경협은 바라보고 있을 거고.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랬던 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만 이루어지면 그것이 어떤 식으로든 간에 UN 제재 결의가 완화되든 그건 다른 차원에서 국제적 분위기가 좋아지게 되면 중국하고 한국이 경협의 물꼬가 트여질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상당 부분 본격적이지는 않을지라도 지금의 급박한 경제제재에서는 조금 벗어날 수 있겠다는 판단하에서 움직였었는데 그러니까 투 트랙이죠.
미국과는 정치 협상, 중국과 한국하고는 경제 협상 이렇게 투 트랙으로 갔던 것인데 생각보다 미국을 통해서 중국과 한국에 대한, 일본 포함해서 조율이 대단히 압박이 심하게 묶여져 있기 때문에 못 움직이는 상황이 됐고 거기에 대한 전략적 셈법에 대한 답답함이 이번에 나온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미국의 CNN에서는 오히려 북한이 미국에서 제안하는 비핵화 관련된 제안들을 모두 거절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인터뷰]
그런데 그건 이미 벌써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몇 번 프론트 워딩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고 또 국회에서 원내대표단이 미국에 방문했을 때 국무부 부차관보인가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기 핵물질을 반출하는 문제, 시간표를 제출하는 문제, 동결하라는 문제.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했었는데 김영철 위원장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하나 제가 보게 되면 7월 25일었죠. 상원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할 때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입장을 물으니까 하는 말이 미국의 비핵화에 대한 목표는 CVID라고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메넨데즈라는 상원의원인데요. 대북제재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했던 그런 의원이죠. 그분이 다시 묻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북한의 비핵화 개념을 북한이 동의했느냐라고 다시 묻습니다. 그러니까 폼페이오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답을 하지 않고 하는 말이 북한 측이 이해하고 있다고 나는 믿는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앞서 CNN 보도와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안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인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지금 협상이 진전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북한은 계속해서 종전선언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남북 정상회담이 여기에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현재 북미관계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SNS 또 그리고 미국의 폼페이오 장관을 비롯한 미국 언론. 완전히 분석이 다른 분석으로 보이잖아요.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교착상태가 아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 신뢰를 갖고 있고 매일 만난다, 만나지는 않지만 매일 전화라든가 메시지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신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폼페이오 장관은 고위급회담이 잘 열리지 않고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서 비핵화 일자라든지 비핵화의 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전혀 움직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움직임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선 비핵화 후 체제보장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핵화가 돼야만이 체제보장도 하고 종전선언도 하고 경제적 제재도 해제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는 뭡니까? 동시행동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이 체제보장과 경제제재 해제에 대한 뭔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는 상태에서 북한이 먼저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겠다?
그것은 북한에 대한 너무 지나친 바람이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북미 간에 핵 활동이랄까요, 핵 활동과 관련한 이런 것은 낮은 수준으로는 비핵화로 가고 있지만 주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핵을 동결한다든지 신고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진전된 상황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미국도 의심하고 북한도 의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찰나에 과거 그렇게 많은 기간은 안 됐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간에 협력의 중재자 또 그리고 대화의 촉진자 이런 역할을 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성공을 했죠. 그런 측면에서 일단 이번 3차 회담은 상당히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혹시나 비핵화, 체제보장에 있어서 교착상태에 빠진 여기에 대해서 돌파구 부분에 있어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을 듣고 또 그 입장을 한미동맹 차원에서 미국한테 설명하면서, 미국 입장을 들으면서 중재자의 역할 이것이 절호의 기회가 아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번 3차 평양정상회담, 가상입니다마는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 말이죠. 미국이 제안했던 북핵에 대한 리스트 제출이나 또 시간표 제출 같은 것들이 북한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제안입니까?
[인터뷰]
꼭 받아들이기 힘든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CVID든 FFVD든 만약에 북한에 대해서 체제보장에 대해서 CVID를 하고 FFVD를 한다면 그것은 상호주의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런데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완전한 체제보장에 대해서 뭔가 로드맵을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부터 먼저 내놔라.
이것은 북한이 이걸 가지고 강도적인 심리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봤을 때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무엇으로 바꾸고, 교환하고 또 핵 신고와 관련해서는 무엇으로 교환하고 이러한 셈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일례로 북한 입장에서는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핵 미사일 동결, 이 정도가 바꾸는 것이 교환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핵 신고, 검증과 관련해서는 대북제재 해제, 이게 뭔가 교환 가치가 있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북미 간에 밀고 당기는 협상을 한다면 충분하게 저는 나름대로 해법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미국에서 아직까지 뭔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미국이 11월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미국 측에서도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드는데요.
[인터뷰]
우선 한 가지,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 관련해서 중요한 시기입니다. 중요한 시기이고 정상회담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번에 정상회담을 하게 된다면 우리 대통령께서 지금 기존에 두 번의 정상회담과 다른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어떤 거냐 하면 지금까지 두 번의 정상회담은 북한의 입장을 들어서 미국을 설득해서 어쨌든 정상회담까지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한 번은 정상회담 의사를 미국으로부터 끌어냈고 한 번은 포기했던, 무산시켰던 것을 다시금 가서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돌려서 정상회담을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이번의 정상회담은 저는 반대로 가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 이번에는 오히려 역으로 해서, 역할론에서 저는 중재자론이 아니라 보증자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북한으로 하여금 당신네들이 신고, 검증 리스트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 의미 있는 입장을 내놓고 움직여라.
그러면 반드시 동맹국인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미국을 설득해서 종전선언에 중요한 입장을 내가 받아오겠다. 그러니 북한 네가 움직여라, 이번에는.
김정은 당신이 움직여라. 북한 너희들이 움직여라. 그러면 내가 책임지고 미국을 설득해서 , 동맹 미국을 설득해서 종전선언에 대한 중요한 합의를 내가 끌어낼 테니 이번에는 먼저 김정은 위원장 당신이 움직여라라고.
두 번은 내가 당신들 입장을 들어서 미국을 움직여줬지 않느냐. 이번에는 당신이 먼저 움직여서 미국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걸 저는 보증자, 북한을 움직여주면 내가 반드시 보증을 서겠다, 미국을 움직이도록 해 주겠다고 해서.
[앵커]
중재자보다는 좀더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거죠?
[인터뷰]
그렇게 해서 북한을 움직이게끔 하는 데 대통령께서 역할을 해 주셔야지 전반적인 미국과의 관계와 한반도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로 가는 수순에 있어서 틀을 잡아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기존의 방식으로 한다면 불신이 더 쌓일 가능성이 높아서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미국의 입장은 앞서서 질문드렸던 건.
[인터뷰]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의 입장과 관련돼서는 제가 볼 때는 종전선언하고 앞서 말한 동결하고 바꾸는 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결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동결은 사실 동결은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는 조치이기 때문에 북한이 이미 김정은 위원장이 말하는 비핵화하고는 훨씬 먼 이야기이기 때문에 미래 핵에 대해서는 자꾸 미래 핵만 자꾸 이야기를 해서 벽을 많이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가장 핵심적으로는 과거 핵에 어떻게 접근할까의 문제거든요.
과거 핵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가 신고, 검증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신고에 관해서 북한이 어떻게 긍정적인 입장을. 신고한다고 해서 비핵화 되는 건 아닙니다.
신고하고 나서 그것을 검증하고 나서 실질적인 북한의 위협에 대한 해체 그것이 비핵화인데 그건 또 다른 문제인데 가장 기초적인 단계는 신고 단계에서부터 북한의 입장과 미국의 종전선언이 맞춰지고 그 이후에 비핵화의 실질적인 단계에 들어서게 될 때 해제와 물려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조금 저는 양 교수님보다는 시간표가 좀 더 멀어지게 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보완을 드리자면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선순환 구조가 돼야만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이끌 수 있다, 그런 일관된 기조 속에서 북미 간에 협력의 중재자 역할, 또 그리고 대화의 촉진자 역할을 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 하나 더 추가가 필요한 것이 이 위원님께서 말씀한 게 뭐냐하면 보증자 역할입니다.
이 보증자의 역할이라는 것은 교차의 보증자 역할이지 일방의 보증자 역할은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에 대해서는 미국으로부터 종전선언을 이끌어내겠다, 여기에 대한 보증자 역할을 하는 거고 미국에 대해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좀 더 진전시키겠다, 이런 보증자 역할을 합니다.
이 보증자라는 것은 법적, 제도적인 보증 이전에 신뢰에 의한 정상의 보증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교차의 보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미국이 계속 선 비핵화 후 체제보장 속에서 유일하게 한 것은 한미군사훈련 중단.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구체적인 체제보장과 경제제재 해제에 대한 로드맵이나 대상을 내놓지 않고 오로지 북한이 비핵화 하면 베트남같이 잘살게 해 주겠다. 그것은 뭡니까?
과거 10년 전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과 다를 게 없습니다. 북한이 비핵화되고 개방되면 3000달러를 주겠다? 북한이 누가 3000달러를 달라고 했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적어도 불신관계에 있을 때 이것이 신뢰관계로 나아가기까지는 적어도 단계적 동시행동, 또 톱다운 방식.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톱다운 방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이 현실적인 해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저는 남북 정상이 판문점 합의한 내용 가운데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종전선언, 연내에 추진한다 하는 게 있어요.
북한은 계속해서 종전선언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지금 비핵화를 먼저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종전선언에 매달리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인터뷰]
북한이 종전선언을 원하는 이유를 설명해보면 이것은 비핵화에 들어가는 첫 입구다. 또 그리고 한반도 평화의 첫 단계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다시 말해서 뭐냐하면 지금 현재 대북제재 해제라든지 평화협정 이런 부분은 시간이 걸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남북미 정상의 합의사항일뿐만 아니라 이것은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의 의지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북한이 나름대로 아주 깊이 있는 비핵화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예를 들어서 풍계리라든지 동창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체를 하고 핵과 미사일 실험도 중단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북한 내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명분을 확보해야 되는데 명분 확보가 없다는 말입니다.
한미군사훈련 외에 북한 주민들이나 당정, 국민들에게 설명을 할 수 있는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적어도 첫 번째로는 비핵화를 하기 위한 내부의 명분으로 활용하기 위한 측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적어도 종전선언을 하면 그 다음 단계가 핵심적인 부분이 불가침 협약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앵커]
평화협정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인터뷰]
그것은 차후의 문제겠죠. 물론 종전선언 그다음 불가침 협약 그다음에 수교로 가기 위한 평화협정 이런 단계론이 있겠죠.
두 번째는 미국으로부터 불가침 협약, 체제보장의 일환으로서 불가침 협약을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전략적 의도도 담길 수 있다.
[앵커]
그러니까 북한에 있어서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명분 확보이고 또 체제보장에 관한 어떤 증표로 볼 수 있겠는데 그러면 미국은 종전협정에 대한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건지 그것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인터뷰]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종전선언 자체가, 종전협정은 다른 거고요. 종전선언이 처음에 우리 한국 주도로 종전선언을, 평화협정은 미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3분의 2의 승인을 받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종전선언이라니 정치적 선언을 통해서 분위기를 풀어내겠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생각이었고 그걸 가지고 미국을 설득을 해서 괜찮은 생각이다라고 해 봤는데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미국이 보니까 북한이 종전선언을 갖는 무게가 대단히 높고 종전선언을 타고 들어가서 결국은 실제로 종전선언이 갖는, 북한으로서 종전선언이 정치적인 선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갖는 한반도에서 안보 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북미 정상회담하고도 한미군사훈련이 중단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할 수 있는 것은 주한미군의 축소, 그다음에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 지금의 동맹군이 아니라 평화유지군, 평화유지군이라는 것은 소경무장만 할 수 있는, 개인화기만 가질 수 있는 수준의 평화유지군 수준으로 역할을 내리고 그다음에는 철수까지 하고 나면 전반적인 전략적인 틀 내에서 첫 번째 단계가, 약한 첫 번째 단계가 종전선언이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 차원에서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고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진짜 그런가보다라고 생각하니까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종전선언 관련해서 미국이 종전선언이 그렇게 어려우면 2006년, 2007년에도 보면 아들 부시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간에 남북 정상선언에도 내용이 포함돼 있죠.
또 그리고 지금 4.27 판문점 선언 나올 때 연내 종전선언, 연내 평화협정 추진 부분에 있어서 한미 간에 충분히 조욜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판문점 선언에 명시됐고. 또 6.12 북미 간에 공동성명에서 4.27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종전선언의 필요성, 할 수 있다는 의지 이것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단지 미국이 왜 이것을 조금 늦추느냐라고 한다면 비핵화 부분과 바꿀 때 적어도 교환의 가치가 있어야 된다.
종전선언을 하는데 그냥 종전선언을 할 수는 없다. 뭔가 획기적이고 개선적인, 다시 말해서 비핵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전된 것을 내놓을 때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마 종전선언의 가치를 상당히 높이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거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종전선언에 대한 가치를 높이려는 것이 미국의 전략으로 시간이 가면서 확고해지는 것은 양 교수님의 말씀이 맞고 저는 노무현 대통령 때 미국하고 한국하고 종전선언을 해서 합의에 따른 것은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정부 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는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그때 부시 대통령이나 거기에 대해서 완전하게 한국 정부의 입장,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한 바는 없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계속 흐트러지고 그랬던 상황입니다.
[앵커]
판문점 선언에서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미국과의 교류가 있었다, 교감이 있었다라는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터뷰]
아닙니다. 뭐냐하면 2006년, 2007년도에 아들 부시 대통령이 한미정상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것은 남북 정상선언으로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깊게 얘기하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도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고위급회담이 열리는데요. 고위급회담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위급회담, 오늘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
양측이 지금 서로 주안점이 다르다는 것 안에 조금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회담 대표단 면면을 봤을 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북한은 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는 성공적인 제3차 정상회담에 초점을 맞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논쟁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양 정상이 신뢰가 있고 어찌 보면 정상회담이 중요하기 때문에 변수라면 이러한 남북 경협에 있어서 의제의 순서를 앞에 둘 것인가, 뒤에 둘 것인가 논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도 이미 물밑접촉에서 상당 부분 조율된 부분이기 때문에 큰 논쟁을 하더라도 이것이 정상회담 개최를 결렬시킬 만큼의 논쟁거리는 아닐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 단지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입장에서는 종전선언 이런 것을 미국을 설득하는 데 중요하고 또 특히 북미 정상회담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도 중요하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고위급회담에 있어서 남북관계의 확대 발전도 중요하겠지만 북한이 조금 더 솔직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에 대해서 좀 중재 역할을 잘해 달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비핵화에 대한 이러이렇게 할 테니까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완화 이런 부분을 좀 해 주고 남측도 그걸 좀 더 이해한다는 생각에서 대북제재와 비핵화에 있어서 동시행동,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이해했으면 좋겠다, 이런 서로 한발짝 양보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결국 남북 정상회담을 대가로 해서 경협에 있어서 남한 측에서 좀 더 속도를 높여달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네요?
[인터뷰]
정상회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선권 위원장급이면 정상회담 물밑에서 조율됐다면 정상회담 자체 판을 뒤엎거나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닐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합의는 이룰 것 같은데 그렇다면 세부적인 내용, 정상회담의 의제의 부분에 있어서 한국 정부의 더 적극적인 제재 완화와 경협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입장 표명에 대한 요구로 이번에 마감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큰 틀에서는 그 내용 면에 있어서 우리 한국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미국을 설득하는 것, 그리고 경협에 대해서 보다 더 큰 틀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의 적극적인 입장을 받아내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얘기를 하면서 종전선언 얘기를 길게 했는데 다음에 한번 시간을 내서 좀 더 깊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5분 뒤면 남북 고위급회담이 열리는데요. 관련 내용이 나오는 대로 저희도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그리고 이인배 한반도미래포럼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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