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24 조치 입장 변화 없어...유연화·예외 조치 가능"

정부 "5·24 조치 입장 변화 없어...유연화·예외 조치 가능"

2018.07.17. 오후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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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계기로 만들어진 '5·24 제재' 조치에 대해 정부는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5.24 제재는 북침에 의한 것이고 이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북측의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5.24 제재를 마련한 이명박 정부와 뒤이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를 유연하게 해석한 조치들이 취해졌고 민간 교류 활성화 정책도 마련됐다며, 현 정부에서도 지난 평창동계올림픽 계기 북한 만경봉호 입항 등 예외 조치는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합의했던 6·15 남북공동선언 민족공동행사는 아쉽게도 성사되지 못했지만 8·15 광복절 행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북측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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