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마라톤 의총’...계파 갈등 폭발

한국당 ’마라톤 의총’...계파 갈등 폭발

2018.06.21. 오후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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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훈 / 정치평론가, 김태현 / 변호사

[앵커]
자유한국당이 5시간 쇄신 의총을 열었지만 빈손 의총으로 끝났습니다.

박성중 의원의 목을 친다 메모 파문이 해묵은 계파 갈등의 깊은 골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줬는데요.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혼돈의 야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역대 최악의 참패라는 성적표도 갈등을 봉합하기에는 어려운 걸까요? 주제어 보시죠.

한국당 의원총회. 쇄신안을 놓고 격렬 토론을 벌일 줄 알았는데 그런데 서로의 거취를 놓고 오늘 격렬 토론을 벌였습니다.

[인터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된 것 같지 않습니까?

친박과 비박의 갈등들, 또 뿌리를 찾자면 2007년에 있었던 대선 경선에서 있었던 친박과 친이계부터 시작된 거죠.

그게 분화되면서 친박과 비박의 갈등이 그동안 계속 있었고 그게 가장 증폭됐던 게 2016년 총선 공천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바른정당 분당과 복당 이때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대선에 패배하고 그다음에 당이 야당으로 되면서 어려워지면서 그리고 지방선거 패배하면서 잠복하는 듯했어요.

그리고 사실 지금 워낙 자유한국당이 기록적인 패배를 기록했고 그리고 앞으로 총선이 지금 2년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위기 의식이 있습니다.

혁신비대위를 꾸려서 당을 처음부터 뿌리부터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들이 있어서 그게 아마 제대로 굴러갔으면 그나마 있었던 갈등이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폭발해버린 거죠.

글쎄요, 일단 친박계에서 아마 폭발했던 이유 중 하나가 김성태 원내대표의 당 해체 발언도 있지만 결국 박성중 의원의 메모 아니겠습니까?

목을 친다라는 것들. 박성중 의원의 그 메모가 정당했느냐 아니냐, 그 내용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일단 친박계 입장에서 보면 뭐 하나만 걸려라 했는데 뭔가 하나 딱 걸린 느낌인 거죠.

아마 친박 의원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지방선거 이렇게 참패했으니까 나중에 당 혁신 이야기 나오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인적 쇄신이고 그러면 우리가 대상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이걸 대놓고 지금 막 저항하기는 명분이 없거든요.

뭔가 누군가 명분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목을 친다 메모가 지금 공개가 되고 오픈이 되면서 친박계 입장에서는 딱 걸렸다.

이걸 기회로 해서 우리가 뭉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 아마 이런 식으로 확전을 노리는 게 아닌가 일단은요.

외부에서 욕을 먹을 때 먹더라도. 아마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앵커]
화면에 정리가 됐지만 박성중 의원은 오늘 의원총회에서도 해명을 하고자 했지만 공개된 자리에서는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이 그걸 막았어요.

그런데 또 비공개 자리에서는 어찌 됐건 친박계 예상 시나리오에 대해서 우려를 적은 것이다.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박성중 의원의 이 메모가 이렇게까지 파급을 미칠지는 사실 본인이 아는지 모르겠지만 어찌 됐건 이걸 또 의도적으로 기자들이 찍을 때 피하지 않았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면서 그 배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이미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의원들이 휴대폰으로 몰래 보다가, 몰래인지 의도적으로 흘린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계속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요즘에 조심합니다. 화면이 카메라에 안 잡히기 위해서. 만약 숨기고자 원했다면.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이걸 꼭 숨기려고 하던 게 뜻하지 않게 이렇게 드러난 거라기보다는 약간 의도적으로 언론에 노출시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해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하면 당연히 친박계가 결집해서 반발을 하겠죠. 그걸 보는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친박계들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그러면 친박계를 정리하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리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약간 일부러 친박계 공격 유발용으로 이걸 흘렸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의원총회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매일 욕하면서도 보게 되는 일일드라마 있잖아요. 딱 그거 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당분간 계속 이 기조로 갈 것 같아요.

[앵커]
그런데 친박계의 공격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만약에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한다면 왜 그렇게 공격받을 행동을 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공격을 유발하는 거죠. 그러면 친박계들이 떼로 일어나서 와 하고 오늘 본 것처럼 그렇게 나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보는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할 거냐는 거죠.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도 여전히 자유한국당의 친박계가 문제로구나, 저 사람들 빨리 정리해야 이거 뭔가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친박계를 정리하고자 하는 어떤 세력도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혁신비대위가 구성되더라도 혁신비대위에서 아마 1차적으로 정리대상은 친박계가 높다라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쪽에서는 사실은 국민의 여론을 가지고 친박계를 정리할 수 있는 명분 획득이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약간 배경이 있는 메모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뷰]
저는 사실 반대 생각인데 만약 그럴 수는 있어요. 만약 정말 의도적으로 저걸 보여준 거라면 이종훈 박사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만약 정말 그런 의도를 가지고 박성중 의원을 비롯한 어떤 비박계, 바른정당 복당파 의원들이 저걸 공개했다면 저는 판단 잘못한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게 단순히, 물론 친박계에 대한 정리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보기에는 친박 이상한 사람 이게 아니라 쟤네들 또 저러는구먼.

친박, 비박을 싸잡아서 자유한국당이 욕을 먹게 생긴 형국 아니겠습니까? 지방선거 이후에 혁신안 내놓는다더니 그거야? 똑같아지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어찌됐든 간에 혁신비대위가 들어오면 내년 총선 공천에서 친박 의원들, 특히 친박 핵심 의원들의 정리 문제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나올 때 친박의원들을 정리하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인적 청산이라는 게 말이 쉽지 지금 제명을 하려면 3분의 2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 법적으로 잘못한 게 없는데 3분의 2 동의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천 과정에서도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친박 의원들이 나름대로 본인들이 스크럼을 짜서 나름의 뭉칠 수 있는 기저를 만들어준다는 건 저는 만약 의도적으로 흘린 거라면 이건 정말 판단 미스라고 봐요.

[앵커]
의도적인지 아닌지 이건 확실히 모르겠지만 일단 친박계는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왜 우리 목을 치느냐라는 건데 그러면서 김성태 대행, 김무성 의원 나가라, 이런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당연히 저런 발언이 나오겠죠. 저는 지금 비박계에서 충분히 이런 반응을 예상했을 거다라고 보고요.

물론 김무성 전 대표나 특히 이번에 김성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수술대에 오르겠다고 하면서 본인이 수술 칼을 들고 나선 격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부적절한 행동이었다. 그리고 사실은 비박계가 이번에도 단결을 해서 친박계를 정리해야 하는데 그 전선에도 약간 이상을 초래한 그런 책임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박계가 다시 이렇게 발호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이건 보수 진영에서도 그렇고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건 별로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역시 혁신의 대상은 이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강하게 하게 만들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친박계가 오늘 아주 보니까 작심하고 전부 다 일치된, 단결된 행동을 보이던데 그거 보면서 이 사람들 작전회의를 철저히 했구나 이런 느낌을 저 개인적으로 확 받았거든요.

조직적으로 반격에 나선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시대 흐름하고 안 맞기 때문에, 국민 정서하고도 안 맞고.

결국은 본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집단 행동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혼돈의 사태 실마리가 잡힐까요? 현직 의원들의 총사퇴, 그러니까 다가오는 총선에서 불출마 선언을 해야 되는 걸까요? 김영우 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일단 김무성 의원에 이어서 윤상직, 정종섭 의원 같은 경우는 불출마를 시사를 했고요. 서청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의원직은 아니지만 탈당을 했습니다.

이 정도의 조치가 만약에 의원 전체적으로 이뤄진다면 자유한국당의 진정성을 국민들이 알아줄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죠. 중진 의원들과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불출마선언한다거나 의원직 사퇴하는 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일반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표 내겠다는 거거든요.

실업자 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문제는 아닌데 어쨌든 인적 청산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적 청산이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버티기 시작하거든요, 당사자들이.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중진의원들 중에서 좀 나 다음에 불출마선언하겠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 안 되겠는가라는 것들.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 보궐선거에 당선됐지만 최재성 의원 같은 경우 사실 당시에 문재인 당시 전 대표였죠.

당시에 문재인 전 대표의 최측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연장선상에서 의원직 총사퇴 이야기도 나온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저게 가능한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약 총선에 전부 불출마 선언해요. 그러면 의원들이 전부 다 불출마를 하면 다음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몇 명이 당선되겠습니까, 전부 다 초선의원들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의정활동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 의원들이 전부 다 불출마 선언을 한다는 것은 내가 누가 뭐래도 나는 무조건 불출마선언한다 이런 의미보다 다음에 혁신비대위원장을 누가 오든 다음 공천권을 누가 가지든 나의 어떤 출마 여부를 그 공천권을 가진 사람, 그 혁신비대위원장에게 일임하겠습니다의 형태로 되는 거죠.

그래서 혁신비대위원장이 봤을 때 이 사람은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공천 안 줘. 이 사람은 4선임에도 불구하고 공천 줘.

어떤 형태로 결정을 하든지 간에 그걸 따르겠다는 본인의 신분과 다음 총선 출마 여부를 위탁하는. 아마 이런 형태로 변형된다면 그건 가능한 얘기죠.

[인터뷰]
만약 저한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런 경우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사즉생이 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냐하면 지금은 일단 죽는 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이렇게 해서 다음 번 총선에 불출마를 하거나 어찌됐건 출마를 못하는 상황 또 제가 보기에는 출마하더라도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상황이 그렇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먼저 매를 맞는 것이 매를 덜 맞는 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히려 불출마 선언을 하거나 차라리 정계 은퇴 선언을 하거나 그랬을 때 나중에 오히려 기회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의 주력권, 친문들도 다 아시다시피 열린우리당이 과거 노무현 정권 후반에 굉장히 국민들한테 철퇴를 맞고 사실 패족 선언을 하고 다 낙선하고 이랬던 적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때 죽음으로 해서 지금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특히 친박계들 같은 경우에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친박계라고 하는 본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씌워져 있는 그런 숙명적인 명칭,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불출마선언하고 의원직 사퇴하고.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건데 그걸 아직 잘 모르시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번에 국민들의 심판의 강도를 이분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지가 않아요.

[앵커]
정말 얼마만큼 국민의 공감을 살 수 있는 그런 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불출마해야 한다. 그런데 나만 빼고. 쇄신해야 한다, 그런데 나만 빼고. 서로 이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거든요.

[인터뷰]
이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러고 있죠. 팩트죠, 사실은. 왜냐하면 이쯤 되면 개인적인 불출마 선언이나 그런 것들이 나와줘야 하는데 사실 별로 없어요.

특히 초선 의원이나... 정종섭 의원은 불출마 선언을 한다고 했잖아요.

사실 정종섭 의원이 맨처음 중진 나가라고 했을 때 비난을 많이 받았죠. 당신은 책임 안 져? 이런 비난들.

그 비난 때문에 그런 건지 원래부터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본인은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이고.

그런데 지금 중진이랑 초선이 합쳐서 불출마 선언한 게 김무성 의원까지 해서 5명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탄핵 때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보수의 가치를 설명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책임입니다.

보수주의를 떠받치는 두 개의 기둥이 자유와 책임입니다. 자유를 주되 문제가 있는 행동에는 책임을 져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 당이 거의 존립 기반이 흐트러진,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 천막당사보다도 훨씬 위기입니다.

가장 자유한국당이라는 게 사실 3당 합당으로 만들어진 건데 거의 한 30년, 40년 만의 거의 최고의 위기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책임지는 의원들이 별로 없다라는 것은 자유한국당의 저 의원 110명 되는 의원들이 과연 본인이 보수 정당에서 배지를 달고 있고 앞으로도 달기를 원하지만 과연 보수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앵커]
자유한국당 전체적인 이야기를 짚어봤는데 일단 계파 갈등의 도화선이 됐던 박성중 의원은 사실 요즘 좌불안석일 것 같습니다.

오늘 의총에서도 그런 장면이 보였는데요. 잠깐 보여드리면 일단 시작하면서 기자들이 다 들어와 있는 공개 상황에서 박성중 의원이 뭔가 해명을 하고자 내려갔는데, 발언을 하고자 내려갔던 거죠.

그런데 저렇게 보시면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이 들어가라고 손짓하는 장면이 포착이 되면서 지금 이 상황에서 말 한마디가 정말 큰 실수로 번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보이기는 하지만 박성중 의원으로서는 사실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상당히 고심스러울 것 같아요.

[인터뷰]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만약에 이걸 일부러 노출시킨 거라면 개인의 의지에 따라서 했다기보다는 누군가 배경이 있을 거다.

박성중 의원하고 상당히 가까운 원로급이나 중진급이나 그렇게 상의를 하고 또는 일종의 팀이 있는 거죠. 그쪽에서 논의를 해서 어느 정도는 액션에, 행동에 옮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해명하는 것도 사실은 마찬가지 사전 조율을 어느 정도는 거쳐서 이뤄지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싶고. 김성태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는 비박계 중에서는 좀 독자적인 행보를 많이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 팀플레이보다는 개인플레이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저 화면에서 읽히는 그런 상황이고 다시 자유한국당의 의원총회 문제로 되돌아가서 다시 말씀드리면 의원총회에서 지금 사실은 정당 해산을 논의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국민들이 이번에 분노했다라는 것을 감지를 하고 정당 해산하고 다 무소속 신분으로 되돌아가고 개중에 상당수는 불출마 선언도 하고 그렇게 가야 한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혹시 이게 자신의 앞길이 잘 안 보이면 홍정욱을 봐라.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홍정욱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불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출마를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대선주자로 오히려 그 이후에 계속 거론이 됐고 본인은 안 하겠다, 출마 안 하겠다라고 했고 그런데 이번에 비대위원장 하마평에도 올라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인의 가치가 어떤 식으로 상승되어 가는 건지 그다음에 과거와 단절하고 어떻게 새롭게 태어나는 것인지 자기의 당안에도 모범 사례가 있다, 그걸 잘 봐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가운데 자유한국당의 전신이죠. 이전에 새누리당 내에서 공천을 놓고 벌어진 비화가 공개돼서 오늘 논란인데요. 화면 한번 보시죠. 이런 내용입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염두에 둔 살생부가 있었던 것 같다. 김무성 의원의 최측근인 장성철 전 보좌관의 책을 통해서 공개된 내용인데요.

청와대와 김무성 의원 간의 가교역할을 했던 A 씨가 2016년 2월에 청와대의 뜻이라면서 공천하면 안 되는 사람 명단을 불러줬다는 겁니다.

A씨가 이 사람들의 공천 불가 이유랍시고 전한 이유가 이렇습니다. 이재오는 당과 정체성이 안 맞아서, 조해진은 유승민 원내대표 때 원내수석 부대표를 했기 때문에 김세연은 유승민과 친해서 홍지만은 유승민 선거를 도와서였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사실 팩트일 거예요. 그러니까 저 얘기가 2016년 총선 과정에서도 정치권 특히 당시 새누리당 주변에서 퍼져 있었던 얘기거든요.

청와대에서 저런 오더가 내려왔대. 증거는 없으나 본 사람은 없으나 저런 얘기들이 특히 비박계, 김무성 대표 주변에 많이 흘러다니는 얘기였어요, 저 이야기는.

그런데 이번에 김무성 대표의 최측근이자 보좌관이니까 당시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봤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장성철 전 보좌관이 책을 통해서 저 비화를 밝힌 거죠. 그런데 어느 정당이나 어느 집권 세력이나 청와대가 어떤 공천에서 어느 정도 관여는 합니다.

그걸 완전히 막을 수 없어요. 아무리 청와대가 공천 개입을 안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더라도 정도가 있고 어떤 사람을 예를 들어서 배제한다 하더라도 나름의 설득력이 있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보세요.

[앵커]
이유가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 때문입니다.

[인터뷰]
그러니까요. 그대로 읽을 게요. 조해진은 유승민 원내대표 때 수석부대표를 했기 때문에. 유승민과 친해서. 유승민 선거 도와. 이게 이유가 됩니까?

항상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왔다는...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죠. 그렇게 하면 선거가 안 될 텐데요라고 하니까 괜찮아, 대통령 절대 뜻 거스르지 않고 우리 말 잘 듣는 사람 80에서 90명 있으면 돼.

대통령이라면 그 당의 1호 당원이에요. 예전에는 1호당원입니다. 그러면 대통령도 새누리당 당원이기 때문에 가장 큰 목적은 당의 총선 승리, 당의 과반수 획득 이게 제1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안 그래도 돼, 내 말 잘 들을 사람 80명만 있으면 돼, 2당 해도 돼, 내 사람들만 있어도 돼. 이게 공당의 1호 당원으로서의 정당한 의식인가. 저는 정말...

[인터뷰]
그런데 이게 박근혜 정부답다는 이런 생각 안 듭니까?

블랙리스트 아시다시피 전 분야에 걸쳐서 블랙리스트 만들었는데 새누리당판 공천 블랙리스트가 있었던 거죠. 그때 이미 이야기가 많았고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현기환 정무수석하고 광화문 호텔에서 만나다가 딱 걸린, 기자들한테 딱 걸린 적이 있잖아요.

그때 가서 뭘 받아왔겠습니까? 그때 얘기가 뭐냐하면 명단을 받아온 것 같다. 그리고 이한구 위원장은 그 명단을 가져와서 그대로 실행하는 거죠. 이런 실행자 역할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미 얘기가 다 나왔던 것이 이번에 어떻게 보면 다시 확인된 거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당시 유승민 원내대표가 박 전 대통령과 각을 세운 이후에 이렇게 살생부까지 나왔던 것인데 유승민 전 원내대표, 유승민 의원과 함께 의기투합해서 새로운 당을 만들었던 안철수 전 의원의 이야기, 안철수 전 대표의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미국에서 돌아왔다고 해요.

[인터뷰]
네, 그런데 아마 당에도 안 알린 모양입니다. 이게 논란이 되고 있죠. 모르겠습니다. 뭔가 은밀하게 위대하게 뭔가를 하시려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당내에서도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적지 않은 얘기가 논란이 있고 그러니까 특히 제가 전해듣기로는 이른바 친안계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이번에는 안철수 전 대표가 뒤로 당분간 물러나서 시간을 오래 갖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직접 바른미래당 가셔서 쓴소리도 하셨잖아요, 이종훈 평론가님이.

[인터뷰]
저야 외부자이니까 외부자 관점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 그런데 당내에서, 특히 친안계 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얘기를 전해듣고 안철수 전 대표로서는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어찌됐건 지금 현재 바른미래당의 일종의 오너, 공동오너일 수 있겠지만 오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내에서 반발이 일어나고 있고 자기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자기에게 잠깐 2선에 물러나 있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상황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데 사실은 이런 때일수록 표정관리를 잘하셔야 되고요. 이런 때일수록 조금 담대한 모습을 보이시는 게 좋다.

[앵커]
이종훈 평론가님도 쓴소리를 하셨지만 안철수 전 서울시장 후보의 멘토로 불렸던 윤여준 전 장관도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계 은퇴 요구까지 이어지는 상황인데 안철수 전 후보가 언제, 어떻게 거취를 밝힐까요?

[인터뷰]
글쎄요, 당분간은 정치를 떠나있지 않겠어요. 아까 이종훈 박사께서 바른미래당의 오너 말씀하셨는데 안철수 대표의 속마음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당분간 바른미래당의 오너십을 본인이 하기에는 본인이 무리가 있다.

그게 본인도 할 의지, 또는 할 여건이 전부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 것이 요새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낙선 사례, 당선 사례 붙잖아요, 선거 끝나면. 안철수 후보 플래카드 보셨어요.

당명이 없어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내가 자유한국당 후보로 서울시장 선거에 나갔어요, 떨어졌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번 자유한국당 후보 누구. 더불어민주당 1번 누구 이거 하는 게 맞는데 당명이 없습니다. 물론 안철수 후보는 안철수라는 사람 자체는 사람 이름 자체가 브랜드이기 때문에 당명이 없더라도 서울시민은 다 알아보겠지만 굳이 당명을 왜 뺏을까.

당과의 거리감을 두려는 것인지 아니면 어차피 저 당과는 결별하고 이제 내가 뭔가 새로운 독자적인 노선을 걷겠다는 것인지 어쨌든 뭔가 바른미래당과 안철수 전 후보가 삐그덕거리는 거 사실 아니겠는가. 그래서 오너십을 본인이 행사할 의지도 없는 것 같고 행사하고자 하더라도 당의 여건이 그렇게 받쳐주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이러한 바른미래당의 상황을 하태경 의원은 꼬시래기라는 표현으로 비하를 했는데 꼬시래기가 뭘까요, 잠깐 들어보시죠.

부산 경남 마산지역에서 쓰는 망둥어의 방언이라고 하는데 꼬시래기 같은 상황이라고 바른미래당 봐야 될까요?

[인터뷰]
글쎄요. 일종의 자기 비하성 발언이기도 한 것 같고 그랬기는 한데. 하태경 의원도 지금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소속된 소속원이잖아요.

그래서 논평할 여유가 저렇게 있으신지 잘 모르겠어요.

[앵커]
본인도 반성이 필요하다?

[인터뷰]
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당 진로와 관련해서 본인도 필요하면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보면 최근에 박지원 의원도 그렇고 하태경 의원도 그렇고 본인이 당에 소속돼 있는데 당 소속감보다는 오히려 평론가적 관점에서 논평을 하는 것 같아요.

[앵커]
평론가로 진출하실지는 모르겠어요.

바른미래당 쪼개질까요, 아니면 지킬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인터뷰]
저는 개인적으로 쪼개질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당이라는 것은 이념이 맞아야 됩니다.

보수가 세운 이념이든 진보진영 이념이든 간에 이념이 맞아야 하는 거고 이념적 스펙트럼이 다양한 것도 좋지만 그 스펙트럼의 다양화 밑바탕에는 어느 정도 같이 공유하거나 컨센서스가 있는 상황에서 디테일의 다양함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 의원은 30명 정도 되는데 계파가 3개죠. 유승민계, 안철수계. 안철수계도 호남계. 3개 아니겠습니까?

그 3개의 생각이 따로 따로 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선거 끝나고도 유승민 대표 뭐라고 그랬죠? 보수보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이 뭐라고 했죠? 우리가 보수보수 하다가 망한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해요.

벌써 당의 좌표 설정을 놓고 이미 얼마 안 되는 의원들끼리 지금 컨센서스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바른미래당이라는 당이 얼마나 오랫동안 같이 갈 수 있을지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앵커]
짧게 덧붙일 말씀 있으십니까?

[인터뷰]
저도 그 말씀은 드렸어요, 그날 현장에 가서. 이번에 선거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다투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이념에 약간 차이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게까지 외부에서 보기에는 같이 못 살 정도의 차이는 아니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이념 격차만큼 바른미래당 안에 있는 내부 구성원들 간에 약간 보수적이고 약간 진보적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극한적으로 싸울 정도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오히려 그 안에 있는 자리라든가 공천이라든가 이런 사소한 것 가지고 지금 다투고 있는데 그럴 바에는, 이렇게 다툴 바에는 차라리 헤어지시라는 생각을 내가 했다라는 말씀도 드리기는 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치권 이야기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군산의 주점 방화사건 이야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인의 경찰 조사 결과 이 범행 계획은 굉장히 잔인하게도 계획적이었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손님이 가장 많이 모이는 시간을 노렸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대걸레로 못 나가게 막았다고 해요.

[인터뷰]
그렇죠. YTN 자막에 상상치도 못한 잔인함이라고 쓰셨잖아요. 적절한 표현이죠. 사실 이런 표현은 저희가 하면 안 되는 건데 상황 자체가 그래요.

우발적 범행이냐 계획적 범행이냐를 가장 많이 보는데 범행을 판단할 때. 손님 많아질 때까지 기다렸다.

그러니까 유흥업소라는 게 사실은 낮에는 손님이 없고 밤에 10시부터 12시대가 피크타임 아니겠습니까?

모든 유흥업소가. 그때를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건 뭐죠? 최대한 인명 살상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자기가 볼 때는 10시다, 가장 많이 오는 시각이다. 그래서 그 시간에 불을 질러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철저한 계획 범죄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우발적인 범죄 같은 경우 그 범죄를 했을 때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뭔가 구호조치를 하려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많은 사람이 있는 시간을 노렸을뿐만 아니라 문을 대걸레로 막았다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내가 저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해하려고 했을 때 한 명이라도 실패를 봐서는 안 돼, 이거 아니겠어요.

어마어마하게 정말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잔인함의 끝을 보여준 거죠.

[인터뷰]
이 사건하고 미국에서 가끔 발생하는 이른바 총기난사 사건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다중을 향해서 결국 개인의 분노를 표출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술값 문제 가지고 다투었다고 한다면 주인하고 싸우든지 아니면 그 사람 개인적으로 테러를 하든지 했어야지 왜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다수를 향해서 이렇게 분노를 표출했는가.

저는 이거 보면서 영화 악마를 보았다2를 본 그런 느낌인데요. 앞으로 이런 식의 모방 범죄가 나올까 봐 오히려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앵커]
방화범이 낸 방화 이유도 석연치 않은데요. 외상값이 10만 원인데 20만 원을 요구해서 방화했다. 이게 술에 취한 상태였거나 정신적인 이상이 있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인터뷰]
글쎄요. 정신 이상의 문제도 있을 가능성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형이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안 같은 경우 워낙 사안이 중하고 본인이 철저하게 계획을 했고 불을 지른 이후에 탈출을 막는 사후 정황까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설사 정신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형이 감경될 상황은 0%라고 보고 이유가 납득이 안 되잖아요.

외상값이 10만 원인데 20만 원이라고 해서 화가 나서 저런 범죄를 저질렀다. 물론 화가 나서 주인과 다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런 범죄를 저질렀다? 납득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경찰이 수사 중인데 아마 저것 외에 다른 동기가 있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동기 자체가 물론 어떤 동기가 오든지 간에 저런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납득될 수 있는 동기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술값 10만 원인데 20만 원이라고 해서라는 저 이유는 너무나 뜬금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나름의 다른 동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봐요.

[앵커]
그러니까 10만 원 때문에 지금 33명의 사상자를 일으킨 방화를 저지른 건데 정말 범의가 뭘까요? 방화범은 그런데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순순히 사실을 인정합니다. 듣고 가시죠.

지금 보면 말이죠. 바로 질문이 끝나자마자 네, 하면서 마치 자포자기한 듯한, 그냥 다 내려놓은 듯한 그런 식의 답변을 하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확신범이라는 것 아닙니까? 본인이 다 기획했고 본인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확실히 했다라고 자백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더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물론 형사적으로는 어떻게 검찰 쪽에서 판단을 내릴지 모르겠으나 절대로 이런 사례가 앞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다른 모방 범죄가 나와서는 안 되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이건 정말로 약간 어떻게 보면 엄벌에 처해서라도, 시범적으로라도 교훈적으로라도 확실히 단죄를 해야 하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피의자가 너무 담담해서 더 화가 나는데 처벌 수위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인터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 건조물에 불을 질러서 사람이 죽으면 현주건조물 치사입니다.

다치면 치상이에요. 치사는 죄가 3개죠. 피해자가 3명이니까. 치상은 30개입니다. 피해자가 다친 분이 30명이니까. 일반 살인하고 현주건조물방화치사가 뭐가 더 형량이 중한지 아세요?

현주건조물방화치사가 법정형은 더 셉니다. 일반 살인 같은 경우는 사형 또는 무기 또는 5년형 이상의 징역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현주건조물방화치사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하게 보는 거죠. 그런데 피해자가 사망자 3명, 다친 사람은 30명. 거기에다가 철저한 계획 범죄, 참작할 만한 동기 없어요.

피해자랑 합의가 되겠습니까? 합의 안 될 겁니다. 전과는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죠. 그리고 대걸레로 막았다는 것은 사후 정황 안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사형도 가능하다고 봐요. 제가 담당검사라면 사형 구형하고 제가 1심 재판장이면 저는 사형합니다, 저라면.

[앵커]
이 정도로 굉장히 중한 형량까지 논할 정도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한편 또 우리가 이 사람의 이런 행동 이전에 뭔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부분, 이 사건에 대해서.

[인터뷰]
그러니까 사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밝혀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는 봐요.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은 납득이 안 가요. 그러니까 그런 10만 원 정도 그 정도의 돈의 차이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범행을 과연 했을까. 그 돈 문제 말고도 또 다른 사안들로 해서 계속 이 주인하고 다툼이 있었을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캐보기는 해야 되겠으나 그런데 확실한 것은 이건 묻지마 폭행하고 그런 거하고도 일맥상통하는 측면도 있고 분노조절장애 이거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고 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개인의 사건으로 보기에는 사회적인 현상의 한 맥락에서 보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미국의 총기난사 사건 말씀드렸는데 잊을 만하면 한번씩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개인의 잘못으로부터 모든 게 유발되기는 하지만 저변을 형성하는 데는 사회적인 영향도 상당히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어떤 뭔가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증상들이 지금 이렇게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건 좀 또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교훈은 삼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비슷한 일이 계속 생기고 있기 때문에 더 걱정인데 지난겨울에도 종로여관에서 이런 분노 방화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들을 근본적으로 근절하려는 움직임이 일어야 할 것 같은데 대책이 없을까요?

[인터뷰]
대책이 없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이거 얼마 전에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원인에 대해서. 사회경제적, 구조적인 문제가 1등입니다. 여론조사가 답은 아니지만. 그다음에 개인의 분노조절장애, 기질적인 문제가 2등했어요, 심리적 문제가 3등이었고.

결국은 모든 국민들이 보시기에 타고난 어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개인적인 문제도 있지만 사회구조적인 문제, 그러니까 워낙 양극화가 심하고 그런 분노를 표출할 데가 없는 그런 사회구조적인 문제도 지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죠. 사회 양극화라든가 사회 구조적인 문제. 사회 안전망을 설치하는 문제는 단시일 내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개인적인 기질 문제를 이상한 사람들 다 데려다가 치료를 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도 한밤중에 방송에 나와서 말씀드리지만 딱히 무슨 대책이 있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인터뷰]
조금 더 부가 설명을 드리면 이번 사건이 책임 터지고 나서 많은 분들이 뭘 먼 저 떠올렸냐 하면 군산 한국 GM 사건을 먼저 떠올렸거든요.

그 지역이 지금 지역경제가 많이 어렵고 그래서 그쪽 분위기가 요즘 굉장히 침울한 그런 가라앉은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실직한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고 그러니까 한국GM에서만 실직하신 게 아니고 군산공장이 폐쇄함으로 해서 유발해서 그 인근에서 상자하는 사람들도 다 어려워진 이런 상황으로 간다는 거죠, 파급효과가.

그래서 그런 분위기하고 뭔가 상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시각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저도 처음에 그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 부분도 혹시 가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정황들, 상황들을 조사하다 보면 그런 연관성도 혹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연관성이 나온다면 그 부분도 사실은 정부 차원에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앵커]
간접적인 영향도 있지 않을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짧게요. 김태현 변호사님, 피해자들은 범인이 단죄를 받으면 그것도 단죄이지만 그것과 별개로 피해자들이 보상 받거나 구제받을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인터뷰]
없죠. 그러니까 범죄피해자구조신청 그 제도가 있는데 그건 굉장히 미약하니까, 금액상. 결국은 가장 많은 보상들이 가해자한테 받는 보상인데 지금 가해자가 자력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잔인하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범죄피해자 구조신청이라는 그런 제도는 있어요.

헌법에도 보장되고 법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치거나 범죄로 인해서 사망하신 경우 구조를 받을 수 있는데 금액이 미미하니까요.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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