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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시끄러워요” 규제 없는 유세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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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6-09 23:26
앵커

선거철마다 되풀이되는 유세 소음 피해,

이번 6·13지방선거에서도 어김없이 유세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유세 소음 크기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다 보니 마땅히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유세 차량 확성기에서 노래와 연설이 쩌렁쩌렁 울려 퍼집니다.

시민들은 귀를 막거나 인상을 찌푸린 채 피해갑니다.

유세 차량에서 10여 미터 떨어진 곳입니다. 선거 유세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한 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최대 94dB, 열차가 통과할 때 철도 변 소음과 맞먹는 수치입니다.

장시간 노출되면 난청을 유발할 정도입니다.

[김영삼 / 시민 : 마이크 소리라든가 이런 게 시끄러워서 저희가 듣기 거북스러운 것도 있고….]

확성기와 마이크를 이용한 선거 유세는 주택가도, 학교 주변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예진 / 중학교 3학년 : 학원에서 공부하다 보면 되게 시끄러워서 공부 못 할 정도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최근 선거 유세 소음과 관련된 청원이 200건 넘게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들에게 자제를 요청하는 것 말고는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로 확성기 연설 시간만 제한할 뿐, 소음 크기에 대한 기준은 따로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음성변조) : 후보자 선거사무소에 연락을 드려서 소음이 너무 심하다는 민원이 접수됐으니 소음을 줄여달라고 안내를 드려요.]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고질적인 유세 소음 공해,

시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선거 소음과 관련한 규정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송세혁[shso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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