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 할수록 커지는 '최저임금' 논란...靑 "추가 해명 일단락"

대응 할수록 커지는 '최저임금' 논란...靑 "추가 해명 일단락"

2018.06.04. 오후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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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 효과가 90%라는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으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잇따른 해명에도 논란만 커지자 일단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가적인 설명은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비판은 지난주 청와대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거치면서 더욱 확산했습니다.

[김의겸 / 청와대 대변인(5월 31일) :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 주도 성장,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효과를 충분히 자신 있게 설명해야 한다. 긍정적인 효과가 90%다….]

대통령 설명이 하위 20% 소득이 8% 감소했고 소득 격차도 벌어졌다는 통계청 데이터에 배치된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청와대는 근거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가 적극 대응으로 선회했습니다.

휴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경제수석은 전체 가구별 근로소득을 개인별 근로소득으로 환산했더니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뚜렷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장표 / 청와대 경제수석(6월 3일) : 올해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율이 고소득층에 비해 높다는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정작, 임금 부담이 커진 자영업자나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 소득은 제외하고 얻은 결과란 비판이 다시 제기됐습니다.

[정진석 / 자유한국당 경제파탄대책특위 위원장 : 최저임금 인상으로 피해를 본 사람은 제외하고 이득을 본 사람만 따져서 통계를 제시한 겁니다. 이런 걸 뭐라고 설명해야 하죠? 이런 정도의 아전인수, 견강부회….]

청와대는 재차 부연 설명에 나서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민 전체가 아닌 근로자 가구만 한정해 최저임금 효과를 말했다며, 소득이 감소한 영세 자영업자 문제 등에 분명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야당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주장하고 국민 소득 감소와 성장률 하락을 언급하는데,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적용되는 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 내부에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저임금 논쟁을 부추기는 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신중론도 제기됐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선거 유불리와 관계없이 국민께 설명할 것은 해야 한다는 대통령 생각이 확고했다면서, 최저임금 논란에 대한 설명은 이제 충분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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