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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최진녕 / 변호사,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모레 새벽에 이뤄지게 되죠, 우리 시간으로요.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심기가 좀 불편하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지금 미국으로 향한 문재인 대통령의 어깨가 상당히 무거울 것 같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전망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습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저희가 조금 전 다롄의 해변 산책 장면 을 잠시 좀 보여드렸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 달라진 것은 바로 그날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으로 봐야 될까요?
[인터뷰]
바로 그날이었는지는 그건 정확히 알 수 없고요. 지금 북한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한 것은 5월 16일 그러니까 지난주 남북 고위급 회담이 예정된 그날 북한이 회담을 무산시켰고 그것과 동시에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개인명의 담화를 통해서 미국을 향한 포문을 열었단 말이죠. 실제 시점을 보면 북중 정상회담을 하고 한 열흘 정도 후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만난 직후에 바로 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만나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표출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면서 5월 16일 그런 형태로 나타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은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이나 입장이나 북한의 태도 변화에 일정 부분 영향을 주었다라고 보지만 근본적으로 시진핑 주석을 만났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판이 바뀌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앵커]
어쨌든 여러 가지 추측과 분석이 난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미국으로 향하지 않았습니까?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향했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전에 또 전화통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좀 다급해진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다급해져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방금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이죠. 4월 초에 우리 특사를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회담, 다시 말하면 북미 정상회담 의지를 확인하고 만나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나온 내용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긍정적인 표현들 또 상당히 기대감을 갖고 있었거든요.
특히 폼페이오 장관이 두 번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돌아와서 보고를 받고 나서 김정은 위원장을 칭찬까지 하고요. 그리고 6월 12일 정상회담 날짜를 트위터를 통해서 직접 발표했고 그리고 아주 세기적인 만남이 될 것이다 기대해도 좋다,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정의용 실장으로부터 대한민국 대통령과 통화를 통해서 폼페이오 장관을 통해서 쭉 들은 바를 보면 이번 회담이 분명히 잘될 것으로 봤고 김정은 위원장은 분명히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가 있는 것으로 봤는데 지금 나오는 걸 보니까 사실과 좀 다르다. 뭐냐, 뭘 보고 온 거냐, 뭘 보고 나한테 얘기한 것이냐 참모들에게 추궁하기 시작했고 이 회담이 과연 잘될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오히려 잘되는 것보다는 결과적으로 나에게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문재인 대통령 한번 바꿔봐, 한번 통화해 봅시다, 정말 김정은 위원장의 본의가 무엇이고 왜 이렇게 몽니를 부리고 있는 것인지 이걸 확인하고 대책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관련 내용을 미국의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화난 트럼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화난 트럼프 북미 회담 계속해야 하나, 측근들을 다그치고 있다는 것인데요. 북미 정상회담이 정치적인 낭패가 될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우려가 커지면서 참모들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참모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상을 염두에 두면서 회담을 갈망하는 듯한 신호를 보인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다고 하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의 공식 담화 내용이 문 대통령이 자신에게 전달한 내용과 왜 상충하는지 물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워싱턴에 올 때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불편한 심기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금 상황에 대해서 뭔가 혼선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언론 보도만 보면.
[인터뷰]
문 실장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트럼프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결국 이번 회담을 통해서 뭔가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북한의 태도가 많이 바뀌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김계관 부상의 발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봤을 때. 그래서 아마 트럼프 입장에서 이게 정말 뭐가 진심이지라는 의문이 생겼을 것이고 그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셨을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건 북한이 뭔가 협상에서 더 많은 것을 이끌어 내고 미국으로부터 양보를 얻기 위한 하나의 협상 전략이지 북한이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또는 협상에 대해서 완전히 판을 깨는 것을 보여주는 입장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안심하시라.
다만 북한은 이런 부분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하게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의 진심이 무엇이냐를물어봤을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저렇게 나오는 저런 태도는 대외적으로 저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협상력을 높여서 본인들이 더 많은 것을 이끌어내려는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비핵화나 아니면 북미 정상회담에서 뭔가 협상을 이끌어내는 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시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상당히 어렵게 성사된 북미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 이뤄지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배석자 없이 얘기하게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어떤 카드를 우리가 꺼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가방에 든 카드가 무엇인지 국민들은 다 궁금할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전문가들이 예측한 것은 예를 들어서 미국의 CVID 내지는 PVID라는 매파적 노선 그리고 또 그것에 의해서 북한의 이른바 동시적 단계적 대응 방법 이 부분을 이른바 약간의 절충식의 대안, 제3의 대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측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시다시피 오늘 문 대통령께서 출국해서 내일모레 미팅을 하는데 그러면 출국하기 하루이틀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굳이 해서 2~30분 대화하는 그 의도는 무엇인가, 했을 때 결국 문 대통령을 통해서 북한을 압박하는 트럼프의 전략이다라고 보는데요.
한마디로 서로를 중재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미국으로 오기 전에 북한과 협의를 통해서 우리 미국의 의사를 확실하게 가지고 와라, 한마디로 중재자 역할보다는 오히려 한국과 북한을 압박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와 같이 문 대통령과 만나기 전에 전화한 것은 한마디로 마치 북한이 어떻게 보면 벼랑 끝 전략을 하듯이 트럼프식 벼랑 끝 전략 이런 해석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4강 정상들의 지금 4각 외교다, 지금 상당히 복잡한 셈법이라고 하는데 이 틈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살짝 삐걱거리는 타이밍에 어떤 수를 꺼낼 수 있을까요? 예상해본다면 어떤 카드가 있습니까?
[인터뷰]
방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북미 정상회담은 우리 대통령의 중재에 의해서 성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의 특사, 우리 대통령의 북한, 남북 정상회담 결과그런 것들을 보고, 물론 그 후에 미국과 북한 간의 실무 접촉도 있었고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을 두 번이나 만났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라고는 하는데요.
사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아마 어려울 거예요. 북한이 일단 우리를 향한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고요. 아마 그런 불만의 표출이 정말 일시적으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근본적으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별로 없는 상황에서 일단 비핵화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의지로 출발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그런 대목인데 우리 대통령으로서는 미국의 요구와 북한의 요구에 어떤 절묘한 절충점, 다시 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은 흔들림이 없는 목표가 돼야 하거든요.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북한의 요구 중에 우리가 들어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런 미국의 입장과 북한의 입장을 절충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가지고 갔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앵커]
한미 정상이 배석자 없이 이야기를 하는 게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라고 하는데 배석자 없이 정상이 얘기 나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나요?
[인터뷰]
그것은 지난번 남북 정상회담, 우리가 도보다리에서의 모습을 우리가 상당히 감동적으로 봤거든요. 그때는 아예 통역도 없이 그냥 대화를 나눴으니까. 결국은 참모 없이 대화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참모들이 들어서도 곤란한 그런 내밀한 속내 그것을 교환하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통화 또는 배석자가 없는 상태에서 그런 이야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도보다리에서 나눴던 김정은 위원장의 속내, 그런 것을 전달하고 본인이 느낀 또 본인의 생각 그런 것을 여과 없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독대의 자리를 만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안팎으로 상당히 어려운 그런 국면에 놓여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지금 북한에서도 우리에 대한 압박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습니다. 어떤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지 들어보시죠.
[北 적십자회 중앙위 대변인 (지난 19일) : 남조선 당국은 괴뢰보수역적패당에 의해 강제유인 납치된 우리 여성 공민들을 지체없이 돌려보내야 한다. 우리는 반공화국 대결모략 날조극이며 극악한 반인륜적 범죄행위인 괴뢰보수패당의 집단유인 납치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것이 판문점 선언에 반영된 북남 사이의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 전망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데 대해 남조선 당국에 상기시키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정권이 감행한 전대미문의 반인륜적 만행을 인정하고 사건 관련자들을 엄하게 처벌해야 하며, 우리 여성 공민들을 지체 없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으로서, 북남 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는 남조선 당국의 차후 움직임을 신중히 지켜볼 것이다.]
[앵커]
여 종업원 북송하라, 이 요구를 상당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송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도 있지만 또 자유 의지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정부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터뷰]
이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 나온 내용들을 보면 우리나라에 온 여성들 중에 일부가 본인 의사과 관계없이 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그중 일부라도 본인이 돌아가겠다는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 정부입장에서 그걸 강제로 못 돌아가게 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다만 전체를 다 송환하라 이걸 우리가 들어줄 수 없죠. 지금 와 있는 사람들 중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가지 않겠다고 하면 우리가 그걸 북송하는 것은 절대로 인권주의적 상황에서 맞지 않다라고 보고 국제 기준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가 잘처리하고 관리해서 정말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돌려보내는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는 있지만 전체를 돌려보내는 부분은 우리 정부가 선택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인터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합니다. 정부가 고민할 부분이 있다라고 했는데 저는 고민할 이유 전혀 없다고 봅니다, 고민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모토가 뭡니까? 사람이 먼저다, 결국 북한 사람도 대한민국에 왔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유를 찾아서 온 사람을 북한에서 선전한다고 해서 돌려보내는 것을 고민한다? 그건 우리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한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할 이유가 없다라고 봅니다.
[앵커]
탈북단체에서도 강력한 입장을 내고 그러고 있는데 이것이 북한이 정말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남북 관계 안 풀겠다라는 그런 뜻일까요, 아니면 압박 강도를 높이는 와중에 하나로 꺼내든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이 문제 뿐만 아니라 앞에 세 가지 얘기했거든요. 한미 연합 연습, 태영호 공사의 발언과 같은 그런 내용. 그다음에 북핵 문제를 향한 대북 제재 공조로부터 떠나라.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땅으로 돌아온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된 이분들을 돌려보내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결국 북한으로서는 내부 단속을 강화하면서 남남 갈등을 야기하고 당면하게는 8월 15일 이산가족 상봉을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습니다.
결국 이걸 던지면서 그 요구를, 남측의 요구를 막아버리려 하는,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강해 보이는데 역시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동안 나열했던 네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자기들의 문턱을 스스로 낮추는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상당히 당분간 대화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4각 외교 거의 뭐 전쟁 수준으로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어떤 대화를 나누고 어떤 합의를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최진녕 변호사, 그리고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센터 센터장 세 분이었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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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모레 새벽에 이뤄지게 되죠, 우리 시간으로요.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심기가 좀 불편하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지금 미국으로 향한 문재인 대통령의 어깨가 상당히 무거울 것 같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전망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습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저희가 조금 전 다롄의 해변 산책 장면 을 잠시 좀 보여드렸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 달라진 것은 바로 그날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으로 봐야 될까요?
[인터뷰]
바로 그날이었는지는 그건 정확히 알 수 없고요. 지금 북한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한 것은 5월 16일 그러니까 지난주 남북 고위급 회담이 예정된 그날 북한이 회담을 무산시켰고 그것과 동시에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개인명의 담화를 통해서 미국을 향한 포문을 열었단 말이죠. 실제 시점을 보면 북중 정상회담을 하고 한 열흘 정도 후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만난 직후에 바로 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만나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표출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면서 5월 16일 그런 형태로 나타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은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이나 입장이나 북한의 태도 변화에 일정 부분 영향을 주었다라고 보지만 근본적으로 시진핑 주석을 만났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판이 바뀌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앵커]
어쨌든 여러 가지 추측과 분석이 난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미국으로 향하지 않았습니까?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향했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전에 또 전화통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좀 다급해진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다급해져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방금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이죠. 4월 초에 우리 특사를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회담, 다시 말하면 북미 정상회담 의지를 확인하고 만나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나온 내용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긍정적인 표현들 또 상당히 기대감을 갖고 있었거든요.
특히 폼페이오 장관이 두 번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돌아와서 보고를 받고 나서 김정은 위원장을 칭찬까지 하고요. 그리고 6월 12일 정상회담 날짜를 트위터를 통해서 직접 발표했고 그리고 아주 세기적인 만남이 될 것이다 기대해도 좋다,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정의용 실장으로부터 대한민국 대통령과 통화를 통해서 폼페이오 장관을 통해서 쭉 들은 바를 보면 이번 회담이 분명히 잘될 것으로 봤고 김정은 위원장은 분명히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가 있는 것으로 봤는데 지금 나오는 걸 보니까 사실과 좀 다르다. 뭐냐, 뭘 보고 온 거냐, 뭘 보고 나한테 얘기한 것이냐 참모들에게 추궁하기 시작했고 이 회담이 과연 잘될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오히려 잘되는 것보다는 결과적으로 나에게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문재인 대통령 한번 바꿔봐, 한번 통화해 봅시다, 정말 김정은 위원장의 본의가 무엇이고 왜 이렇게 몽니를 부리고 있는 것인지 이걸 확인하고 대책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관련 내용을 미국의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화난 트럼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화난 트럼프 북미 회담 계속해야 하나, 측근들을 다그치고 있다는 것인데요. 북미 정상회담이 정치적인 낭패가 될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우려가 커지면서 참모들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참모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상을 염두에 두면서 회담을 갈망하는 듯한 신호를 보인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다고 하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의 공식 담화 내용이 문 대통령이 자신에게 전달한 내용과 왜 상충하는지 물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워싱턴에 올 때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불편한 심기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금 상황에 대해서 뭔가 혼선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언론 보도만 보면.
[인터뷰]
문 실장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트럼프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결국 이번 회담을 통해서 뭔가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북한의 태도가 많이 바뀌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김계관 부상의 발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봤을 때. 그래서 아마 트럼프 입장에서 이게 정말 뭐가 진심이지라는 의문이 생겼을 것이고 그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셨을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건 북한이 뭔가 협상에서 더 많은 것을 이끌어 내고 미국으로부터 양보를 얻기 위한 하나의 협상 전략이지 북한이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또는 협상에 대해서 완전히 판을 깨는 것을 보여주는 입장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안심하시라.
다만 북한은 이런 부분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하게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의 진심이 무엇이냐를물어봤을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저렇게 나오는 저런 태도는 대외적으로 저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협상력을 높여서 본인들이 더 많은 것을 이끌어내려는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비핵화나 아니면 북미 정상회담에서 뭔가 협상을 이끌어내는 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시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상당히 어렵게 성사된 북미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 이뤄지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배석자 없이 얘기하게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어떤 카드를 우리가 꺼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가방에 든 카드가 무엇인지 국민들은 다 궁금할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전문가들이 예측한 것은 예를 들어서 미국의 CVID 내지는 PVID라는 매파적 노선 그리고 또 그것에 의해서 북한의 이른바 동시적 단계적 대응 방법 이 부분을 이른바 약간의 절충식의 대안, 제3의 대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측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시다시피 오늘 문 대통령께서 출국해서 내일모레 미팅을 하는데 그러면 출국하기 하루이틀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굳이 해서 2~30분 대화하는 그 의도는 무엇인가, 했을 때 결국 문 대통령을 통해서 북한을 압박하는 트럼프의 전략이다라고 보는데요.
한마디로 서로를 중재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미국으로 오기 전에 북한과 협의를 통해서 우리 미국의 의사를 확실하게 가지고 와라, 한마디로 중재자 역할보다는 오히려 한국과 북한을 압박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와 같이 문 대통령과 만나기 전에 전화한 것은 한마디로 마치 북한이 어떻게 보면 벼랑 끝 전략을 하듯이 트럼프식 벼랑 끝 전략 이런 해석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4강 정상들의 지금 4각 외교다, 지금 상당히 복잡한 셈법이라고 하는데 이 틈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살짝 삐걱거리는 타이밍에 어떤 수를 꺼낼 수 있을까요? 예상해본다면 어떤 카드가 있습니까?
[인터뷰]
방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북미 정상회담은 우리 대통령의 중재에 의해서 성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의 특사, 우리 대통령의 북한, 남북 정상회담 결과그런 것들을 보고, 물론 그 후에 미국과 북한 간의 실무 접촉도 있었고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을 두 번이나 만났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라고는 하는데요.
사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아마 어려울 거예요. 북한이 일단 우리를 향한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고요. 아마 그런 불만의 표출이 정말 일시적으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근본적으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별로 없는 상황에서 일단 비핵화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의지로 출발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그런 대목인데 우리 대통령으로서는 미국의 요구와 북한의 요구에 어떤 절묘한 절충점, 다시 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은 흔들림이 없는 목표가 돼야 하거든요.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북한의 요구 중에 우리가 들어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런 미국의 입장과 북한의 입장을 절충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가지고 갔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앵커]
한미 정상이 배석자 없이 이야기를 하는 게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라고 하는데 배석자 없이 정상이 얘기 나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나요?
[인터뷰]
그것은 지난번 남북 정상회담, 우리가 도보다리에서의 모습을 우리가 상당히 감동적으로 봤거든요. 그때는 아예 통역도 없이 그냥 대화를 나눴으니까. 결국은 참모 없이 대화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참모들이 들어서도 곤란한 그런 내밀한 속내 그것을 교환하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통화 또는 배석자가 없는 상태에서 그런 이야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도보다리에서 나눴던 김정은 위원장의 속내, 그런 것을 전달하고 본인이 느낀 또 본인의 생각 그런 것을 여과 없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독대의 자리를 만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안팎으로 상당히 어려운 그런 국면에 놓여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지금 북한에서도 우리에 대한 압박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습니다. 어떤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지 들어보시죠.
[北 적십자회 중앙위 대변인 (지난 19일) : 남조선 당국은 괴뢰보수역적패당에 의해 강제유인 납치된 우리 여성 공민들을 지체없이 돌려보내야 한다. 우리는 반공화국 대결모략 날조극이며 극악한 반인륜적 범죄행위인 괴뢰보수패당의 집단유인 납치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것이 판문점 선언에 반영된 북남 사이의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 전망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데 대해 남조선 당국에 상기시키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정권이 감행한 전대미문의 반인륜적 만행을 인정하고 사건 관련자들을 엄하게 처벌해야 하며, 우리 여성 공민들을 지체 없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으로서, 북남 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는 남조선 당국의 차후 움직임을 신중히 지켜볼 것이다.]
[앵커]
여 종업원 북송하라, 이 요구를 상당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송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도 있지만 또 자유 의지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정부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터뷰]
이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 나온 내용들을 보면 우리나라에 온 여성들 중에 일부가 본인 의사과 관계없이 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그중 일부라도 본인이 돌아가겠다는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 정부입장에서 그걸 강제로 못 돌아가게 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다만 전체를 다 송환하라 이걸 우리가 들어줄 수 없죠. 지금 와 있는 사람들 중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가지 않겠다고 하면 우리가 그걸 북송하는 것은 절대로 인권주의적 상황에서 맞지 않다라고 보고 국제 기준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가 잘처리하고 관리해서 정말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돌려보내는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는 있지만 전체를 돌려보내는 부분은 우리 정부가 선택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인터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합니다. 정부가 고민할 부분이 있다라고 했는데 저는 고민할 이유 전혀 없다고 봅니다, 고민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모토가 뭡니까? 사람이 먼저다, 결국 북한 사람도 대한민국에 왔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유를 찾아서 온 사람을 북한에서 선전한다고 해서 돌려보내는 것을 고민한다? 그건 우리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한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할 이유가 없다라고 봅니다.
[앵커]
탈북단체에서도 강력한 입장을 내고 그러고 있는데 이것이 북한이 정말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남북 관계 안 풀겠다라는 그런 뜻일까요, 아니면 압박 강도를 높이는 와중에 하나로 꺼내든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이 문제 뿐만 아니라 앞에 세 가지 얘기했거든요. 한미 연합 연습, 태영호 공사의 발언과 같은 그런 내용. 그다음에 북핵 문제를 향한 대북 제재 공조로부터 떠나라.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땅으로 돌아온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된 이분들을 돌려보내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결국 북한으로서는 내부 단속을 강화하면서 남남 갈등을 야기하고 당면하게는 8월 15일 이산가족 상봉을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습니다.
결국 이걸 던지면서 그 요구를, 남측의 요구를 막아버리려 하는,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강해 보이는데 역시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동안 나열했던 네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자기들의 문턱을 스스로 낮추는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상당히 당분간 대화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4각 외교 거의 뭐 전쟁 수준으로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어떤 대화를 나누고 어떤 합의를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최진녕 변호사, 그리고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센터 센터장 세 분이었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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