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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곤 /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왕선택 / 통일외교 전문기자
[앵커]
남북의 두 정상이 만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또 왕선택 전문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남북 공동선언문이죠. 판문점 선언이 남북 정상의 공동 발표로 이루어졌는데요. 주요 내용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한반도에 더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함께 선언했습니다.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의 공동 목표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북측이 먼저 취한 핵 동결 조치들은 대단히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소중한 출발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남과 북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는 또한 종전 선언과 평화 협정을 통해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상회담 후 북측의 최고지도자가 직접 세계의 언론에 앞에서 공동 발표를 하는 것은 사상 처음인 것으로 압니다. 대담하고 용기 있는 결정을 내려준 김정은 위원장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김정은 / 북한 국무위원장 : 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많은 노고를 바친 문재인 대통령과 남측관계자들에게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온 겨레가 전쟁 없는 평화로운 땅에서 번영과 행복을 누리는 새 시대를 열어나갈 확고한 의지를 같이하고 이를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채택된 북남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는 것으로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굳은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밀고 나가면 닫힌 문도 활짝 열리게 됩니다. 북과 남이 이해와 믿음에 기초하여 민족의 대의를 먼저 생각하고 그에 모든 것을 지향시켜 나간다면 북남 관계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통일과 민족의 번영도 앞당겨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앵커]
이번 회담, 최초라는 수식어가 처음부터 여러 차례 붙었는데. 마지막까지 그런것 같습니다. 이렇게 남북 정상이 회담 내용을 공동으로 발표한 것도 사상 처음이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그뿐만 아니라 53년 길게는 45년부터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한국을 온 것 자체가 처음이죠. 그래서 어제 그 모든 상황들은 역사의 한 페이지로 분명히 기억될 것입니다. 2018년 4월 27일 남북 간의 판문점 선언이라는 그런 타이틀로 후세에게도 계속 전달이 될 것이고요.
방금 리포트에서 본 것처럼 그런 식으로 공동선언을 남북 정상 간이 과연 할 것인가, 끝까지 잘 몰랐죠. 왜냐하면 보통 남북 정상들이 꼭 남북뿐만 아니라 정상들이 할 경우에는 보통 이제 사인을 하고 발표는 또 대변인이나 다른 사람을 시킬 수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잘 합의가 돼서 바로 그 앞에서 이렇게 메시지를 직접 전달했다는 자체도 적지 않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북한지도자의 음성을 실제로 듣는다는 거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이었고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듣고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저희는 비핵화 관련해서 어떤 단어가 들리는 것인지 이게 상당히 관심이었지 않습니까?
[기자]
그랬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비핵화에 대해서 과연 어떤, 명문화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된다면 어떤 표현이 들어갈 것인가, 수위는 어떨 것인가 이것이 핵심 중의 핵심이었다고 볼 수 있죠. 대체적으로 회담이 열리기 전에서부터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이미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우리 대북 특사에게도 얘기를 했고 또 시진핑 주석과 이야기 이후의 보도에도 나와 있고 또 폼페이오 전 중앙정보국장도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이후에 비핵화라는 부분에 대한 의지를 전달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서명한 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육성으로 이를 비핵화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였는데. 대체적으로 최고로 높은 수준은 완전한 비핵화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높은 수준이다, 그다음에 비핵화라는 단어만 들어가도 그런 대로 보통은 되겠다, 아니면 간접적인 표현을 하거나 아예 비핵화라는 표현이 공동합의문에 없다면 이것은 실패다, 이런 식으로 3단계로 저의 경우는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완전한 비핵화라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그 기준만 따진다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앵커]
높은 성과를 거뒀다라고 평가를 하셨는데 일부에서는 구체적인 비핵화의 합의사항은 나오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아마 이 논란은 앞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북한의 비핵화의 이른바 CVID라는 것이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는 아마 정말 CVID, 완전한 최종적인 비핵화가 될 때까지 논쟁이 될 것이고요. 어저께 발표된 내용에 대해서도 저도 상당히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해석상의 또 논란의 여지를 준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 왕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한 비핵화다라는 것이 어쨌든 북한 측에서 기존에는 그냥 구두로 전달된 것이죠. 전달된 것이 명문화되고 또 그것을 직접 지도자가 사인을 했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과연 한반도의 비핵화인지 아니면 북한의 비핵화인지,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이 늘 주장하던 일종의 조선반도의 비핵화라는 게 있거든요.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그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벌써 이것이 과연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인지 아니면 조선반도의 비핵화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벌써 시작이 된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세 문단으로 지금 구상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회담 자체가 우리 정부에서도 늘 주장했지만 첫 번째 주제가 바로 북한의 비핵화 문제다. 두 번째가 항구적 평화체제 그다음에 남북관계 개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공동선언문이 나올 때 1항에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어떤 전향적인 입장 그런 것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맨 마지막 3항에 4절인가요?
세 문단으로 나오고 앞부분에 남북관계 개선의 문제들이 훨씬 더 부각됐다는 것이죠. 이제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진전이 돼야 지금 우리 정부와 북한이 합의한 여러 가지 남북관계 문제들이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북한의 비핵화가 혹시 진전이 안 된다면 우리가 계획했어도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이행을 못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물론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구체적인 부분 또 해석의 문제가 있지만 사실 이걸 가지고 북미 간의 대화에서 나올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지를 남겨놔야 되지 않느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기자]
이미 회담이 시작이 되기 전부터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가 완결적으로 해결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담판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사실 그것이 결정적인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설사 두 정상이 긴밀한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표현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예측은 했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완전한 비핵화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 자체가 진지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높은 평가를 했던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미 정상회담에서 나머지 미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로드맵을 거쳐서 한다든가.
[앵커]
어느 수준까지.
[인터뷰]
어떤 범위에서 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훨씬 더 믿음성이 있는 그런 문장이 나오면 좋을 텐데 지금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성격상 남북관계 개선 또 긴장완화, 이런 더 큰 주제들이 있기 때문에 비핵화라는 문제를 앞에 놓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너무 불편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또 다른 두 번째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좀 더 아껴둔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저는 그런 면을 좀 높이 보고 완전한 비핵화라는 단어가 들어간 자체로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죠.
[인터뷰]
더불어서 일부에서는 오히려 우리 공을 미북 정상회담으로 넘겼다,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런 표현은 동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북 간에, 특히 북한 핵 문제는우리의 문제고 남북 간에도 당연히 풀어야 될 문제고. 그래서 어제 발표된 내용만 보면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는데 분명히 어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양국 정상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핵 문제에 대해서 훨씬 더 얘기들이 오고 갔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선언문에 싣기에는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지금부터 오히려 우리 정부, 한국 정부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발표가 조금 나오고는 있습니다마는 어제 있었던 그것들을 잘 정리해서 지금까지 가장 확실하게 북한의 입장을 우리가 확인하는 기회가 됐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있었으니까. 이제 저는 비핵화 문제를 우선 말씀드리는데 그것을 갖고 잘 정리를 하고 그러면 과연 북한의 입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것을 갖고 이제 다시 미국이랑 다시 얘기를 해서 미북 정상회담이 5월 말, 6월 초 정도 되는데 앞으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최대한 그것에 대해서 사전정지작업이 있어야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성공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지 그냥 여기에서여기까지 한 것이 한국이 다니까 나머지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알아서 해라. 그런 식의 태도를 우리가 가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회담에서 또 하나의 결실이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한다는 부분인데. 정전협정을 또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로 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기자]
굉장히 더 큰 얘기죠. 이건 훨씬 더 큰 얘기입니다. 비핵화라는 부분하고 지금 우리 남과 북은 정전체제죠. 전투를 중지한 상태. 전투가 아니라 전쟁 자체를 종식시키는 그런 식으로 이동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남과 북 또 미국과 중국 이 모든 나라가 한반도에서는 최소한 평화적으로 우호적으로 지낸다라고 하는 것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그런 식의 1단계, 2단계, 3단계의 어떤 프로세스를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인데 지금 그거를 연내에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2단계 문제 그다음 더 나아가서 평화협정으로 정전협정을 전환까지 하는 이런 문제까지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과감하고 대담한 계획이라고 보고 과연 그대로 될지는 사실 우려섞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비핵화가 빨리 되느냐 늦게 되느냐. 또 늦게 되면서 중간에 어려운 점이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올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남과 북의 최고지도자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올해 안에 이런 것을 추진하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서로 의견을 공감을 갖는 것은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미국의 정상이나 또 중국의 정상이 동참을 할 수 있게 견인할 수 있도록 1단계의 필요한 조치는 나온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 일단은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인터뷰]
저도 이 종전선언을 굉장히 유심 있게 봤는데요. 특히 어제 발표된 선언문에 올해라는 얘기가 나와서.
[앵커]
사실 북한, 중국 다 듣고 있는 사이에 연내라는 것, 올해라는 걸 밝혔다는 것은 의지를 분명히 하나의 파트너로서 북한이 보여줬다, 그러니까 반응하라, 이런 의미 아닐까요?
[인터뷰]
그렇기는 하지만 동시에 왕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한국과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시기를 특정했다는 것은 결국 이게 북한 비핵화 문제랑 같이 가야 되는데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방안과 시기가 특정 안 됐는데이 종전선언, 평화협정에 대해서 올해라고 나와버리면 이것이 이행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방솝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제가 걱정을 했는데그다음에 어제 청와대에서 해명을 하기는정전선언은 올해 안에, 올해 안에. 종전선언이죠.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하고 그래서 평화협정을 맺어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올해 안에 만들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안심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종전선언 하고 올해 만약 평화협정까지 간다면 올해 안으로 북한의 비핵화가 어느 정도 웬만한 수준 이상이 돼야 하는데 그건 아무도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선언은 사실 어저께도 한다라고 논의가 됐었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어떤 협정이나 그런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남과 북이 그냥 더 이상 전쟁상태가 아니다 선포를 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남북미, 사실은 중국까지 포함해서 4자. 그래서 이번에 선언문에도 이전에 2007년에 10.4 선언문에도 이게 있었습니다마는 그때는 국가를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국가를 특정한 것이 결국 남, 북, 미, 중까지 포함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특정을 해서 그 기반을 만들겠다고 얘기한 것이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평화체제와 비핵화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우리들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한데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거든요. 한국의 전쟁이 끝난다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이제 미국의 반응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최근 몇 달 상황에서는 면밀하게 굉장히 민감하게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이라고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그런 미국이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약간 독특한 미국이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미국, 전통적인 차원의 에스타블리시먼트의 미국도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앵커]
매파와 비둘기파 다르고요.
[기자]
그렇죠. 매파와 온건파 학자에 따라서 미국도 여러 개의 미국이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으로 대표되고 있는 한 묶음의 미국은굉장히 독특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미국의 반응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오히려 정확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매우 좋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이고 지난 두 달, 석 달 사이에 진행된 모든 사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적극적이고 협력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긍정적인 표현도 예측 가능한 것이었고 일관성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매우 민감하게 조심하게 볼 것은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아닌 전통적인 미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가야 되고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만 두고 본다면 매우 긍정적이고 매우 협력적이고 기대를 많이 할 수 있고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이 상당히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환경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치는 전통적인 미국 또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에 분명히밑에 깔려 있고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아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순간 변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우리가 조금씩 여지를 놓고 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변수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한 가지 변수, 중국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중국의 반응, 어쨌든 이 국제관계에서 협상 사이에서 얻고 싶은 게 있을 텐데요. 중국은 어떻게 반응이 나올까요?
[인터뷰]
중국은 이미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단히 환영을 하죠. 중국이 계속 얘기하는 것은 남북 간의 화해 협력. 무엇보다도 작년을 생각해 보면 군사적 긴장이 굉장히 고조돼서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이 얘기가 됐지 않습니까. 중국은 이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보였고요.
대화와 화해와 협력, 그들의 표현. 늘 쓰는 것은 당상자의 자중을 촉구한다라는 얘기였으니까 어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중국은 당연히 환영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중국의 입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중국이 그전에는 이른바 차이나 패싱이라는 얘기로 좀 소외됐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전격적으로 시진핑 주석을 만남으로써 중국이 핵심에 있고 어떤 일종의 행위자로서 한반도의 문제에 같이 되게 됐고 그래서 이번에 선언에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미중. 또는 남북미중, 4자에 들어간 거죠.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지 않았다면 남북미로 나왔을 겁니다.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장점과 단점이 다 있죠. 행위자가 늘어나면 그만큼 합의의 어려워짐이 있다도 있고요. 대신에 만약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중국까지 합쳐서 그 합의를 이행해나가는 힘은 더 탄력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그런 방안도 대거 포함됐는데요. 일단 지상과 해상, 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하지 않는다라는 표현도 들어가 있고요. 또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간다라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의미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기자]
대단히 큰 얘기들입니다. 중요한 얘기고 사실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는 데 합의하였다고 하는 표현은 일단 남북 사이에는 종전선언이 된 것이나 다름없을 정도의 비중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종전선언은 당사자가 남북미중, 이런 나라들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종전선언을 하려면 전쟁 당사자들이 다 합의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종전선언은 남북미중이 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남과 북이 직접적인 당사자, 진짜로 싸우고 있는 쪽에서 일단 적대적 행위를 중단한다 하는 것은 종전선언의 요소 중에 중대부분이이미 해결이 된 겁니다. 남과 북은 종전선언을 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높은 의미를 줄 수 있고, 이제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화한다는 것도 사실 구체적으로 방법이 많거든요.
지금 비무장지대에 사실은남쪽이든 북쪽이든 양쪽 다 비무장이 아니라 무장한 군인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건 북쪽이나 남쪽이나 공개적으로 시인하지는 않지만 다 알고 있는 사실인 것이죠. 거기에 심지어 소초들까지 다 들어가 있고 비무장, 무장하면 안 되는데 중화기까지 들어가 있어요.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 병사들이 북한 병사들하고 마주쳤다가 가끔씩 총격전 해서 죽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화한다고 하는 말은 비무장지대를 진짜로 비무장하겠다는 것이죠. 거기에 있는 중화기 빼고 소초를 다 없애서 뒤로 뺀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볼 수 있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펼쳐져나갈지 굉장히 기대와 관심을 갖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
저도 이 군축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핵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관계의 여러 가지 파트, 예를 들어 당장 6.15 선언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결국 제재와 다 연계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이 되지만 군축, 군비통제라는 것은 군비 축소죠. 군비 축소, 군비 통제라는 것은 남북 간에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하면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1단계는 신뢰 구축으로 시작이 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신뢰 구축이 잘 되면 핵비핵화에 대해서 굉장히 선순환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당장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요. 당장 실시할 수 있는 거라서 5월에 장성급 회담이 열린다고 했죠. 그리고 특히 이번 선언문이 진일보 했다라고 생각하는 게이게 1992년에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협의 추진한다라고 표현했는데 이번에는 실현해 나간다라는 훨씬 더 강력한 어구가 들어갔죠. 그리고 이미 회담 전에도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아까 왕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GP를 없앤다라든지 말 그대로 정전협정에 따른 비무장지대를 비무장지대화한다라는 그런 것이 여기에 포함됐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북한은 정전협정을 무효로 선언했습니다.
사실 2013년 바로 김영철이 나와서 무효를 선언해버렸죠. 그렇지만 이제 이것을 비무장지대를 한다라는 것은 1차적으로 북한도 정전협정을 인정을 한다라는 그 기반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정전협정이 종전선언 그리고 평화협정으로 갈 수 있는 단계적, 제도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사실 회담 전에는 평양, 서울에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이제 개성에 설치하기로 했는데 그냥 보통 들으면 이게 대체 뭐 하는 곳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어떤 곳인지 설명 부탁드리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기자]
지금 현재 남과 북의 연락채널이 판문점에 있는 전화를 통해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핫라인이 설정됐으니까 약간 달라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쪽 정부가 북쪽 정부에 대해서 뭔가 할 말이 있으면 판문점에 있는 전화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는 그런 연락을 했었고 그 전에 10년 동안은 사실 그것조차 끊어져 있었어요.
심지어 북한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강물에 시신이 떠내려온다. 그러면 그 시신을 우리가 주워서 수습해서 인계를 해야 하는데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스피커로 가져가라.
[앵커]
연락해서 답이 없었고.
[기자]
답고 없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간에 서로가 당국 간에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쪽은 생각이 어떠냐. 이런 행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회담을 한번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할 때 연락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지금처럼 간접적인 전화로 하면 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예 중간에다가 사무실을 차려놓고 연락관을 보내는 거죠. 연락관을 보내놓고 같은 건물과 같은 사무실 안에 남과 북의 대표가 앉아 있는 것이죠.
[앵커]
전화 받고 얘기하고 바로 할 수 있는 거군요.
[기자]
그 자리에서 같이 할 수 있고. 어쩌면 그런 비근한 사례가 개성공단에 남과 북의 당국자들이 같은 건물에서 근무를 오랫동안 한 바가 있습니다. 2층은 남쪽, 3층은 북쪽 해서 10명씩 파견이 돼서 필요한 일 있으면 금방 3층으로 갔다가 2층으로 갔다 하면서 남북 간에 개성공단 운영에 관한 협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남북공동사무소도 역시 그런 것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군사 문제라든가 경제 문제라든가 아니면 정치 문제라든가 사회 문제라든가 이런 쪽의 각 분야의 당국자들을 개성에 앞으로 설치될 공동연락사무소에 파견을 하고 북쪽도 파견하고 해서 서로가 생각을 전달하고 협의하고 조금 더 높은 수준의 회담을 그다음에 주선을 하는. 그러면 서로가 오해할 일이 줄어들겠죠. 지금은 상황이 국면이 변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쪽에서 오해를 해도 오해를 하는 것 같은데도 풀 수 있는 채널이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일단 진전은 진전인데. 다만 오동건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양이나 서울에 각자 아예 대표부나 대사관처럼 그런 게 있었으면 좋았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해 봤지만 거기까지는 아마 좀 부담이 갔던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정상회담, 양국의 외교적, 정치적, 경제적인 성과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지도자의 이미지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준 그런 회담으로도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김정은은 사실상 은둔형 지도자로서의 그런 이미지가 상당히 강했는데 이번에 회담을 통해서 걸어다니는 모습이라든가 웃는 모습 그리고 농담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었거든요. 이미지가 많이 개선이 될 것 같아요.
[인터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사실은 의도했던 바인 것이죠. 이것이 1월 신년사 발표 이후에 해외 언론, 특히 미국 언론에서는 평화 공세다, 매력 공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런 측면에서는 어제 남북 정상회담이 절정을 찍은 것이죠.
이전에 2017년, 바로 작년만 하더라도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의 이미지는 우리한테는 적이자 계속 도발을 하고 인권의 침해와 아주 굉장히 최악의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올해 넘어와서 바로 어저께는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도 이것에 대해서 기대를 갖게 되고 평화를 얘기하게 되고 통일을 얘기하게 되고 그거 자체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핵을 개발하는 독재자의 이미지에서 나름대로 정상적인 국가의 이미지로서, 지도자의 이미지로서 그것을 하는 것은 상당히 성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왕 기자, 짧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런 외신에서는 김정은이 국제무대의 정치지도자로서 드러났다. 트럼프와의 만남에서는 어떨까요?
[기자]
지금 몇 달 동안 보여지는 북한 또 김정은 위원장의 태도 또 북한의 정책을 보면 남북 관계 개선은 물론이고 북미 관계 개선도 하겠다는 의지가 뚜렷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김정은 위원장의 목표는 북미 관계 개선까지 해서 비핵화 문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결을 해버리고 북미 수교라든가 또 그래서 그것과 수반해서 취해질 것으로 기대하는 제재 해제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북한을 경제 발전을 하려는, 하는 쪽으로 나라를 좀 변모시켜보려는 이런 의지가 강하다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어제 느낄 수 있었고요. 그렇다면 북미회담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또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좀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들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왕선택 전문기자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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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북의 두 정상이 만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또 왕선택 전문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남북 공동선언문이죠. 판문점 선언이 남북 정상의 공동 발표로 이루어졌는데요. 주요 내용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한반도에 더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함께 선언했습니다.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의 공동 목표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북측이 먼저 취한 핵 동결 조치들은 대단히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소중한 출발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남과 북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는 또한 종전 선언과 평화 협정을 통해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상회담 후 북측의 최고지도자가 직접 세계의 언론에 앞에서 공동 발표를 하는 것은 사상 처음인 것으로 압니다. 대담하고 용기 있는 결정을 내려준 김정은 위원장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김정은 / 북한 국무위원장 : 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많은 노고를 바친 문재인 대통령과 남측관계자들에게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온 겨레가 전쟁 없는 평화로운 땅에서 번영과 행복을 누리는 새 시대를 열어나갈 확고한 의지를 같이하고 이를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채택된 북남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는 것으로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굳은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밀고 나가면 닫힌 문도 활짝 열리게 됩니다. 북과 남이 이해와 믿음에 기초하여 민족의 대의를 먼저 생각하고 그에 모든 것을 지향시켜 나간다면 북남 관계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통일과 민족의 번영도 앞당겨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앵커]
이번 회담, 최초라는 수식어가 처음부터 여러 차례 붙었는데. 마지막까지 그런것 같습니다. 이렇게 남북 정상이 회담 내용을 공동으로 발표한 것도 사상 처음이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그뿐만 아니라 53년 길게는 45년부터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한국을 온 것 자체가 처음이죠. 그래서 어제 그 모든 상황들은 역사의 한 페이지로 분명히 기억될 것입니다. 2018년 4월 27일 남북 간의 판문점 선언이라는 그런 타이틀로 후세에게도 계속 전달이 될 것이고요.
방금 리포트에서 본 것처럼 그런 식으로 공동선언을 남북 정상 간이 과연 할 것인가, 끝까지 잘 몰랐죠. 왜냐하면 보통 남북 정상들이 꼭 남북뿐만 아니라 정상들이 할 경우에는 보통 이제 사인을 하고 발표는 또 대변인이나 다른 사람을 시킬 수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잘 합의가 돼서 바로 그 앞에서 이렇게 메시지를 직접 전달했다는 자체도 적지 않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북한지도자의 음성을 실제로 듣는다는 거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이었고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듣고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저희는 비핵화 관련해서 어떤 단어가 들리는 것인지 이게 상당히 관심이었지 않습니까?
[기자]
그랬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비핵화에 대해서 과연 어떤, 명문화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된다면 어떤 표현이 들어갈 것인가, 수위는 어떨 것인가 이것이 핵심 중의 핵심이었다고 볼 수 있죠. 대체적으로 회담이 열리기 전에서부터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이미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우리 대북 특사에게도 얘기를 했고 또 시진핑 주석과 이야기 이후의 보도에도 나와 있고 또 폼페이오 전 중앙정보국장도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이후에 비핵화라는 부분에 대한 의지를 전달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서명한 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육성으로 이를 비핵화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였는데. 대체적으로 최고로 높은 수준은 완전한 비핵화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높은 수준이다, 그다음에 비핵화라는 단어만 들어가도 그런 대로 보통은 되겠다, 아니면 간접적인 표현을 하거나 아예 비핵화라는 표현이 공동합의문에 없다면 이것은 실패다, 이런 식으로 3단계로 저의 경우는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완전한 비핵화라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그 기준만 따진다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앵커]
높은 성과를 거뒀다라고 평가를 하셨는데 일부에서는 구체적인 비핵화의 합의사항은 나오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아마 이 논란은 앞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북한의 비핵화의 이른바 CVID라는 것이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는 아마 정말 CVID, 완전한 최종적인 비핵화가 될 때까지 논쟁이 될 것이고요. 어저께 발표된 내용에 대해서도 저도 상당히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해석상의 또 논란의 여지를 준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 왕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한 비핵화다라는 것이 어쨌든 북한 측에서 기존에는 그냥 구두로 전달된 것이죠. 전달된 것이 명문화되고 또 그것을 직접 지도자가 사인을 했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과연 한반도의 비핵화인지 아니면 북한의 비핵화인지,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이 늘 주장하던 일종의 조선반도의 비핵화라는 게 있거든요.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그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벌써 이것이 과연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인지 아니면 조선반도의 비핵화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벌써 시작이 된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세 문단으로 지금 구상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회담 자체가 우리 정부에서도 늘 주장했지만 첫 번째 주제가 바로 북한의 비핵화 문제다. 두 번째가 항구적 평화체제 그다음에 남북관계 개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공동선언문이 나올 때 1항에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어떤 전향적인 입장 그런 것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맨 마지막 3항에 4절인가요?
세 문단으로 나오고 앞부분에 남북관계 개선의 문제들이 훨씬 더 부각됐다는 것이죠. 이제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진전이 돼야 지금 우리 정부와 북한이 합의한 여러 가지 남북관계 문제들이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북한의 비핵화가 혹시 진전이 안 된다면 우리가 계획했어도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이행을 못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물론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구체적인 부분 또 해석의 문제가 있지만 사실 이걸 가지고 북미 간의 대화에서 나올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지를 남겨놔야 되지 않느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기자]
이미 회담이 시작이 되기 전부터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가 완결적으로 해결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담판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사실 그것이 결정적인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설사 두 정상이 긴밀한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표현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예측은 했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완전한 비핵화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 자체가 진지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높은 평가를 했던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미 정상회담에서 나머지 미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로드맵을 거쳐서 한다든가.
[앵커]
어느 수준까지.
[인터뷰]
어떤 범위에서 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훨씬 더 믿음성이 있는 그런 문장이 나오면 좋을 텐데 지금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성격상 남북관계 개선 또 긴장완화, 이런 더 큰 주제들이 있기 때문에 비핵화라는 문제를 앞에 놓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너무 불편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또 다른 두 번째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좀 더 아껴둔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저는 그런 면을 좀 높이 보고 완전한 비핵화라는 단어가 들어간 자체로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죠.
[인터뷰]
더불어서 일부에서는 오히려 우리 공을 미북 정상회담으로 넘겼다,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런 표현은 동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북 간에, 특히 북한 핵 문제는우리의 문제고 남북 간에도 당연히 풀어야 될 문제고. 그래서 어제 발표된 내용만 보면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는데 분명히 어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양국 정상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핵 문제에 대해서 훨씬 더 얘기들이 오고 갔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선언문에 싣기에는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지금부터 오히려 우리 정부, 한국 정부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발표가 조금 나오고는 있습니다마는 어제 있었던 그것들을 잘 정리해서 지금까지 가장 확실하게 북한의 입장을 우리가 확인하는 기회가 됐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있었으니까. 이제 저는 비핵화 문제를 우선 말씀드리는데 그것을 갖고 잘 정리를 하고 그러면 과연 북한의 입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것을 갖고 이제 다시 미국이랑 다시 얘기를 해서 미북 정상회담이 5월 말, 6월 초 정도 되는데 앞으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최대한 그것에 대해서 사전정지작업이 있어야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성공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지 그냥 여기에서여기까지 한 것이 한국이 다니까 나머지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알아서 해라. 그런 식의 태도를 우리가 가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회담에서 또 하나의 결실이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한다는 부분인데. 정전협정을 또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로 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기자]
굉장히 더 큰 얘기죠. 이건 훨씬 더 큰 얘기입니다. 비핵화라는 부분하고 지금 우리 남과 북은 정전체제죠. 전투를 중지한 상태. 전투가 아니라 전쟁 자체를 종식시키는 그런 식으로 이동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남과 북 또 미국과 중국 이 모든 나라가 한반도에서는 최소한 평화적으로 우호적으로 지낸다라고 하는 것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그런 식의 1단계, 2단계, 3단계의 어떤 프로세스를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인데 지금 그거를 연내에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2단계 문제 그다음 더 나아가서 평화협정으로 정전협정을 전환까지 하는 이런 문제까지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과감하고 대담한 계획이라고 보고 과연 그대로 될지는 사실 우려섞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비핵화가 빨리 되느냐 늦게 되느냐. 또 늦게 되면서 중간에 어려운 점이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올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남과 북의 최고지도자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올해 안에 이런 것을 추진하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서로 의견을 공감을 갖는 것은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미국의 정상이나 또 중국의 정상이 동참을 할 수 있게 견인할 수 있도록 1단계의 필요한 조치는 나온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 일단은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인터뷰]
저도 이 종전선언을 굉장히 유심 있게 봤는데요. 특히 어제 발표된 선언문에 올해라는 얘기가 나와서.
[앵커]
사실 북한, 중국 다 듣고 있는 사이에 연내라는 것, 올해라는 걸 밝혔다는 것은 의지를 분명히 하나의 파트너로서 북한이 보여줬다, 그러니까 반응하라, 이런 의미 아닐까요?
[인터뷰]
그렇기는 하지만 동시에 왕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한국과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시기를 특정했다는 것은 결국 이게 북한 비핵화 문제랑 같이 가야 되는데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방안과 시기가 특정 안 됐는데이 종전선언, 평화협정에 대해서 올해라고 나와버리면 이것이 이행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방솝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제가 걱정을 했는데그다음에 어제 청와대에서 해명을 하기는정전선언은 올해 안에, 올해 안에. 종전선언이죠.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하고 그래서 평화협정을 맺어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올해 안에 만들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안심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종전선언 하고 올해 만약 평화협정까지 간다면 올해 안으로 북한의 비핵화가 어느 정도 웬만한 수준 이상이 돼야 하는데 그건 아무도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선언은 사실 어저께도 한다라고 논의가 됐었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어떤 협정이나 그런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남과 북이 그냥 더 이상 전쟁상태가 아니다 선포를 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남북미, 사실은 중국까지 포함해서 4자. 그래서 이번에 선언문에도 이전에 2007년에 10.4 선언문에도 이게 있었습니다마는 그때는 국가를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국가를 특정한 것이 결국 남, 북, 미, 중까지 포함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특정을 해서 그 기반을 만들겠다고 얘기한 것이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평화체제와 비핵화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우리들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한데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거든요. 한국의 전쟁이 끝난다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이제 미국의 반응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최근 몇 달 상황에서는 면밀하게 굉장히 민감하게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이라고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그런 미국이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약간 독특한 미국이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미국, 전통적인 차원의 에스타블리시먼트의 미국도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앵커]
매파와 비둘기파 다르고요.
[기자]
그렇죠. 매파와 온건파 학자에 따라서 미국도 여러 개의 미국이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으로 대표되고 있는 한 묶음의 미국은굉장히 독특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미국의 반응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오히려 정확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매우 좋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이고 지난 두 달, 석 달 사이에 진행된 모든 사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적극적이고 협력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긍정적인 표현도 예측 가능한 것이었고 일관성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매우 민감하게 조심하게 볼 것은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아닌 전통적인 미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가야 되고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만 두고 본다면 매우 긍정적이고 매우 협력적이고 기대를 많이 할 수 있고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이 상당히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환경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치는 전통적인 미국 또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에 분명히밑에 깔려 있고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아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순간 변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우리가 조금씩 여지를 놓고 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변수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한 가지 변수, 중국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중국의 반응, 어쨌든 이 국제관계에서 협상 사이에서 얻고 싶은 게 있을 텐데요. 중국은 어떻게 반응이 나올까요?
[인터뷰]
중국은 이미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단히 환영을 하죠. 중국이 계속 얘기하는 것은 남북 간의 화해 협력. 무엇보다도 작년을 생각해 보면 군사적 긴장이 굉장히 고조돼서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이 얘기가 됐지 않습니까. 중국은 이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보였고요.
대화와 화해와 협력, 그들의 표현. 늘 쓰는 것은 당상자의 자중을 촉구한다라는 얘기였으니까 어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중국은 당연히 환영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중국의 입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중국이 그전에는 이른바 차이나 패싱이라는 얘기로 좀 소외됐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전격적으로 시진핑 주석을 만남으로써 중국이 핵심에 있고 어떤 일종의 행위자로서 한반도의 문제에 같이 되게 됐고 그래서 이번에 선언에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미중. 또는 남북미중, 4자에 들어간 거죠.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지 않았다면 남북미로 나왔을 겁니다.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장점과 단점이 다 있죠. 행위자가 늘어나면 그만큼 합의의 어려워짐이 있다도 있고요. 대신에 만약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중국까지 합쳐서 그 합의를 이행해나가는 힘은 더 탄력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그런 방안도 대거 포함됐는데요. 일단 지상과 해상, 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하지 않는다라는 표현도 들어가 있고요. 또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간다라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의미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기자]
대단히 큰 얘기들입니다. 중요한 얘기고 사실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는 데 합의하였다고 하는 표현은 일단 남북 사이에는 종전선언이 된 것이나 다름없을 정도의 비중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종전선언은 당사자가 남북미중, 이런 나라들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종전선언을 하려면 전쟁 당사자들이 다 합의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종전선언은 남북미중이 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남과 북이 직접적인 당사자, 진짜로 싸우고 있는 쪽에서 일단 적대적 행위를 중단한다 하는 것은 종전선언의 요소 중에 중대부분이이미 해결이 된 겁니다. 남과 북은 종전선언을 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높은 의미를 줄 수 있고, 이제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화한다는 것도 사실 구체적으로 방법이 많거든요.
지금 비무장지대에 사실은남쪽이든 북쪽이든 양쪽 다 비무장이 아니라 무장한 군인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건 북쪽이나 남쪽이나 공개적으로 시인하지는 않지만 다 알고 있는 사실인 것이죠. 거기에 심지어 소초들까지 다 들어가 있고 비무장, 무장하면 안 되는데 중화기까지 들어가 있어요.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 병사들이 북한 병사들하고 마주쳤다가 가끔씩 총격전 해서 죽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화한다고 하는 말은 비무장지대를 진짜로 비무장하겠다는 것이죠. 거기에 있는 중화기 빼고 소초를 다 없애서 뒤로 뺀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볼 수 있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펼쳐져나갈지 굉장히 기대와 관심을 갖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
저도 이 군축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핵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관계의 여러 가지 파트, 예를 들어 당장 6.15 선언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결국 제재와 다 연계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이 되지만 군축, 군비통제라는 것은 군비 축소죠. 군비 축소, 군비 통제라는 것은 남북 간에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하면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1단계는 신뢰 구축으로 시작이 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신뢰 구축이 잘 되면 핵비핵화에 대해서 굉장히 선순환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당장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요. 당장 실시할 수 있는 거라서 5월에 장성급 회담이 열린다고 했죠. 그리고 특히 이번 선언문이 진일보 했다라고 생각하는 게이게 1992년에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협의 추진한다라고 표현했는데 이번에는 실현해 나간다라는 훨씬 더 강력한 어구가 들어갔죠. 그리고 이미 회담 전에도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아까 왕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GP를 없앤다라든지 말 그대로 정전협정에 따른 비무장지대를 비무장지대화한다라는 그런 것이 여기에 포함됐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북한은 정전협정을 무효로 선언했습니다.
사실 2013년 바로 김영철이 나와서 무효를 선언해버렸죠. 그렇지만 이제 이것을 비무장지대를 한다라는 것은 1차적으로 북한도 정전협정을 인정을 한다라는 그 기반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정전협정이 종전선언 그리고 평화협정으로 갈 수 있는 단계적, 제도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사실 회담 전에는 평양, 서울에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이제 개성에 설치하기로 했는데 그냥 보통 들으면 이게 대체 뭐 하는 곳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어떤 곳인지 설명 부탁드리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기자]
지금 현재 남과 북의 연락채널이 판문점에 있는 전화를 통해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핫라인이 설정됐으니까 약간 달라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쪽 정부가 북쪽 정부에 대해서 뭔가 할 말이 있으면 판문점에 있는 전화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는 그런 연락을 했었고 그 전에 10년 동안은 사실 그것조차 끊어져 있었어요.
심지어 북한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강물에 시신이 떠내려온다. 그러면 그 시신을 우리가 주워서 수습해서 인계를 해야 하는데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스피커로 가져가라.
[앵커]
연락해서 답이 없었고.
[기자]
답고 없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간에 서로가 당국 간에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쪽은 생각이 어떠냐. 이런 행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회담을 한번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할 때 연락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지금처럼 간접적인 전화로 하면 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예 중간에다가 사무실을 차려놓고 연락관을 보내는 거죠. 연락관을 보내놓고 같은 건물과 같은 사무실 안에 남과 북의 대표가 앉아 있는 것이죠.
[앵커]
전화 받고 얘기하고 바로 할 수 있는 거군요.
[기자]
그 자리에서 같이 할 수 있고. 어쩌면 그런 비근한 사례가 개성공단에 남과 북의 당국자들이 같은 건물에서 근무를 오랫동안 한 바가 있습니다. 2층은 남쪽, 3층은 북쪽 해서 10명씩 파견이 돼서 필요한 일 있으면 금방 3층으로 갔다가 2층으로 갔다 하면서 남북 간에 개성공단 운영에 관한 협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남북공동사무소도 역시 그런 것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군사 문제라든가 경제 문제라든가 아니면 정치 문제라든가 사회 문제라든가 이런 쪽의 각 분야의 당국자들을 개성에 앞으로 설치될 공동연락사무소에 파견을 하고 북쪽도 파견하고 해서 서로가 생각을 전달하고 협의하고 조금 더 높은 수준의 회담을 그다음에 주선을 하는. 그러면 서로가 오해할 일이 줄어들겠죠. 지금은 상황이 국면이 변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쪽에서 오해를 해도 오해를 하는 것 같은데도 풀 수 있는 채널이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일단 진전은 진전인데. 다만 오동건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양이나 서울에 각자 아예 대표부나 대사관처럼 그런 게 있었으면 좋았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해 봤지만 거기까지는 아마 좀 부담이 갔던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정상회담, 양국의 외교적, 정치적, 경제적인 성과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지도자의 이미지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준 그런 회담으로도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김정은은 사실상 은둔형 지도자로서의 그런 이미지가 상당히 강했는데 이번에 회담을 통해서 걸어다니는 모습이라든가 웃는 모습 그리고 농담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었거든요. 이미지가 많이 개선이 될 것 같아요.
[인터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사실은 의도했던 바인 것이죠. 이것이 1월 신년사 발표 이후에 해외 언론, 특히 미국 언론에서는 평화 공세다, 매력 공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런 측면에서는 어제 남북 정상회담이 절정을 찍은 것이죠.
이전에 2017년, 바로 작년만 하더라도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의 이미지는 우리한테는 적이자 계속 도발을 하고 인권의 침해와 아주 굉장히 최악의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올해 넘어와서 바로 어저께는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도 이것에 대해서 기대를 갖게 되고 평화를 얘기하게 되고 통일을 얘기하게 되고 그거 자체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핵을 개발하는 독재자의 이미지에서 나름대로 정상적인 국가의 이미지로서, 지도자의 이미지로서 그것을 하는 것은 상당히 성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왕 기자, 짧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런 외신에서는 김정은이 국제무대의 정치지도자로서 드러났다. 트럼프와의 만남에서는 어떨까요?
[기자]
지금 몇 달 동안 보여지는 북한 또 김정은 위원장의 태도 또 북한의 정책을 보면 남북 관계 개선은 물론이고 북미 관계 개선도 하겠다는 의지가 뚜렷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김정은 위원장의 목표는 북미 관계 개선까지 해서 비핵화 문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결을 해버리고 북미 수교라든가 또 그래서 그것과 수반해서 취해질 것으로 기대하는 제재 해제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북한을 경제 발전을 하려는, 하는 쪽으로 나라를 좀 변모시켜보려는 이런 의지가 강하다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어제 느낄 수 있었고요. 그렇다면 북미회담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또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좀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들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왕선택 전문기자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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