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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6·13 지방선거 대진표 속속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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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3-31 22:18
■ 유용화 / 한국외대 초빙교수, 김형준 / 명지대 인문교양학부(정치학) 교수

앵커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여야의 대진표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치권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첫 번째 질문은 두 분 모두에게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지방선거가 두 달 반 정도 남았는데요. 사실 재보선은 여권에게 좀 고전을 면치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판세,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여태까지 재보궐 선거라는 것은 현 정권의 무덤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지방선거하고 같이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보궐 선거가 전국적인 여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선거죠. 그래서 지방선거의 선거 구도와 판도에 따라 상당히 재보궐 선거도 당락을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기존의 지방선거가 중요한 게 대통령 지지율과의 상관관계인데 이 대통령 지지율이 높을 경우에는 여당에게 상당히 유리했고요. 대통령 지지율이 낮을 때는 지방선거에서 집권여당이 패배하는 것이 기존의 YS 때부터의 지방선거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DJ가 집권한 지 4개월만에 했던 지방선거에서는 당시 여당이 압승했지만 나머지 선거에서는 다 패배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물론 아직 70여 일이 남아 있기 때문에 많은 변수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현재로 봤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또 정국도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많이 주도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현재로 봤을 때는 여당에게 유리한 상황이다, 여론조사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중요한 건 야당 변수인데 야당이 그렇게 대안으로써 지금 후보들을 내놓고 있지 못하는 것도 민주당에게 유리한 국면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당 상황도 그렇고 미래당 상황도 그렇고요. 이런 점들을 봤을 때 현재까지는 하여튼 민주당이 상당히 상승세를 갖고 있는 건 분명하다.

그러나 물론 5월 9일이 되면 집권 1년차가 되는데요, 문 정부가. 1년 뒤에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라는 문제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그다음에 남북 정상회담이 과연 여태까지 북한 변수가 결코 여당에게 유리하지 않게 모든 선거에서 작용했는데 이런 것이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안철수 전 대표가 서울시장에 나온다고 하면 상당히 판도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수도권 민심이 어떤 반할 것인지. 그러한 변수들은 아직 상존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하여튼 집권여당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김형준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우리가 전망을 하기 전에 정치권에 대해서 좀 쓴소리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공천이라는 것도 보면 정당이 자기네 후보를 내세우는 거잖아요. 70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정당들이 후보 공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아주 우습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정당정치 더 나아가서 선거정치를 왜곡하고 있는 이 정당들이 과연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자숙해야 되고 성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좀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하지만 후보 공천도 법을 바꿔서 최소한도 선거 3개월 전에는 반드시 후보 공천을 해야 된다고 법제화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후보를 모르고 찍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입니다. 지금 왜 여당이 유리할 수밖에 없냐면 현재 지금 후보에 대한 것도 모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내세우는 것이 짧다 보니까 정책도 모르고 공약도 모르고. 한마디로 지금 정치권은 뭐로 몰고가냐면 그냥 묻지마 투표 하라는 거예요. 이러면 원래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 보통 선거에서는 인물이 한 50% 그리고 정책이 30% 그리고 정당을 보고 20% 정도가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촉박한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게 되면 정당적인 요소가 아주 절대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집권당의 정당지지도는 굉장히 높잖아요. 물론 구보수를 나타내는 정당들이 분열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투표율이 굉장히 낮게 되면 과거에는 지금의 야당들, 조직을 갖고 있는 야당이 유리하다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그게 역전이 돼버리면서 투표율이 낮게 되면 기존의 여당의 프리미엄이 상당히 작용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후보 공천이 이렇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국민들은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라든지 현재 정당 지지도라든지 거기에다가 지금 여러 가지 변수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남북 정상회담 문제도 있고 북미 정상회담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또 보수는 분열돼 있고. 당연히 집권여당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처음에 모두에 여당이 재보궐 선거에서는 굉장히 불리했다라는 것이 과거에 대한 부분들도 있는데요. 문제는 어느 시점에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93년도 YS 정부 때 4월달에 재보궐선거가 있었거든요. 집권하자마자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 지금 당연히 여당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앵커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지금 재보선이 확정된 곳이 7곳입니다. 그중에 가장 열기가 뜨거운 곳이 송파을이라고 꼽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지금 송파을은 최명길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나타난 지역인데요. 이곳은 지금 기존의 송파을에서는 구여당, 그러니까 현재의 한국당이죠. 한국당에서 상당히 그쪽에 영향력이 컸었던, 그래서 17대, 18대, 19대. 19대 때는 다... 그전에도 마찬가지이지만 구여당이죠. 한국당에서 그 지역을 석권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20대 때 기억나시겠습니다마는 김무성 대표의 옥쇄파동, 생겨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변호하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가 문제가 돼서 후보를 내지 못했죠. 그러면서 민주당의 최명길 후보가 당선이 됐던 지역인데. 그래서 이걸 탈환하겠다, 그래서 MBC에서 아나운서를 하던 배현진 아나운서를 내세운 거죠. 배 아나운서는 MBC 노동조합하고 상당히 파업하고 대립적인 입장을 가졌던 인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관전 포인트가 늘어났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최재성 전 의원이 여기에 나오겠다고... 최재성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을 만든 사람, 문재인의 최측근이다 이렇게 알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송파을 선거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 나오는 바람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로 흐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다, 낮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영향력을 상당히 행사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지지율 문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송파을이 마치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상당히 또 서울이고, 그렇다고 해서 아무래도 중산층도 많이 사시는 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초점이 되는 것 같은데요.

바른미래당에서는 박종진 씨라고 전에 앵커를 했었는데 국민의당 출신이 아니죠. 바른정당 출신인데요. 또 안철수 측에서는 임내현 전 의원을 출마시키려고 해요, 바른미래당은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송파을 선거가 뜨겁게 달아오를 것 같습니다.

앵커

최재성 전 의원과 정치신인의 맞대결, 이 정도 관전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장에 대한 관심도 높지 않습니까? 일단 여당 후보로는 박영선, 박원순, 우상호 3파전으로 좁혀진 상태인데요. 여기에 안철수 위원장의 공천이 임박했다, 등판이 임박했다 이런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장 후보 되기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여러 사람이 고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집권당 같은 경우에는 3파전 경선을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현역 박원순 시장은 7년째 현직이라서 현직 프리미엄이 분명히 있는 거라고 보는데요.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이 언제 출마를 선언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전포인트를 안철수 영입위원장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아니에요. 결국은 선거는 구도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1여 다야 구도로 나오면 나오면 그것은 지금 집권당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 막판에 정말 후보 단일화, 특히 야권 후보 단일화가 이뤄질 것이냐.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하도 인물이 없다 보니까 과거 경기도지사 두 번이나 역임하고 국회의원 세 번 했었던 김문수 전 지사를 영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당시에 실질적으로 보면 굉장히 경기도지사로서의 역할을 넘어서서 나름대로 역할, 굉장히 대여투쟁력이 뛰어나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김문수 전 지사가 나올 경우는 결국은 끝까지 간다는 것을 전제로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핵심 포인트는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이 막판에 극적으로 야권 후보 단일화를 이뤄낼 수 있느냐,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건 선거는 1:1 구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있는 박빙의 선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나름대로 정치적인 혼선이 올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바른미래당의 과거 국민의당 소속이라든지 지금 민평당에서는 봐라, 결국 국민의당은 자유한국당과 통합을 하기 위해서 잠시 바른미래당으로 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거짓말을 했다. 그러니까 안철수 정치에 대해서 연일 지금 비판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부분적 연대라는 말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좀 공격을 받고 있는데요.

과연 이것을 결국 다 털어내고 보면 결국 서울시장 선거는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후보를 내게 되면 3파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결국 선거 막판에 어쨌든 간에 야권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최대의 관전포인트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야권 연대를 최대 관전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유승민 공동대표가 이에 대해서 불을 지폈다고 해야 될까요, 시작이 됐는데. 안 위원장의 당선 가능성을 생각하면 야권 단일화를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다가 당내 반발이 거세지자 급하게 진화에 나섰더라고요.

[인터뷰]
그러니까 나중에 나온 얘기는 원희룡 제주지사를, 제주지사하고 일대일 구도를 얘기했기 때문에 원희룡 지사를 생각해서 얘기한 부분이다 이렇게 슬그머니... 워낙 내부 반발이 컸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권연대라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 같고요. 내지는 안철수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할 때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봐야겠습니다마는 바른미래당하고 한국당은 분명히 차별이 있는 거예요. 그 점을 바른미래당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면 저는 실제로 안철수 전 대표가 나온다고 그래도 적은 표밖에 못 얻는다. 왜냐하면 한국당은 탄핵을 반대한 당이고 바른미래당은 탄핵을 찬성한 당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번 선거의 변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촛불 국민혁명 이후에 처음으로 벌어지는 선거거든요. 사회가 급격히 변하고 있고 국민 의식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인데. 그러면 탄핵을 찬성한 당하고 반대당하고 같이 연대를 한다? 그러면 한국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인기가 워낙 없기 때문에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은 아무리 안철수든 누가 나오든 간에 그런 식의 당의 정체성과 역사의 흐름 자체를 부정하면서 예를 들면 서울 시민들의 의식을 낮게 보면 그건 분명히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제로 김문수 전 지사가 나오든 누가 나오든 한국당 같은 경우는 표가 상당히 협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공략해 나가면서 중도층과 합리적 보수층, 특히 서울시민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시민 권리의식도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중산층 사람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들을 고려해서 선거 전략을 짜야 된다.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가 그 말을 한 다음에 급히 거둬들였다고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향후에도 바른미래당이, 그것은 향후에 전국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분명한 스탠스를 취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바른미래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수도권 민심을 얻어야 되는데 얻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선거 때 꼭 등장하는 게 이런 연대론, 단일화 이런 얘기이지 않습니까? 사실 당 차원의 연대는 아니더라도 후보 연대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동안 많이 그렇게 해 왔었죠. 가장 대표적인 게 97년도 김대중, 김종필 DJP 연대는 워낙 많이 알려진 부분이고요. 당시에는 워낙 정체성이 다르고 정책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 후보단일화가 이뤄졌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부터는 우리 정당정치를 보면 마치 후보 단일화는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건 큰 틀속에서 보면 정당 스스로가 독배를 마시는 거예요. 선거에서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물론 결과가 중요하죠. 그런데 과정입니다. 민주주의는 과정이 아름다워야 된다. 그러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그러면서 미래로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만 이런 식으로 해서 후보단일화, 야권연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그것이 정당 정치를 오히려 훼손시키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 흥미로운 것은 대한민국 정당정치 선거에서 나오는... 굉장히 반복되는 게 있어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면 절대로 돼요. 지금 선거를 앞두고 나서 굉장히 궁지에 몰리게 되면 결국 어떤 형태든 간에 어떤 명분을 가지고 결국은 할 텐데. 저는 그래서 4월달에 남북 정상회담 하고요. 그리고 나서 분명히 공동선언문이 나오게 되고 안보 문제가 굉장히 불거지게 되면 결국은 안보 협치라는 것을 명분으로 해서 바른미래당하고 결국 자유한국당하고 협치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연대의 연 자도 꺼낼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박주선 공동대표가 해서도 안 된다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더 두고봐야 되겠지만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양보라든지 연대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서울시장은 자기는 원치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국민들에게 정당들이 나름대로 미래에 대한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결국 승부를 해야 된다. 지금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참여 열기와 더불어서 후보자와 정당은 결국 정책과 공약을 가지고 경쟁을 해야지 단순하게 인물 간의 연대를 통해서 가지고 간다는 것은 그건 바로 새정치와 굉장히 담을 쌓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도 그동안 말하는 안철수의 새 정치라는 것은 힘들더라도 정도를 걷겠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해 왔기 때문에 저는 야권연대가 과거보다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김문수 전 지사를 공천할 것으로 유력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김 전 지사는 서울에 정치적 기반이 없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불리함이 아닐까 싶은데 장단점 어떤 것으로 꼽을 수 있을까요?

[인터뷰]
김문수 전 지사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죠. 예를 들면 그 전에 거론됐던 후보들보다 인지도는 상당히 높을 겁니다. 경기도지사도 했었고 국회의원도 했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대구에 나갔다가 낙마도 했고 그리고 더 알려진 사실은 이번에 태극기부대하고 같이 자기의 정치적인 행보를 같이 했기 때문에 더 잘 알려진 인물인데.

제가 왜 태극기 얘기를 했냐면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전 지사의 유권자 폭이 굉장히 좁게 됐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중도층도 많고 중도보수층도 많고 합리적 보수층도 상당히 많은 지역인데. 지역주의 연고보다도 수도권의 민심이 많이 작용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지지층이 협소한 사람을 후보를 내세울 경우에... 물론 결국 없으니까 그렇게 됐다는 식으로 한국당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문수 전 지사가 강점이 있는 반면에 최근의 행보를 보면... 전에 노동운동도 하셨던 분이에요, 실제로. 진보운동도 했었던 분이지만 자기 자신의 정략적이고 정치적 행보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부분이 180도 바뀌어서 굉장히 협소한 굴레에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경쟁력있는 후보로 갈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앵커

지금까지 서울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봤는데요. 경남지사 선거에는 민주당의 김경수 의원이 출마 가능성이 있고요. 이에 맞설 후보로 한국당의 김태호 전 최고위원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김태호 전 최고위원은 홍준표 대표와 관계가 어떻습니까? 소원하지 않습니까?

[인터뷰]
일단 경남지사를 하고 그 후에 홍준표 지사가 경남지사를 한 건데요. 굉장히 급박하다 보니까 전략공천 차출설이 나왔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남지사를 두 번이나 했고 그리고 자기가 지사직을 내려놓으면서 더 큰 뜻을 가지고 지사직을 그만둔다고 했는데 다시 돌아서 경남도지사로 갈까.

오세훈 전 시장도 거의 비슷해요. 오세훈 전 시장도 굉장히 많은 러브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무상급식 문제 때문에 결국 시장직을 내놓았는데 다시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왜 이 경남지사 선거가 홍준표 대표 체제한테는 중요성을 갖고 있냐면 본인의 재신임과 관련된 거라고 누차 강조를 했었어요. 그리고 반드시 이길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경남과 부산이 과거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부산에서 지난 대선 때 홍준표 후보가 실은 문재인 후보한테 졌습니다. 한 7%포인트 졌는데요. 경남 지역도 보면 당시 홍준표 후보가 이겼지만 1% 미만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박빙이란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섣불리 나가서 후보로 나가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계속해서 김태호 전 지사에게 SOS를 취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번에 저는 최대 승부처는 수도권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정말 새로운 정치를 포함해서 한국 지형을 뒤바꾸려고 한다면 PK지역에서 승리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한 관건이 될 겁니다.

경남은 단 한 번도 더불어민주당이 이겨본 적이 없는 지역이에요. 물론 과거에 김두관 지사가 그때는 무소속으로 나왔기 때문에 현재 더불어민주당 당 간판을 가지고 이긴 적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진짜 PK 지역에서 교두보를 확보한다고 하면 한국에서 얘기했었던 그 지긋지긋한 지역주의 패권정당 체제를 종식시킨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할 겁니다. 그럴 경우에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김경수 의원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노무현 전 대통령 마지막 비서관이고 또 현재 현역 김해에서 의원이고 하다 보니까 차출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반해서 결국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인물난에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두 후보는 특히 김태호 전 지사하고 김경수 의원은 한 번 국회의원 선거 때도 격돌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김태호 전 지사가 승리를 했었는데요. 지난 번 국회의원 선거 때는 김태호 전 지사가 출마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다시 리턴매치로 이뤄지지 않았는데 그만큼 서로를 잘 알고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지금 경남 지역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오히려 관심이 훨씬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봅니다.

앵커

유 교수님, 이제 충남지사 후보로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인제 최고위원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불사조 또 피닉제 이런 별명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서울시장 후보도 그렇고요. 경남지사 후보도 결국은 원래는 홍준표 대표의 최측근이죠. 윤한홍 의원이었는데 안 한다고, 그래서 경남 지역의 의원들이 한국당 의원들이 안 한다고 하니까 김태호 전 지사가 독일로 유학 가기로 했는데 그걸 접고 출마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충남지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충청도 같은 경우에 안희정 전 지사의 미투 사건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야당이 유리한 국면으로 갈 수 있는데 후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인제 전 의원까지. 이인제 전 의원은 하여튼 정치 경력에 부침이 많지 않습니까? 당도 여러 번 옮겼고 대선도 여러 번 나왔었고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 방향도 여러 번 또 바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충청도가, 지나간 얘기입니다마는. 안희정 전 지사, 물론 구속돼서 상당히 국민들을 배신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안희정 전 지사를 뽑았던 이유는 충청도를 발전시킬 만한 새로운 인물, 새로운 어떤 비전과 이런 부분을 제시했던 인물로 뽑았던 것인데. 과연 이인제 전 지사가 정치경험도 많고 파란만장한 경험을 갖고 있지만 그런 충청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안희정 전 지사 사건 때문에 야당이 유리한 국면으로 간다, 그런 것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여러 가지 여론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술값 외상 논란에 휩싸였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인터뷰]
정확하게 액수나 이런 건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인터뷰]
2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인터뷰]
20만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정치가 너무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도덕성이 무너지다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깨끗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여러 형태에서,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 진보를 표방했었던 많은 국회의원들이 강조했었던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인권도 있고 평등도 있고 정의도 있고 도덕, 깨끗함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굉장히 대변인을 포함해서 여러 요소에서 도덕성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는데, 그렇다면 외상이라고 그것도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적절치 않은 처사였고 시당위원장으로서 제 책임이라고 얘기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 특히 마이클 샌델 이라고 하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쓴 하버드대 교수의 아주 명조가 하나 있는데요. 왜 도덕인가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왜 도덕인가라는 책을 보면 도덕이 무너지면 정의가 무너지고 정의가 무너지면 원칙을 바로세울 수 없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이지만 정치인들, 공직자는 도덕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공인 인식이 있어야 된다. 저런 것들은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것은 도덕성과 관련된, 도덕의 가치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본인 스스로가 자기 처신에 대해서 사과를 했지만 이건 꼭 박범계 의원뿐만 아니라 많은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에 꼭 나는 상관없을까라고 한 번 정도는 자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인터뷰]
그건 민주당에게 경종을 울리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갑질 외상 논란이거든요. 음식점 주인이 이걸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20만 원 갖고 외상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박범계 의원이 기차 때문에 먼저 떠났다고 하더라도 시당 사무처장이 카드 한도 때문에 그랬다고 했는데 상당히 집권여당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박범계 의원도 기득권 문제도 얘기했지만 이런 갑질 외상 논란이라는 것은 굉장히 선거 시기에 맞춰서 상당히 집권여당에게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지방선거 때도 도덕성이 큰 잣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이 됐는데 다음 주 중에 재청구 여부가 결정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그 얘기는 결국 법원에서 물론 기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안희정 전 지사가 자진 출두했다라는 문제, 그렇기 때문에 도피 우려가 없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증거인멸 문제 아니겠습니까? 증거인멸 문제는 과연 현재 피해자인 김지은 씨라든가 또 다른 2차, 3차 새로운 피해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가서 윽박지른다든가 아니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어 떤 시도를 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건 바로 구속이 될 수가 있겠죠. 만약에 그런 부분들을 경찰이나 검찰이 조사해서 찾아내느냐, 아니면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하면 또 상당히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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