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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 소종섭, 한국이슈연구원장
[앵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처음으로 청와대에 모여서 점심을 함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여야 대표에 안보 문제에 관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소종섭 한국이슈연구원장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 오늘 6개월 만이죠. 여야 5당 대표와 오찬회동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완전체 영수회담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오늘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인터뷰]
지난해 7월, 9월 하고서 이번에 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홍준표 대표고 참석을 안 했고 오늘 참석을 했는데 처음부터 인기가 있었습니다. 주변에 이정미 대표라든지 또 추미애 대표라든지. 홍 대표가 참석하니까 굉장히 환영한다 이렇게 하면서 분위기를 띄웠고 그리고 주제가 아무래도 안보 문제가 핵심이 되다 보니까 진지하게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지만 중간에 약간 언쟁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홍준표 대표가 북한의 의도에 말려들어가는 거 아니냐, 시간 벌기 그런 의도에 너무 우리가 말려들어가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좋은 의견이 있으면 달라 이렇게 얘기도 하면서 또 홍 대표가 맞받고 약간의 그런 긴장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진지한 상황에서 대표회담이 진행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오찬 장소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았습니다. 원래 상춘재에서 열리지 않을까 이런 추측도 있었는데 청와대 본관에서 식사를 말단 말이죠. 조금 더 공식적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청와대 관계자가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본관에서는 아무래도 외교안보라든지 공식적인 회의라든지 서로 간의 업무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가능한 한 본관 쪽을 사용한다. 그렇지만 좀 더 분위기 있는 소위 말해서 고즈넉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런 서로 간에 약간의 담소라든가 이런 부분들, 편한 분위기가 이어질 때는 상춘재를 활용하고요. 또 외국의 공식,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방카 백악관 선임고문처럼 뭔가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을 때는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남북 간의 그런 회담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일정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야당은 입장이 다른 점도 있었겠지만 같이 어떻게 하면 향후에 남북관계를 제대로 끌고 갈 것이고 특히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의 협력도 구하고 설명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그런 의미에서 아마 본관에서 그래서 차담을 먼저 하면서 분위기를 만들고요. 그리고 인왕실에서 식사를 하면서 전반적인 얘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앵커]
오늘 아무래도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남북 문제, 외교안보 문제가 주도적으로 논의가 됐던 것 같은데요. 주목할 만한 건 대북 수석특사였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여야 각 당 대표들에게 따로 브리핑을 했다고 하죠? 어떤 내용들이 나왔을까요?
[인터뷰]
아마 이미 발표된 내용 외에 특별하게 비밀스런 내용이 그 자리에서 얘기됐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 대통령 입장으로서도 일단 여야 대표들이 다 모인 자리이기 때문에. 또 지금 상황 자체가 굉장히 국가적으로도 중차대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북한에 특사단이 갔다 왔고 그러한 결과들을 당 대표들과 공유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마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상황 자체를 조금 더 자세하게 브리핑을 하도록 한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 문 대통령으로서는 향후에 북미관계 또 남북관계라든지 여야 관계에서의 협조를 구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봤기 때문에 일정하게 정성을, 공을 많이 들인 그러한 자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4월 판문점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의 장소. 우리 측 평화의 집으로 결정된 뒷이야기도 나왔다고 하죠?
[인터뷰]
아무래도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서 모든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렸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실은 북측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정의용 실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우리는 서울도 좋다, 평양도 좋다. 그리고 판문점 이런 제안들을 우리는 충분히 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을 피력했고요. 북한이 고른 것이 판문점을 골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남측으로 내려왔을 때 사실은 서울에서 만일의 경우 그동안 해외에 나간 적이 없는 지도자로서 그런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오기는 쉽지 않았을 거고요. 또다시 평양에서 열렸을 때는 모든 회담이 다 평양에서 열리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준비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따졌을 때는 판문점이 좋았을 거다.
대신에 판문점, 우리 남측으로 일단 내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과거에 김정일 위원장이라든가 부친이나 그런 쪽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남측에 내려왔을 때 사실 암살이라든가 또는 경호라든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넘어온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이번에 그런 합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뭔가 적극적인 의사를 보여줬다. 김정은 위원장이 만남의 과정도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파격적인 행보를 했고 의견도 굉장히 미국과 만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까지 굉장히 크게 열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보여준 것들이 김정은 위원장이 어느 정도로 이번 사안을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우리도 이런 과정을 흔쾌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일단은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앵커]
일단 특사단의 남북합의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해 주고 계신데 여야 모두 적잖이 놀란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애초에 예상됐던 그런 수준을 뛰어넘는 부분이죠. 사실 남북 간에 정상과 관련된 어떤 합의가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은 예상이 이미 됐었는데 지금 본다면 남북 간 정상 간에 핫라인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합의를 보면서 상당히 눈에 띈 게 그 부분인데. 앞으로 정상 간에 핫라인을 통해서 수시로 여러 가지 것들을 논의할 수 있는 틀 자체가 만들어졌다. 이 부분은 한 번 만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향후에 남북정상회담이 정례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비핵화를 언급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건 비핵화 대화를 미국과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고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김영철이 내려왔을 때 이럴 때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 얘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양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갔단 말입니다. 그러한 전반적인 것들은 사실은 어느 정도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야 모두 일정하게 약간 의구심이 있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소종섭 원장께서 남북한 합의안 가운데 가장 관심이 가는 게 또 눈길을 끌었던 게 남북 정상 간에 핫라인이 개설되는 문제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핫라인은 통상적으로 양측 정상들 집무실 인근에 설치되겠죠?
[인터뷰]
그렇죠. 만일의 경우 어떤 위급한 상황이라든가 또는 남북 간에 우발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정상 간에 협의를 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핫라인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도구다. 특히 바로 보고 절차를 거쳐야 되고 서로 간에 국지전이 결국 큰 전면전으로도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상들이 직접 그 상황에 대해서 서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틀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큰 소통의 틀은 만들어진 거다. 그런 측면에서 핫라인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과 더불어서 역시 비핵화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 아니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특히 한미군사훈련에 대해서도 예년에 하던 수준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은 사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진일보됐다. 그런 측면에서 물론 그동안에 북한이 보여줬던 여러 가지 거친 협상이라든가 벼랑 끝 전술이라든가 앞으로도 위험 요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들이 많이 나왔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회담을 꼭 성사시켜서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국민들이 기대감도 커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핫라인 설치와 관련해서 조건이 좀 잘 조성이 된다면 한미정상 간의 통화처럼 남북정상 간의 통화도 자주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결국 남북정상 간에 수시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현안을 주고받는 상황이 됐을 때 결국 우리와 미국 간의 관계에서 자칫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남북 간의 소통, 정상회담도 마찬가지지만 진행되는 일련의 모든 부분에서 미국과의 소통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그리고 미국이 불필요한 오해를 하지 않도록 충분한 외교라인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런 정상 간의 핫라인을 통해서든여 아니면 이번에 특사단 갔다온 부분이든 어쨌든 앞으로 전개될 남북관계의 변화 부분에서 미국과 공조 체제를 확고하게 잘 가져가는 부분, 이 부분이 사실은 남북 간의 관계를 원활하게 풀어나가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 민족끼리 하자라고 계속 강조할 수 있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그런 소통을 확실하게 가져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남북 통일이라든지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각별히 저는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북특사단의 전언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보니까 솔직하고 대담하더라 이런 평가도 나오고요.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기대 이상의 통큰 양보를 한 것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아무래도 대북 제재의 압박이 어느 정도 통한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죠, 지금?
[인터뷰]
그 두 가지 주장이 다 있죠. 압박이 통했던 부분도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이런 대화에 나서고 적극적으로 앞으로 회담이라든가 또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서 비핵화까지도 언급하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결국은 북한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북한의 경제 상황을 개선해야 되고 지도자로서 북한의 주민들에게 뭔가 잘살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줘야 하는데지금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제재가 통했다. 물론 미국에서 폭스뉴스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제재가 북한에 대해서 타격을 입히고 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징표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더불어서 결국은 우리 측의 진심어린 대화를 위한 허심탄회한 정책이라든가 향후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조언한 부분들. 문 대통령이 김여정 부부장이 왔을 때 적극적으로 그리고 김영철 부위원장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우리의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정부의 진심과 향후의 여러 가지 로드맵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고요. 또 북한에 대해서 온 예술단이라든가 응원단 전반적으로 환영하고 평화를 만들어보자는 우리 측의 진심을 높이 평가하는 측면도 있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라든가 이런 곳들을 보면 문 대통령의 진지한 노력들이 북한에서 평가받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제재를 통한 성과들 그리고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남북 간의 평화를 만들려고 했던 우리 정부의 노력들이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회담장에서 부인 리설주라든가 나와서 함께한다든가 사실 파격적인 장면들이 나왔다는 것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조금만 더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선대의 유훈이라는 말을 했죠. 이것도 상당히 관심이 가는 대목이에요.
[인터뷰]
선대의 유훈이기 때문에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이런 맥락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보면 몇 가지 해석의 여지들이 앞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어떤 군사적인 위협이 해소된다면,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아직 분명하게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에 조금 더 남북 대화나 북미 간의 대화를 통해서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 이 선대의 유훈이라는 부분도 결국 북한은 두 축이죠.
하나는 군사 강국, 두 번째는 경제 강국 부분인데 군사 강국 부분에서의 핵개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당한 미국과 협상할 수 있는 틀을 확보를 하고 그를 통한 경제적인 대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제 강국 노선으로 간다 이것이 이른바 선대 유훈의 두 축인데 지금까지 본다면 핵개발 부분에서 군사 강국 부분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걸 지렛대로 해서 이른바 경제적인 어려움을 타개해가기 위한 움직임이 지금 현재 펼쳐지고 있는 것이 그런 움직임이 아닌가 보여지기 때문에 북한이 과연 비핵화 부분에서 얼마나 구체적인 의지를 갖고 있느냐라는 부분은 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비핵화 의지 내용과 관련해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준다면 핵이 필요 없다. 이 내용입니다. 어떤 조건을 말하는 걸까요?
[인터뷰]
역시 북한에서 생각하는 건 두 가지. 군사적인 측면에서 안전의 문제가 있고 또 경제적으로 뭔가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들. 두 가지를 아무래도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의 지도부가 의도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군사적인 안전의 측면에서는 그동안 한미훈련이 북한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전략물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북한에 대한 공격적인 성향을 드러내고 있다고 북에서는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도 평화와 안전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훈련들 쪽으로 뭔가 변화를 요구할 거고요. 역시 또 그동안 휴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전환되는 문제는 그동안 꾸준하게 제기가 돼 왔습니다. 북한으로서도 북한를 얻는 부분은 자신들 체제에서는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그러나 그 속에서 북한이생각하는 여러 가지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도 신중하게 북한의 의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더불어서 경제적인 지원까지. 그럼으로써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공격적인 태도보다는 좀 더 상대로서 인정하고 국가의 주체로서 북한을 인정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할 텐데요. 미국과 아주 치열한 줄다리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과거에 북한이 미국과 우리 정부이 주장해 온 내용들을 본다면 한미군사훈련의 재조정 문제 그리고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문제. 그다음에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하는 문제까지 언급을 했었는데요. 아마 북미 간의 협상이 또 대화가 본격화된다면 이런 문제들이 이제 의제가 될 가능성이 있죠?
[인터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2000년에 한 번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의제로 올랐었죠. 그 당시에 북한의 조명록 인민군 차수가 워싱턴을 방문해서 클린턴 대통령을 만났고 미국의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일을 만났고 그러면서 북미 간에 커뮤니케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 당시 휴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바꾼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18년 전에 어느 정도 북한과 미국 사이에 일정한 공감대를 이룬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예를 들면 한미연합훈련 문제라든지 휴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 문제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나올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라든지 북한이 이야기하는 비핵화라는 부분들이 그동안 북한의 언명 속에서 본다면 미국 당신들도 핵을 많이 갖고 있지 않느냐. 당신들도 비핵화하면 우리도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동안 얘기한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비핵화라는 것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이냐. 그리고 체제 안전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화들이 향후 진행이 되면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포괄적인 선에서의 어느 정도 우리가 추측하고 있지만막상 대화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예기치못한 여러 가지 난관들이 돌출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어제 김정은 위원장의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환영하는 분위기로만 볼 게 아니고 조금 더 차분하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한발 한발 이렇게 나아가는 그리고 미국과의 소통 속에서 이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그리고 우리가 북한과 미국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그걸 그냥 방관자로서 남을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양쪽을 견인해내는 그러한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남아 있는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김정은의 대화 의지에 대해서 가능성은 있다 이런 입장을 보이기는 했지만 상당히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인터뷰]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을 쉽게 믿을 수 없는 그동안에 역사적인 전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 클린턴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전임 행정부들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던 목소리고요.
그러나 이 남북 간의 합의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능성 있는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거짓된 희망일지는 모르지만 어느 방향으로든 최선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왔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내놓았던 발언과는 상당히 달라진 그리고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동안에 사실은 미국 국방부라든가 각계 매파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변에 포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발언이 나오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상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강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로 봤을 때는 절대 이 말을 하고서 믿고 그러지는 않고요. 아마 계속해서 북한에 대해서 제재와 압박을 하면서 강하게 다그치는 전략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북한에서 일단 그런 진전된 입장이 나왔다는 것 그리고 미국도 충분히 호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그러한 의미로 본다면 회담에서 치열하게 밀고 당기는 그런 북미 간에 접촉이 이어지겠지만 우리가 초반에 분위기를 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잡아놓고 또 미국과도 충분히 소통하면서 그런 과정을 만들어간다면 일정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과정에서 정말로 북한의 의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미국과도 서로 정보라든가 또는 전략적인 분석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나가야만 이것이 궁극적인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신중하게, 그렇지만 결코 포기하지 말고 단호하게 이런 길을 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앵커]
주제를 한번 바꿔보죠. 정치권 이야기인데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이 여야 정치권에 그야말로 메가톤급 충격파를 몰고 왔는데요. 한때 노 전 대통령의 적자로도 불렸던 안희정 전 지사. 노무현 대통령을 두 번이나 죽인 꼴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요. 향후 정치적으로 재기하기가 힘든 상황이죠?
[인터뷰]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정치적인 운명은 끝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안희정 전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인 동지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늘 얘기했듯이 민주당의 적자다, 내가. 이렇게 강조를 해 왔고 또 누구보다도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 이런 부분을 강조해왔던 그리고 차세대 아주 유력한 정치인 아니었습니까? 지난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2위를 했을 정도로.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주는 충격이 상당히 국민들한테 큰 것이고 그만큼 좋은 이미지였기 때문에 충격이 더 큰 것이거든요.
그리고 사안의 성격 자체가 이것이 단순한 성희롱이나 성추행의 범주를 넘어서는 그러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부분은 더 이상 재기는 힘들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 뉴스에서도 전해드렸는데 안 전 지사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검찰 수사와 재판에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직까지 기자회견은 예정된 게 없는 거죠?
[인터뷰]
기자회견 아직까지 소식은 없고요. 기자회견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어떤 성범죄의 가해자로서 혐의를 받고 있고요. 피해 당사자가 이미 관련된 내용들을 다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상대가 이미 검찰에 고소를 한 상황이고요. 이미 법적인 절차는 진행되고 있고 경찰과 검찰이 다 나서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이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어쨌든 가해자든 어떤 범행에 관련됐다 하더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번 사안에 대해서 최소한 분명하게 아마 그런 반성과 참회는 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피해자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큰 정신적... 국민들께도 충격을 주지 않았습니까? 이번 사안을 계기로 해서 정말 정치권이 자성하고 안 지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안 전 지사도 그동안 본인은 좋은 정치 개혁의 기수가 되겠다고 얘기했지만 정말 우리 사회의 미투 운동이 보여주고 있는 인간의 가치에 대한 부분들 또 여성의 성적인 가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 사회가 돌아볼 수 있는 계기. 정치권이 반성하고 뭔가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든 사건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충남도지사 선거 판세가 아주 큰 소용돌이에 휘말린 것 같죠. 안희정 전 지사의 효과로 초반 기세를 잡아가던 민주당 예비 후보군들 충격파가 지금 엄청나다고 하죠?
[인터뷰]
상당합니다. 저도 제 고향이 충남이어서 관심을 갖고 지켜봤는데요. 일단 충청도민들의 충격이 있고요. 일단 안희정 전 지사가 이른바 충청대망론의 유력한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특히 민주당 이번에 충남도지사 후보들은 사실상 안희정 후광 효과라고 할까요. 안희정 지사의 도정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는 그러한 상황이고 특히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같은 경우는 안희정 전 지사의 친구이자 지난 충남도지사 선거에서 선대본부장, 선대위원장, 대변인 그야말로 핵심, 측근에서 활동했던 그러한 인물이기 때문에 안희정의 친구라는 걸 전면에 내세우고 선거운동을 했는데 이런 일을 당하면서 선거운동 자체를 지금 중단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민주당 후보군들 사이에서 상당한 판도 변화가 예상되고 동시에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뭔가 이러한 틈새를 뚫고 들어갈 여지가 생겼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지방선거 국면에서 특히 충청권을 중심으로 한 부분에 안희정 전 지사 사건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이런 와중에 또 다른 의혹이 터져나왔습니다.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오늘 원래 서울시장 출마 선언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었는데 취소가 됐죠?
[인터뷰]
출마선언을 하기로 했던 장소에 모든 회견 장치를 설치했었는데 그 장치를 가지고 다시 철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다시 하겠다는 그런 일정도 잡지 못했는데요. 아마 그만큼 큰 충격파가 있고 사실상 서울시장 도전은 어려워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7년 전의 상황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는 내용들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사실상 성과 관련된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황이 적나라하게 적시되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봉주 전 의원이 사실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사실은 대통령 다음으로 소통령이라고 하는 중요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정치적 행정적 역할을 맡아야 되는데 과연 이런 치명적인 도덕적 타격을 입었을 경우 물론 이 부분도 확인돼야 하겠지만 피해자가 내놓고 있는 내용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당시의 상황이 적시가 돼 있기 때문에 회복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역시 정치를 하더라도 정말 책임을 가지고 도덕성을 갖추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저는 사실상 서울시장 도전은 무산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사건에 대한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 측의 입장은 부인하고 있는 거죠?
[인터뷰]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정리된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시인하는 것도 아니고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아마 조만간 입장을 낼 계획이라고 하니까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 보도 나온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정봉주 전 의원이 이러한 상황을 부인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왜 그러냐면 많은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상황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정봉주 전 의원이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하기에는 이 상황 자체가 너무나 일관성이나 구체성 측면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제 생각에도 정봉주 전 의원의 서울시장 도전 자체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지방선거가 3개월 정도 남았는데 돌발변수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큰 돌발변수가 될 겁니다. 그동안에 선거는 투표율이라든가 지역의 정치세력이라든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에 힘입은 여당의 압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또 남북 문제라든가 있었지만 도덕성의 문제 특히 미투 운동을 통해서 보여줬던 후보자들의 성의식 그리고 여성을 대하는, 다시 말해서 이런 성젠더 의식에 대해서도 아마 검증이 이루어질 텐데요.
이런 데 있어서 우리 정치권이 사실은 겸허하게 진실을 보여주는 태도를 갖지 못했던 측면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국회에서 미투 고백 운동 벌어지고 여러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당의 공천을 하는 과정에서 여기 공천 심사를 할 때도 분명하게 이 부분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선거운동의 흐름들이 사실은 큰 좌초되는 후보들도 나올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파장이 얼마나 어디까지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소종섭 한국이슈연구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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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처음으로 청와대에 모여서 점심을 함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여야 대표에 안보 문제에 관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소종섭 한국이슈연구원장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 오늘 6개월 만이죠. 여야 5당 대표와 오찬회동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완전체 영수회담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오늘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인터뷰]
지난해 7월, 9월 하고서 이번에 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홍준표 대표고 참석을 안 했고 오늘 참석을 했는데 처음부터 인기가 있었습니다. 주변에 이정미 대표라든지 또 추미애 대표라든지. 홍 대표가 참석하니까 굉장히 환영한다 이렇게 하면서 분위기를 띄웠고 그리고 주제가 아무래도 안보 문제가 핵심이 되다 보니까 진지하게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지만 중간에 약간 언쟁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홍준표 대표가 북한의 의도에 말려들어가는 거 아니냐, 시간 벌기 그런 의도에 너무 우리가 말려들어가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좋은 의견이 있으면 달라 이렇게 얘기도 하면서 또 홍 대표가 맞받고 약간의 그런 긴장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진지한 상황에서 대표회담이 진행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오찬 장소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았습니다. 원래 상춘재에서 열리지 않을까 이런 추측도 있었는데 청와대 본관에서 식사를 말단 말이죠. 조금 더 공식적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청와대 관계자가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본관에서는 아무래도 외교안보라든지 공식적인 회의라든지 서로 간의 업무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가능한 한 본관 쪽을 사용한다. 그렇지만 좀 더 분위기 있는 소위 말해서 고즈넉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런 서로 간에 약간의 담소라든가 이런 부분들, 편한 분위기가 이어질 때는 상춘재를 활용하고요. 또 외국의 공식,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방카 백악관 선임고문처럼 뭔가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을 때는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남북 간의 그런 회담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일정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야당은 입장이 다른 점도 있었겠지만 같이 어떻게 하면 향후에 남북관계를 제대로 끌고 갈 것이고 특히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의 협력도 구하고 설명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그런 의미에서 아마 본관에서 그래서 차담을 먼저 하면서 분위기를 만들고요. 그리고 인왕실에서 식사를 하면서 전반적인 얘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앵커]
오늘 아무래도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남북 문제, 외교안보 문제가 주도적으로 논의가 됐던 것 같은데요. 주목할 만한 건 대북 수석특사였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여야 각 당 대표들에게 따로 브리핑을 했다고 하죠? 어떤 내용들이 나왔을까요?
[인터뷰]
아마 이미 발표된 내용 외에 특별하게 비밀스런 내용이 그 자리에서 얘기됐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 대통령 입장으로서도 일단 여야 대표들이 다 모인 자리이기 때문에. 또 지금 상황 자체가 굉장히 국가적으로도 중차대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북한에 특사단이 갔다 왔고 그러한 결과들을 당 대표들과 공유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마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상황 자체를 조금 더 자세하게 브리핑을 하도록 한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 문 대통령으로서는 향후에 북미관계 또 남북관계라든지 여야 관계에서의 협조를 구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봤기 때문에 일정하게 정성을, 공을 많이 들인 그러한 자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4월 판문점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의 장소. 우리 측 평화의 집으로 결정된 뒷이야기도 나왔다고 하죠?
[인터뷰]
아무래도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서 모든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렸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실은 북측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정의용 실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우리는 서울도 좋다, 평양도 좋다. 그리고 판문점 이런 제안들을 우리는 충분히 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을 피력했고요. 북한이 고른 것이 판문점을 골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남측으로 내려왔을 때 사실은 서울에서 만일의 경우 그동안 해외에 나간 적이 없는 지도자로서 그런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오기는 쉽지 않았을 거고요. 또다시 평양에서 열렸을 때는 모든 회담이 다 평양에서 열리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준비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따졌을 때는 판문점이 좋았을 거다.
대신에 판문점, 우리 남측으로 일단 내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과거에 김정일 위원장이라든가 부친이나 그런 쪽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남측에 내려왔을 때 사실 암살이라든가 또는 경호라든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넘어온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이번에 그런 합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뭔가 적극적인 의사를 보여줬다. 김정은 위원장이 만남의 과정도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파격적인 행보를 했고 의견도 굉장히 미국과 만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까지 굉장히 크게 열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보여준 것들이 김정은 위원장이 어느 정도로 이번 사안을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우리도 이런 과정을 흔쾌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일단은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앵커]
일단 특사단의 남북합의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해 주고 계신데 여야 모두 적잖이 놀란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애초에 예상됐던 그런 수준을 뛰어넘는 부분이죠. 사실 남북 간에 정상과 관련된 어떤 합의가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은 예상이 이미 됐었는데 지금 본다면 남북 간 정상 간에 핫라인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합의를 보면서 상당히 눈에 띈 게 그 부분인데. 앞으로 정상 간에 핫라인을 통해서 수시로 여러 가지 것들을 논의할 수 있는 틀 자체가 만들어졌다. 이 부분은 한 번 만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향후에 남북정상회담이 정례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비핵화를 언급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건 비핵화 대화를 미국과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고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김영철이 내려왔을 때 이럴 때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 얘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양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갔단 말입니다. 그러한 전반적인 것들은 사실은 어느 정도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야 모두 일정하게 약간 의구심이 있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소종섭 원장께서 남북한 합의안 가운데 가장 관심이 가는 게 또 눈길을 끌었던 게 남북 정상 간에 핫라인이 개설되는 문제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핫라인은 통상적으로 양측 정상들 집무실 인근에 설치되겠죠?
[인터뷰]
그렇죠. 만일의 경우 어떤 위급한 상황이라든가 또는 남북 간에 우발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정상 간에 협의를 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핫라인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도구다. 특히 바로 보고 절차를 거쳐야 되고 서로 간에 국지전이 결국 큰 전면전으로도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상들이 직접 그 상황에 대해서 서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틀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큰 소통의 틀은 만들어진 거다. 그런 측면에서 핫라인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과 더불어서 역시 비핵화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 아니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특히 한미군사훈련에 대해서도 예년에 하던 수준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은 사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진일보됐다. 그런 측면에서 물론 그동안에 북한이 보여줬던 여러 가지 거친 협상이라든가 벼랑 끝 전술이라든가 앞으로도 위험 요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들이 많이 나왔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회담을 꼭 성사시켜서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국민들이 기대감도 커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핫라인 설치와 관련해서 조건이 좀 잘 조성이 된다면 한미정상 간의 통화처럼 남북정상 간의 통화도 자주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결국 남북정상 간에 수시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현안을 주고받는 상황이 됐을 때 결국 우리와 미국 간의 관계에서 자칫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남북 간의 소통, 정상회담도 마찬가지지만 진행되는 일련의 모든 부분에서 미국과의 소통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그리고 미국이 불필요한 오해를 하지 않도록 충분한 외교라인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런 정상 간의 핫라인을 통해서든여 아니면 이번에 특사단 갔다온 부분이든 어쨌든 앞으로 전개될 남북관계의 변화 부분에서 미국과 공조 체제를 확고하게 잘 가져가는 부분, 이 부분이 사실은 남북 간의 관계를 원활하게 풀어나가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 민족끼리 하자라고 계속 강조할 수 있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그런 소통을 확실하게 가져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남북 통일이라든지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각별히 저는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북특사단의 전언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보니까 솔직하고 대담하더라 이런 평가도 나오고요.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기대 이상의 통큰 양보를 한 것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아무래도 대북 제재의 압박이 어느 정도 통한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죠, 지금?
[인터뷰]
그 두 가지 주장이 다 있죠. 압박이 통했던 부분도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이런 대화에 나서고 적극적으로 앞으로 회담이라든가 또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서 비핵화까지도 언급하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결국은 북한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북한의 경제 상황을 개선해야 되고 지도자로서 북한의 주민들에게 뭔가 잘살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줘야 하는데지금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제재가 통했다. 물론 미국에서 폭스뉴스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제재가 북한에 대해서 타격을 입히고 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징표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더불어서 결국은 우리 측의 진심어린 대화를 위한 허심탄회한 정책이라든가 향후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조언한 부분들. 문 대통령이 김여정 부부장이 왔을 때 적극적으로 그리고 김영철 부위원장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우리의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정부의 진심과 향후의 여러 가지 로드맵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고요. 또 북한에 대해서 온 예술단이라든가 응원단 전반적으로 환영하고 평화를 만들어보자는 우리 측의 진심을 높이 평가하는 측면도 있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라든가 이런 곳들을 보면 문 대통령의 진지한 노력들이 북한에서 평가받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제재를 통한 성과들 그리고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남북 간의 평화를 만들려고 했던 우리 정부의 노력들이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회담장에서 부인 리설주라든가 나와서 함께한다든가 사실 파격적인 장면들이 나왔다는 것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조금만 더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선대의 유훈이라는 말을 했죠. 이것도 상당히 관심이 가는 대목이에요.
[인터뷰]
선대의 유훈이기 때문에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이런 맥락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보면 몇 가지 해석의 여지들이 앞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어떤 군사적인 위협이 해소된다면,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아직 분명하게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에 조금 더 남북 대화나 북미 간의 대화를 통해서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 이 선대의 유훈이라는 부분도 결국 북한은 두 축이죠.
하나는 군사 강국, 두 번째는 경제 강국 부분인데 군사 강국 부분에서의 핵개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당한 미국과 협상할 수 있는 틀을 확보를 하고 그를 통한 경제적인 대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제 강국 노선으로 간다 이것이 이른바 선대 유훈의 두 축인데 지금까지 본다면 핵개발 부분에서 군사 강국 부분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걸 지렛대로 해서 이른바 경제적인 어려움을 타개해가기 위한 움직임이 지금 현재 펼쳐지고 있는 것이 그런 움직임이 아닌가 보여지기 때문에 북한이 과연 비핵화 부분에서 얼마나 구체적인 의지를 갖고 있느냐라는 부분은 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비핵화 의지 내용과 관련해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준다면 핵이 필요 없다. 이 내용입니다. 어떤 조건을 말하는 걸까요?
[인터뷰]
역시 북한에서 생각하는 건 두 가지. 군사적인 측면에서 안전의 문제가 있고 또 경제적으로 뭔가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들. 두 가지를 아무래도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의 지도부가 의도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군사적인 안전의 측면에서는 그동안 한미훈련이 북한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전략물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북한에 대한 공격적인 성향을 드러내고 있다고 북에서는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도 평화와 안전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훈련들 쪽으로 뭔가 변화를 요구할 거고요. 역시 또 그동안 휴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전환되는 문제는 그동안 꾸준하게 제기가 돼 왔습니다. 북한으로서도 북한를 얻는 부분은 자신들 체제에서는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그러나 그 속에서 북한이생각하는 여러 가지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도 신중하게 북한의 의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더불어서 경제적인 지원까지. 그럼으로써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공격적인 태도보다는 좀 더 상대로서 인정하고 국가의 주체로서 북한을 인정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할 텐데요. 미국과 아주 치열한 줄다리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과거에 북한이 미국과 우리 정부이 주장해 온 내용들을 본다면 한미군사훈련의 재조정 문제 그리고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문제. 그다음에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하는 문제까지 언급을 했었는데요. 아마 북미 간의 협상이 또 대화가 본격화된다면 이런 문제들이 이제 의제가 될 가능성이 있죠?
[인터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2000년에 한 번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의제로 올랐었죠. 그 당시에 북한의 조명록 인민군 차수가 워싱턴을 방문해서 클린턴 대통령을 만났고 미국의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일을 만났고 그러면서 북미 간에 커뮤니케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 당시 휴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바꾼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18년 전에 어느 정도 북한과 미국 사이에 일정한 공감대를 이룬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예를 들면 한미연합훈련 문제라든지 휴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 문제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나올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라든지 북한이 이야기하는 비핵화라는 부분들이 그동안 북한의 언명 속에서 본다면 미국 당신들도 핵을 많이 갖고 있지 않느냐. 당신들도 비핵화하면 우리도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동안 얘기한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비핵화라는 것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이냐. 그리고 체제 안전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화들이 향후 진행이 되면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포괄적인 선에서의 어느 정도 우리가 추측하고 있지만막상 대화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예기치못한 여러 가지 난관들이 돌출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어제 김정은 위원장의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환영하는 분위기로만 볼 게 아니고 조금 더 차분하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한발 한발 이렇게 나아가는 그리고 미국과의 소통 속에서 이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그리고 우리가 북한과 미국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그걸 그냥 방관자로서 남을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양쪽을 견인해내는 그러한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남아 있는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김정은의 대화 의지에 대해서 가능성은 있다 이런 입장을 보이기는 했지만 상당히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인터뷰]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을 쉽게 믿을 수 없는 그동안에 역사적인 전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 클린턴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전임 행정부들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던 목소리고요.
그러나 이 남북 간의 합의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능성 있는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거짓된 희망일지는 모르지만 어느 방향으로든 최선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왔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내놓았던 발언과는 상당히 달라진 그리고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동안에 사실은 미국 국방부라든가 각계 매파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변에 포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발언이 나오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상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강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로 봤을 때는 절대 이 말을 하고서 믿고 그러지는 않고요. 아마 계속해서 북한에 대해서 제재와 압박을 하면서 강하게 다그치는 전략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북한에서 일단 그런 진전된 입장이 나왔다는 것 그리고 미국도 충분히 호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그러한 의미로 본다면 회담에서 치열하게 밀고 당기는 그런 북미 간에 접촉이 이어지겠지만 우리가 초반에 분위기를 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잡아놓고 또 미국과도 충분히 소통하면서 그런 과정을 만들어간다면 일정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과정에서 정말로 북한의 의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미국과도 서로 정보라든가 또는 전략적인 분석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나가야만 이것이 궁극적인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신중하게, 그렇지만 결코 포기하지 말고 단호하게 이런 길을 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앵커]
주제를 한번 바꿔보죠. 정치권 이야기인데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이 여야 정치권에 그야말로 메가톤급 충격파를 몰고 왔는데요. 한때 노 전 대통령의 적자로도 불렸던 안희정 전 지사. 노무현 대통령을 두 번이나 죽인 꼴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요. 향후 정치적으로 재기하기가 힘든 상황이죠?
[인터뷰]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정치적인 운명은 끝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안희정 전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인 동지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늘 얘기했듯이 민주당의 적자다, 내가. 이렇게 강조를 해 왔고 또 누구보다도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 이런 부분을 강조해왔던 그리고 차세대 아주 유력한 정치인 아니었습니까? 지난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2위를 했을 정도로.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주는 충격이 상당히 국민들한테 큰 것이고 그만큼 좋은 이미지였기 때문에 충격이 더 큰 것이거든요.
그리고 사안의 성격 자체가 이것이 단순한 성희롱이나 성추행의 범주를 넘어서는 그러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부분은 더 이상 재기는 힘들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 뉴스에서도 전해드렸는데 안 전 지사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검찰 수사와 재판에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직까지 기자회견은 예정된 게 없는 거죠?
[인터뷰]
기자회견 아직까지 소식은 없고요. 기자회견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어떤 성범죄의 가해자로서 혐의를 받고 있고요. 피해 당사자가 이미 관련된 내용들을 다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상대가 이미 검찰에 고소를 한 상황이고요. 이미 법적인 절차는 진행되고 있고 경찰과 검찰이 다 나서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이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어쨌든 가해자든 어떤 범행에 관련됐다 하더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번 사안에 대해서 최소한 분명하게 아마 그런 반성과 참회는 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피해자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큰 정신적... 국민들께도 충격을 주지 않았습니까? 이번 사안을 계기로 해서 정말 정치권이 자성하고 안 지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안 전 지사도 그동안 본인은 좋은 정치 개혁의 기수가 되겠다고 얘기했지만 정말 우리 사회의 미투 운동이 보여주고 있는 인간의 가치에 대한 부분들 또 여성의 성적인 가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 사회가 돌아볼 수 있는 계기. 정치권이 반성하고 뭔가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든 사건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충남도지사 선거 판세가 아주 큰 소용돌이에 휘말린 것 같죠. 안희정 전 지사의 효과로 초반 기세를 잡아가던 민주당 예비 후보군들 충격파가 지금 엄청나다고 하죠?
[인터뷰]
상당합니다. 저도 제 고향이 충남이어서 관심을 갖고 지켜봤는데요. 일단 충청도민들의 충격이 있고요. 일단 안희정 전 지사가 이른바 충청대망론의 유력한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특히 민주당 이번에 충남도지사 후보들은 사실상 안희정 후광 효과라고 할까요. 안희정 지사의 도정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는 그러한 상황이고 특히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같은 경우는 안희정 전 지사의 친구이자 지난 충남도지사 선거에서 선대본부장, 선대위원장, 대변인 그야말로 핵심, 측근에서 활동했던 그러한 인물이기 때문에 안희정의 친구라는 걸 전면에 내세우고 선거운동을 했는데 이런 일을 당하면서 선거운동 자체를 지금 중단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민주당 후보군들 사이에서 상당한 판도 변화가 예상되고 동시에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뭔가 이러한 틈새를 뚫고 들어갈 여지가 생겼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지방선거 국면에서 특히 충청권을 중심으로 한 부분에 안희정 전 지사 사건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이런 와중에 또 다른 의혹이 터져나왔습니다.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오늘 원래 서울시장 출마 선언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었는데 취소가 됐죠?
[인터뷰]
출마선언을 하기로 했던 장소에 모든 회견 장치를 설치했었는데 그 장치를 가지고 다시 철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다시 하겠다는 그런 일정도 잡지 못했는데요. 아마 그만큼 큰 충격파가 있고 사실상 서울시장 도전은 어려워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7년 전의 상황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는 내용들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사실상 성과 관련된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황이 적나라하게 적시되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봉주 전 의원이 사실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사실은 대통령 다음으로 소통령이라고 하는 중요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정치적 행정적 역할을 맡아야 되는데 과연 이런 치명적인 도덕적 타격을 입었을 경우 물론 이 부분도 확인돼야 하겠지만 피해자가 내놓고 있는 내용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당시의 상황이 적시가 돼 있기 때문에 회복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역시 정치를 하더라도 정말 책임을 가지고 도덕성을 갖추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저는 사실상 서울시장 도전은 무산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사건에 대한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 측의 입장은 부인하고 있는 거죠?
[인터뷰]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정리된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시인하는 것도 아니고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아마 조만간 입장을 낼 계획이라고 하니까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 보도 나온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정봉주 전 의원이 이러한 상황을 부인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왜 그러냐면 많은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상황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정봉주 전 의원이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하기에는 이 상황 자체가 너무나 일관성이나 구체성 측면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제 생각에도 정봉주 전 의원의 서울시장 도전 자체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지방선거가 3개월 정도 남았는데 돌발변수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큰 돌발변수가 될 겁니다. 그동안에 선거는 투표율이라든가 지역의 정치세력이라든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에 힘입은 여당의 압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또 남북 문제라든가 있었지만 도덕성의 문제 특히 미투 운동을 통해서 보여줬던 후보자들의 성의식 그리고 여성을 대하는, 다시 말해서 이런 성젠더 의식에 대해서도 아마 검증이 이루어질 텐데요.
이런 데 있어서 우리 정치권이 사실은 겸허하게 진실을 보여주는 태도를 갖지 못했던 측면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국회에서 미투 고백 운동 벌어지고 여러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당의 공천을 하는 과정에서 여기 공천 심사를 할 때도 분명하게 이 부분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선거운동의 흐름들이 사실은 큰 좌초되는 후보들도 나올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파장이 얼마나 어디까지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소종섭 한국이슈연구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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