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거래소 폐쇄"...가상화폐 시장 요동

법무부 "거래소 폐쇄"...가상화폐 시장 요동

2018.01.11. 오후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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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철진 / 경제·시사 평론가, 이종훈 / 정치평론가, 이종근 / 데일리안 논설실장

[앵커]
법무부가 사실상 가상화폐 거래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가상화폐 가격은 최고 20% 가까이 급락하는 등 크게 요동쳤습니다.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오는 등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요. 이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가상화폐 광풍, 오늘은 역풍이 몰아쳤습니다. 세 가지 키워드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앵커]
거래소 폐쇄를 추진하겠다, 법무부 장관의 이 발언 하나가 오늘 시장에 후폭풍을 상당히 몰아치게 했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나와 계신데요. 이 발언 하나가 정말 거센 후폭풍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실은 TF팀이 만들어져 있었죠. 워낙 가상화폐 열풍이 크니까 법무부를 주축으로 해서 금융당국, 경찰청까지 다 개입한 정말 대한민국 당국이 다 모여서 그동안에 TF팀이 있었는데 실은 법무부가 주도는 하지만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례적으로 법무부 특히 박상기 장관이 기자회견을 갑자기 오전에 열어서 기자들과 대화를 하는 도중에 저 얘기를 한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펼쳐지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는 투기 그리고 도박에 가깝다. 도박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법무부는 막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도박장이라고 할 수 있는 가상화폐거래소 아니겠습니까?

그 거래소의 폐쇄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이 발언을 쏟아내면서 나오자마자 그때부터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던...

[앵커]
시장이 완전 급락한 거죠?

[인터뷰]
30여 종의 암호화 화폐들, 가상화폐들이 적게는 15%, 많게는 40%까지도 급락, 폭락 양상을 보였고요. 공교롭게도 우리의 법무부 장관 얘기 때 중국에서도 비슷한 규제가 나왔는데 중국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 규제거든요.

중국은 현재 아예 거래 자체를 못 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제 한걸음 더 나아가서 채굴 있지 않습니까? 가상화폐라는 건 또 캐내는 채굴 단계가 있는데 채굴까지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다.

이 양국. 중국과 한국이 함께 이걸 쏟아내면서 거의 급락 양상, 폭락 양상을 보였었습니다.

[앵커]
가상화폐 거래가 요즘에 안 하는 분들은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는데 열풍이 아니라 광풍이다 이런 말까지 있지 않습니까? 실감하십니까?

[인터뷰]
네, 실감하는 게 뭐냐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보통 식당에서 점심을 먹을 때 보통 오피스타운이니까 직장인들이 많이 밥을 먹잖아요. 그런데 대개 남성들이 많기는 하지만 거의 모든 화제가 가상화폐 화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의 이야기들이냐면 오늘은 몇 퍼센트가 빠졌다, 오늘은 몇 퍼센트가 올랐다. 그러니까 거의 그런 이야기들은 전부 다 가상화폐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20대와 30대의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가상화폐에 뛰어든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앵커]
정철진 평론가님은 경제 전문가니까 이 가상화폐로 수익을 올리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인터뷰]
아니요. 한 통계를 보니까 100명 중에, 현재 직장인들. 투자하고 있는 100명 중에 80% 가까이가 수익을 봤다. 그리고 10% 정도가 원금 정도고 손실을 봤다는 사람이 8% 정도라고 하는데요. 제가 한 2주 가까이, 일주일 조금 넘게 저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은 안 하는 상태인데 저는 그 8%에 드는 손실을 보고 빠져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우리 20대 대학생들이 말하는 옛 투자자입니다.

즉 주식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선물옵션투자자니까 가령 본질가치라든가 기업이면 영업이익, 매출액, 부동산이면 입지, 뭘 보고 투자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이나 리플 등은 지분구조가 어떻고 누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게 뭐 때문에 올라야 하는지 뭐 때문에 떨어져야 하는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안 맞더라고요.

[앵커]
비트코인 폐쇄까지 거론이 된 건데 이것을 법무부 장관이 새해에 이것을 언급한 것이 적정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어찌됐건 너무 과열돼 있으니까 일단 열기를 식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제시세하고 비교하더라도 지금 한국 시세가 너무 높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제적으로 거래를 많이 하는 시장, 또는 인덱스 쪽에서는 우리나라 거래 시세를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경향까지 보이고 있고 그런 상황인 데다가 또 부작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거의 24시간 거래가 되다 보니 강시가 늘어났다고 하잖아요. 좀비, 강시가 늘어나서 하루 종일 이걸 하고 밤새도록 이걸 하고 자다가도 확인하고 게다가 청소년들까지, 이게 나이 제한이 없다 보니 마구 뛰어들어서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대거 손해를 보거나 하게 되면 뒷감당도 하기 힘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일단 규제를 하겠다라고 마음먹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강도 높은 조치가 처음에 나온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리고 물론 법무부는 예전부터 조금 강경노선을 강조해 오기는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첫 조치로서는 센 조치가 나오는 바람에 이게 사실은 시장에 오히려 혼선을 더 유발하는 그런 상황이 초래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나이트포커스를 시청하시는 분 중에 가상화폐 진짜 해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뭔데 저렇게 난리냐,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가상화폐가 지금 어떤 개념인지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저는 주로 가상화폐라는 용어보다 암호화화폐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앵커]
용어 정리도 제대로 안 된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암호화화폐라는 거 훨씬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것은 현실에 존재하는 코인이 아니라 디지털 속에 존재하는 사이버머니, 디지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왜 암호화폐라고 하냐면요, 저게 만들어지는 행태가 어떤 발행 기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초 개발자가 만들어놓은 수식, 알고리즘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암호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암호를 풀 때마다 하나씩 두 개씩 생산이 되기 때문에 암호화폐라고 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저걸 사용할 수가 있느냐. 개발이나 채굴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을 가지고 병원이라든가 호텔 결제가 가능하고요. 일본은 식당, 빵집에서는 굉장히 사용, 화폐처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유럽은 훨씬 더 많은 사용을 하고 있어서 비트코인을 위주로 한 이더리움, 리플, 모네로 등이 이게 아예 차세대의 화폐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화폐자를 붙이면서 암호화폐다라고 하는데 더 정식 명칭은 디지털 암호화폐라고 표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앵커]
눈에 보이지 않는 돈인 거죠. 지갑에 있는 지폐로 보이지는 않지만 돈은 돈인 건데.

[인터뷰]
PC 속에 디지털 지갑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딱 보입니다. 그걸 가지고 쓰는 거죠.

[앵커]
오늘 현상을 보고 느낀 건 광풍이 맞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청와대 홈페이지에 이게 거래 폐지가 말이 되느냐, 청원이 빗발쳤다고 그래요.

[인터뷰]
저는 이 정부가 들어서 사실은 굉장히 정말 많은 비판도 있었고 했지만 오늘처럼 청와대가 굉장히 당황한 적은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지금까지 청와대가 어떤 논란이 있을 때 거의 대부분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념적인 부분이 많았어요.

무엇이 옳다, 그르다. 그런데 오늘 이 청원은 왜 들어왔냐면 내 재산이에요. 내 재산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 내가 갖고 있는 뭐랄까요, 내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다.

거기에 지금 흥분해서 전부 다 뛰어들었고 또 이 사람들이 다 20대, 30대고 오늘 청원의 내용들을 보면 다 이거예요.

나도 촛불혁명에 뛰어들었다, 나도 문재인 정부에 지지를 한 우리 모두는 그런 세력인데 왜 우리의 재산권을 침해하느냐. 헌법에도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돼야 된다고 하는데 왜 이것을 도박으로 보느냐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달리면서.

[앵커]
서민이 돈 버는 게 배가 아프냐 이런 얘기도 올라왔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법무부 장관만이 아니에요.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다른 자리에서 이것을 추인했거든요. 이건 충분히 협의를 거쳤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너무 확산되자 청와대가 발을 뺐습니다. 윤영찬 홍보수석이, 국민소통수석이 바로 기자들에게 최종안은 아니다라고 한발 물러서는 모습까지 연출될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거센 반발이 있었다는 걸 청와대도 느낀 거죠.

[인터뷰]
그런데 사실은 청와대가 그런 반응을 보인 것도 너무 성급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앵커]
최종 결정 아니다라고 한 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어찌됐건 법무부 장관도 얘기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금융위원장도 약간 100% 동의하는 것은 아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폐쇄와 관련한 입법도 고려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상황에서 청와대가 그걸 약간 부인하는 듯한 그런을 발언을 내놓는 바람에 정부 내에서도 이게 엇박자가 일어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당장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 얘기 듣고 시장이 뭔가 조치가 취해질 모양이다라고 잔뜩 긴장을 했다가 갑자기 이거 그냥 별일 없이 넘어가나보다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투기 수요가 또 더 사실은 모여들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게 현재 위험하다.

그리고 정부 내에서 안 그래도 부처 간에 의견이 계속 달라서 계속 그 뒷얘기들이 많이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같은 이런 혼선을 보인 것은 잘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쨌든 가상화폐 거래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앞으로. 이 부분을 놓고 찬반이 불거지고 있는데 인터넷에 올라온 여론들을 저희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가상화폐가 도박이면 주식도 도박이냐라면서 가상화폐 거래 찬성하는 의견들도 있는데요. 박상기 장관 말 한마디에 손절했다.

개미들 다 합치면 수천 억 손실인데 어떻게 사죄할 거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법무부는 검찰 개혁 안 하고 왜 가상화폐 거래소 문 닫을 생각하냐, 이런 비꼬는 말도 있고. 이 말이 제일 무서울 것 같습니다. 선거 때 두고 보자, 이런 네티즌도 있었고요.

반대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폐쇄해라. 젊은이들이 일은 안 하고 이것만 바라본다라는 우려도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초단위로 정말 강시 되다시피 하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도박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엇갈린 시각이 있는 것 같은데 도박이냐 투기냐, 이 사이에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됩니까?

[인터뷰]
글쎄요, 이건 판단하기는 힘들지만 이런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 일단 한번 이번에 암호화폐, 가상화폐 투자를 맛본 친구들은 아마도 앞으로 그다음에 우리가 연 3%, 4% 정기적금, 정기예금을 다시는 들기는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그만큼 굉장히 광풍이 몰고 간 건 사실이었고요.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바람은 어떤 식으로든 빨리 정리가 돼서 규제라면 정확한 명백한 규제,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면 끌어들인다는 것을 명확하게 사인을 보내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도 굉장히 늦은 것 같고요. 오늘도 잘 보면 기획재정부하고 법무부는 완전히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어제 빗썸이라고 우리나라의 가장 큰 거래소를 국세청에 들어가서 과세하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과세라는 것은 인정하고 수익을 거두어들인다는 건데 하루 지나가지고 법무부가 투기판이고 도박판이니까 문 닫게 하겠다.

이게 지금 둘이 벌써 다른 소리를 하니까 투자자들은 그 말에 가격이 급락했다가 윤영찬 청와대 소통수석이 다시 얘기를 하니까 급락이 멈추고 반등을 하니까 떨어졌을 때 정부 말만 믿고 또 판 사람들은 대거 글을 올리고. 저는 빨리 입장 정리를 하는 게 우선, 한목소리로 그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제가 조금 전에도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 찬반 여론이 상당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찬성하는 쪽에서는 이걸 정부 관계자들이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오락가락하는 거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이걸 완전히 막는 것보다는 도리어 더 양성화시키면서 진정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블록체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블록체인이라는 말은 안 하고 거의 암호화폐 얘기만 하지만 이것이 거래되는 방법 자체가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형태거든요.

이건 꼭 인터넷같이, 옛날에 인터넷이 시작되는 것처럼 세상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상황인데 왜 이게 불온하냐면 화폐는 지금까지 누가 만들죠? 국가가 만듭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가고 있는 가장 최고의 권력이 화폐를 만들고 화폐를 관리하는 역할인데 만약에 블록체인으로서 새로운 어떤 그런 금융거래라든지 우리들의 경제 활동이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국가는 중국처럼 공산주의 국가는 관치금융이니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중국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저는 이렇게 해서 전면적인 통제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그래서 저도 거래소 폐쇄 발언까지 지금 현 단계에서 나온 것은 너무 앞질러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제2의 금지령처럼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금지령을 내렸는데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다 암시장으로 들어가서 사실은 주류 거래는 다 되고 오히려 거기 투기세력이 개입하고 조폭이 개입하고 이러면서 더 혼탁해지고 이런 상황으로 갔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손대지를 마라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러니까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고 그다음에 결정해도 되는 거고 만약에 개입을 하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을 그냥 보면서 그야말로 부작용에 대해서만 어떻게 규제를 가할 것인지.

그러니까 이게 막말로 투자해서 단기간에 아주 막대한 손해를 보고 이러면 사실은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사람들에게 계속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수시로 계속 주고 이런 식으로 일단 약간 관망하면서 이 추이를 지켜볼 필요도 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어느 부처는 이 화폐의 성격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런데 어떤 부서들은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인식의 차이에 따라서 지금 상당히 정책에 엇박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가상화폐 거래에 뛰어든 분들도 있지만 아직은 좀 이해가 안 간다 하는 분들도 상당수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가상화폐 신조어도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키워드 보시죠.

여러분 지금 나온 단어가 어떤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저희가 그래픽을 보면서 하나하나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프, 김치프리미엄이라고 그래서 한국 가상화폐 시세가 세계 시세보다 높다는 걸 설명하는 용어고요. 가즈아, 이게 요즘에 뜬다고요?

[인터뷰]
그렇죠. 김프 같은 경우부터 설명해 드리면요. 이게 달러 시세도 있고 유로 시시도 있고 원화 시세도 있는데 달러 시세 같은 경우에 만 4000달러다라고 하면 1500만 원이 아니라 우리 같은 경우에는 1700만 원, 1800만 원으로 25%, 많게는 30%가 더 붙습니다.

그것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 가격,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격이 더 오를 거라는 것을 선반영하면서 프리미엄이 붙는 것을 말하고요.

가즈아라는 것은 가자,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파이팅, 가자를 여기에서 쓰게 되는데 왜 가즈아가 나왔냐면요, 작년 같은 한 해를 보면 이게 1000달러에서 거의 1만 9000달러, 2만 달러까지 20배가 그냥 단박에 올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타고 계속 물타고 물타고 물탔으면 수익이 계속 나니까 무조건 가자라는 것이었고요.

[앵커]
저는 이것도 재미있더라고요. 코인이 안정적으로 오르면 승차감 좋다, 이런 말을 쓴다고요?

[인터뷰]
주가가 오를 때는 이유가 있잖아요. 실적이 좋거나 아니면 업황이 좋거나 하는데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고 있다가 이게 올라가게 되면 올라가는 겁니다.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승차감이 좋다, 이렇게 서로 암호 형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 코린이 같은 용어도.

[앵커]
어린이인가요?

[인터뷰]
코인 어린이라고 해서 속속 신규 진입자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분들이 미리 들어간 투자 선배들한테 물었을 때 코린이 너는 이렇게 해라라고 얘기할 때 나오는 것이고요.

흙두루미는 시장의 호구라는 건데 떨려가지고 방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손절하고 나간 경우 그런 사람을 왜 흙두루미 짓을 하냐 이렇게 되는 것이고 존버라는 단어는 꼭 암호화화폐에서만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주식 용어에서부터 나왔는데요.

계속해서 번다, 심하게 번다라는 뜻으로 끈질기게 이걸 계속해서 버텨야지만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것들의 은어들인데 이런 것들이 카페 가보시면 정말 익살스럽게 표현이 되고 있어서 그 글만 보고 있어도 재미있는, 웃음이 나오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신조어가 많이 생긴다는 것은 그만큼 이걸 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젊은이들 사이에 문화가 뜨거워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걱정되는 분위기는 확실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청년실업이 굉장히 많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절망감의 표현 아니겠느냐, 이런 것도 있고 또 직장인들도 사실은 내가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뛰어드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20대와 30대가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이렇게 뛰어든다 해서 50~60대 사람들이 봤을 때는 불안하다, 젊은이들이 왜 여기에 몰두하나, 이런 걱정을 하게끔 하기도 하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실 이런 용어들이 양산되는 것이 바로 젊은 연령대가 많이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앵커]
정철진 평론가님도 경제 전문가지만 승차감 좋네요라는 표현이 있다는데 승차감 별로 안 좋으셨던 거잖아요.

[인터뷰]
아니죠, 저는 떨어지고 이랬을 때 이유라는 게 있잖아요. 왜 떨어지는지, 왜 오르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반적인 암호화폐는 그것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될까. 원인과 결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른다는 것은 투자자들이 많이 붙어서 사니까 오르는 것이고요. 떨어지는 것은 누군가가 많이 팔아서 떨어지는.

[앵커]
전략 짜기가 힘들겠군요.

[인터뷰]
극히 일부의, 아주 단순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건 못 버티겠다라고 해서 빠져나오게 된 건데 지금 20대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훨씬 더 잘 맞는다는 거예요.

따로 PBR이 어떻고 PER이 어떻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어떻고 가격 어떻고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요. 사고 보다가 오르면 팔고 떨어지면 물 타서 또 오르면 팔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앵커]
왜 이런 가상화폐 거래를 하냐고 물었더니 젊은이들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함께 보시죠. 이겁니다.

평생 벌어도 아파트 한 채 사는 거 불가능하고 기득권 사람들은 10억 넘는 아파트 분양가 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답 안 나오는 이런 대한민국 시스템에서 우리는 기댈 게 없다. 이런 게 지금 젊은이들의 절규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최근에 통계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청년실업률이 IMF 직후 수준.

그러니까 9.9%, 이 정도면 역대 최악의 상황, 이런 상황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하십니다마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그야말로 헬조선이라는 표현이 오래전부터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랜만에 어떻게 보면 젊은층이 기회를 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연치 않게 군대 가기 전에 재미로 비트코인 몇 개 사놨더니 군대 갔다 나왔더니 이게 억 단위가 돼 있더라. 이런 상황을 한번 맞고 나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데 눈길이 가겠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자연히 거기에 몰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이게 2030세대를 넘어서 10세대로까지 자꾸 밑으로 내려가는 게 사실은 더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정말로 돈 많이 벌어서 부모한테 효도하고 부모 차도 사주고 집도 사주고 하면 다행인데 그런 사람은 결국은 소수일 거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걱정이 되는 거죠.

[앵커]
어쨌든 지금 젊은이들이 뛰어든 게 현실이고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결혼해서 집이라도 하나 사려면 이거밖에 길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경험을 해 보신 입장에서 젊은이들이 이 비트코인 열풍을 어떻게 대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이게 제가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 받았던 사촌형으로부터의 충고가 주식이라는 것이 절반쯤 날려도 그냥 버틸 수 있고 마음에 큰 상처가 없는 그런 여윳돈으로 하는 거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다라는 조언이 있었는데 저는 막 지금 암호화폐에 뛰어드는 후배들한테도 하고 싶은 얘기가 지금 보면 학자금 대출이라든가 알바 6개월 해 가지고 번 600만 원을 쏟아붓는다든가 이런 형태로 일단 시작을 하면 성공할 수가 없고 버틸 수가 없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저도 한 대학강연에 갔더니 그 친구들이 코스피, 코스닥 왜 해요? 주식 왜 해요? 이러는 거예요.

나는 얼마 벌었어, 나는 얼마 벌었어. 그거 다 좋은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투자의 메커니즘은 비슷합니다. 정말 자기가 여윳돈, 그중에서 이렇게 위험성이 높다면 그중에서도 훨씬 더 적은 그런 여윳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일단은 옳은 것이고요.

이것을 부모님 돈 다 합쳐가지고 한몫으로 잡으려는 승부관점으로 들어갔다가는 글쎄요, 버틸 수도 없고 결과적으로 이길 수도 없습니다.

[앵커]
이 얘기를 젊은이들이 새겨서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마지막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폐쇄는 맞지 않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박영선 의원,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만이 답일까 하면서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하태경 의원도요, 국내에서 금지해도 온라인 외국 거래소로 이동해 모두 거래할 수 있다. 지금은 쇄국해도 온라인으로 나간다 하면서 반대 입장을 나타냈고요. 남경필 지사도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규제하고 국민을 범죄자로 만드는 게 민주국가인가 하면서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 우를 범하지 마시길.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아무래도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겠죠.

[인터뷰]
그렇죠. 그리고 오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표현한 게 사실은 너무 과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바로 가상화폐는 도박이고 그다음에 가상화폐가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블록체인과는 별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것 관련해서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할 소리는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굉장히 비전문적인 표현들이었다. 그러니까 투자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 사실은 불을 질러놨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비판이 사실은 오늘 그러니까 청와대도 당황했겠지만 야권이나 여권이나 너무 당황했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격하게 표출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야권의 반응들은 사실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그걸 감안한 표현인데 저는 하태경 의원의 표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막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은 외국에 나가서도 다 살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막는다고 해서 그 거래가 중지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금지령 얘기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장관 한 명이 나와가지고 술 먹으면 죽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격이에요, 지금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술 많이 먹으면 죽죠, 당연히.

그런데 적당히 먹는 사람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술이 물론 부작용도 많지만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너무 처음부터 극단적으로 재단을 해버리게 되면 그다음에 사실은 정책의 운신의 폭도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박 장관께서 사실은 본인이 알고 하셨는지 모르고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상황을 만들어버리고 만 거죠.

[앵커]
지금 정치권 분위기 보면 지금 청와대와 정부에서는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화폐 거래를 옥죄려는 분위기인데 정치권에서는 이런 입법 움직임이 활발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규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수준도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 거고.

[앵커]
예를 들어 폐쇄조치를 한다면?

[인터뷰]
그렇죠. 폐쇄는 아주 최후의 수단인 건데요. 폐쇄조치 저는 결국은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바람직하지도 않고.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몇 가지 정책적 대안을 놓고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는 이 정도 시장에 메시지를 주면 된다, 이런 판단을 해서 사실은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이번에 너무 바로 직행을 해버렸다는 거죠, 결론으로.

그래서 이게 문제인 것이고 그리고 이게 과거 상황하고 다른 것이 금지령 때 상황하고 다른 것이 뭐냐하면 금지한다고 해서 그러면 그 나라 안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해외거래소로 옮겨가거든요.

예전에 카카오 검열 논란이 일었을 때 다 해외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망명한 것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그러면 오히려 또 다른 국부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끝으로 간략하게 정철진 경제평론가께서 이걸 좀 정리해 주시죠. 지금 폐쇄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는 정치권의 분위기도 전해드렸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제일 필요한 규제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인터뷰]
일단 거래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당국이 개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규제가 아니라 거래소의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일단은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해킹이 불가능하지만 거래소는 뚫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래소의 보안 수준이라든가 이런 단계를 굉장히 높여서 저는 거래소에 관하여는 일본처럼 인가제로 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당국이 정말 웬만한 시중은행 정도의 강력한 보안 설치라든가 시스템 완비를 요구를 해서 거래소의 수준을 높이는 게 오히려 폐쇄보다 나아가야 될 방향이고요. 과세 쪽에서는 저는 독일의 사례가 좋다라고 봅니다.

가령 지금 법인에 대해서 화폐거래소가 돈 번 것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매기면 되는데 개인이 막 100억씩, 10억씩, 200억씩 번 사람들을 뭘로 과세할 건가. 그게 부가가치세냐 양도세냐 얘기를 하는데 저는 미국이랑 일본, 독일은 양도세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 양도세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달러나 환차익에 대해서는 지금 비과세기 때문에 독일은 기타소득으로 빼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세 부분은 아예 기타소득으로 빼서 함께 과세를 하는 그러니까 양대축, 거래소는 어느 정도 인가제, 개인투자자에 따른 여기에 대해서는 과세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기타소득 쪽으로 과세를 조금씩 해 나가게 된다면 그 부분을 보고 이런 열기도 조금씩 가라앉는, 계속해서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요. 이런 방향성을 권하고 싶습니다.

[앵커]
오늘 정부에서도 열기가 이렇게까지 뜨거웠나 깜짝 놀랐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점진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철진 평론가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앵커]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오늘 누구에게 러브콜을 했다고 하는데요. 주제어 보시죠.

샛문을 연 걸까요? 대문을 연 걸까요. 이 부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조만간 갈게요. 조만간은 언제를 말하는 겁니까?

[인터뷰]
글쎄요, 이번 주 중에 결정한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지켜봐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홍 대표가 이야기한 것으로 봐서는 거의 입당은 확실한 것 같아요.

[앵커]
홍 대표 표정이 오늘 저렇게 좋았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홍 대표께서 남경필 지사를 도와주는 건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냐하면 본인이 인재영입위원장 아닙니까? 물론 탈당했던 분이기는 해요.

그래도 사실 복당한다고 하면 참 우리가 이분 다시 우리가 거의 인재 영입하는 기분으로 모셔오려고 굉장히 애를 썼고 그래서 마음이 많이 움직였다.

그래서 남 지사가 조만간 올 것 같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모셔오는 것하고 지금 꼭 받아달라고 갈급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받아준 듯이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하고는 어감이 상당히 다르고요. 정치적 의미도 다르다라는 거죠.

그런데 남경필 지사가 최종적으로 자유한국당 내에서 그야말로 경기지사 후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본선에 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홍 대표는 다른 새로운 인물을 영입한다라고 하지만 그게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그렇게 갔으면 좋았을 텐데 모르겠습니다.

홍 대표께서는 너무 솔직한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 남 지사를 썩 도와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래서 남경필 지사 측에서도 다소 섭섭함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꼭 받아주실 거죠, 이건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안 했고 너무 구걸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그렇지 않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서로 돌아가는 건 확실한데 서로 기싸움 같은 거라고 느껴져요. 홍준표 대표는 무안하잖아요. 왜냐하면 남경필 지사를 콕 집어서 복당 안 시키겠다라고 발언한 적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다 물색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경기지사에 인물이 없어요.

그리고 또 남경필 지사의 지지율을 보면 그렇게 크게 당내에서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한 말도 있고 하니까 받아주실 거죠? 라는 말을 했다라고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의 체면을 살리고 싶어했고 남 지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또 말씀하셨듯이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로 들어가고 싶은데 애걸하는 그런 분위기로 들어가는 건 체면이 아니지 않느냐. 서로 그런 기싸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홍 대표가 오늘 러브콜했다, 이 얘기하면서 샛문 연다더니 대문 여나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게 해불양수, 이 사자성어를 썼어요. 다 받겠다 이겁니까?

[인터뷰]
요즘 사자성어를 너무 많이 쓰시는데 해독이 어렵습니다. 일반 국민들 머리 복잡해집니다. 저희 같은 전문가들도 사실은 찾아보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어려운 사자성어를 자꾸 쓰시는데.

[앵커]
내가 통 크게 받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인터뷰]
통 크게 받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은 그동안 계속 굉장히 마치 안 받을 것처럼 했으나 지금 상황에서는 빨리 바른정당에서 추가 탈당해서 올 사람 있으면 빨리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당협위원장 선정 과정도 거의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2월 13일이면 예비후보 등록도 한단 말입니다, 지방선거. 그전에 빨리 마무리해야 되겠다.

특히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의 통합이 가시권 안에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전에 한 명이라도 더 데려오겠다라는 쪽으로 전략을 바꾼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논란이 많이 있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관측이 있기도 했는데 결국은 한 명의 의석이라도 더 확보를 해서 가능한 한 이번 기회에 제1당으로 가보자 이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는 거죠.

[앵커]
어쨌든 샛문 열어놨다고 했는데 바른정당에서 한두 명씩 오니까 홍 대표 기분이 상당히 좋아진 것 같은데요. 반면에 통합 문제 때문에 요즘 기분이 썩 좋지 않은 분이 있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의 얘기 들어보시죠.

[인터뷰 : 저는 우리 안철수 대표가 MB의 아바타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저분이 유승민 아바타구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앵커]
아직 기다리고 있다고 한 게 며칠 전인 것 같은데 이제는 대놓고 나가세요 이러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그러니까 꼬마 바른정당이라고 표현했는데 안철수 대표는 얻는 게 없고 유승민 대표가 이긴 게임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인터뷰]
그래도 오늘 안철수 대표한테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오시면 제가 업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의 화살은 거의 유승민 의원한테 화살이 갔어요, 유승민 대표한테.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가 안철수 대표와 만났을 때, 만난 다음에 바로 안철수 대표가 바뀌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중재안도 안 받아주고 내일 당무위원회 열고 이렇게 시급하게 한 게 다 유승민 대표가 조종하는 거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유승민 대표를 겨냥했는데 두 분이 은원 관계가 깊어요.

이미 2016년도 당 만들고 이럴 때 선거연대 얘기가 나왔을 때 사실은 유승민 의원이 그때부터 박지원 대표와는 함께 못 가겠다, 호남과는 같이 못 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은원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간략하게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박지원 의원과 유승민 의원이 한 당에서 만나기는 힘들어 보이는데 안철수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인터뷰]
글쎄요, 그것도 모를 일입니다.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건 두고 봐야 되는 일이고. 지금 사실 오늘 박지원 전 대표가 한 얘기는 이혼 재고해 봐라,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혼소송 중인데 이거 얼마나 복잡하고 번거롭냐. 그리고 저쪽 새로 재혼을 하겠다는 사람도 보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가치가 높지 않은데 그냥 도로 돌아와서 나랑 같이 살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재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안철수 대표가 지금 더 이상 되돌아갈 수 없어. 끝까지 나는 가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본인도 판단할 것 아닙니까? 바른정당에서 추가 탈당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두 명이라도 추가 탈당이 이뤄진다고 한다면 사실은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가면서 사실은 여러 의원들을 잃고 나면 결과적으로 얻는 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때로는 칼을 뺐다가도 집어넣어야 될 순간에는 집어넣을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박지원 의원이 이제 절규에 가까운 호소를 하고 있는데 안 대표 마음이 막판에 또 변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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