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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빈방문, 외교 결례 논란에 기자 폭행까지...
Posted : 2017-12-15 12:17
■ 이종훈 / 정치평론가,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김광삼 / 변호사

앵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 어제 오후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문제 해결 4대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사드 뇌관은 살아있는 걸까요, 봉합이 되는 걸까요? 해석이 분분한데요. 대통령의 방중 일정을 취재하던 우리나라 사진기자 두 명이중국 경호원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초유의 사건도 이 와중에 벌어졌습니다. 자세한 얘기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와 나눠보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한중 정상이 한반도 4대 원칙에 합의했는데 기존 두 나라가 주장해왔던 주장에서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굉장히 냉랭했던 분위기 속에서 처음으로 어떤 합의가 도출됐다는 것, 이 부분은 높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공동선언도 이번에 안 나오고 또 공동 기자회견도 열지 않고 그래서 양국 간에 이견이 워낙 많다 보니 합의할 만한 내용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라고 하는 사전 관측이 있었죠. 그런데 일단 합의라고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기류가 청와대 쪽에 있기는 한데 그런데 지금 언론 보도 나오는 거 보면 중국 쪽도 언론 보도 자료에는 합의라는 표현도 포함이 안 돼 있다 그러죠. 그런데 일단은 몇 가지 원칙에 대해서 약간 서로 공감대 형성한 것, 그건 진전이다.

특히 그동안에 없었던 게 한 가지가 포함이 됐죠.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전쟁,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의 진전은 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약간의 진전은 있었다. 아까 청와대 출입기자 얘기로는 핫라인 설치 부분, 한중 정상 간에 핫라인 설치 부분이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과 중국의 정상이 언제든지 필요하면 대화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핫라인을 설치하는 건 의미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중요한 일이 발생했을 때 바로 바로 논의하고 있고 토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고요.

그 핫라인과 함께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사실은 지금까지 경제, 문화, 사회 중심이던 교류협력을 정치, 외교, 안보 분야로 확대하고 그걸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핫라인을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의 관계, 예전에는 경제, 사회, 문화라고 하는 부분도 일정 부분 교류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좀 더 정치나 외교나 안보 문제까지도 함께하겠다고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 선상에서 한반도 4대 원칙, 그게 전쟁하면 안 된다, 비핵화를 하겠다, 그다음에 대화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주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에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함께 합의를 했기 때문에 북한을 일정 부분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물꼬를 튼 것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중국과 한국과 미국, 3국 간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을 우리와 중국 정상이 즉각적으로 대화해서 그 오해를 풀 수 있는 핫라인을 만들었다 하는 부분도 청와대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신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번 회담의 가장 관심사 중 하나는 역시 사드 문제 아니었겠습니까? 두 정상이 어디까지 언급을 할 것인가. 굉장히 관심이 집중이 됐었는데 모두발언에서는 두 정상 모두 사드 언급을 안 했고요. 그리고 정상회담에 들어가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일시적 어려움 이런 표현을 썼고요. 시진핑 주석은 모두가 아는 이유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직접적인 언급은 피해가기는 했는데요.

[인터뷰]
그렇죠. 우리가 가장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 사드와 관련된 부분 아니었어요? 그리고 의전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중국 방문 과정에서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태들이 사실은 사드에서 근원한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정상회담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구체적으로 사드 이렇게 얘기하면 서로 굉장히 껄끄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걸 피하기 위한 언어 선택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드라고 말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문 대통령은 일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한중 관계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 이유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또 시진핑은 모두가 아는 이유, 그건 다 사드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회피를 하지 않았나 싶고 지난번에 베트남 다낭에서 할 때는 사드를 집중적으로 굉장히 거론을 하면서 압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에 비해서는 굉장히 톤은 낮아졌지만 현재 굉장히 앙금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3불이랄지 여러 가지 원칙에 관련해서 마치 대한민국을 믿지 못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번에 중국을 방문하고 정상회담에 있어서 밑바닥에서 위에까지 다 영향을 미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물론 여러 가지 우리가 얻은 게 뭐가 있느냐, 회의적인 시각도 있지만 이런 기회가 향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우리를 성찰하게 하고 중국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주는 사례로 삼으면 좋겠어요.

앵커

어쨌든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청와대는 직접 언급을 안 했고 발언 횟수도 굉장히 줄었다, 이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이런 논평을 내기도 했는데 지금 그러면 불씨는 남아 있지만 서로 입장 차는 인정하는 정도 선에서는 두 정상이 인식을 공유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미 3불 원칙 관련해서 그때 우리가 일단 그 의견을 청취를 하고 그걸 받아들인 그런 측면이 있다고 전제를 한다면 이미 그 단계에서 약간 봉합 국면으로 접어든 거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때 그 3불 원칙 관련해서 서로 양자 간에 의견 교환을 하는 과정에서 향후에 있을 정상 간의 만남 과정에서는 정상 차원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사실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언급을 일단 했어요. 그리고 적절한 조치를 한국 쪽에서 취해 주기를 바란다는 정도의 얘기까지 나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건 사실은 시진핑 주석이 국내 정치를 의식한 측면도 상당히 있다. 그런 측면을 우리가 함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사드와 관련해서 중국하고 불편한 관계를 고려를 한다면 언젠가 한 번은 이런 과정은 거치지 않으면 안 됐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홀대받은 것과 관련해서 논란이 많은데 중국도 언젠가 한 번은 화풀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좀 과도했던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어찌 됐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그런 과정이 아니었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종훈 평론가님도 잠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어제 한 중국 전문가께서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의 어떤 매체들의 논평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이건 우리하고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기 때문에 국내용 메시지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 점은 인정하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국내 정치에 많은 부분 할애가 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 국민들이나 아니면 중국에 있는 지도층이랄까요, 오피니언 리더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이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환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부담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일정 부분 말로는 하지 않았지만 행동을 통해서 국내 정치에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미국이 단호하게 사드 문제를 대응하고 있다는 문제를 보여주고 싶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어제 사드를 직접 언급하지 않고 다른 표현, 우리가 아는 모든 문제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한 것은 일정 부분 사드 문제를 덮고 가고자 하는 의도가 포함돼 있다고 보거든요. 이 문제 때문에 한중 관계가 계속 이렇게 경직된 상태에서 가는 것이 중국한테도 결코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하나 더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그 얘기한 다음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 말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자라고 하는 말은 이전 일은 어느 정도 덮고 가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계속 물고 늘어져서 결코 한중 관계가 좋아지지 않을 수 있고 또 하나는 한국과의 관계가 좋아지지 않으면 한반도 전체에서도 중국의 영향력이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 대립적 관계로 가지 않겠습니까? 한미일의 공조를 더 강화시키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그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정치적으로 국내 정치의 태도를 통해서 수사를 던지면서 이 문제를 봉합하고 미래지향적 발전적 관계로 가자고 하는 시그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사드 갈등 때문에 우리 경제, 한류 직격탄을 맞았는데 이번 정상회담 이후에 어떤 교류가 정상화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중 정상회담이 있던 당일에 상상하지도 못한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우리 측 사진기자 2명이 중국 경호원들에게 폭행을 당한 발생한 건데요. 당시 상황을 먼저 영상으로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지금 저 상황이 한국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장 밖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수행 취재기자를 내동댕이치고 발로 차고 이런 모습을 화면으로 보셨는데 이번 일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이건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저는 경호원이 사설 경호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공안이 소개도 해 주고 공안이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범위 내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중국 공안이.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취재기자들이 일정 부분 취재를 하면서 경호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행동을 했다고 하면 제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앵커

저게 제지 과정의 몸싸움 정도가 아니잖아요.

[인터뷰]
아니죠. 저건 데리고 나가서 폭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손으로 막았다거나 못하게 했다면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 기자를 데리고 밖에 나가서 10여 명이 집단구타를 했습니다.

저건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요. 저건 정말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항의하고. 물론 외교부 장관도 항의를 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중국의 어태도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는데 다행히 두 명을 중국 공안에서 조사를 한 것으로, 피해자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우리 정부도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외교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 우리나라 국민의 한 사람이 그것도 수행원, 국빈방문의 수행원으로 참가했던 한 사람이 폭행을 당한 일이고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당한 아주 나쁜 일 중에 하나죠. 그렇다고 하면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는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중국도 저런 태도, 예를 들면 저걸 그냥 넘어가려고 한다거나.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지만 그런 태도를 보인다고 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외교적으로도 유례 없는 집단 폭행. 아까 청와대 출입기자 얘기로는 범죄자도 이렇게 다루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지금 이게 중국에서 벌어진 일이고 중국 공안이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피해 기자 두 명이 피해자로 조사를 받기는 했는데 수사는 제대로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중국 경호원들인데 사실 공안 소속은 아니고요. 아마 그 행사의 사설 경호원에게 위탁을 해서 경호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수사 자체는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고요. 공안의 권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중국 상하이랄지 그런 데를 굉장히 많이 다녀보는데 길거리에서 예를 들어서 노점상을 단속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속칭 개 패듯이 팬다고 하죠.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목격을 해요.

앵커

우리 경찰하고는...

[인터뷰]
다르죠.

앵커

민중의 지팡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군요?

[인터뷰]
그렇죠. 인권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낙후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경호원들 자체도 약간의 그런 인식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안이 얼마나 엄격하게 조사할지 모르겠는데 저거 자체가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정말 국빈다운 대접을 받고 굉장히 환호를 받았다고 한다면 저건 해프닝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여러 가지 문재인 대통령이 CCTV와 인터뷰할 때부터 무례함 그리고 가서 어떠한 의전 홀대. 저런 것들이 다 합쳐지다 보니까 저게 사실 중국에서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거울이라고 보거든요.

앵커

그렇기 때문에 이 파장이 더 크다?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저것은 말이죠, 중국의 언론, 국민, 그다음에 고위공직자, 지도층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건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력히 항의하고 법대로 집행을 해야만이 앞으로 향후 있어서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중국이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양국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변수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오늘 환구시보 멘트를 보면 가해자가 중국 공안이라는 증거가 없다, 이런 보도를 했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설 경호원들은 맞아요. 사설 경호원들은 맞는데 중국 공안이 직접적인 개입은 안 했지만 우리나라 코트라에서 사실 경호를 부탁을 하면서 중국 공안한테 요청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안에서 인증된 사설 경호업체를 선정해 줬고 그 관계로 본다면 전체 큰 틀에서 본다면 공안이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보기 힘들다는 거죠. 저 안에 물론...

앵커

그러니까 공안이 소개해 준 사설 경호업체 아니에요?

[인터뷰]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공안이 직접 폭행에 가담은 하지 않았지만 사설 경호업체를 직접 소개도 해 줬고, 공안이. 또 공안 입장에서는 지금 대통령을 수행하는 수행기자단이 저 안에 있다고 하면 공안이 전체적으로 보안 업무나 경호 업무를 담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경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사설 경호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누가 국빈이 오시면 경찰이 일정 부분 전체 보안을 책임지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책임에서 전혀 자유롭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물론 저 환구시보의 기사처럼 직접적인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안에 책임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문제라고 보고요. 사설 경호업체가 했다고 하더라도 외국의 국가원수가 국빈방문을 했는데 저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공안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저런 태도 자체가 책임을 회피하고 이 문제를 정말 조그만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고 넘어가려고 하는 시도가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폭행 당한 기자 두 명 중 한 명은 굉장히 지금 부상이 심한 상태입니다. 눈 주변의 뼈까지 골절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오늘 저녁에 들어오기는 한다고 하는데요.

[인터뷰]
그러니까 어제 동영상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거의 난투극 벌어지다시피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다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 사태는 사실은 양국의 경호문화의 차이에서 비롯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실은 청와대가 아시다시피 낮고 열린 경호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과거 경호 패턴하고 굉장히 다른 겁니다. 우리 기자들은 거기에 익숙한 거죠. 경호원들이 사실은 기자를 평상시에 보면 보호를 하지 제재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지 않은 이런 상황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런데 중국은 여전히 높고 닫힌 경호를 하는 겁니다. 전통적인 경호를 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사실은 중국 공안 내지는 그쪽 경호업체 쪽에서도 아마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또 다른 각도에서 난리가 났을 가능성이 높다. 이건 뭐냐 하면 처음에 경호요원이 제지를 하면 보통은 거기에 따르죠, 사람들이. 기자들도 그렇고 보통 따릅니다. 그렇지 않고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사람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제압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앵커

우리하고는 생각의 차이가 다르다.

[인터뷰]
이게 전통적인 경호 방식인데 그런데 사실은 어제 제압에 실패했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난투극이 벌어지고 경호원들이 15명이나 와서 거의 혼란 상황이 벌어졌고 그러니까 본인들 입장에서 보자면 상황 제압을 못한 겁니다, 이게. 사실은 그래서 경호업체도 아마 굉장히 질책을 공안 쪽으로부터 질책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양국 간의 그런 경호문화의 차이도 우리가 함께 고려를 해야 되고 이걸 이번 문재인 대통령 방중 관련해서 전반적인 그쪽 정부의 홀대와 연관지어서 이것도 약간 의도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의견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거야말로 제가 보기에는 과잉 해석이고 이건 해프닝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양국의 경호문화 차이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인정을 하더라도 저건 제압이 아니라 명백히 폭행인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요. 아까 중국 공안은 우리 경찰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해 주셨잖아요. 이전에도 보면 우리 측 김문수 전 의원도 2005년에 중국에서 중국 공안에 폭행당하는 일도 있었다고 하고요. CNN 기자들, BBC 기자들도 폭행을 당한 이런 일들이 꽤 많이 일어났더라고요.

[인터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국제적인 이슈가 됐으니까 다행이지 그전에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어요. 김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경호를 하는 태도 자체가 너무 강압적이에요. 인권이라는 게 없는 거잖아요. 저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수사를 하거나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지금 중국에 있는 외신기자들이 집단으로 성명서를 냈어요.

아까 말씀하신 CNN 기자도 그렇고 기자들이 저런 상태에서 폭행을 당한 일이 계속 반복되고 공안이 그런 권력을 갖고 있는 중국이라는 사회에서 저게 그냥 용인된다고 하면 앞으로도 저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중국의 특성을 우리도 고려한다 하더라도 중국이 이제는 G2 국가 정도 됐다고 자기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려면 국제 스탠다드에 맞게 행동을 해야죠. 지금이 어느 때인데 저런 행동.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니까 그럴 수 있다고 우리가 인정은 할 수 있겠지만 저런 행동을 우리가 그렇다고 용인하거나 아니면 받아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고 국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체류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이 또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의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서 저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게 된다고 하면 그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공안의 관리라든지 아니면 국제 외국인들에 대한 태도를 바꿀 자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 중국 경호원들의 한국 기자 폭행에 대해서 정치권도 모욕적이다, 굴욕 외교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하태경 / 바른정당 의원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 : (중국은) 우리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언론을 무시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플러스알파가 있는데 뭐냐? 이번 한국 대통령 기합 좀 줘야겠다, 사드문제 제대로 처리 안 해서. 이 부분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정상회담 할 때 강력히 항의했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벌서고 국민은 얻어 맞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한국 대통령 기압 좀 줘야겠다, 중국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하태경 의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가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갔는지를 정말 모를까요, 하태경 의원이?

[인터뷰]
사실은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고 만약에 중국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뭔가 기압을 주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우리 서해에 인접해서 함대를 배치해서 군사훈련을 했겠죠. 그런 식으로 오히려 압박을 가했을 가능성이 높지, 이렇게 사소한 건으로 해서 약간 치졸하게, 어떻게 보면. 보복을 하는 형태,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는다, 적어도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 점은 우리가 참고해서 봐야 된다. 그래서 분리해서 봐야 하는 거고 전반적으로 이번에 사실은 홀대를 받은 건 맞죠.

그런데 그 부분 관련해서 청와대 또는 외교부가 전략적인 판단을 약간 잘못한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국빈 방문을 받아들이니까 이번에 확실히 뭔가 환대를 받으면서 국면을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 쪽에서도 다른 태도를 보여줄 것이다, 이제까지와는. 그런 기대감을 가졌던 것 같은데 그거는 중국을 잘못 알고 잘못 계산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국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언젠가는 한 번은 불편한 마음을 어떤 형태로든 보여주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전제를 한다면 이번 정상회담 자체는 사실은 오히려 실무 방문 형태로 우리가 우리 쪽에서 요청을 해서라도 격을 낮추고 들어가는 편이 나았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국빈 방문 형태로 해서 사실 국빈 방문은 정말로 의전으로 시작해서 의전으로 끝나는 그런 방문인데 결과적으로 실무 방문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고 오는, 의전적으로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 부분은 확실히 지적을 하는 것은 맞으나 그렇다고 해서 굴욕 외교다, 알현을 하러 갔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 역시 자기의 얼굴에 침뱉는 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쨌든 기자 폭행 사건은 별개로 봐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해 주셨는데 홀대 논란은 논란대로 따로 봐야 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얘기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왜 나왔는지 문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문 과정에서의 논란, 장민정 앵커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 '국빈 방문'이라는 표현이 무색하게 홀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베이징에 도착했을 때, 쿵쉬안유 중국 외교부 아시아 담당 부장 조리가 영접을 나왔습니다.

우리로 치면 차관보급인데요.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땐 장관급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땐 그보다 높은 부총리급이 나온 것과 비교하면, 의전의 격이 떨어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방문 둘째 날인 어제 아침, 현지 서민식당을 찾아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를 두고도 홀대 논란이 일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중국 방문 첫날 저녁부터 둘째 날 아침과 점심 식사까지 중국 측 인사 없이 알아서 해결했습니다.

초대한 손님을 세 끼나 알아서 먹도록 내버려두는 게 '외교 혼밥'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이 나올 만하죠.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 측에서 공부하려고 따로 일정을 잡지 않고 비워 놓은 거라며 홀대론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논란에 다시 한 번 불을 붙인 건 왕이 외교부장의 태도입니다.

악수하면서 문 대통령이 툭툭 팔을 치자 왕이 부장도 툭 치죠.

지난 7월 독일에서 한중 정상회담 열렸을 때도 같은 행동을 했는데요.

친분의 표시일까, 외교적 결례일까, 이를 두고도 말이 많습니다.

반면 홀대론이 무리수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난해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했을 때 서민 식당에서 한 끼를 해결한 건 '쌀국수 외교'고, 우리 대통령이 현지 서민식당을 찾은 건 홀대냐는 얘기입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 중국 방문 중에 세 끼를 연속 따로 밥을 먹었다. 이게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그렇게 봐요. 저게 어쨌든 중국 일반인들에게도 보도가 됐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이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중국 일반인들에게도 좋은 시선을 가질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또 청와대는 뭐라고 입장을 밝혔느냐 하면 저건 원래 계획된 것이었고 우리 나름대로 회의도 하고 또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모인 거지, 저게 특별히 홀대라고 보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까 비교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바마 대통령도 베트남 가서 쌀국수집에 가서 같이 식사하면서 대화도 하고 거기 서빙하는 사람과 사진도 찍고 사인도 해 주고 이랬지 않습니까? 우리 대통령이 저렇게 하는 것도 저는 긍정적으로 볼 부분도 있다고 봐요.

저게 꼭 물론 일각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대통령이 갔으니까 좀 높은 사람들하고 주요 인사들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식사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보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그런 것을 안 하다가 또 우리 대통령이 서민 대통령 이미지를 갖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국내에서도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걸 외국에 나가서도 외국에 있는 사람들과 저런 모습을 보여주면 외국 국민들이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미지가 좋아질 그런 영향도 있기 때문에 비난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긍정적으로 볼 부분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서민식당에서 아침식사를 하는 것은 중국 인민이라고 해야 되나요, 국민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중국 국민 입장에서는 좋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 맞습니다마는 그러나 세 끼를 중국 관계자 없이 굳이 이렇게 우리끼리 식사를 해야 하는가.

[인터뷰]
그러니까 아침식사는 저는 오히려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민들이 신선하게 느꼈을 거예요. 본인들이 늘 보는 국가 지도자하고는 다른 모습이거든요. 확실히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답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은 도착한 첫날 점심이죠. 그날 리커창 총리하고 원래 오찬을 하기로 했던 건데 그게 결국 차담회 형식으로 바뀐 거, 그다음에 공항에 영접 나온 사람의 격이 낮아진 것. 이런 건 확실히 문제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빈 방문의 격에 맞지 않았다, 그건 맞는데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직도 대통령이었다고 전제를 하고 사드 배치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리고 나서 중국을 다시 방문했다면 이번에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방문했다라고 치면 중국의 대우가 그러면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처음 국빈 방문했을 때처럼 환대를 했겠는가. 역시 아마 이번에는 굉장히 홀대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중국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그만큼 중차대한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것이고 한 번은 그래서 어차피 이런 절차를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봐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세 끼 혼밥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빈 방문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국가원수가 외국에 갔으면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야죠. 그래서 사실은 3박 4일이면 식사시간이 몇 끼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끼마다 외국 고위직을 만나든지 해서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저게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 아니고 대우, 의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끼 정도는 서민 식사를 하면서 중국인과 어떠한 소통, 교감 그건 굉장히 좋다고 봐요. 그렇지만 저렇게 세 끼를 계속했다는 것은 굉장히 초라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물론 청와대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비워놨다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게 사실 마음에 와 닿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아마 청와대에서 방문의 시기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다고 봐요.

그런데 청와대 입장도 이해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내년에 평창올림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 어떻게든지 중국과 화해를 하고 안전하게 평창올림픽을 치러야 하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한중 관계가 정상적으로 원점으로 돌아오지 않았는데 지금 상당히 냉랭한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창올림픽을 의식해서 그리고 경제적 문제 때문에 약간 서두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약간 오판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바마 대통령 갈 때는 레드카펫 안 깔아서 논란이 일었고 트럼프 대통령 갈 때는 자금성 통째로 비웠고. 중국의 손님맞이 기준은 아무래도 자국의 이익이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갈등을 빚고 있느냐 이게 기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번 국빈 방문에 대한 외교적 결례 논란에 여당인 민주당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석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리커창 총리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을 했으면 했는데, 그것은 좀 아쉽더군요, 아쉽고. 포럼으로도 찾아올 수도 있는 건데 좀 아쉬웠어요. 어떻든 중국 정부가 삐져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드 문제로 속이 뒤틀려 있는데, 가서 대접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접받는 것보다 속을 풀어주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외교의 목적이. 한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 때 중국 갔을 때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날마다 의상도 바꿔 입고, 세계 관심 끌고, 중국 정부가 따뜻하게 하는 모습이었는데 얻어온 것이 뭐 있었습니까? 완전히 외화내빈이었거든요.]

앵커

아쉽긴 하지만 중국 속 풀어주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박 전 대통령 방문했을 때 하고 지금 한중 관계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이종훈 평론가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인터뷰]
그렇죠. 중국 입장에서 사드 문제를 일정 부분 한번은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예요. 그런데 이번 기회가 그 기회가 됐다고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도 국내 국민들한테, 인민이든 국민이든 그 사람들한테 본인이 강력하게 사드 문제를 어필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될 의미가 있었고 그것이 결국 여러 가지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서운한 부분이 있기는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사드 문제를 일정 부분 덮고 가야 된다는 그런 합의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번 방중이 일정 부분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서운한 면이 있더라도 우리 정부는 그 정도도 일정 부분 받아들이고 가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드를 지금 철수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건 현실이고 우리는 사드 문제가 더 이상 중국과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꿀 수 없는 현상은 그대로 두되 이 문제가 더 이상 다른 논란으로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 일정 부분 중국의 입장을 이해해 주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게 협상이고 그게 협치 아니겠습니까?

다른 나라와 외교를 하는데 우리 입장만 내세우고. 만약에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폭행 사건이 있다고 돌아와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자 폭행사건이 있다고 해서 우리 야당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장 중단하고 돌아와야 된다고. 그게 바른 길이겠습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의 실익을 챙기고 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실익을 챙기고 이런 차원에서 한중 관계가 발전되는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이번 일들은 반드시 겪어야 되는 한번의 아픔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부분에서는 한번의 경험일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쨌든 외교 논란 속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방문지라든가 메시지라든가 선택에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있고요. 한류스타 도움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얼어붙은 한중관계 복원에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1야당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지금 일본을 방문 중입니다. 어제 아베 총리와 면담을 가졌는데요. 굳이 일본까지 가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어제) : 문재인 정부가 시진핑 주석에게 알현하러 가는 날, 우리는 한미일 자유주의 핵 동맹을 맺어서 북중러의 사회주의 핵 동맹에 대항을 하자, 그런 취지로 일본에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정책을 제대로 수행했으면 우리가 일본에 올 이유가 없다, 그리고 미국에 갈 이유도 없었다, 그 얘기를 하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모든 것이 함축됐습니다.]

앵커

일본에 가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비판하고 있는 홍준표 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지난번에도 전술핵 관련해서 의원단도 보내는가 하면 본인이 직접 가서 또 전술핵도 재배치 필요하다라고 또 미국 조야에 가서 역설을 하고 오고 이런 식으로 이른바 장외외교전 내지는 어깃장 외교를 지금 계속 독자적으로 벌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필 또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갔을 때 또 일본으로 가서 일종의 맞불을 붙이는 이런 모습을 비치고 있는데 저는 이거 굉장히 잘못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대통령이 된 상태에서 야당 대표가 만약에 제1야당 대표가 이런 행보를 보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인이 대통령이 됐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난번 대선 때 혹시 운이 좋았으면. 그런 입장을 잘 생각을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외교와 안보에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내키지 않더라도 협조를 좀 해 주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너무 지금 자기 정치, 자기 목적에 따라서 과도하게 어깃장외교전을 벌이는 측면이 있어서 굉장히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도 생각이 있는 분들은 이건 이게 아닌데라고 아마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이 돼서 이번에 사드 배치, 아마 속 시원하게 했겠죠. 문재인 대통령보다 훨씬 화끈하게 했을 겁니다, 아마. 사드 배치하고 그리고 중국 갔다라고 전제하면 어떤 대접을 받았겠습니까? 저는 똑같은 대접 받았을 거다. 어차피 홍준표 대표가 대통령이 됐어도 똑같이 이번에는 홀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냉정하게 보고 객관적으로 보고 이해를 하면서 본인이 따로 별도의 외교전을 벌이더라도 하는 게 옳았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시점 조절을 했어야죠. 문재인 대통령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가더라도 갔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더군다나 국빈 방문 중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한 게 부적절하다. 그런데 더 논란이 되는 것이 일본 언론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알현하러 갔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인터뷰]
아주 부적절하죠. 저는 알현이라는 표현이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본인이 국민으로 있는 나라의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알현이라는 말을 쓰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기분이 나쁘고 아무리 자기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외국에 나가서 자국의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국내에서 열심히 싸우고 비판할 수는 있지만 그분이 갖고 있는 생각이 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저렇게 하면 국격이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본인도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겁니다, 저건. 저런 행동은 정말 잘못됐고요.

아베가 왜 홍준표 대표를 만나줬을까. 본인을 위해서 아베가 만나준 거예요. 홍준표 대표를 만난 것도 극우화의 정점을 찍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일본이 핵무장을 하려고 하고 일본이 싸울 수 있는 군대를 만들려 하고 있고요. 헌법도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베가 그렇게 죽어가다가 다시 살아난 이유가 뭡니까? 극우화로 가는 거예요. 극우화 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게 한미일 핵동맹이에요. 지금 얘기하는. 홍준표 대표가 그 얘기를 해 주면 아베는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국내에서도 아베 인기가 떨어지다가도 북한 관련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드는 것을 이슈화하면서 극우세력을 강하게 키우고 그것이 아베가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홍준표 대표가 가서 그 얘기를 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한미일 핵동맹을 하자고. 그러면 이게 예전에 냉전시대로 돌아가자는 겁니까, 뭡니까, 대체. 한미일 핵동맹해서 북중러 핵동맹해서 싸우자는 겁니까? 이게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비핵화 하는 것은 정말 평화적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전쟁을 통해서 하는 순간 우리나라도 문제가 되지만 한반도 정세가 엄청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말을 이렇게 아베를 위해서 해 주고 다니시는 것이 과연 국민들이 볼 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인가 하는 부분은 정말 야당 대표로서 깊이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제가 짧게 한마디만 드리면 이번에 논란이 된 건 알현 발언인데 사실은 실제로 더 중요하게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발언을 하나 했어요. 뭐냐하면 한일 군사훈련을 못해서 안타깝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일 군사훈련을 우리가 한다라는 얘기가 뭘 의미합니까? 일본의 군사대국화의 길을 열어주겠다는 얘기고 지금 아베가 추진하는 평화헌법 개정에 힘을 실어주는 얘기예요. 이건 사실은 굉장히 조심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될 표현을 너무 화끈하게 하고 와서 아베를 결과적으로 엄청나게 도와주고 오는 격입니다. 우리 국익으로 봐서는 크게 훼손되는 발언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앵커

부적절한 발언들 때문에 지금 홍준표 대표도 비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국익이 무엇인가, 여야 할 것 없이 이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외교 결례 논란 속에서도 한중 정상회담 성과는 성과대로 또 나름대로 평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이죠. 어제는 최순실 씨의 결심공판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최순실 씨에게 25년을 구형했는데요. 결심공판까지 1년여의 시간이 걸렸는데 먼저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25년형을 구형받았습니다. 이게 국민 감정은 별개로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법정 최고형을 검찰이 구형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순실 휴정 시간에 밖에 나가서 고래고래 비명을 질렀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인터뷰]
최순실 씨 입장에서 보면 정말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본인이 25년까지 나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8개의 범죄혐의 중에서 가장 형량을 많이 구형할 수 있고 선고할 수 있는 형이 바로 특가법상 뇌물이거든요. 이건 10년 이상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특검이 마음먹으면 무기징역도 구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25년 구형을 하고 거기에다가 또 1185억이라는 엄청난 돈에 대해서 벌금을 병과했습니다.

그런데 뇌물과 관련된 부분은 벌금을 병과하게 돼 있습니다.징역도 선고하고 벌금도 같이 하게 돼 있는데 벌금형의 액수는 뇌물죄의 2배에서 5배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특검에서는 그래도 봐줘서 2배 정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본인 입장에서는 물론 5년도 엄청난 징역형이지만 뇌물 액수가 엄청 크지 않습니까? 1185억이면 최순실 씨 재산이 조 단위가 넘는다는 얘기도 있지만 드러난 재산은 그것보다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건 사회적 국가에서 몰수보다 더하다 이런 고함을 지르면서 거기에 대해서 항거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추징 77억인가 있거든요. 77억 자체는 추징 자체도 사실은 본인의 재산으로 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1300억 가까이 되는 거죠.

앵커

그러네요. 1200억 원이 넘는 금액인데.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재산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징역형과 관련해서도 본인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중간에 이경재 변호사가 변론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끼어들어서 이따가 휴정이 됐고 옆에 있는 피고인 대기실 들어가서 거기서 비명을 지르면서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고 또 법정에서도 검사 이름 하나하나를 대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죠. 본인이 굉장히 감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런데 본인이 사실 징역형을 받게 되면 오랫동안 구치소에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보복이나 그런 걸을 할 수 없을 거지만 감정의 보복을 하는 거죠. 이름 하나하나 부르면서 검사에 대해서 말이라도 앙갚음을 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앵커

어제 최순실 씨 나이가 실검에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검찰의 구형량대로 구형을 하면 2044년까지 수감이 된다는 얘기가 되고 이거 말고 이대학사 비리는 또 별도로 가는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7년 구형해서 3년 선고받았어요. 3년은 이미 확정돼 있는 거잖아요.

앵커

그러면 여기다 플러스가 되는 건가요?

[인터뷰]
플러스가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만약에 돈이 없다고 버티면. 지금 본인은 돈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버티게 되면 벌금을 또 노역을 해야 돼요.

앵커

그러니까 1185억 원을 못 내고 버티면 노역을 해야 되는데.

[인터뷰]
노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늘어나요. 그런데 노역이 우리나라 잘 아시겠지만 황제 노역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3년밖에 못하게 돼 있어요. 법으로 3년 이상을 노역을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만약 1185억을 노역을 하면 하루에 1억 1000만 원이에요. 만약 한다고 하면. 종이 접고 풀 뽑고 하면 1억 1000만 원씩 까주는 거예요. 까준다는 말 죄송합니다. 어쨌든 차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벌금 어떻게든 찾아내야 돼요. 이거 1억 1000만 원씩 하루에 감액을 당하면서 노역을 한다, 종이 접으면서.

앵커

그런데 1185억 원 낼 거냐, 3년 더 살 거냐 하면...

[인터뷰]
그러면 최순실 입장에서는 3년 살지 않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내고 말겠죠. 그런데 돈 없는 사람들은 그냥 노역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되면 최대 얼마까지 살 수 있느냐 하면 만약에 법원에서 그대로 선고로 내려진다고 하면 30년 더 살아야 돼요. 현재 66세예요. 그러면 91세까지 감옥에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선고가 된다고 하면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실검에 계속 올라오니까 거의 무기징역에 가깝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죠.

앵커

그러니까 이경재 변호사가 옥사하라는 얘기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최순실 은닉 재산을 계속 수사하겠다 검찰이 지금 이런 의지를 보인 거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인터뷰]
검찰 자체는 법과 원칙에 의해서 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추징이랄지 벌금 자체는 법에 규정된 대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병과를 하니까 2배를 한 거고요. 그런데 저거 자체는 최순실 씨의 재산 자체를 몰수하는 간접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벌금 같은 경우에는 안 내면 재산을 추징할 수 있는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벌금을 안 내면 단지 노역장 유치를 할 수 있고 최대 3년까지만 우리가 환형유치라고 하죠.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복역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1185억 자체는 재산에서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재산을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단순히 그렇다고 한다면 77억은 결국 최순실 씨 재산에서 그걸 압류해서 추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최순실 씨가 앞으로 형량을 어떻게 받고 벌금을 내느냐 안내느냐에 따라서 간접적으로나마 최순실 씨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수 있을지 그것은 최순실 씨에게 달려 있는 거죠.

앵커

최순실 씨. 지금 25년을 구형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형량은 얼마나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요.

[인터뷰]
최순실 씨 18개 범죄 혐의가 대부분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습니다. 공모관계에 있는 거죠. 그러면 공모관계에 있어서 누가 주범이고 누가 방조범이고 그다음에 범행에 가담 정도가 어느 정도냐. 그런데 사실 거의 동급 수준이기는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라는 지위, 공무원 지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러한 지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최순실 씨가 25년형을 받았다고 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형량이 구형량도 훨씬 늘어나고 그리고 선고형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래서 적어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무기징역이 구형이 안 된다고 한다면 25년 이상, 적어도 30년 이상은 구형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30년 이상 구형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이와 관련해서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요. 관련 녹취 들어보겠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대법원의 법정 양형기준은 5억 이상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무기징역도 선고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때문에 법원이 검찰의 구형과 달리 (최순실 씨에게) 좀 더 중한 형으로 선고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소한 최순실 씨보다 가볍지는 않겠죠. 유기징역의 최고는 30년입니다. 30년 (구형)도 가능하고요. 무기 (구형)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30년, 무기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김광삼 변호사님하고 비슷하게 전망을 했는데요.

[인터뷰]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최순실을 보고 돈을 준 건 아니잖아요. 뇌물을 줄 때는 뇌물을 주려는 대상이 누구냐가 명확해야 될 텐데 그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순실이 25년을 받았다고 하면 제3자 뇌물죄로 예를 들면 그 정도 받았다고 하면 실제 뇌물을 받는 사람이 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더 큰 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 특검 입장에서는 최순실에게 25년을 구형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그보다 낮게 구형하기는 힘든 거죠.

실제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최순실은 뒤에서, 그 옆에서 영향을 받고 아니면 도움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이 훨씬 최순실보다 무겁게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또 공직에 있고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책임이 더 무거울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그렇죠. 다시 앞서서 최순실 씨 재산 환수 부분 얘기로 돌아가서 1185억 원이요. 이게 지금 국가 예산도 아니고 우리 일반인들로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각에서는 최순실의 재산 환수가 약하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 그리고 민주당 안민석 의원 발언 차례로 들어보시죠.

[노회찬 / 정의당 원내대표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사회주의국가의 재산 몰수하는 것보다 더한 일이 벌어졌다….) 사회주의국가였으면 사형당했을 거예요. 벌금형은 형벌의 한 가지죠. 이 정도의 벌금형은 그렇게 무거운 것도 아니다, 뇌물액수라거나 여러 가지 죄질 등을 볼 때….]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양지열의 시선집중') : 숨겨놓은 은닉재산에 비하면 그 벌금과 추징금 다 해봤자 2,000억 좀 넘는 규모인데요. 숨겨놓은 재산에 비하면 이는, 저는 최순실 씨에게 결코 부담스러운 액수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관리를 최태민이가 했고 또 그 뿌리를 찾아가면 박정희 대통령 통치자금일 거라고 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건드리지 못한 거죠. 특검도 이걸 전혀 밝히지 못했거든요. 독일 검찰은 독일에 있는 은닉재산 돈세탁한 수사를 1년 넘게 하고 있고요. 아직 그 재산이 남아 있습니다.]

앵커

최순실 씨,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없을 재산 환수다 이런 얘기했는데 노회찬 의원은 사회주의국가였으면 사형을 당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인터뷰]
그런데 부패한 사회주의국가에서는 이렇게 비리 많이 저지런 분들이 국가지도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거고. 이번 최순실 재산 관련해서는 특검은 사실은 활동 범위가 한정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한도 한정이 있었지만 수사의 범위도 국정농단과 관련된 부분만 원래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최태민 일가가 어떻게 재산을 형성했고 이런 것까지 다 추적해서 조사하는 것은 사실 범위를 벗어났고 물리적으로도 그건 가능한 일이 아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찌됐건 벌금을 상당수 매김으로 해서 저는 오히려 그쪽으로 추가로 더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 추징하기 위해서는 조사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국세청이든 어디든 조사를 안 들어갈 수가 없을 텐데 그 과정에서 추가로 뭔가 드러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약간 시사하는, 암시하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것은 나중에 그런 것들이 좀 더 밝혀지고 난 다음에 그야말로 재산환수법 이런 걸 통해서 그때 이건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최순실 재산환수특별법 국회에서 한 차례 무산이 됐었는데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죠.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 재산몰수법에 협조하겠다, 이런 의사를 또 밝혔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김성태 신임 원내대표 같은 경우 잘 아시는 것처럼 특검조사하고, 최순실 또 박근혜 게이트 관련해서 특검조사할 때도 활약을 많이 했었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본인도 그 부분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저는 봐요.

또 실제 국정조사특위에서 본인이 여러 가지 활동한 것들을 통해서 자료를 많이 갖고 있을 거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차원에서 김성태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 그렇다고 하면 자유한국당이 이제는 최순실과 박근혜 이 사건과는 선을 그으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고 봐요.

홍준표 대표도 지금 친박을 청산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이런 자세와 스탠스를 가지고 정치적 성향을 보이는 것이 결국 보수를 재건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재산환수특별법도 아마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조금 높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병우 전 수석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앞선 두 번의 영장 청구 때는 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 3번 만에 영장이 발부가 됐는데요. 앞선 두 차례 기각 때하고는 어떤 게 달라진 겁니까?

[인터뷰]
앞의 두 번의 영장 기각된 건 범죄사실이 거의 소명이 안 됐다는 취지였어요. 그러니까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까,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 구속할 수 없다, 그 말 자체는 검찰의 증거랄지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 그런 취지겠죠.

그렇지만 이번에 영장 발부할 때는 거의 범죄가 소명됐다, 그리고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가 있다 해서 영장을 발부했는데 범죄 소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사찰과 정상 업무 집행과는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검찰에서 엄청난 공을 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전에 범죄사실은 법조인 입장에서 보면 명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 범죄 사실, 특히 사찰과 관련된 부분, 평창올림픽 전 위원장이었던 김진선 전 강원지사랄지 그런 혐의가 있다면 많이 있고요. 많이 있고요. 그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상당히 많이 확보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하나 더 우병우 전 수석의 영장을 발부하게 된 과연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주요 피의자들과 간접적으로 통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혐의에 있어서 약간 불분명해도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난 거거든요. 결국 그것이 우병우 전 수석의 영장을 발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지금 최근에 구속적부심 신청에서 풀려난 피의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혹시 구속적부심 신청할까 이런 질문도 나오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우병우는 잘 아시는 것법꾸라지라고 할 만큼 구속을 두 번이나 피하고 결국 세 번째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억울한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면 구속적부심을 한 번 더 신청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저는.

앵커

그렇군요. 검찰 조사에서 우 전 수석이 김진선 전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에 대해서 동향 파악을 지시했다, 이게 박 전 대통령이 지시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하거든요. 예전에 국회 국감에서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당시는 대통령이었죠. 존경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혐의를 떠넘기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요.

[인터뷰]
본인이 궁지에 몰리니까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본인 선에서 다 빠져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공직자들에 대한 사찰 이런 거였기 때문에 이건 자기 정상적인 업무 범위 내에서 한 거다라고 계속 빠져나갔던. 실제로 빠져나가기도 했었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라든지 민간인 내지 민간단체에 대한 사찰이거든요. 이건 직무범위를 분명히 벗어난 겁니다.

그리고 김진선 지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본인이 다 떠안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거죠. 이건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미루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미룬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이번에 민간인과 민간단체에 대해서 불법사찰한 부분이 나온 그 부분이 저는 가장 결정적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건 아마 누구보다도 본인이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구속적부심 신청을 안 할 가능성도 있다. 본인도 그 정도는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라서.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우병우 전 수석이 이렇게 구속이 되면서 앞으로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런 분석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세 분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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