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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이준석 / 바른정당 노원병 당협위원장
[앵커]
오늘 국회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가 화두입니다. 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이걸 부결시켜야 된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어떤 배경을 갖고 이런 얘기하는 건가요?
[인터뷰]
사실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김명수 후보자가 반드시 돼야 하는 이유가 사법부 개혁이라고 한다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김명수 후보자가 됐을 경우에 사법부가 장악된다고 보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난번 김이수 헌법재판소장보다 어떻게 보면 대법원장은 훨씬 더 권한과 역할이 막중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삼권분립의 한 축이기도 하고 전체 법관들의 인사권을 다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법관에 대한 추천도 행사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3분의 1도 추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는 결코 내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사법부의 문재인 정부와의 코드를 맞춘다, 그러니까 제지한다는 측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난번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인준 부결 과정에서 나름대로 자연스럽게 형성됐던 국민의당과의 신야권연대를 계속적으로 끌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도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김명수 후보자를 만약에 국민의당의 협조를 얻어서 다시 또 부결시키게 될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강력한 여소야대의 파워로 정국을 끌고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바로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놓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표단속과 함께 아마 자유투표가 아닌 당론투표를 강제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런 상태이다 보니까 출장도 취소하고 문자도 돌리고 이런 상황이라고 그러던데.
[인터뷰]
그 뿐만 아니라 며칠 전에도 보았지만 완강하던 추미애 대표도 사실 유감표명하면서 국민의당에 화해의 제스처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건 국민의당이 어떻게 받아들일까가 문제겠죠.
왜냐하면 국민의당 입장에서 두 달전까지만 하더라도 제보조작 파문 이런 것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국민의당을 위험한 지경까지 몰아붙인 전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앙금이 어떻게 가셨는지. 한 가지가 뭐냐하면 김이수 후보자 때는 최소한 호남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호남 인사를 어떻게 배척할 수 있느냐라는 논리가 작동했는데 지금 김명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호남계 의원들이 오히려 자유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경우 지난 김이수 후보자의 표결에 이어서 더 많은 반대표가 부결표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반대로 두 번 연속 부결시키지 좀 그렇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나와서 지금 결과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국민의당 측 관계자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당의 표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이게 표를 분석해봤으면 좋겠어요. 의석수를 갖고요.
[인터뷰]
지금 재적 의원이 299표입니다. 안철수 당시 대선 후보가 의원직을 사퇴함으로써 299명이기 때문에 150표만 잡으면 되죠. 150표만 잡으면 되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121석이고요.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상당히 정치적 입장을 같이 하고 있는 정의당이 6표, 새민중정당이 2표, 그리고 정세균 의장 합치면 129표가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한 21표만 더 얻게 되면 과반수를 넘어가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39석이거든요. 그렇다면 국민의당에서 한 절반 정도를 갖고 오면 아마 충분히 통과될 수 있겠죠. 바로 그 때문에 지금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당을 각개, 개별 격파에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의원들의 친소 관계를 이용해서 다 지금 설득에 나섰다고 하는데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당론 투표가 아니라 아마 자율투표로 임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개개인들의 선택이 어떻게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율투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밝히지 않은 것 같은데 알려진 게 있습니까?
[인터뷰]
사실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예전에 삼권분립이 승리했다는 취지로 김이수 후보자 부결 이후에 힘을 보여줬다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만약 그쪽에 관심이 있다면 이번에도 분명히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서 표결에서 국민의당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왜냐하면 본인이 대표가 된 뒤에 뭔가 달라진 점을 보여줘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민주당의 이중대가 아니냐는 국민의당이 그런 소리를 받으면서, 계속 연대 대상 아니냐는 이야기를 받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존재감 높이면서 다시 한 번 부결하는 방향을 선택할 경우 아마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내부 구성원의 이탈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이상돈 의원도 나와서 말을 했지만 안철수 의원의 지도력, 리더십이라는 것이 결국 외부에서 생각하는 만큼 견고하지 않다는 분석도 있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만약에 안철수 전 대표가 실제로 지금 분석과 같은 선택을 한다면 이것도 뭔가 강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치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그렇죠. 충분히 그런 비판에 직면할 수 있죠. 자칫하면 더불어민주당의 이중대 피하려고 하다가 자유한국당의 이중대가 될 수 있는 그런 함정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아마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를 아마 본인 입으로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과연 사법 개혁의 적임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내일 이 시간에 저희가 어떤 결론을 전해드리게 될지 궁금한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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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국회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가 화두입니다. 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이걸 부결시켜야 된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어떤 배경을 갖고 이런 얘기하는 건가요?
[인터뷰]
사실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김명수 후보자가 반드시 돼야 하는 이유가 사법부 개혁이라고 한다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김명수 후보자가 됐을 경우에 사법부가 장악된다고 보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난번 김이수 헌법재판소장보다 어떻게 보면 대법원장은 훨씬 더 권한과 역할이 막중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삼권분립의 한 축이기도 하고 전체 법관들의 인사권을 다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법관에 대한 추천도 행사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3분의 1도 추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는 결코 내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사법부의 문재인 정부와의 코드를 맞춘다, 그러니까 제지한다는 측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난번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인준 부결 과정에서 나름대로 자연스럽게 형성됐던 국민의당과의 신야권연대를 계속적으로 끌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도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김명수 후보자를 만약에 국민의당의 협조를 얻어서 다시 또 부결시키게 될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강력한 여소야대의 파워로 정국을 끌고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바로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놓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표단속과 함께 아마 자유투표가 아닌 당론투표를 강제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런 상태이다 보니까 출장도 취소하고 문자도 돌리고 이런 상황이라고 그러던데.
[인터뷰]
그 뿐만 아니라 며칠 전에도 보았지만 완강하던 추미애 대표도 사실 유감표명하면서 국민의당에 화해의 제스처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건 국민의당이 어떻게 받아들일까가 문제겠죠.
왜냐하면 국민의당 입장에서 두 달전까지만 하더라도 제보조작 파문 이런 것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국민의당을 위험한 지경까지 몰아붙인 전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앙금이 어떻게 가셨는지. 한 가지가 뭐냐하면 김이수 후보자 때는 최소한 호남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호남 인사를 어떻게 배척할 수 있느냐라는 논리가 작동했는데 지금 김명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호남계 의원들이 오히려 자유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경우 지난 김이수 후보자의 표결에 이어서 더 많은 반대표가 부결표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반대로 두 번 연속 부결시키지 좀 그렇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나와서 지금 결과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국민의당 측 관계자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당의 표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이게 표를 분석해봤으면 좋겠어요. 의석수를 갖고요.
[인터뷰]
지금 재적 의원이 299표입니다. 안철수 당시 대선 후보가 의원직을 사퇴함으로써 299명이기 때문에 150표만 잡으면 되죠. 150표만 잡으면 되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121석이고요.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상당히 정치적 입장을 같이 하고 있는 정의당이 6표, 새민중정당이 2표, 그리고 정세균 의장 합치면 129표가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한 21표만 더 얻게 되면 과반수를 넘어가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39석이거든요. 그렇다면 국민의당에서 한 절반 정도를 갖고 오면 아마 충분히 통과될 수 있겠죠. 바로 그 때문에 지금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당을 각개, 개별 격파에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의원들의 친소 관계를 이용해서 다 지금 설득에 나섰다고 하는데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당론 투표가 아니라 아마 자율투표로 임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개개인들의 선택이 어떻게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율투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밝히지 않은 것 같은데 알려진 게 있습니까?
[인터뷰]
사실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예전에 삼권분립이 승리했다는 취지로 김이수 후보자 부결 이후에 힘을 보여줬다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만약 그쪽에 관심이 있다면 이번에도 분명히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서 표결에서 국민의당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왜냐하면 본인이 대표가 된 뒤에 뭔가 달라진 점을 보여줘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민주당의 이중대가 아니냐는 국민의당이 그런 소리를 받으면서, 계속 연대 대상 아니냐는 이야기를 받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존재감 높이면서 다시 한 번 부결하는 방향을 선택할 경우 아마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내부 구성원의 이탈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이상돈 의원도 나와서 말을 했지만 안철수 의원의 지도력, 리더십이라는 것이 결국 외부에서 생각하는 만큼 견고하지 않다는 분석도 있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만약에 안철수 전 대표가 실제로 지금 분석과 같은 선택을 한다면 이것도 뭔가 강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치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그렇죠. 충분히 그런 비판에 직면할 수 있죠. 자칫하면 더불어민주당의 이중대 피하려고 하다가 자유한국당의 이중대가 될 수 있는 그런 함정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아마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를 아마 본인 입으로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과연 사법 개혁의 적임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내일 이 시간에 저희가 어떤 결론을 전해드리게 될지 궁금한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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