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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욱 / 한국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앵커]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2형으로 미국의 괌 포위사격 작전을 검토 중이라던 북한이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사령관이 직접 나서서 한층 더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앵커]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앵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청와대가 오늘 NSC 상임위원회를 열었지 않습니까?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해서 2시간 동안이나 회의가 길게 진행이 됐는데요. 그만큼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반증인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북한의 예를 들어서 언어 수위가 굉장히 높아졌고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예를 들어서 분노와 화염이라는 얘기를 꺼낼 정도로 굉장히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상임위원회의 역할이 그렇습니다.
대통령 참가하시는 회의하고 다르게 여기는 굉장히 실무적인 얘기들이 나오는 자리이고 실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놓고 외교, 국방, 통일 각 분야에서 소위 말해서 정말 실무자들이 내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회의 내용은 길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다만 답답함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가 그닥 많지가 않다. 외교적 카드 같은 경우도 상당 부분은 미국과의 공조라는 부분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한계이겠습니다.
[앵커]
일단 거기서 나온 얘기는 한반도에서의 긴장 고조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리고 외교적 노력도 전개하겠다.
[인터뷰]
사실은 외교적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다는 말 자체가 우리가 갖고 있는 실제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핵과 미사일 관련된 부분은 북한이 대한민국을 대화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어떤 논의에도 그리고 우리의 대응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지금 상황에서 미국을 잘 활용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앵커]
미국을 잘 활용을 해야 될 텐데 사실 북한과 미국이 지금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북한은 또 오늘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화성-12형 4발의 동시 발사 계획에 대해서 한층 더 구체적이고 뭔가 위협의 수위를 높이는 그런 발언들을 했거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실제 거리까지 한 3366km인가, 거리 그리고 비행시간 1063초 이렇게 구체적 수치까지 얘기를 하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공격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비행 경로가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를 해 봤다, 시뮬레이션을 다 해 봤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만큼 실제 공격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다라는 표현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괌을 직접 때리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괌 주변에 대해서 포위사격을 하겠다는 얘기지만 만에 하나 일이 잘못됐을 때 북한 미사일의 정확성이 실전에서 검증된 바가 없고 그렇다면 만에 하나 이것이 괌 영토로 떨어졌을 때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북한이 과연 이런 것들을 전부 대비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다음에 혹시 이러한 공격을 당했을 때 미국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등등 여러 가지 과제들을 남겨놓고 있는 것이죠.
[앵커]
괌에 떨어졌을 때는 당연히 문제가 커지는 건데 그 주변에 떨어뜨리고 그 전에 일본 위를 지나간다든지 우리나라 울릉도 위로도 지나간다면서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사실은 이 위를 지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 일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미사일이 올라갔을 때는 이게 거리가 한 3500km 정도 가까운 거리인데. 여기를 이 탄도미사일이 지나가기 위해서는 아마 1000km 이상 상공을 지나갈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드로 대응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SM-3와 같은 사드보다 더 높은 고도를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로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미국 입장에서 만약에 이게 떨어진다고 하면 사실 영해에 대한 곧바로 공격은 아닐 겁니다.
30~40km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괌이 미국 자치령이니까 여기서 12해리, 그러니까 약 22, 23km 정도가 실제 영해라고 볼 수 있는데 영해 바깥쪽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인데 하지만 이것을 과연 미국이 그냥 영해 바깥쪽에 떨어졌으니 상관없다고 지나칠 것인냐, 혹은 이것을 일종의 선전포고로 받아들이고 어떤 군사적 행동을 가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괌에 사드 포대가 있지 않습니까? 화성-12형 요격 가능한가요?
[인터뷰]
사실 이것을 놓고 논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화성-12형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의 ICBM에 가까운 미사일입니다. 사거리가 4800~6000km까지로 보는 경우도 있고요. 최고 속도가 마하 거의 20에 이릅니다.
이게 거의 ICBM의 하강속도에 이르는데 사드는 원래 ICBM 요격용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하 14 정도까지 요격이 가능하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요격할 수 없는 화성-12형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조심스럽게 바라볼 것이 미국이 사드 성능을 꾸준히 개량하고 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150km 정도의 고도가 아니라 이제는 한 200km 이상의 고도까지도 요격이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요격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미군들과 얘기도 많이 해 봤지만 미군은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소위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한 우월성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사드뿐만 아니라 SM-3, 그러니까 이지스함에서 운용하는 미사일이 있습니다.
250에서 500까지도 요격이 가능하다고 나오는데. SM-3를 전방에 사전배치해서 요격을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다층방어를 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북한의 이런 행동은 그동안에 쭉 일련의 과정 속에서 진행되어 오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가깝게는 엊그저께 트럼프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백악관 참모들도 진화에 나섰고 오늘 김락겸 북한의 전략군 사령관인가요, 여기서도 그 발언을 문제삼기도 했습니다. 이런 발언 때문에 이번에 말폭탄이 세게 나온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저는 반드시 발언 하나로 북한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북한이 왜 괌을 노리고 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느냐. 사실은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B-1B 폭격기인데 이 B-1B 폭격기가 사실은 미, 러 간의 전략군축협정에 의해서 핵폭탄을 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두려워하냐면 결국은 김정은을 제거하는 소위 참수작전을 할 수 있는 전력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뭐냐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북한의 최고 안보 목표는 북한 국민을 지키고 영토를 지키는 것 그것도 목표겠지만 그것보다 더 상위의 목표는 김정은을 보호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령 결사옹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B-1B 자체가 굉장히 부담감으로 다가오고 있고요. 어쨌거나 김정은 자체가 활동을 잘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부 공개 활동을. 그래서 이번 기회에 뭔가 제재할 수 있는 방안, 나름의 북한 스스로의 억제 방안을 찾겠다라고 진화한 것이 아니겠느냐. 말 한마디라고 하기보다는 결국은 북한의 이러한 전략적 행동 자체 그리고 자신감이 붙은 거죠.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타격할 수 있는 게 괌 정도를 타격할 수 있는 무수단이 전부였다면 이제 화성-12 혹은 미국 본토까지 때릴 수 있는 화성-14 이런 것들을 보유함으로써 이제 우리도 자신감이 있다. 너희만 선제타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북한 메시지는 항상 행간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살펴보면 김락겸 사령관이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포위사격 방안은 8월 중순쯤에 완성이 돼서 김정은에게 보고를 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김정은은 아직 모른다. 위협 수위는 높였지만 혹시 어떤 협상을 위한 유보 기간을 준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는데요.
[인터뷰]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은이 모른다기보다는 김정은이 도리어 지시를 내려서 이걸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8월 중순이라는 말에 주의를 하셔야 될 것이 당장 8월 말에 우리가 을지프리덤가디언, 그러니까 한미연합훈련이 실시가 됩니다. 지금 2년 전을 기억하시겠지만 2년 전 8월에 소위 목함지뢰 포격 도발로 북한과 대한민국 간에 위기가 있었고요.
결국 북한이 추구하는 건 뭐냐하면 이런 UFG 훈련과 같은 한미의 공조, 한미연합훈련을 어떻게 하면 중지시킬 것이냐.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고 결국 같은 맥락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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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2형으로 미국의 괌 포위사격 작전을 검토 중이라던 북한이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사령관이 직접 나서서 한층 더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앵커]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앵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청와대가 오늘 NSC 상임위원회를 열었지 않습니까?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해서 2시간 동안이나 회의가 길게 진행이 됐는데요. 그만큼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반증인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북한의 예를 들어서 언어 수위가 굉장히 높아졌고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예를 들어서 분노와 화염이라는 얘기를 꺼낼 정도로 굉장히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상임위원회의 역할이 그렇습니다.
대통령 참가하시는 회의하고 다르게 여기는 굉장히 실무적인 얘기들이 나오는 자리이고 실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놓고 외교, 국방, 통일 각 분야에서 소위 말해서 정말 실무자들이 내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회의 내용은 길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다만 답답함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가 그닥 많지가 않다. 외교적 카드 같은 경우도 상당 부분은 미국과의 공조라는 부분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한계이겠습니다.
[앵커]
일단 거기서 나온 얘기는 한반도에서의 긴장 고조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리고 외교적 노력도 전개하겠다.
[인터뷰]
사실은 외교적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다는 말 자체가 우리가 갖고 있는 실제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핵과 미사일 관련된 부분은 북한이 대한민국을 대화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어떤 논의에도 그리고 우리의 대응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지금 상황에서 미국을 잘 활용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앵커]
미국을 잘 활용을 해야 될 텐데 사실 북한과 미국이 지금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북한은 또 오늘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화성-12형 4발의 동시 발사 계획에 대해서 한층 더 구체적이고 뭔가 위협의 수위를 높이는 그런 발언들을 했거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실제 거리까지 한 3366km인가, 거리 그리고 비행시간 1063초 이렇게 구체적 수치까지 얘기를 하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공격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비행 경로가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를 해 봤다, 시뮬레이션을 다 해 봤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만큼 실제 공격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다라는 표현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괌을 직접 때리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괌 주변에 대해서 포위사격을 하겠다는 얘기지만 만에 하나 일이 잘못됐을 때 북한 미사일의 정확성이 실전에서 검증된 바가 없고 그렇다면 만에 하나 이것이 괌 영토로 떨어졌을 때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북한이 과연 이런 것들을 전부 대비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다음에 혹시 이러한 공격을 당했을 때 미국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등등 여러 가지 과제들을 남겨놓고 있는 것이죠.
[앵커]
괌에 떨어졌을 때는 당연히 문제가 커지는 건데 그 주변에 떨어뜨리고 그 전에 일본 위를 지나간다든지 우리나라 울릉도 위로도 지나간다면서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사실은 이 위를 지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 일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미사일이 올라갔을 때는 이게 거리가 한 3500km 정도 가까운 거리인데. 여기를 이 탄도미사일이 지나가기 위해서는 아마 1000km 이상 상공을 지나갈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드로 대응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SM-3와 같은 사드보다 더 높은 고도를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로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미국 입장에서 만약에 이게 떨어진다고 하면 사실 영해에 대한 곧바로 공격은 아닐 겁니다.
30~40km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괌이 미국 자치령이니까 여기서 12해리, 그러니까 약 22, 23km 정도가 실제 영해라고 볼 수 있는데 영해 바깥쪽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인데 하지만 이것을 과연 미국이 그냥 영해 바깥쪽에 떨어졌으니 상관없다고 지나칠 것인냐, 혹은 이것을 일종의 선전포고로 받아들이고 어떤 군사적 행동을 가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괌에 사드 포대가 있지 않습니까? 화성-12형 요격 가능한가요?
[인터뷰]
사실 이것을 놓고 논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화성-12형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의 ICBM에 가까운 미사일입니다. 사거리가 4800~6000km까지로 보는 경우도 있고요. 최고 속도가 마하 거의 20에 이릅니다.
이게 거의 ICBM의 하강속도에 이르는데 사드는 원래 ICBM 요격용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하 14 정도까지 요격이 가능하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요격할 수 없는 화성-12형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조심스럽게 바라볼 것이 미국이 사드 성능을 꾸준히 개량하고 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150km 정도의 고도가 아니라 이제는 한 200km 이상의 고도까지도 요격이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요격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미군들과 얘기도 많이 해 봤지만 미군은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소위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한 우월성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사드뿐만 아니라 SM-3, 그러니까 이지스함에서 운용하는 미사일이 있습니다.
250에서 500까지도 요격이 가능하다고 나오는데. SM-3를 전방에 사전배치해서 요격을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다층방어를 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북한의 이런 행동은 그동안에 쭉 일련의 과정 속에서 진행되어 오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가깝게는 엊그저께 트럼프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백악관 참모들도 진화에 나섰고 오늘 김락겸 북한의 전략군 사령관인가요, 여기서도 그 발언을 문제삼기도 했습니다. 이런 발언 때문에 이번에 말폭탄이 세게 나온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저는 반드시 발언 하나로 북한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북한이 왜 괌을 노리고 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느냐. 사실은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B-1B 폭격기인데 이 B-1B 폭격기가 사실은 미, 러 간의 전략군축협정에 의해서 핵폭탄을 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두려워하냐면 결국은 김정은을 제거하는 소위 참수작전을 할 수 있는 전력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뭐냐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북한의 최고 안보 목표는 북한 국민을 지키고 영토를 지키는 것 그것도 목표겠지만 그것보다 더 상위의 목표는 김정은을 보호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령 결사옹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B-1B 자체가 굉장히 부담감으로 다가오고 있고요. 어쨌거나 김정은 자체가 활동을 잘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부 공개 활동을. 그래서 이번 기회에 뭔가 제재할 수 있는 방안, 나름의 북한 스스로의 억제 방안을 찾겠다라고 진화한 것이 아니겠느냐. 말 한마디라고 하기보다는 결국은 북한의 이러한 전략적 행동 자체 그리고 자신감이 붙은 거죠.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타격할 수 있는 게 괌 정도를 타격할 수 있는 무수단이 전부였다면 이제 화성-12 혹은 미국 본토까지 때릴 수 있는 화성-14 이런 것들을 보유함으로써 이제 우리도 자신감이 있다. 너희만 선제타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북한 메시지는 항상 행간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살펴보면 김락겸 사령관이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포위사격 방안은 8월 중순쯤에 완성이 돼서 김정은에게 보고를 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김정은은 아직 모른다. 위협 수위는 높였지만 혹시 어떤 협상을 위한 유보 기간을 준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는데요.
[인터뷰]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은이 모른다기보다는 김정은이 도리어 지시를 내려서 이걸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8월 중순이라는 말에 주의를 하셔야 될 것이 당장 8월 말에 우리가 을지프리덤가디언, 그러니까 한미연합훈련이 실시가 됩니다. 지금 2년 전을 기억하시겠지만 2년 전 8월에 소위 목함지뢰 포격 도발로 북한과 대한민국 간에 위기가 있었고요.
결국 북한이 추구하는 건 뭐냐하면 이런 UFG 훈련과 같은 한미의 공조, 한미연합훈련을 어떻게 하면 중지시킬 것이냐.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고 결국 같은 맥락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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