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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종호 / 세한대 교수, 장성호 /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앵커]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댓글 부대를 동원해 여론 조작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국이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국정조사 카드를 거론하고 나서면서 8월 정국의 새로운 변수로 부상할 조짐입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 관련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검찰 수사로까지 넘어갈 것 같은데요. 국정원 정치 대선 개입 사건. 그러니까 댓글 부대를 동원해서 여론 조작을 했다, 이런 게 추가로 새롭게 드러난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검찰 수사로 가고 검찰 수사로 가면 당연히 그 당시 청와대에 대한 수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왜냐하면 이번에 결정적인 물증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정원에서 30개 팀을 구성해서 거기에 민간인들, 퇴역 군인들, 주부들, 대학생들, 청년들을 알바팀으로 고용해서 3500명을 운용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인원 수는 아이디 수인지 인원 수인지는...
[인터뷰]
그 부분은 계속해서 더 조사를 해야겠다지만 일단 밝힌 바로는 그렇게 돼 있고 그런데 이 기간이 굉장히 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2009년 5월부터 대선이 있었죠. 2012년 12월까지 했는데 모두 다 돈을 줬었죠. 중요한 것은 이 돈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와 관련해서 이게 국민의 세금으로 나온 겁니다.
이 돈의 출처는 정보기관에 특수활동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략 그게 9000억 정도 되는데 그 절반 이상 4931억 원 정도를 국정원에서 쓰는데 그 돈을 가지고 댓글 알바 부대를 운영을 해서 여론조작을 하고 선거에 개입했기 때문에 이런 물증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재수사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재수사가 되면 계속해서 그 수사의 대상들이 배후로까지 가게 되는데 지금 청와대에서 지시를 하고 또 보고를 받았다는 그런 정황들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당연히 청와대까지 조사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누구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할 때 행정부시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원세훈 국정원장, 전 국정원장이 직접적으로 부소장회의를 해서 지방선거 공천에 개입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졌고 또 언론을 통제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진 정황들이 나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사가 확대가 될 것 같고 더구나 중요한 것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 현재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을 했습니다.
2심에서 징역 3년 받아서 법정 구속됐지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했는데 그 이유가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다라는 것이었는데 이번에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파기 환송심에서 8월 30일에 유죄가 확정되면 일파만파 수사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이 됩니다.
[앵커]
장 교수님은 어떻게 이번 사건 보십니까?
[인터뷰]
파기환송이 돼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어떻게 보면 오비이락적인 이런 건데 사실 국정원장이 청문회 때도 누차 밝혔지만 정치개입은 없고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을 앞으로 달성하겠다, 그러면서 과거사에 대한 국정원의 적폐청산,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나왔다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겠다. 그런 것들은 우리 공직사회에서 기본적인 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파기환송심에서도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게 봤을 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상당히 불리한 그런 요소가 터졌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이번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의 조사 결과를 두고 여야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각 당의 발언 내용 먼저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훈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특정 정치집단의 이익을 위해 국가 정보의 중추기관을 악용한 사실은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명백한 국정원법 9조 위반이고 직권남용입니다.]
[김유정 / 국민의당 대변인 : 결국 반정부 여론에 족쇄를 채우고 민심을 조작하기 위해 이명박 청와대가 지시하고 국정원이 행동 대장으로 나선 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국가 정보원의 탈법적인 정치 개입이자 선거 개입입니다.]
[정용기 /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국정원이 본연의 역할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정치 보복 쇼'에 개입하는 '국정원의 정치화'는 안 될 일입니다.]
[전지명 / 바른정당 대변인 : 전임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적 보복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더 이상 오해를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앵커]
검찰 수사를 촉구하기도 하고 일각에서는 이게 정치적인 의도가 의심된다 이런 주장도 했어요.
[인터뷰]
지금 각 당의 입장에 따라서 전혀 반응이 다르지 않습니까. 일단 민주당에서는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51.6%,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48%. 그러니까 한 3.6%포인트 차로 패배했는데 그때 이 사건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이 돼야 되지 않는다.
그래서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하고 이번 사건의 성격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국정원이 정치 개입을 하고 선거 개입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특히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당시에 결국 같은 정당 소속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또 이념적으로 자유한국당과 굉장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역이 호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건 반헌법적인 그런 범죄다라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고요. 반면에 지금 한국당에서는 정치 보복이다, 정치 보복 쇼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꾸로 국정원이 정치화되어 가고 있다면서 공격을 하면서 앞으로 국정조사까지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요.
반면에 같은 보수 야당이지만 바른정당은 좀 결이 다르지 않습니까? 바른정당이 왜 결이 다르냐면 기본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지 않습니까? 그리고 탄핵에 앞장섰던 세력들이 분당을 해서 정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성역 없는 수사를 먼저 촉구하면서도 동시에 정치 보복이라는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세심하게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당리당략이나 정파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해야 할 일이 아니고 국가의 기본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국기문란의 범죄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는 여론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데 여론을 조작한 사건 아닙니까?
더구나 국가정보원 하면 안보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정치권력의 시녀로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단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국정조사 얘기를 하는 배경은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4당의 입장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4당 4색인데 이것은 각 정당의 위치에 따라서 다르다고 봅니다. 정당 입장에서는 자기 당을 유리한 국면으로 끌고 가기 위한 정치적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런 당 대변인을 통해서 이런 것을 발표해왔는데 자유한국당은 이것이 그때 당시에는 새누리당이었죠. 새누리당 정권 때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국정조사라는 것은 현재 국정원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아까 정용기 한국당 대변인이 발표를 했듯이 국정원이 본연의 역할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정치보복 쇼에 개입하는 국정원의 정치화, 이것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정치공세를 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각 당의 입장이 다 다른 것은 그런 이유이고. 물론 국정원의 본질적인 의무는 본질적 의무대로 국가 개혁하지 않으면 이것은 개혁을 통해서 이것을 바로잡아야 되는데 역대 정권마다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 항상 소리를 높여 왔고 그리고 정치 중립화에 대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해 왔지만 그것이 잘 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국정원이 대통령의 직속기관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우리 대통령제의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국정원이 정말 정치적 중립적인 그런 기구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 그런 것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권은 적폐청산이라는 화두로 지금 탄생을 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대통령께서도 국정원이 앞으로 정치 개입은 절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제에 이런 것들을 다 현 정권에서 과거의 비리 같은 것은 일단 있으면 그것을 검찰과 사법기관을 통해서 이것을 치료를 하고 그리고 국정원 본래 기능으로 빨리 회복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문재인 대통령이 6박 7일의 휴가를 마치고 복귀했습니다. 3무가 없는 휴가를 이야기를 했는데 구상, 의도, 체계 없는 3무 휴가를 얘기했는데 편하게 지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인터뷰]
편하게는 못 지냈을 것 같죠. 왜냐하면 휴가 떠나기 직전에 북한에서 화성-14형이라는 ICBM 2차 발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미국의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것으로 분석되면서 근본적으로 한반도의 안보 지형을 바꾸는 게임체인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이 불편했습니다.
[앵커]
책을 읽는 사진이 공개됐어요.
[인터뷰]
명견만리라는 책을 읽었더라고요. 그런데 과거에는 대통령들이 휴가 갔을 때 의도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그런 독서가 많이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명견만리라는 책이 지상파 방송에서 출간한 그런 책인데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책이어서 본인이 아마 머리를 식히면서 미래 구상을 자연스럽게 한 것 같고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 기간 동안에 뭘 생각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결국 북한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고민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투트랙 전략 아닙니까. 대북 제재도 하면서 대화도 하겠다. 그렇지만 대화 쪽에 방점이 굉장히 놓여있고 그래서 실제로 휴가를 가시기 전에 북한에 대해서 군사회담도 하자, 그리고 남북 적십자 회담도 하자, 이렇게 했지만 북한이 거꾸로 대륙간탄도미사일급 ICBM급 미사일로 도발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자신의 베를린 구상이 굉장히 무색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그러면 구상을 가다듬으면서 8.15 경축사에서 뭔가 대북 메시지를 내놔야 되거든요.
그럴 때 과연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고 8월 17일이 대통령 취임 100일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도 평가가 나올 건데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꽤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지지율이 70% 후반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70% 후반의 지지율이 나오는 그런 배경으로 어쨌든 간에 대국민 소통이 좋다, 그리고 본인의 공약 이행을 한다.
그리고 일자리 만드는 데 앞장선다 이런 부분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 문제는 앞으로 남은 현안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특히 지금까지는 혼자 해왔으면 가능했지만 앞으로 100대 과제 가운데 91개 과제가 법 개정을 통하지 않고 불가능한 것들이거든요. 그 얘기는 야당의 협조가 있어야 되거든요. 특히 부동산 문제, 세제 개편 같은 경우에도 17개 법안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야당의 협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야당의 도움을 받을 것인가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고민이 되고요.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혼자서만 너무 국정을 이끌어가는 것보다는 국무총리 그리고 여당과 분담해서 역할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앵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복귀하자마자 비서실장, 안보실장으로부터 현안 관련 보고 받고 주말에 현안 관련한 구상에 전념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과제들이 당면한 현안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휴가 가서 국정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느꼈을 것 같고 돌아와서 가장 지금 시급하게 한 것이 지금 북한 도발에 이은 코리아 패싱이라는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왕따당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은 북한이라는 변수 속에서 나타나는 안보 위기,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사드. 사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중국과 미국의 입장 차이와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내부적인 갈등 이런 것들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에너지 문제가 지금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서 국내적인 여러 가지 갈등 문제, 이런 것들이 대통령의 머리를 짓누르고 있고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대통령의 근본적인 인식은 본인을 지지했던 지지층을 끝까지 끌고 가야 한다는 그런 강박적인 그런 압박감을 상당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드 대책이라든가 사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원전 공론화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로 갈등 없이 대통령 선거 때 본인이 공약했던 것을 그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골똘히 고민하고 있을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내일 마닐라죠. 필리핀에서 아세안 안보포럼 회의가 열립니다. 북한이 유일하게 참석하는 회의라고 하는데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 자리에서 북한 외무상을 만나면 도발 중단을 요구하겠다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갈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우리 앵커께서도 북한의 외무상 만나면 도발 중단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날지 안 만날지는 지금 불확실한 상황이고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금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하면 거기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사드와 관련해서 사드는 우리 국익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건 방어용 무기이지 공격용 무기가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내 절차에 의해서 진행될 것이다. 따라서 이해해달라 이런 메시지를 전할 것 같고 그렇지만 중국은 계속해서 사드를 철회해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접점은 잘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그동안에 국제 외교 무대에서 실력을 잘 쌓았기 때문에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을 만나면 아무래도 도발 중단을 요구하겠고 그리고 동시에 우리 측이 제의한 대화 거기에 응해라라는 얘기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에는 아세안 안보지역 포럼에서 굉장히 주목이 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렉스 틸러슨 미국의 국무장관이 참석하고 여기 북한 대표도 참석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미국과 북한이 정면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 미국이 주장하는 핵심 의제는 두 가지인데요. 내일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 대북한 제재 결의안이 통과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세안안보지역포럼 회원들이 강력하게 이행을 해달라라는 것을 촉구하고 동시에 아세안 안보지역 포럼에 지금 북한이 회원국인데 북한을 이 회원국에서 배제를 해야 된다 이런 두 가지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북한 측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강력히 반발하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러면 우리는 6차 핵실험을 하겠다. 또는 우리는 앞으로 ICBM급 미사일 발사를 계속해 나가겠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아서 이번 회의 결과가 굉장히 주목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당 상황을 살펴보죠. 안철수 전 대표 당권 도전으로 당 내홍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요. 안 전 대표가 전당대회 출사표를 던지자 기존 당권 주자들 계속 안철수 때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8월 27일까지 계속 완주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인터뷰]
저는 아주 좋은 지금 전략을 국민의당이 선보이고 있다고 봅니다. 노이즈마케팅인 것처럼 보이지만 국민적 관심을 끄는 데는 있어 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안철수 전 대선후보 같은 경우가 이번에 과연 나와서 되겠는가. 그러나 지금 100여 명의 지역위원장들이 당을 살리고 민주당에 흡수되는 것을 막아달라 이런 명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출사표를 던졌는데 국민의당의 전당대회가 상당히 국민적 관심을 저는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물론 당에서 많이 싸울수록 이것은 당내 갈등은 이것은 갈등이라고 보면 안 되고 당이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안철수 전 대표가 이번에 전당대회 출마하는 이런 것은 안철수 의원의 개인적인 것보다도 국민의당을 위해서 희생의 불쏘시개가 될 수도 있는 좋은 카드를 던진 그런 정치적인 이벤트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안 전 대표는 안중근 의사의 심정으로 출마를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 전 대표의 출마선언 발언 내용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당 前 대표 (그제) : 물러나 있는 것만으로 책임질 수 있는 처지가 못 됨을 깨우쳐줬습니다. 제 미래보다 당의 생존이 더 중요합니다. 지난 대선 때, 3월에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4월에는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나 5월의 꽃을 피우지 못했습니다. 조국을 구하지 못하면 살아서 돌아오지 않겠다는 각오로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넌 안중근 의사의 심정으로, 저 안철수, 당을 살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살리는 길로 전진하겠습니다.]
[앵커]
출마 선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본인은 굉장히 비장하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미래보다는 당의 미래 그리고 당을 살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살리기 위해서 출마했다 이렇게 밝혔지만 결국은 자신의 미래 때문에 출마한 것 아니겠습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일반론적으로 보면 대선 패배를 했기 때문에 자숙의 시간을 갖는 게 맞습니다.
DJ 같은 경우에 대선 패배하고 942일 만에 정계 복귀를 했고 이회창 전 총재 같은 경우에 246일 만에 정계 복귀를 했거든요. 그러면 안철수 대표는 86일 만에 정계에 다시 당 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는데 왜 이렇게 무리수를 뒀을까 궁금한데 기본적으로 안철수 전 대표, 전 후보 같은 경우는 이 상태로 계속가면 본인에게는 정치적 미래가 없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국회의원직도 본인이 사퇴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활동공간이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지금 호남 중진, 당내 호남 중진들과 별로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천정배 전 대표라든지 정동영 전 대표 같은 경우에 당권을 잡아버릴 경우에 자신은 당내 입지가 더 위축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패배를 해서 흡수가 돼버리거나 또는 민주당하고 합당을 해버릴 경우에는 본인의 정치적인 미래가 전혀 없어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무리수를 두더라도 물론 여기에는 무리수를 둬도 본인이 당권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있겠죠. 그래서 본인이 당권을 쥐면 바른정당과의 연대를 통해서 그 연대 방법은 먼저 정책 연대 방법이 있고 더 나아가서 선거 연대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외연을 확대하고 여소야대 정국에서 본인이 주도권을 행사하면 정치적인 미래가 열릴 수 있다. 그리고 다음의 대권 도전도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셈법이 깔려 있어서 이런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무리수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하셨는데 장 교수님도 무리수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승부수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승부수라고 봅니다. 정치인이 도전적인 것이 파괴적인 것이 없으면 대권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저도 그동안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발언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안철수 후보가 전격적으로 출마를 선언한 것은 1차적으로는 당이 없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민주당에 흡수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래서 이 당이 없어지면 본인의 미래도 없다.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놓고 지난 대선을 같이 치른 정당을 가지고 다음 대선에 도전하면 재수생이라는 그런 이미지로서 국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데 이 당이 없어지고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판단한 것 같고 두 번째는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겁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놓치면 예를 들어서 호남에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당 후보가 상당 부분 당선되지 못한다면 다음 총선, 대선 성공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승부수를 걸어서 성공하지 못하면 다음 대선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본 것이고 지금 당 대표로 나가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고 안철수 전 대표는 다음 총선 때 다시 출마할 겁니다. 출마해서 국회에 등원하고 그다음에 대선 출마 여부를 결정할 텐데 이런 일련의 각자의 시나리오대로 지금 출마 선언을 했고.
[앵커]
당선 가능성은 당연히 있다고 보시는 거죠?
[인터뷰]
저는 어차피 대선 후보를 치르고 지금 대선 후보를 치른 사람이 홍준표, 안철수 두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나오면 지명도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한 것 같고 국민의당의 오너라는 그런 이미지가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있기 때문에 물론 호남 중진들이 이것에 대해서 비토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결국은 대세론에 밀릴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얼른 생각할 때는 안철수 전 대표가 승산이 있다고 더 있는 쪽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본인도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승부수가 될지 또는 무리수가 될지 어떤 선택을 했는데 . 안철수 전 대표가 승산이 있다라는 근거로는 뭐가 있냐 하면 기본적으로 본인이 창당을 한 그런 창업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원들로부터 상당히 지지를 받고 있고 또 실제로 지난번 당내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70%의 압도적인 지지로 본인이 후보로 확정됐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한 250명 정도 위원장이 있는데 여기 지구당위원장 가운데 109명이 지지 서명을 해 줬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볼 때면서 굉장히 유리한 점이고.
그렇지만 또 불리한 점은 뭐냐면 어쨌든 간에 명분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선 패배했기 때문에 자숙해야 되고 더구나 본인이 지난번에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앞으로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했는데 22일 만에 갑자기 출마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점들은 불리한 점이고.
또 하나는 지금 호남 지역의 중진들이 대거 비토 쪽으로 돌아섰는데 전체 당원 가운데 한 절반 정도가 호남입니다. 그러면 호남의 국회의원 현역들이 굉장히 당원 장악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불리한 부분인데 여기에 변수가 결정적인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게 핵심이 뭐냐하면 경선 룰이 어떻게 되느냐인데 하나는 여론조사를 넣느냐 안 넣느냐. 그리고 결선투표제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경선 판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 중요한 것은 누가 되든지 간에 굉장히 흥행에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누가 되든지 간에 당권 투쟁이 끝나면 오히려 내홍이 더 심각해지고 분열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끝으로 자유한국당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혁신위가 활동하고 있고 어제 1박 2일로 끝장토론도 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2일에 발표한 혁신선언문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지금 자유한국당의 상태를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지금 국정농단으로 재판도 받고 있고 당이 거의 소멸 직전에 다시 기사회생할 순간에 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창조적 파괴를 하기에는 상당히 불가능하고 어렵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과거에 친박 세력을 전면 쇄신시킬 방법도 없고 그리고 도구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총선이 3년 뒤에 있기 때문에 인적 쇄신은 3년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적인 한계이고 그리고 지금은 탄핵의 상처 치료가 우선이지 당을 새롭게 전면적으로 뜯어고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다만 지방선거 전에 당의 쇄신적인 것을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야당은 결국은 집권여당의 정치적 실패라든가 정치 실패로 인한 반사이득을 보는 것이 야당의 숙명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압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40%대지만. 그런 것들이 앞으로 대통령이 국정의 성과를 얼마나 많이 내느냐에 따라서 한국당이 일단은 기존에 숨어 있던 샤이 보수층이 다시 등장을 해서 보수도 이제는 새롭게 뭉쳐야 된다 이런 여론적 흐름이 올 때까지는 당을 일단은 적당한 수준에서 리모델링하면서 기다려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은 한국당이 앞으로 한국당의 무기는 시간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홍준표 대표도 휴가 마치고 복귀했는데요. 홍준표 대표가 조금 더 본격적인 개혁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개혁 드라이브가 될지 내지는 발목잡기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우리 교수님께서는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회복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추세로 보면 자유한국당의 미래는 굉장히 어두워 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다시 살아나려면 기본적으로 과거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혁신안 보면 과거에 대한 통렬한 반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 중도를 확장해서 외연을 확장하는 쪽으로 가야 하는데 지금 계속 극우적으로 우클릭을 계속 심화하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난 대선 때 어떻게 됐습니까? 바른정당까지 다 합쳐도 30%밖에 안 됐는데 지금의 여론조사를 보면 자유한국당이 10%대 초반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추세로 가서는 과반을 언제 획득해서 지지를 받아가지고 정권을 찾아올 수 있겠는가.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좀 더 중도로 외연을 확장하는, 그리고 또 정말로 과거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해서 혁신적인 그런 인물들을 대거 영입하는 그런 작업들이 같이 따라줘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뷰]
지금은 문재인 정권의 정권 초반이기 때문에 백약이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좋은 아이디어라든가 혁신안이라든가 당의 이념, 아젠다를 국민들한테 선보여도 한국당은 제1야당이고 지난 대선에서 뽑아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정당이기 때문에 그런 태생적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시간을 갖고 추슬러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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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댓글 부대를 동원해 여론 조작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국이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국정조사 카드를 거론하고 나서면서 8월 정국의 새로운 변수로 부상할 조짐입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 관련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검찰 수사로까지 넘어갈 것 같은데요. 국정원 정치 대선 개입 사건. 그러니까 댓글 부대를 동원해서 여론 조작을 했다, 이런 게 추가로 새롭게 드러난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검찰 수사로 가고 검찰 수사로 가면 당연히 그 당시 청와대에 대한 수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왜냐하면 이번에 결정적인 물증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정원에서 30개 팀을 구성해서 거기에 민간인들, 퇴역 군인들, 주부들, 대학생들, 청년들을 알바팀으로 고용해서 3500명을 운용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인원 수는 아이디 수인지 인원 수인지는...
[인터뷰]
그 부분은 계속해서 더 조사를 해야겠다지만 일단 밝힌 바로는 그렇게 돼 있고 그런데 이 기간이 굉장히 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2009년 5월부터 대선이 있었죠. 2012년 12월까지 했는데 모두 다 돈을 줬었죠. 중요한 것은 이 돈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와 관련해서 이게 국민의 세금으로 나온 겁니다.
이 돈의 출처는 정보기관에 특수활동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략 그게 9000억 정도 되는데 그 절반 이상 4931억 원 정도를 국정원에서 쓰는데 그 돈을 가지고 댓글 알바 부대를 운영을 해서 여론조작을 하고 선거에 개입했기 때문에 이런 물증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재수사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재수사가 되면 계속해서 그 수사의 대상들이 배후로까지 가게 되는데 지금 청와대에서 지시를 하고 또 보고를 받았다는 그런 정황들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당연히 청와대까지 조사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누구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할 때 행정부시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원세훈 국정원장, 전 국정원장이 직접적으로 부소장회의를 해서 지방선거 공천에 개입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졌고 또 언론을 통제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진 정황들이 나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사가 확대가 될 것 같고 더구나 중요한 것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 현재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을 했습니다.
2심에서 징역 3년 받아서 법정 구속됐지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했는데 그 이유가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다라는 것이었는데 이번에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파기 환송심에서 8월 30일에 유죄가 확정되면 일파만파 수사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이 됩니다.
[앵커]
장 교수님은 어떻게 이번 사건 보십니까?
[인터뷰]
파기환송이 돼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어떻게 보면 오비이락적인 이런 건데 사실 국정원장이 청문회 때도 누차 밝혔지만 정치개입은 없고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을 앞으로 달성하겠다, 그러면서 과거사에 대한 국정원의 적폐청산,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나왔다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겠다. 그런 것들은 우리 공직사회에서 기본적인 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파기환송심에서도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게 봤을 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상당히 불리한 그런 요소가 터졌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이번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의 조사 결과를 두고 여야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각 당의 발언 내용 먼저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훈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특정 정치집단의 이익을 위해 국가 정보의 중추기관을 악용한 사실은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명백한 국정원법 9조 위반이고 직권남용입니다.]
[김유정 / 국민의당 대변인 : 결국 반정부 여론에 족쇄를 채우고 민심을 조작하기 위해 이명박 청와대가 지시하고 국정원이 행동 대장으로 나선 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국가 정보원의 탈법적인 정치 개입이자 선거 개입입니다.]
[정용기 /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국정원이 본연의 역할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정치 보복 쇼'에 개입하는 '국정원의 정치화'는 안 될 일입니다.]
[전지명 / 바른정당 대변인 : 전임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적 보복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더 이상 오해를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앵커]
검찰 수사를 촉구하기도 하고 일각에서는 이게 정치적인 의도가 의심된다 이런 주장도 했어요.
[인터뷰]
지금 각 당의 입장에 따라서 전혀 반응이 다르지 않습니까. 일단 민주당에서는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51.6%,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48%. 그러니까 한 3.6%포인트 차로 패배했는데 그때 이 사건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이 돼야 되지 않는다.
그래서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하고 이번 사건의 성격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국정원이 정치 개입을 하고 선거 개입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특히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당시에 결국 같은 정당 소속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또 이념적으로 자유한국당과 굉장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역이 호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건 반헌법적인 그런 범죄다라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고요. 반면에 지금 한국당에서는 정치 보복이다, 정치 보복 쇼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꾸로 국정원이 정치화되어 가고 있다면서 공격을 하면서 앞으로 국정조사까지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요.
반면에 같은 보수 야당이지만 바른정당은 좀 결이 다르지 않습니까? 바른정당이 왜 결이 다르냐면 기본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지 않습니까? 그리고 탄핵에 앞장섰던 세력들이 분당을 해서 정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성역 없는 수사를 먼저 촉구하면서도 동시에 정치 보복이라는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세심하게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당리당략이나 정파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해야 할 일이 아니고 국가의 기본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국기문란의 범죄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는 여론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데 여론을 조작한 사건 아닙니까?
더구나 국가정보원 하면 안보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정치권력의 시녀로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단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국정조사 얘기를 하는 배경은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4당의 입장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4당 4색인데 이것은 각 정당의 위치에 따라서 다르다고 봅니다. 정당 입장에서는 자기 당을 유리한 국면으로 끌고 가기 위한 정치적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런 당 대변인을 통해서 이런 것을 발표해왔는데 자유한국당은 이것이 그때 당시에는 새누리당이었죠. 새누리당 정권 때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국정조사라는 것은 현재 국정원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아까 정용기 한국당 대변인이 발표를 했듯이 국정원이 본연의 역할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정치보복 쇼에 개입하는 국정원의 정치화, 이것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정치공세를 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각 당의 입장이 다 다른 것은 그런 이유이고. 물론 국정원의 본질적인 의무는 본질적 의무대로 국가 개혁하지 않으면 이것은 개혁을 통해서 이것을 바로잡아야 되는데 역대 정권마다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 항상 소리를 높여 왔고 그리고 정치 중립화에 대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해 왔지만 그것이 잘 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국정원이 대통령의 직속기관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우리 대통령제의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국정원이 정말 정치적 중립적인 그런 기구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 그런 것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권은 적폐청산이라는 화두로 지금 탄생을 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대통령께서도 국정원이 앞으로 정치 개입은 절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제에 이런 것들을 다 현 정권에서 과거의 비리 같은 것은 일단 있으면 그것을 검찰과 사법기관을 통해서 이것을 치료를 하고 그리고 국정원 본래 기능으로 빨리 회복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문재인 대통령이 6박 7일의 휴가를 마치고 복귀했습니다. 3무가 없는 휴가를 이야기를 했는데 구상, 의도, 체계 없는 3무 휴가를 얘기했는데 편하게 지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인터뷰]
편하게는 못 지냈을 것 같죠. 왜냐하면 휴가 떠나기 직전에 북한에서 화성-14형이라는 ICBM 2차 발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미국의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것으로 분석되면서 근본적으로 한반도의 안보 지형을 바꾸는 게임체인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이 불편했습니다.
[앵커]
책을 읽는 사진이 공개됐어요.
[인터뷰]
명견만리라는 책을 읽었더라고요. 그런데 과거에는 대통령들이 휴가 갔을 때 의도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그런 독서가 많이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명견만리라는 책이 지상파 방송에서 출간한 그런 책인데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책이어서 본인이 아마 머리를 식히면서 미래 구상을 자연스럽게 한 것 같고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 기간 동안에 뭘 생각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결국 북한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고민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투트랙 전략 아닙니까. 대북 제재도 하면서 대화도 하겠다. 그렇지만 대화 쪽에 방점이 굉장히 놓여있고 그래서 실제로 휴가를 가시기 전에 북한에 대해서 군사회담도 하자, 그리고 남북 적십자 회담도 하자, 이렇게 했지만 북한이 거꾸로 대륙간탄도미사일급 ICBM급 미사일로 도발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자신의 베를린 구상이 굉장히 무색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그러면 구상을 가다듬으면서 8.15 경축사에서 뭔가 대북 메시지를 내놔야 되거든요.
그럴 때 과연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고 8월 17일이 대통령 취임 100일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도 평가가 나올 건데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꽤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지지율이 70% 후반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70% 후반의 지지율이 나오는 그런 배경으로 어쨌든 간에 대국민 소통이 좋다, 그리고 본인의 공약 이행을 한다.
그리고 일자리 만드는 데 앞장선다 이런 부분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 문제는 앞으로 남은 현안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특히 지금까지는 혼자 해왔으면 가능했지만 앞으로 100대 과제 가운데 91개 과제가 법 개정을 통하지 않고 불가능한 것들이거든요. 그 얘기는 야당의 협조가 있어야 되거든요. 특히 부동산 문제, 세제 개편 같은 경우에도 17개 법안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야당의 협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야당의 도움을 받을 것인가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고민이 되고요.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혼자서만 너무 국정을 이끌어가는 것보다는 국무총리 그리고 여당과 분담해서 역할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앵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복귀하자마자 비서실장, 안보실장으로부터 현안 관련 보고 받고 주말에 현안 관련한 구상에 전념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과제들이 당면한 현안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휴가 가서 국정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느꼈을 것 같고 돌아와서 가장 지금 시급하게 한 것이 지금 북한 도발에 이은 코리아 패싱이라는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왕따당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은 북한이라는 변수 속에서 나타나는 안보 위기,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사드. 사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중국과 미국의 입장 차이와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내부적인 갈등 이런 것들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에너지 문제가 지금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서 국내적인 여러 가지 갈등 문제, 이런 것들이 대통령의 머리를 짓누르고 있고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대통령의 근본적인 인식은 본인을 지지했던 지지층을 끝까지 끌고 가야 한다는 그런 강박적인 그런 압박감을 상당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드 대책이라든가 사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원전 공론화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로 갈등 없이 대통령 선거 때 본인이 공약했던 것을 그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골똘히 고민하고 있을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내일 마닐라죠. 필리핀에서 아세안 안보포럼 회의가 열립니다. 북한이 유일하게 참석하는 회의라고 하는데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 자리에서 북한 외무상을 만나면 도발 중단을 요구하겠다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갈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우리 앵커께서도 북한의 외무상 만나면 도발 중단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날지 안 만날지는 지금 불확실한 상황이고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금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하면 거기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사드와 관련해서 사드는 우리 국익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건 방어용 무기이지 공격용 무기가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내 절차에 의해서 진행될 것이다. 따라서 이해해달라 이런 메시지를 전할 것 같고 그렇지만 중국은 계속해서 사드를 철회해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접점은 잘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그동안에 국제 외교 무대에서 실력을 잘 쌓았기 때문에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을 만나면 아무래도 도발 중단을 요구하겠고 그리고 동시에 우리 측이 제의한 대화 거기에 응해라라는 얘기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에는 아세안 안보지역 포럼에서 굉장히 주목이 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렉스 틸러슨 미국의 국무장관이 참석하고 여기 북한 대표도 참석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미국과 북한이 정면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 미국이 주장하는 핵심 의제는 두 가지인데요. 내일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 대북한 제재 결의안이 통과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세안안보지역포럼 회원들이 강력하게 이행을 해달라라는 것을 촉구하고 동시에 아세안 안보지역 포럼에 지금 북한이 회원국인데 북한을 이 회원국에서 배제를 해야 된다 이런 두 가지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북한 측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강력히 반발하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러면 우리는 6차 핵실험을 하겠다. 또는 우리는 앞으로 ICBM급 미사일 발사를 계속해 나가겠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아서 이번 회의 결과가 굉장히 주목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당 상황을 살펴보죠. 안철수 전 대표 당권 도전으로 당 내홍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요. 안 전 대표가 전당대회 출사표를 던지자 기존 당권 주자들 계속 안철수 때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8월 27일까지 계속 완주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인터뷰]
저는 아주 좋은 지금 전략을 국민의당이 선보이고 있다고 봅니다. 노이즈마케팅인 것처럼 보이지만 국민적 관심을 끄는 데는 있어 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안철수 전 대선후보 같은 경우가 이번에 과연 나와서 되겠는가. 그러나 지금 100여 명의 지역위원장들이 당을 살리고 민주당에 흡수되는 것을 막아달라 이런 명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출사표를 던졌는데 국민의당의 전당대회가 상당히 국민적 관심을 저는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물론 당에서 많이 싸울수록 이것은 당내 갈등은 이것은 갈등이라고 보면 안 되고 당이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안철수 전 대표가 이번에 전당대회 출마하는 이런 것은 안철수 의원의 개인적인 것보다도 국민의당을 위해서 희생의 불쏘시개가 될 수도 있는 좋은 카드를 던진 그런 정치적인 이벤트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안 전 대표는 안중근 의사의 심정으로 출마를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 전 대표의 출마선언 발언 내용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당 前 대표 (그제) : 물러나 있는 것만으로 책임질 수 있는 처지가 못 됨을 깨우쳐줬습니다. 제 미래보다 당의 생존이 더 중요합니다. 지난 대선 때, 3월에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4월에는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나 5월의 꽃을 피우지 못했습니다. 조국을 구하지 못하면 살아서 돌아오지 않겠다는 각오로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넌 안중근 의사의 심정으로, 저 안철수, 당을 살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살리는 길로 전진하겠습니다.]
[앵커]
출마 선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본인은 굉장히 비장하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미래보다는 당의 미래 그리고 당을 살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살리기 위해서 출마했다 이렇게 밝혔지만 결국은 자신의 미래 때문에 출마한 것 아니겠습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일반론적으로 보면 대선 패배를 했기 때문에 자숙의 시간을 갖는 게 맞습니다.
DJ 같은 경우에 대선 패배하고 942일 만에 정계 복귀를 했고 이회창 전 총재 같은 경우에 246일 만에 정계 복귀를 했거든요. 그러면 안철수 대표는 86일 만에 정계에 다시 당 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는데 왜 이렇게 무리수를 뒀을까 궁금한데 기본적으로 안철수 전 대표, 전 후보 같은 경우는 이 상태로 계속가면 본인에게는 정치적 미래가 없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국회의원직도 본인이 사퇴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활동공간이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지금 호남 중진, 당내 호남 중진들과 별로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천정배 전 대표라든지 정동영 전 대표 같은 경우에 당권을 잡아버릴 경우에 자신은 당내 입지가 더 위축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패배를 해서 흡수가 돼버리거나 또는 민주당하고 합당을 해버릴 경우에는 본인의 정치적인 미래가 전혀 없어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무리수를 두더라도 물론 여기에는 무리수를 둬도 본인이 당권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있겠죠. 그래서 본인이 당권을 쥐면 바른정당과의 연대를 통해서 그 연대 방법은 먼저 정책 연대 방법이 있고 더 나아가서 선거 연대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외연을 확대하고 여소야대 정국에서 본인이 주도권을 행사하면 정치적인 미래가 열릴 수 있다. 그리고 다음의 대권 도전도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셈법이 깔려 있어서 이런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무리수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하셨는데 장 교수님도 무리수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승부수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승부수라고 봅니다. 정치인이 도전적인 것이 파괴적인 것이 없으면 대권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저도 그동안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발언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안철수 후보가 전격적으로 출마를 선언한 것은 1차적으로는 당이 없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민주당에 흡수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래서 이 당이 없어지면 본인의 미래도 없다.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놓고 지난 대선을 같이 치른 정당을 가지고 다음 대선에 도전하면 재수생이라는 그런 이미지로서 국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데 이 당이 없어지고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판단한 것 같고 두 번째는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겁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놓치면 예를 들어서 호남에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당 후보가 상당 부분 당선되지 못한다면 다음 총선, 대선 성공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승부수를 걸어서 성공하지 못하면 다음 대선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본 것이고 지금 당 대표로 나가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고 안철수 전 대표는 다음 총선 때 다시 출마할 겁니다. 출마해서 국회에 등원하고 그다음에 대선 출마 여부를 결정할 텐데 이런 일련의 각자의 시나리오대로 지금 출마 선언을 했고.
[앵커]
당선 가능성은 당연히 있다고 보시는 거죠?
[인터뷰]
저는 어차피 대선 후보를 치르고 지금 대선 후보를 치른 사람이 홍준표, 안철수 두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나오면 지명도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한 것 같고 국민의당의 오너라는 그런 이미지가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있기 때문에 물론 호남 중진들이 이것에 대해서 비토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결국은 대세론에 밀릴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얼른 생각할 때는 안철수 전 대표가 승산이 있다고 더 있는 쪽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본인도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승부수가 될지 또는 무리수가 될지 어떤 선택을 했는데 . 안철수 전 대표가 승산이 있다라는 근거로는 뭐가 있냐 하면 기본적으로 본인이 창당을 한 그런 창업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원들로부터 상당히 지지를 받고 있고 또 실제로 지난번 당내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70%의 압도적인 지지로 본인이 후보로 확정됐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한 250명 정도 위원장이 있는데 여기 지구당위원장 가운데 109명이 지지 서명을 해 줬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볼 때면서 굉장히 유리한 점이고.
그렇지만 또 불리한 점은 뭐냐면 어쨌든 간에 명분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선 패배했기 때문에 자숙해야 되고 더구나 본인이 지난번에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앞으로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했는데 22일 만에 갑자기 출마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점들은 불리한 점이고.
또 하나는 지금 호남 지역의 중진들이 대거 비토 쪽으로 돌아섰는데 전체 당원 가운데 한 절반 정도가 호남입니다. 그러면 호남의 국회의원 현역들이 굉장히 당원 장악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불리한 부분인데 여기에 변수가 결정적인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게 핵심이 뭐냐하면 경선 룰이 어떻게 되느냐인데 하나는 여론조사를 넣느냐 안 넣느냐. 그리고 결선투표제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경선 판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 중요한 것은 누가 되든지 간에 굉장히 흥행에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누가 되든지 간에 당권 투쟁이 끝나면 오히려 내홍이 더 심각해지고 분열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끝으로 자유한국당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혁신위가 활동하고 있고 어제 1박 2일로 끝장토론도 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2일에 발표한 혁신선언문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지금 자유한국당의 상태를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지금 국정농단으로 재판도 받고 있고 당이 거의 소멸 직전에 다시 기사회생할 순간에 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창조적 파괴를 하기에는 상당히 불가능하고 어렵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과거에 친박 세력을 전면 쇄신시킬 방법도 없고 그리고 도구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총선이 3년 뒤에 있기 때문에 인적 쇄신은 3년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적인 한계이고 그리고 지금은 탄핵의 상처 치료가 우선이지 당을 새롭게 전면적으로 뜯어고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다만 지방선거 전에 당의 쇄신적인 것을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야당은 결국은 집권여당의 정치적 실패라든가 정치 실패로 인한 반사이득을 보는 것이 야당의 숙명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압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40%대지만. 그런 것들이 앞으로 대통령이 국정의 성과를 얼마나 많이 내느냐에 따라서 한국당이 일단은 기존에 숨어 있던 샤이 보수층이 다시 등장을 해서 보수도 이제는 새롭게 뭉쳐야 된다 이런 여론적 흐름이 올 때까지는 당을 일단은 적당한 수준에서 리모델링하면서 기다려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은 한국당이 앞으로 한국당의 무기는 시간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홍준표 대표도 휴가 마치고 복귀했는데요. 홍준표 대표가 조금 더 본격적인 개혁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개혁 드라이브가 될지 내지는 발목잡기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우리 교수님께서는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회복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추세로 보면 자유한국당의 미래는 굉장히 어두워 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다시 살아나려면 기본적으로 과거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혁신안 보면 과거에 대한 통렬한 반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 중도를 확장해서 외연을 확장하는 쪽으로 가야 하는데 지금 계속 극우적으로 우클릭을 계속 심화하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난 대선 때 어떻게 됐습니까? 바른정당까지 다 합쳐도 30%밖에 안 됐는데 지금의 여론조사를 보면 자유한국당이 10%대 초반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추세로 가서는 과반을 언제 획득해서 지지를 받아가지고 정권을 찾아올 수 있겠는가.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좀 더 중도로 외연을 확장하는, 그리고 또 정말로 과거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해서 혁신적인 그런 인물들을 대거 영입하는 그런 작업들이 같이 따라줘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뷰]
지금은 문재인 정권의 정권 초반이기 때문에 백약이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좋은 아이디어라든가 혁신안이라든가 당의 이념, 아젠다를 국민들한테 선보여도 한국당은 제1야당이고 지난 대선에서 뽑아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정당이기 때문에 그런 태생적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시간을 갖고 추슬러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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