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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대 / 정의당 의원 (국회 국방위 소속)
[앵커]
이번 주 계속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와 또 워싱턴 함께 방문하고 온 김종대 정의당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 특보와 이번에 세미나에 동행을 하셨죠?
그러면 미리 예정된 일정이었던 겁니까?
[인터뷰]
동아시아재단하고 우드로 윌슨 센터가 같이 주최하는 학술행사이고요. 동아시아재단이 매년 하는 행사이고 그때그때 멤버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유한국당에서는 특별히 모실 만한 분을 못 찾아서 공교롭게 민주당의 홍익표 의원과 제가 일행에 합류하게 됐고 또 전직 외교부 장관 두 분도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일행이 굉장히 많았는데. 마지막 돌아올 때는 미리 오신 분들 다 빼고 문정인 특보와 저만 같이 둘이 귀국하게 된 것이죠. [앵커] 같은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같이 도착하신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게 정상이죠. 다른 분들은 개인일정이 있어서 미리 오시거나 또는 미국에 더 남아서 가족 만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교롭게 두 명만 같이 움직인 격이 됐습니다.
[앵커]
공항에 내리셔서 많은 기자들을 봤을 텐데 좀 놀라셨나요, 어땠습니까?
[인터뷰]
새벽 4시에 들어왔는데 뜨거운 환영을 받았죠. 잠시 소동도 벌어졌고. 그런데 문정인 특보가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환경이 거북하셨는지 잠시 고성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앵커]
문정인 특보와 관련된 내용은 차차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돌아오셔서 SNS, 페이스북에 이번 방미 과정에서 싸대기, 속된 말로 싸대기를 석 대를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싸대기,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안보 전문가들 그리고 미국의 전문가들 그리고 한국 언론들로부터 싸대기를 맞았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인터뷰]
쉽게 말하면 사드가 싸대기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왜 그러냐, 6월에 한중 전략대화에 제가 참여해서 많은 중국의 전문가들하고 이야기했는데 입만 열면 사드. 그저 사드예요.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갈 만한데도. 또. 그러면서 계속 한국에 대해서 윽박지릅니다.
한국이 정말 한국이 이렇게 중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하고 그동안 얼마나 잘해 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고 뒤통수 칠 수가 있고.
아니, 좀 적당히 흥분 좀 해서 얘기를 해야지 모든 사람이 다 입을 맞춘 것처럼 그렇게 압박을 가해 오면서 또 사드에 대해 제대로 알고나 이야기하면 제가 덜 억울한데.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앵커]
전문가라는 분들도 역시, 중국의?
[인터뷰]
그러면서 아주 한국에 흥분해 있는데 이 분위기가 워싱턴에 가도 똑같더라는 겁니다.
거기서 미국의 일부 인사들이 매우 부적절한 용어까지 써가면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국에서 사드를 재검토한다는데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는데 이것은 중국 눈치 보면서 미국하고 동맹 깨자는 이야기 아니냐. 마이클 그린 CSIS 부소장 같은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반문을 했어요. 도대체 내용을 알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작년에 미국이 연말까지 배치하기로 한 사드를 왜 앞당겨 과속사고를 내놓고 한국에 화를 내냐. 그러면서 무슨 동맹 약화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또 미안하다고는 그래요.
그런데 이런 모양을 보면 사드 문제의 본질, 또 전략적 의미와 민주적 절차 얘기는 다 빼버리고 덩치 큰 두 강대국이 밀어붙인다는 거죠, 한국을. 들들 볶아대는 거죠. 이게 참 마치 뺨 맞은 기분이다.
그런데 또 국내 언론에서 많은 언론이 왜 미국에 코드를 맞추지 않고 미국하고 다른 의견으로 워싱턴 분위기를 까칠하게 만드느냐. 아니, 이건 또 무슨 얘기냐. 또 어떤 언론은 반대 얘기를 하잖아요.
중국을 고려해야 된다고. 그쪽 체면 세워줘야지. 그러다 보니까 사드 때문에 전쟁 나게 생겼습니다, 이러다가 아니, 이게 뭡니까?
겨우 무기 체계 하나 가지고 이렇게 지정학적인, 국제정치적인 문제의 중심이 됐다는 것 자체가 한국이 앞으로 국가이익을 도모하는 데는 매우 나쁜 환경. 뺨 맞는 기분이라고 제가 얘기한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다들 흥분하셨냐는 거죠.
[앵커]
그런데 이 세 가지 뺨을 맞은 것 가운데 가장 나중에 한국 언론으로부터 맞은 싸대기가 가장 아프고. 그다음에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예를 들면 우리가 워싱턴에 가면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걱정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하도 트럼프가 독일의 메르켈 총리나 또 그 외에 유럽 지도자들, 호주 총리 만났을 때마다 정상회담이 난장판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정상 간의 신뢰가 깨진 것은 고사하고 동맹까지 깨자는 거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험악했어요.
그러면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해서 아무 일 없이 넘어가겠느냐. 분명히 무슨 파란이 일 것 아니냐. 어쩌면 파국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 얘기에, 파국으로 간다고 할 때 그 원인 제공은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트럼프 쪽입니다. 그동안 해 온 행태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다 비유를 맞추고 우리가 머리 조아리고 할 말 못하는 게 과연 맞느냐는 것이죠. 왜 우리가 미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얘기를 하느냐고 국내 언론이 윽박지르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전 세계 지도자들이 트럼프하고 사이가 많이 안 좋은데 왜 우리만 가가지고 오로지 미국에 가서 맞춰주는 형식의, 저는 그런 정상회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국내 언론의 행태는 트럼프의 군기반장 내지는 트럼프의 비유를 맞춰주는 하나의 심기경호 논조가 아니냐. 이건 섭섭하다.
우리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줘야지 이렇게 발목을 잡는 언론보도는 미국 내 분위기와도 무관하고 또 미국에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렇게 나쁜 기사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내 언론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정말 아프다. 이렇게 보도가 나가면 참 정상회담을 안 하니만 못할 것인데 정말 아픈 보도 아니냐. 그래서 싸대기라고 얘기했습니다.
[앵커]
그런 식의 보도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달려 있겠지만 한미 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변명을 하자면 어떻게 말하고 싶으세요?
[인터뷰]
한미 동맹 약화라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가 가짜뉴스를 통해서 더 확장되고 있습니다.
[앵커]
가짜뉴스요?
[인터뷰]
가짜뉴스죠. 예를 들어보죠. 이번에 문정인 특보의 발언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그러지 않아도 워싱턴 분위기가 싸늘했는데 거기다가 문정인 특보가 설상가상으로 더 워싱턴하고 균열이 가는 발언을 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전에 워싱턴이 싸늘하다는 이야기 중에 매케인 상원의원이 청와대에서 대통령 만나자고 제안을 했는데 우리가 거절했다.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시간을 줬는데도 본인이 일정이 안 맞는다고 해서 안 들어온 겁니다.
[앵커]
청와대에서 해명했죠.
[인터뷰]
이건 완전히 가짜뉴스이고요.
또 그런가 하면 사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 태도에 격노했다. 미국 정부에서 단 한 번도 확인된 사실 아닙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워싱턴 분위기가 싸늘한데 문정인 특보가 기름을 부었다. 이 일련의 논조와 스토리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인된 얘기를 해야죠.
[앵커]
김 의원님, 죄송한데요. 지금 방금 급하게 청와대 춘추관을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ADD 국방과학연구소를 다녀왔는데요.
이에 관련한 브리핑입니다.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비 태세를 점검하였습니다.
문 대통령의 국방과학연구소 방문 목적은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시험발사한 현무2 탄도미사일은 고도화되고 현실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우리의 킬체인의 핵심 무기체계로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예정된 사거리를 비행한 후 목표지점에 정확하게 명중했습니다.
오늘 현무2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성공은 한미 신미사일 지침에 따른 최대한의 능력을 확보한 의미가 있으며 6차례의 시험평가발사 중 네 번째이고 향후 두 차례의 시험발사 평가를 거친 후 전력화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참으로 자랑스럽고 든든한 날이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고 고도화되고 있어 과연 우리 군의 미사일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 국민이 매우 궁금해하고 계시다.
대통령인 나도 궁금했는데 우리 군의 미사일 능력에 대한 보고를 받고 국민이 안심하셔도 된다는 것을 직접 확인하고 든든함을 느꼈다.
오늘 대통령이 직접 시험발사를 참관하는 것에 대하여 많은 염려 의견이 있었지만 나는 대통령으로서 직접 참관하고 확인하고 격려하러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오늘 방문은 우리 군이 충분한 미사일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국민께 알려 안심시켜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국민께서도 우리의 미사일 능력이 북한에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든든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것이다.
나는 대화주의자이다.
그러나 대화도 강한 국방력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며 포용정책도 우리가 북한을 압도할 안보 능력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연구 개발하는 무기체계는 파괴나 살상이 아니라 대화와 평화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과학의 힘으로 국방을 책임지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정부도 여러분의 노력을 뒷받침하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약속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문 대통령의 국방과학연구소 방문은 의전과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가운데 이루어졌고 국방과학연구원 관계자들은 오늘 대통령님의 방문과 격려는 가족에게까지도 하고 있는 일을 밝히지 못하는 우리에게 큰 자부심을 갖게 만드는 자리가 되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방과학연구소 방명록에 우리 국방, 우리 과학의 힘으로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보신 것처럼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으로부터 오늘 아침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과학연구소, ADD라고 얘기하죠. 국방과학연구소의 한 시험장을 방문을 했는데 관련된 내용을 브리핑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험장에서 현무2 탄도미사일에 대한 시험발사가 있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 시험발사를 참관을 했습니다. 발사는 성공한 것으로 이렇게 밝혔고요.
그다음에 북 도발에 대해서 엄중 경고 목적으로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그리고 북한 공격에 대응 태세를 다시 한 번 확인을 했다라고 말을 했고요.
저희가 지금 스튜디오에 워싱턴을 방문하고 돌아온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금 방금 청와대의 브리핑을 들으셨습니다.
현무2 시험발사가 있었는데요.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성공을 했다고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게 킬체인과 관련돼 있는 무기체계라고 할 수 있겠죠?
[인터뷰]
킬체인의 핵심 무기체계입니다. 북한이 어제 공개된 ICBM 로켓 발사 장면. 발사가 아니라 지상시험입니다. 엔진시험입니다. 이걸 이제 공개하니까 우리도 한 칼이 있다.
2020년대 중반까지 한국군이 킬체인을 구축하는데 그중 핵심 타격전력이 현무-2 탄도미사일이고 이게 북한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우리나라가 가진 탄도미사일 중에 가장 장거리 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몇 킬로미터죠?
[인터뷰]
800km까지 갑니다.
그런데 이 킬체인이 2020년대 중반까지 가면서 우리 군의 핵심 억제력으로 기능한다는 것은 이걸 또 많이 강조했다는 뜻은 뭐냐하면 미국에 대한 의존이 아닌 우리 자주국방력으로 안보를 책임질 수 있다는 어떤 과시적인 목적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사드 논란부터 미국의 미사일 방어,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력 이런 것들이 한미 간에 조금씩 잡음을 일으키고 있는 이 시점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자주국방이 아닌가 이런 의미도 또 내포되어 있다고 해석이 됩니다.
[앵커]
다시 문정인 특보와 관련된 내용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것이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중단한다면 한미 군사훈련과 또 그리고 전략자산 축소를 논의해 볼 수 있다하는 부분하고요.
또 그다음에 말씀하셨다시피 사드 때문에 한미동맹이 깨진다면 그게 동맹이냐 하는 부분이 많이 관심을 모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정인 특보가 개인 교수 자격이라고 했지만 특보 자리에 있는 분이 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발언이 아닌가라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인터뷰]
원래 특보가 그런 말 하는 자리입니다. 특보라는 자리가 이 정부의 대통령 특보는 두 명밖에 없어요. 그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특보에 대한 예우나 규정 이런 게 전혀 없이. 봉급 받는 자리도 아니고 의사결정에 들어가는 자리도 아닙니다.
대통령이 필요할 때 물어보면 답을 해 주는 이런 의견을 개진하는 자유로운 직책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문 특보 발언에는 전제조건이 있었어요. 한미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를 축소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여기에는 전제조건이 첫째, 북한이 핵동결을 한다면입니다.
핵동결은 더 이상의 핵개발, 핵실험 그다음에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외부 IAEA의 사찰까지 받아서 검증 가능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전제로 일단 했고요.
두 번째는 미국과 협의해서 축소할 수 있다고 한 겁니다. 한국이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
그다음에 세 번째가 개인 학자의 견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중, 3중으로 이런 전제조건 하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라면 상식적인 얘기죠. 그다음에 같은 얘기를 2015년에 북한은 축소 내지 완화가 아니라 중단하라고, 핵동결과 중단하는 것을 맞바꾸자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다음에 작년에 미 외교협회가 7가지 대북 접근법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죠?
[인터뷰]
그리고 오늘 개최되고 있는 워싱턴의 미중전략대화에서 중국 측이 요청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주변국이나 북한이나 다 했던 얘기라면 그중에서 그 이야기 중에서 가장 약한 톤으로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하나의 카드를 비춰준 거죠. 내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핵동결을 중간 목표로 하는 문재인 정부가 그냥 핵동결이 안 되니까 이러이러한 방법도 있다. 북한의 안보 관심사를 이렇게 우리도 어떤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 이런 정도의 낮은 톤의 발언이었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으레껏 할 수 있는 발언이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상식적인 말이다.
[앵커]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여쭤보도록 하죠. 미국에 계시면서, 워싱턴에 있으면서 사드 배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드 배치가 속도위반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로이터통신과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뷰를 하면서 사드 배치가 연내에 발사기 1대만 배치가 되도록 한미 간에 합의가 됐었는데 이게 속도가 빨라졌다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일맥상통하는 얘기인가요?
[인터뷰]
제가 미국에서 했던 얘기예요. 제가 미국 측하고 얘기할 때.
[앵커]
그 부분을 알고 계셨던 건가요?
[인터뷰]
1기라고는 몰랐어요. 그러나 지금의 사드 배치는 완전한 작전능력을 갖추는, 그것을 군사용으로 최종작전능력이라고 합니다.
Final Operational Capability. 이런 최종 작전 능력을 갖추는 단계로 배치된 것이 아니고 초기 작전 능력, 이건 IOC라고 하죠. 그런 능력을 목적으로 해서 배치가 돼서 점차적으로 성숙되고 진화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발사대는 1기 내지 2기면 되는 거예요. 지금 괌에 2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1개 포대라고 하지만 6기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작년에 한미 간에 올해 연말까지 배치한다고 합의했으니 그렇게 해서 초기 작전 능력을 확보한다고 했으니 당연히 1기 내지 2기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떠냐면 시기도 빨라졌고 6기가 다 들어온 거예요.
그렇다면 그 중간에 어떤 변경이 있었던 거거든요. 대통령은 그게 궁금하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대선 한복판으로 사드가 들어와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정략적인 해석이 구구하고 한데. 저도 궁금합니다.
왜 빨라졌을까. 그다음에 왜 다 들어왔을까. 이건 정부가 좀 투명하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좀 더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시간이, 저희가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김 의원이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여기서 좀 줄이겠습니다.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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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주 계속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와 또 워싱턴 함께 방문하고 온 김종대 정의당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 특보와 이번에 세미나에 동행을 하셨죠?
그러면 미리 예정된 일정이었던 겁니까?
[인터뷰]
동아시아재단하고 우드로 윌슨 센터가 같이 주최하는 학술행사이고요. 동아시아재단이 매년 하는 행사이고 그때그때 멤버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유한국당에서는 특별히 모실 만한 분을 못 찾아서 공교롭게 민주당의 홍익표 의원과 제가 일행에 합류하게 됐고 또 전직 외교부 장관 두 분도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일행이 굉장히 많았는데. 마지막 돌아올 때는 미리 오신 분들 다 빼고 문정인 특보와 저만 같이 둘이 귀국하게 된 것이죠. [앵커] 같은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같이 도착하신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게 정상이죠. 다른 분들은 개인일정이 있어서 미리 오시거나 또는 미국에 더 남아서 가족 만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교롭게 두 명만 같이 움직인 격이 됐습니다.
[앵커]
공항에 내리셔서 많은 기자들을 봤을 텐데 좀 놀라셨나요, 어땠습니까?
[인터뷰]
새벽 4시에 들어왔는데 뜨거운 환영을 받았죠. 잠시 소동도 벌어졌고. 그런데 문정인 특보가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환경이 거북하셨는지 잠시 고성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앵커]
문정인 특보와 관련된 내용은 차차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돌아오셔서 SNS, 페이스북에 이번 방미 과정에서 싸대기, 속된 말로 싸대기를 석 대를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싸대기,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안보 전문가들 그리고 미국의 전문가들 그리고 한국 언론들로부터 싸대기를 맞았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인터뷰]
쉽게 말하면 사드가 싸대기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왜 그러냐, 6월에 한중 전략대화에 제가 참여해서 많은 중국의 전문가들하고 이야기했는데 입만 열면 사드. 그저 사드예요.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갈 만한데도. 또. 그러면서 계속 한국에 대해서 윽박지릅니다.
한국이 정말 한국이 이렇게 중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하고 그동안 얼마나 잘해 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고 뒤통수 칠 수가 있고.
아니, 좀 적당히 흥분 좀 해서 얘기를 해야지 모든 사람이 다 입을 맞춘 것처럼 그렇게 압박을 가해 오면서 또 사드에 대해 제대로 알고나 이야기하면 제가 덜 억울한데.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앵커]
전문가라는 분들도 역시, 중국의?
[인터뷰]
그러면서 아주 한국에 흥분해 있는데 이 분위기가 워싱턴에 가도 똑같더라는 겁니다.
거기서 미국의 일부 인사들이 매우 부적절한 용어까지 써가면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국에서 사드를 재검토한다는데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는데 이것은 중국 눈치 보면서 미국하고 동맹 깨자는 이야기 아니냐. 마이클 그린 CSIS 부소장 같은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반문을 했어요. 도대체 내용을 알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작년에 미국이 연말까지 배치하기로 한 사드를 왜 앞당겨 과속사고를 내놓고 한국에 화를 내냐. 그러면서 무슨 동맹 약화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또 미안하다고는 그래요.
그런데 이런 모양을 보면 사드 문제의 본질, 또 전략적 의미와 민주적 절차 얘기는 다 빼버리고 덩치 큰 두 강대국이 밀어붙인다는 거죠, 한국을. 들들 볶아대는 거죠. 이게 참 마치 뺨 맞은 기분이다.
그런데 또 국내 언론에서 많은 언론이 왜 미국에 코드를 맞추지 않고 미국하고 다른 의견으로 워싱턴 분위기를 까칠하게 만드느냐. 아니, 이건 또 무슨 얘기냐. 또 어떤 언론은 반대 얘기를 하잖아요.
중국을 고려해야 된다고. 그쪽 체면 세워줘야지. 그러다 보니까 사드 때문에 전쟁 나게 생겼습니다, 이러다가 아니, 이게 뭡니까?
겨우 무기 체계 하나 가지고 이렇게 지정학적인, 국제정치적인 문제의 중심이 됐다는 것 자체가 한국이 앞으로 국가이익을 도모하는 데는 매우 나쁜 환경. 뺨 맞는 기분이라고 제가 얘기한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다들 흥분하셨냐는 거죠.
[앵커]
그런데 이 세 가지 뺨을 맞은 것 가운데 가장 나중에 한국 언론으로부터 맞은 싸대기가 가장 아프고. 그다음에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예를 들면 우리가 워싱턴에 가면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걱정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하도 트럼프가 독일의 메르켈 총리나 또 그 외에 유럽 지도자들, 호주 총리 만났을 때마다 정상회담이 난장판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정상 간의 신뢰가 깨진 것은 고사하고 동맹까지 깨자는 거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험악했어요.
그러면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해서 아무 일 없이 넘어가겠느냐. 분명히 무슨 파란이 일 것 아니냐. 어쩌면 파국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 얘기에, 파국으로 간다고 할 때 그 원인 제공은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트럼프 쪽입니다. 그동안 해 온 행태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다 비유를 맞추고 우리가 머리 조아리고 할 말 못하는 게 과연 맞느냐는 것이죠. 왜 우리가 미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얘기를 하느냐고 국내 언론이 윽박지르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전 세계 지도자들이 트럼프하고 사이가 많이 안 좋은데 왜 우리만 가가지고 오로지 미국에 가서 맞춰주는 형식의, 저는 그런 정상회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국내 언론의 행태는 트럼프의 군기반장 내지는 트럼프의 비유를 맞춰주는 하나의 심기경호 논조가 아니냐. 이건 섭섭하다.
우리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줘야지 이렇게 발목을 잡는 언론보도는 미국 내 분위기와도 무관하고 또 미국에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렇게 나쁜 기사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내 언론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정말 아프다. 이렇게 보도가 나가면 참 정상회담을 안 하니만 못할 것인데 정말 아픈 보도 아니냐. 그래서 싸대기라고 얘기했습니다.
[앵커]
그런 식의 보도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달려 있겠지만 한미 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변명을 하자면 어떻게 말하고 싶으세요?
[인터뷰]
한미 동맹 약화라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가 가짜뉴스를 통해서 더 확장되고 있습니다.
[앵커]
가짜뉴스요?
[인터뷰]
가짜뉴스죠. 예를 들어보죠. 이번에 문정인 특보의 발언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그러지 않아도 워싱턴 분위기가 싸늘했는데 거기다가 문정인 특보가 설상가상으로 더 워싱턴하고 균열이 가는 발언을 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전에 워싱턴이 싸늘하다는 이야기 중에 매케인 상원의원이 청와대에서 대통령 만나자고 제안을 했는데 우리가 거절했다.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시간을 줬는데도 본인이 일정이 안 맞는다고 해서 안 들어온 겁니다.
[앵커]
청와대에서 해명했죠.
[인터뷰]
이건 완전히 가짜뉴스이고요.
또 그런가 하면 사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 태도에 격노했다. 미국 정부에서 단 한 번도 확인된 사실 아닙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워싱턴 분위기가 싸늘한데 문정인 특보가 기름을 부었다. 이 일련의 논조와 스토리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인된 얘기를 해야죠.
[앵커]
김 의원님, 죄송한데요. 지금 방금 급하게 청와대 춘추관을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ADD 국방과학연구소를 다녀왔는데요.
이에 관련한 브리핑입니다.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비 태세를 점검하였습니다.
문 대통령의 국방과학연구소 방문 목적은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시험발사한 현무2 탄도미사일은 고도화되고 현실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우리의 킬체인의 핵심 무기체계로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예정된 사거리를 비행한 후 목표지점에 정확하게 명중했습니다.
오늘 현무2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성공은 한미 신미사일 지침에 따른 최대한의 능력을 확보한 의미가 있으며 6차례의 시험평가발사 중 네 번째이고 향후 두 차례의 시험발사 평가를 거친 후 전력화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참으로 자랑스럽고 든든한 날이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고 고도화되고 있어 과연 우리 군의 미사일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 국민이 매우 궁금해하고 계시다.
대통령인 나도 궁금했는데 우리 군의 미사일 능력에 대한 보고를 받고 국민이 안심하셔도 된다는 것을 직접 확인하고 든든함을 느꼈다.
오늘 대통령이 직접 시험발사를 참관하는 것에 대하여 많은 염려 의견이 있었지만 나는 대통령으로서 직접 참관하고 확인하고 격려하러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오늘 방문은 우리 군이 충분한 미사일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국민께 알려 안심시켜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국민께서도 우리의 미사일 능력이 북한에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든든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것이다.
나는 대화주의자이다.
그러나 대화도 강한 국방력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며 포용정책도 우리가 북한을 압도할 안보 능력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연구 개발하는 무기체계는 파괴나 살상이 아니라 대화와 평화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과학의 힘으로 국방을 책임지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정부도 여러분의 노력을 뒷받침하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약속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문 대통령의 국방과학연구소 방문은 의전과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가운데 이루어졌고 국방과학연구원 관계자들은 오늘 대통령님의 방문과 격려는 가족에게까지도 하고 있는 일을 밝히지 못하는 우리에게 큰 자부심을 갖게 만드는 자리가 되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방과학연구소 방명록에 우리 국방, 우리 과학의 힘으로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보신 것처럼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으로부터 오늘 아침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과학연구소, ADD라고 얘기하죠. 국방과학연구소의 한 시험장을 방문을 했는데 관련된 내용을 브리핑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험장에서 현무2 탄도미사일에 대한 시험발사가 있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 시험발사를 참관을 했습니다. 발사는 성공한 것으로 이렇게 밝혔고요.
그다음에 북 도발에 대해서 엄중 경고 목적으로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그리고 북한 공격에 대응 태세를 다시 한 번 확인을 했다라고 말을 했고요.
저희가 지금 스튜디오에 워싱턴을 방문하고 돌아온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금 방금 청와대의 브리핑을 들으셨습니다.
현무2 시험발사가 있었는데요.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성공을 했다고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게 킬체인과 관련돼 있는 무기체계라고 할 수 있겠죠?
[인터뷰]
킬체인의 핵심 무기체계입니다. 북한이 어제 공개된 ICBM 로켓 발사 장면. 발사가 아니라 지상시험입니다. 엔진시험입니다. 이걸 이제 공개하니까 우리도 한 칼이 있다.
2020년대 중반까지 한국군이 킬체인을 구축하는데 그중 핵심 타격전력이 현무-2 탄도미사일이고 이게 북한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우리나라가 가진 탄도미사일 중에 가장 장거리 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몇 킬로미터죠?
[인터뷰]
800km까지 갑니다.
그런데 이 킬체인이 2020년대 중반까지 가면서 우리 군의 핵심 억제력으로 기능한다는 것은 이걸 또 많이 강조했다는 뜻은 뭐냐하면 미국에 대한 의존이 아닌 우리 자주국방력으로 안보를 책임질 수 있다는 어떤 과시적인 목적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사드 논란부터 미국의 미사일 방어,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력 이런 것들이 한미 간에 조금씩 잡음을 일으키고 있는 이 시점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자주국방이 아닌가 이런 의미도 또 내포되어 있다고 해석이 됩니다.
[앵커]
다시 문정인 특보와 관련된 내용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것이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중단한다면 한미 군사훈련과 또 그리고 전략자산 축소를 논의해 볼 수 있다하는 부분하고요.
또 그다음에 말씀하셨다시피 사드 때문에 한미동맹이 깨진다면 그게 동맹이냐 하는 부분이 많이 관심을 모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정인 특보가 개인 교수 자격이라고 했지만 특보 자리에 있는 분이 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발언이 아닌가라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인터뷰]
원래 특보가 그런 말 하는 자리입니다. 특보라는 자리가 이 정부의 대통령 특보는 두 명밖에 없어요. 그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특보에 대한 예우나 규정 이런 게 전혀 없이. 봉급 받는 자리도 아니고 의사결정에 들어가는 자리도 아닙니다.
대통령이 필요할 때 물어보면 답을 해 주는 이런 의견을 개진하는 자유로운 직책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문 특보 발언에는 전제조건이 있었어요. 한미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를 축소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여기에는 전제조건이 첫째, 북한이 핵동결을 한다면입니다.
핵동결은 더 이상의 핵개발, 핵실험 그다음에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외부 IAEA의 사찰까지 받아서 검증 가능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전제로 일단 했고요.
두 번째는 미국과 협의해서 축소할 수 있다고 한 겁니다. 한국이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
그다음에 세 번째가 개인 학자의 견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중, 3중으로 이런 전제조건 하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라면 상식적인 얘기죠. 그다음에 같은 얘기를 2015년에 북한은 축소 내지 완화가 아니라 중단하라고, 핵동결과 중단하는 것을 맞바꾸자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다음에 작년에 미 외교협회가 7가지 대북 접근법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죠?
[인터뷰]
그리고 오늘 개최되고 있는 워싱턴의 미중전략대화에서 중국 측이 요청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주변국이나 북한이나 다 했던 얘기라면 그중에서 그 이야기 중에서 가장 약한 톤으로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하나의 카드를 비춰준 거죠. 내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핵동결을 중간 목표로 하는 문재인 정부가 그냥 핵동결이 안 되니까 이러이러한 방법도 있다. 북한의 안보 관심사를 이렇게 우리도 어떤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 이런 정도의 낮은 톤의 발언이었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으레껏 할 수 있는 발언이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상식적인 말이다.
[앵커]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여쭤보도록 하죠. 미국에 계시면서, 워싱턴에 있으면서 사드 배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드 배치가 속도위반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로이터통신과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뷰를 하면서 사드 배치가 연내에 발사기 1대만 배치가 되도록 한미 간에 합의가 됐었는데 이게 속도가 빨라졌다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일맥상통하는 얘기인가요?
[인터뷰]
제가 미국에서 했던 얘기예요. 제가 미국 측하고 얘기할 때.
[앵커]
그 부분을 알고 계셨던 건가요?
[인터뷰]
1기라고는 몰랐어요. 그러나 지금의 사드 배치는 완전한 작전능력을 갖추는, 그것을 군사용으로 최종작전능력이라고 합니다.
Final Operational Capability. 이런 최종 작전 능력을 갖추는 단계로 배치된 것이 아니고 초기 작전 능력, 이건 IOC라고 하죠. 그런 능력을 목적으로 해서 배치가 돼서 점차적으로 성숙되고 진화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발사대는 1기 내지 2기면 되는 거예요. 지금 괌에 2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1개 포대라고 하지만 6기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작년에 한미 간에 올해 연말까지 배치한다고 합의했으니 그렇게 해서 초기 작전 능력을 확보한다고 했으니 당연히 1기 내지 2기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떠냐면 시기도 빨라졌고 6기가 다 들어온 거예요.
그렇다면 그 중간에 어떤 변경이 있었던 거거든요. 대통령은 그게 궁금하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대선 한복판으로 사드가 들어와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정략적인 해석이 구구하고 한데. 저도 궁금합니다.
왜 빨라졌을까. 그다음에 왜 다 들어왔을까. 이건 정부가 좀 투명하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좀 더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시간이, 저희가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김 의원이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여기서 좀 줄이겠습니다.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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