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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안경환 판결문 8분 만에 한국당에 제출"
Posted : 2017-06-20 16:17
노회찬 "안경환 판결문 8분 만에 한국당에 제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법원행정처가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혼인 무효소송 상대방 여성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된 판결문을 단 8분 만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탈법적으로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 소속 두 의원이 지난 15일 국회 시스템을 통해 판결문을 요청했고, 법원행정처가 8분 만에 판결문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시 안 후보자는 청문회 대상이었지만, 상대방 여성은 일반인이었는데도 비실명 처리를 하지 않았다며 이는 담당 법원 공무원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법원행정처가 위법 소지에 대해 전혀 고민하지 않았거나 사전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대건 [dg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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