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북핵...외교-안보 취임초 최대 과제

사드·북핵...외교-안보 취임초 최대 과제

2017.05.10. 오후 4:5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이번 선거 과정에서 이른바 '코리아 패싱'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최근 우리나라 외교·안보 정책이 국제사회에서 소외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북핵 문제와 함께 특히 중국의 보복조치에 직면한 사드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반 최대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김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4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사회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숨 가쁜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소외되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이란 말이 생겨났고, 이 때문에 우리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그런 만큼 당선과 함께 시작된 문재인 정부의 주요 긴급과제 역시 이곳에 집중될 전망입니다.

가장 시급한 현안은 바로 사드 문제를 둘러싼 한미, 한중 관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향후 협상을 염두에 두고 사드 배치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왔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사드를 배치할 것인가, 또는 말 것인가는 다음 정부로 넘겨서 충분한 외교적 협의와 또 국민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결정할 문제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사드 배치를 되돌릴 경우 한미동맹이 훼손될 것이란 지적도 적지 않은 것이 현재로선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그런 만큼 우선적으로 중국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지가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중국에 항의할 것은 항의하고, 중국을 설득하는 외교적 노력도 해야 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과도한 보복 조치로 양국의 우호 관계를 훼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사드 배치에 반대해 온 중국 역시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 매체도 훼손된 동북아의 전략적 균형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사드 해결이 '필수 조건'이라며 정부 입장을 거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합의를 넘어 사드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히고 나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사드는) 보기 드문 대단한 장비로 한국을 보호할 겁니다. 미국이 한국을 보호할 것이지만, 대가는 한국이 내야 합니다. (한국도) 이에 대해 인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드 비용 뿐만 아니라 한미 FTA 재협상도 거론하는 등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실용주의 노선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기에 북미 직접대화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한반도 문제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한 문재인 정부의 외교력이 조만간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입니다.

그런 만큼 대내외적으로 난관에 부닥친 현 외교·안보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느냐가 취임 초반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