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 계승"...대북정책 변화 예고

"햇볕정책 계승"...대북정책 변화 예고

2017.05.10. 오후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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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김대중·노무현정부의 대북정책인 햇볕정책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겠다고 강조해왔습니다.

개성공단 확대와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약속하기도 했는데요, 그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남북 관계는 그야말로 대변화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명박 정부가 시작되던 지난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에 이어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남북관계는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이명박 / 전 대통령 (2010년 5월 24일) : 지금 이 순간부터 북한 선박은 남북해운합의서에 의해 허용된 우리 해역의 어떠한 해상교통로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따금 이산가족상봉과 대화가 이뤄졌지만, 박근혜 정부에서도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가 이어지면서, 결국 최후의 보루였던 개성공단까지 폐쇄되기에 이릅니다.

[홍용표 / 통일부 장관 (지난해 2월 10일) :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기간 내내, 남북관계의 전면적인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 당시 대통령 후보 (지난달 TV 토론) : (집권하면 북한 먼저 가겠다 그 말은 취소하시는 겁니까?) 북한 핵을 해결할 수 있다면, 완전 폐기할 수 있다면 홍 후보님은 북한 가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남북 관계는 안보 불안 없는 나라를 만드는 데 지향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현재의 정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바꿔 전쟁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 당시 대통령 후보 (지난달 TV 토론) : 북핵 폐기 문제가 협상 테이블로 들어와서 이제는 대화가 되는 그런 국면이 돼야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 민간 분야 경제 협력을 재개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두 사안 모두 북한의 핵 개발 자금줄을 봉쇄하는 대북 제재와 맞물려 있는 만큼 국제사회를 설득하는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문재인 / 당시 대통령 후보 (지난달 TV 토론) : 대량으로 현금이 결제될 수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제재하고 보조를 맞춰야겠죠.]

여기에 더해 북한의 핵 개발과 도발을 강하게 비판해 온 국내 여론을 설득하는 작업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0년 전,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으로 10·4 정상회담과 공동선언을 이끈 문 대통령이지만,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핵 폐기'에 합의가 되면 만날 수 있다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다만, 선 비핵화 후 대화 재개라는 국제사회의 대북 기조를 동시 행동으로 바꿔 6자회담을 재개하고,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겠다고 밝혀 남북관계는 큰 전환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이선아[lees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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