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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선거보조금 지급...'쩐의 전쟁' 시작
Posted : 2017-04-15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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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선을 치르는 데는 수백억에 이르는 돈이 필요합니다.

정당과 후보가 모두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국가가 그 비용을 보전하고 있는데요.

사흘 뒤에는 선거보조금이 각 정당에 지급되고, 대선이 끝난 뒤엔 추가로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엔,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그 조건 때문에 대선을 완주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염혜원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이번 주말이 지나면 대선주자들은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합니다.

후보 등록 이후 17일의 각 당 의석수를 기준으로 선관위는 18일에 선거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가장 의원 수가 많은 더불어민주당은 124억 원, 자유한국당은 120억 원, 국민의당 87억 원, 바른정당 63억 원, 정의당 27억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돈이면 선거를 치르기에 충분할까요?

5년 전 18대 대선만 봐도 이보다 3~4배는 더 썼습니다.

대부분 인건비와 선거 유세비용입니다.

유세 차량 1대 빌리는 데만도 2,500만 원 정도가 들고요.

거리에 내거는 현수막에다가 유권자들의 집집 마다 보낼 광고 전단도 3천만 부 넘게 찍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선거비용을 무한정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선관위가 정한 이번 대선의 선거비용은 509억 9,400만 원까지입니다.

더 많이 쓰면 당선 무효입니다.

이 한도 안에서 쓴 비용은 선거가 끝나면 국가가 보전해 줍니다.

단, 일정 수준 이상의 표를 얻어야 합니다.

득표율이 15%를 넘으면 선거비용 전액을, 10~15% 사이면 절반을 보전받습니다.

하지만 한 자릿수 득표율을 기록하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지지율이 높은 후보들은 사실 큰 걱정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지난 2012년 선거비용으로 485억 원을 썼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400억~450억 원 정도를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보수 진영 후보들은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도 문재인, 안철수 후보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을 잡긴 했지만 현재 지지율 만큼만 득표할 경우 빚더미에 앉을 수 있습니다.

당사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만 해도 250억 원이나 됩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아예 백억 원 이하만 쓰도록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5월 9일까지 완주하려면 턱없이 부족한 액수이고 후보의 고민도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만약 정당에 지급하는 선거보조금 수십억 원을 받은 뒤 후보 단일화를 하거나 사퇴하게 되면, 그 돈은 어떻게 될까요?

'먹튀 논란'이 일고 상당한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현행법상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국회에는 이걸 막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 이번 대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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