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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체계 일부 도착...사드 배치 시작
Posted : 2017-03-07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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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선택 /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김대영 /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앵커]
사드 문제 전문가와 함께 더욱더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또 김대영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사드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반대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질문을 드리고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성주지역에서는 지금도 계속 촛불집회를 이어가고 있고요.

두 가지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적인 무용론, 미사일 방어가 가능하느냐. 두 번째는 절차의 문제점입니다. 국회 과정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기술적인 문제를 집중해서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높은 쪽으로 오기 때문에 사실 우리한테 날아오는 것은 저고도다. 그렇기 때문에 고고도가 필요 없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 나눠봤지만 사거리 그러니까 스커드 요격 미사일은 사거리가 짧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다 커버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요. 사실상 사정 거리가 200km, 최대 고도가 150km입니다. 그래서 패트리엇이 담당하지 못하는 상층 부분을 요격 담당하는데요. 그래서 패트리엇과 사드 이 두 가지가 어어떻게 보면 2개의 그런 방어망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다층 요격체계를 구성하는 거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북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 추정으로는 사실 미사일 숫자보다 중요한 게 발사대 숫자인데요. 그게 동시에 발사 가능한 숫자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한 100개 정도의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반면에 미국쪽에서는 200개 정도의 북한의 미사일 발사대를 추정하는데 만약에 100에서 200발 되는 미사일이 동시에 날아온다고 하면 현재 있는 패트리엇으로는 그걸 다 막아내기 사실상 힘듭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이 계속적으로 사드를 강조했던 이유가 다층 방어체계 구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드라는 체계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과 같이 긴급하게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배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주장에서는, 그러니까 반대 주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지역을 위한 게 아니라 이건 결국 미국이나 일본을 위한 게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요.

[인터뷰]
그렇지는 않고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고 군에서 설명을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제 발사된 미사일이 사정거리 1000km라고 하지만 최소 사정거리가 있고요. 그 안에는 우리나라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사일 위협이 1000km가 날아갔다고 해서 그것이 일본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이것은 한반도를 다 포함하는 위협으로 봐야 됩니다.

[앵커]
그러면 사드가 북한의 위협 방어에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앞서 설명드렸지만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다층 방어를 통해서 최소화, 특히 우리 지역에 떨어진 탄도미사일 숫자를 최소화한다는 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드라고 해서 만능의 무기체계는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사드가 배치되면 모든 북한의 미사일을 막는 것처럼 생각하시지만 전시가 되면 사드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미국의 전략자산들도 포함이 되고요. 또한 그 전략자산에는 이런 미사일 방어체계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북한이 우리나라를 남침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또 사드 포대가 한국에 전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둘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바로 이 부분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왕선택 기자, 지금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방어체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자체에서 추진하는 MD라는 체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일본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이게 지금 한국까지 확장됐다고 보는 게 중국의 견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예민해지는 거고요.

[기자]
그런지 안 그런지에 대해서 지금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은 한미일 시스템에 들어가지 말고 미일로만 하고 한국은 독자적으로 하는 게 낫겠다. 한미 동맹에서 북한만 막아라 이런 게 중국의 요구사항이고 그렇지만 사드라고 하는 무기체계 자체가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에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요소 중에 일부기 때문에 사드가 들어오는 것 자체로 한국이 자동적으로 미사일 방어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한국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아까 외교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정부가 중국과 어떤 한중 관계를 그래도 유지하기 위해서, 설명해야 될 부분 중에 이것도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미사일 방어망에 어느 정도로 통합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판단하고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뷰]
조금 더 첨언하자면 사실 중국이 사드를 가장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가 예를 들어서 한국에 사드 미사일이 배치가 되고 주한미군의 사드 미사일이 배치되고 또 하나의 문제가 대만입니다. 양안관계가 복잡해지는 문제가 생기는데 안 그래도 가뜩이나 사실 대만 내에서도 2년 전부터 사드를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고요. 또한 얼마 전에는 사실상 대만의 고위 군장성이, 퇴역한 군장성이 그 이야기가 나와서 상당히 양안 간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중국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한반도 이후에 만약 대만에 사드가 배치됐을 경우에는, 그다음에 또 일본도 따라서 사드가 배치됐을 경우에는, 사거나 배치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사드의 포위망 속에 중국이 갇혀버리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한국의 사드 배치 문제를 굉장히 걸고 넘어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중국 정부나 중국 여론 자체가 상당히 격앙돼 있지만 우리가 또 거기에 맞춰 격앙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어느 정도 서로 정리할 시간을 갖고 이후에 차분하게 이런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돼야겠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 사드의 반입이 지금 진행 중인 한미연합훈련과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기자]
저는 처음에 소식 듣고 연합훈련과 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아니다라고 우리 국방부가 명확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일정과 관계없이 사드 배치를 위한 그런 과정 속에서 1차로 물건이 들어왔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앵커]
지금 굉장히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한두 달 안에 왕선택 기자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한두 달 안에 배치 완료까지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말로 아예 실행에 옮길 수 있을 정도로 이 정도로 속도를 낼 수가 있을까요?

[인터뷰]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사드라는 무기체계가 굉장히 기지를 만들어야 되고 이런 걸로 판단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사드 무기체계가 야전용 무기체계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이, 오늘 보셨듯이 알겠지만 수송기로 그야말로 신속하게 한국에 전개를 할 수 있고요.

다만 오늘 온 것은 일부 발사대하고 정비와 관련된 그런 요소들만 들어온 것 같고요. 차후에는 레이더라든가 이런 것들도 반입이 되면서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른 시점에 사드 포대 전개가 완료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 사드 포대는 발사대 6개와 레이더 그리고 통제센터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수 기재들이 동원이 되는데 아주 최소화만 한다면 발사대 3개만 가지고도 1개 포대를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이더 포함하고 발사대 3개만 가지고 있어도 1개 포대를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록히드마틴사, 특히 사드의 제작사가 과거 아랍에미리트에 제시했던 안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3개의 발사대를 기반으로 한 그런 1개 포대를 제시한 적도 있습니다.

[앵커]
이미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됐다라고 하면 황 권한대행과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통화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사전에 이런 이야기가 모두 협의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인터뷰]
제가 정치 쪽은 잘 모르는데요. 아무래도 통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일부 들어가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정은 해 봅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당연히 이건 협의가 돼야 마땅하고 어젯밤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어젯밤에 C-17수송기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그 비행 스케줄을 잡고 두 대가 들어오고 이런 과정이 한미 간에 협의가 안 되고 합의가 안 되면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중대한 사안을 미리 사전에 협의했을 것은 분명한 것이고 합의를 했을 것도 분명한 것이고 그런 것들을 최고통수권자 차원에서 재확인하는, 의지를 재확인하는 그런 수순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지금 사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주장도 일각에서 나오는 주장입니다. 중국 쪽의 주장인 것으로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제가 못 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일본에 어쨌든 지금 사드 레이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레이더를 대신하고 포대만 우리한테 설치하는 이런 부분을 대안으로 중국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실용성이 있나요?

[인터뷰]
글쎄요, 저도 중국 관련된 그런 군사전문가들도 많이 알고 그들의 주장하는 바도 알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사드라는 무기체계가 굉장히 고도의 비밀을 요하는 체계고 또한 정보공개도 사실 제한적이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한 많은 오해를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얘기 자체는 논리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특히 일본에 있는 사드 레이더는 전방전개레이더라고 해 가지고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적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지하고 사전에 경고하는 역할을 맡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군 내에서도 이 부대 체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사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미 8군 소속이 될 것 같은데 미 8군에서 운용하는 무기체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반면에 사드는 전방전개레이더에 비해서 종말 단계만 담당을 하기 때문에 탐지거리도 굉장히 짧고요.

이 밖에 가장 핵심은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전방전개레이더와는 완전히 다른 무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저희들이 그래서 사드에 관해서 그래픽으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보면서 설명을 자세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지금 보이는 게 사드 미사일이 나오는데 사드 미사일 특징 중 하나가 바로 히트 투 킬, 직접 충돌 요격 방식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미사일을 미사일로 맞추는 개념이죠. 과거 패트리엇, 특히 PAC2 같은 경우는 미사일 근처에서 폭파해서 미사일을 파괴한다는 개념이었는데 사드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탄두 부분에 이런 직접 충돌 요격체가 담겨져 있는데요.
거기에는 어떤 폭약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런 텅스텐으로 된 특수한 구조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저게 직접 충돌해서 요격을 하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사드 미사일이 발사되면서 엄청난 운동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그런 운동에너지를 이용해서 적의 탄두에 직접 부딪쳐서 완전히 탄두를 갈아버리기 때문에 특히 북한 같은 경우에, 또 얼마전에 김정남이 VX가스로 사망하는 일도 생겼는데 그런 화학무기라든가 아니면 대량살상무기를 어떻게 보면 완젼하게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화학무기까지 제거를 할 수 있군요. 또 지금 화면으로 사드 1개 포대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것도 나와서 보시고 계신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포대의 구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레이더와 전력장비 그리고 전자장비와 여기는 지금 빠져있지만 통제소도 있고요. 이 밖에 발사대도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는 발사대 6개를 기본으로 하는 1개 포대가 구성이 되는데 최소한으로 한다면 발사대 3기로도 얼마든지 1개 포대를 구성할 수 있고요. 또한 최대 9기까지 발사대를 늘 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72발의 요격미사일을 갖게 돼서 훨씬 더 미사일 방어능력이 향상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한 번에 모든 포대를 옮길 수는 없고 지금 저희들이 보여드린 영상으로 보면 한 2대 정도가 들어온 걸로 보이는데요. 어떤 장비인지는 확실하지 않고요. 몇 번 정도 더 거쳐야 되나요?

[인터뷰]
오늘 들어온 영상으로 봤을 때는 일단 발사대 2개가 들어온 거는 확실하고요. 나머지 장비들도 들어올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레이더와 통제장비, 그리고 발전장비 같은 것들이 들어와야 되는데요. 사실 이런 장비들도 수송기, 그러니까 매 장비마다 수송기 하나로 수송을 할 수 있는 그런 크기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연달아서 계속 사대 전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또 가장 아무래도 중국이 예민해하는 게 레이더 아니겠습니까? 이 레이더는 그러면 언제쯤 들여올까요?

[기자]
그것이야말로 한미 군당국의 결심에 달려있겠죠. 그야말로 발사대를 들여오듯이 지금 두 대가 들어왔지만 4대가 더 남아있을 텐데 레이더를 먼저 들여와도 되고 발사대를 먼저 들여와도 되는데 1~2개월 안에 배치가 완료되니까 어느 것이 먼저 들어올지는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배치가 돼야지만 서로 유기적으로 기능이 되기 때문에 어느 것을 먼저 들여오는지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앵커]
레이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 아닙니까, 외교적으로도. 그런데 이것도 이번에 무기를 들여올 때처럼 공개를 할까요?

[기자]
저는 공개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공개를 안 하려고 했다면 어제 화면 자체부터 막았을 겁니다. 발사차량을 공개했다면 레이더 자체도 공개를 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앵커]
공개 자체도 외교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을까요?

[기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배치 의지를 보여주고 또 외교적으로 굳이 본다면 중국에 대해서도 배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겠습니다마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장비를 공개하고 노출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 레이더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이 부분, 불과 몇 달 전에는 참 많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잊으셨을 수도 있으니까 레이더에 대해서 중국이 민감한 이유는 어떤 건가요?

[인터뷰]
아무래도 탐지거리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민감해하는데요. 사실 중국도 오해를 하고 어떻게 보면 알면서도 억지를 부리는 부분이 만약에 사드의 레이더, 종말 단계의 레이더가 예를 들어서 사거리가 1000km가 돼서 자기네 동북지역이나 중요 군사시설을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지금 종말단계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성주지역에 배치될 경우 중국까지 보는 데는 사실상 무리가 있습니다. 500에서 600k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점을 우리가 설명을 한다고 해도 중국 측에서는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일종의 핑계로 계속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얘기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바꾸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설정을 바꾸면.

[인터뷰]
우리 언론에서도 사실 실수를 한 부분이 그 부분인데 바꾼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특히 전방전개모드 같은 경우에는 기존 사드와 달리 엄청난 전력량을 소모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있는 기지만 하더라도 아까 포대에서 나왔지만 발전기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사드는 그 발전기 하나로 되는데 전방전개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용발전기, 대용량의 발전기가 한 8개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만큼 출력차가 어마어마하게 다르기 때문에 지금 성주골프장에 사드 기지 전개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고요.

또한 건설에도 많은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물건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면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발사대는 야전에서 운용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성주골프장에 얼마든지 전개가 가능하지만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특히 중요한 게 평탄화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중심을 잡아야 레이더가 움직임 없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건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아무래도 성주골프장에 레이더를 안장할 수 있는 그런 공사가 이뤄지면 아마 그에 맞춰서 레이더도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공사비용은 미군 측에서 부담하는 건가요?

[인터뷰]
소파 규정에 의해서 미측이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성주로 이동을 하는데 성주는 아직 준비가 안 됐지 않습니까? 환경영향평가도 완료되지가 않았고 오산기지에 들어갔다가 모처로 간다고 밝혔는데 모처가 어디일까요?

[기자]
모르겠습니다. 그거야말로. 그런 걸 알면 기자들은 좋아하겠지만 아무래도 성주로 이동하기에 편리한, 대기하기에 좋은 그런 보관 장소로 가지 않았을까 싶고요. 미군기지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그중에 어디 한 군데로 갔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앵커]
지금 북한에서는 이런 모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국회 정보위에서도 했던 얘기 들으셨습니까? 4발을 쏜 것이 굉장히 이례적이다. 우리는 얼마든지 쏠 수 있다, 사드 있어도 쏠 수 있다, 이런 의미라고 해석을 했고 또 SLBM 자체, 그러니까 잠수함에서 쏠 수 있다라는 무기 자체가 너희들이 커버하지 않는 지역 어디서든지 쏠 수 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사드 1개 포대인데요. 그러면 이 커버리지를 넓히기 위해서, 360도를 하기 위해서 이쪽도 설치해야 된다, 저쪽도 설치해야 된다, 2개, 3개 더 필요하다는 얘기나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렇지는 않고요. 추가적으로 전개를 한다고 하면 사실상 1개 포대 정도는 필요한 상황이고요. SLBM 얘기를 하셔서 그렇지만 SLBM에는 해상에서 이러한 SLBM을 사전에 탐지하고 요격할 수 있는, 예를 들어 SM-3라든지 이런 것들이 따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미사일방어체계가 몇 개의 무기체계를 가지면 완벽할 것 같지만 사실 이런 무기들이 약점도 있기 때문에 서로 또 상호보완을 해 줘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사드 외에 우리 해군이 추진 중에 있는 신형이지스함 SM-3라든가 SM-6 같은 미사일도 장기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성주 가보셨습니까? 지금 앞으로 1개 포대가 들어갈 그 지역에는 만약에 포대를 더 늘린다면. 왜냐하면 지금 바른정당에서도 얘기하고 포대를 더 늘려야 된다는 정치권에서 목소리도 들리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늘리게 된다면 성주포대에 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사드 포대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일단은 성주포대에 1개가 설치될 것 같고 그 외에 우리가 중요시하는 군사지역, 예를 들어서 수도권이라든가 사실 성주 같은 경우에도 성주포대에서 전개했을 경우에 개인적으로 구글 어스로 측량을 해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수도권 남부까지도 일부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 지역에 우리가 정말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또 다른 포대가 전개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이 밖에 예를 들어서 전시가 되면 미 해군의 이지스함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충분한 방어체계를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좀 큰 그림으로 한반도 내 미사일 방어체계를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사드 배치 완료까지 한두 달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 배치를 완료하기 전까지 앞으로 어떤 절차들이 남았습니까?

[기자]
환경영향평가가 대표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부지공여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소파, 주둔군 협정에 따라서 법적으로 모든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최대한으로 빨리 하면 지금 우리 국방부에서 예상하는 것은, 기대하는 것은 한 달 또는 두 달 그러니까 이르면 한 달 내에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계산입니다.

[앵커]
각각의 절차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사드 부지 공여절차라든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이런 것들이 궁금하거든요.

[기자]
그런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책적 의지만 있으면 금방 되는 것입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 같은 것은 약간 다른 문제가 되겠는데 그런 것들은 아마 제가 볼 때는 현장에 가서 다 상황을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겠고 또 기계의 성능에 대해서도 아마 점검하는 분들이 봐야 될 텐데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아마 거의 무의미할 것 같습니다. 정책의 의지의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앵커]
지금 사드 배치 아주 신속히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이야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중국 측의 반발이 상당히 거센데요. 중국 측, 조금 전에 저희가 특파원을 연결해서 들어봤듯이 언론보도는 나오고 있지만 아직 정부의 공식적인 반응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이 노골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 있는 쇼핑센터 앞에서 롯데그룹 계열사인 소주 상품인 처음처럼을 쌓아두고 중장비로 뭉개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앵커]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 등 SNS에는 후난시에서 처음처럼과 롯데음료상품을 쌓아두고 이를 중장비로 짓뭉개는 동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쇼핑센터 직원들로 보이는 직원들은 롯데는 중국에서 나가라면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영상이 언제 촬영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최근 사드로 인해 반한 감정이 격화하면서 해당 쇼핑센터가 과격한 시위를 기획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살펴본 대로 사드로 인한 중국 내 반한 감정이 격화하면서 한국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여파가 중국에 진출한 외자 기업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중국 베이징에 진출한 프랑스 대형유통기업 까르푸에 유제품을 납품했던 한국 업체 관계자가 충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까르푸로부터 더는 한국산 제품을 받지 않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유통업체 관계자 : 한국제품을 앞으로 입고를 안 받겠다고(했어요.) 다른 이유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관계자는 구매담당자가 구체적인 이유에 관한 언급 없이 상부 지시에 따른 조처라고만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유통업체 관계자도 까르푸 구매담당자로부터 현재 남아 있는 재고가 모두 소진되면 한국산 제품에 대해 추가 주문은 없을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까르푸 측은 베이징 시내에 있는 12개 지점에서 유제품의 구매 중단을 시작으로다른 한국산 제품에 대한 납품을 받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조처는 지난 2008년 중국 인권 항의시위로 중국에서 불매운동의 직격탄을 맞고 큰 홍역을 치렀던 까르푸가 현재 일고 있는 반한 정서의 영향을 피하려고 먼저 손을 쓴 것으로 분석됩니다.

[유통업체 관계자 : 프랑스와 관계가 좋지 않을 때 까르푸가영향을 받았어요. 중국 고객들한테. 그 이후로(일종의) 예방조치인 것 같아요.]

까르푸가 한국산 제품에 대한 납품을받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중국 측은 자율적인 결정으로 특별한 대책을 세우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YTN 안소영입니다.

[앵커]
지금 보신 것처럼 중국 내 반한 감정도 상당히 격화되는 모습입니다. 지금 전문가와 계속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 외교적인 문제를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희토류 더 이상 일본으로 보내지 않겠다, 이러면서 중국과 일본이 상당히 부딪쳤던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중국에 계셨었다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당시에 중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많이 놀랐던 것은 상당히 중국 많은 사람들이 격앙돼 있었고 했지만 사실 중국 정부가 그런 것에 대해서 항상 통제를 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반일 감정을 넘어서서 이게 사회불만이 같이 표출될 경우에는 중국 정부로서도 통제하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적정, 예를 들어서 이 선은 넘지 말아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가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대놓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경제 관련된 압박을 하고 있지만 분명히 거기에는 일정 정도 선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 중국 사람들이 격앙돼서 아까 보셨다시피 소주를 부순다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당시 그때 제가 중국에서 생활할 때도 일본 차에 돌을 던지고 그다음에 특히 조어도, 센카쿠 열도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상점 앞에 조어도는 중국 땅이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몇 개월 뒤에는 다 사라졌습니다. 그만큼 흔히 얘기하는 냄비 끓듯이 한 번 끓고 만다. 우리나라도 그런 게 굉장히 심한데 제가 봤을 때는 중국도 굉장히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격앙돼 있는 거지 이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야말로 5년, 10년 갈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이 상황에서 같이 격앙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비교적 안정적으로 상황을 관리하고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시점이 됐을 때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겠죠.

[앵커]
어느 정도 가다가 식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 걸로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저는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이러한 제재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 맞서서 또 다른 중국에 대해서 우리도 뭘 해야 되지 않냐라는 것보다는 이성적으로 현 상황을 판단을 해야 됩니다. 특히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감정이 풍부하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중국 정부도 감정의 문제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우리도 제재를 해야 된다, 사실 이런 여론보다는 면밀하게 이러한 상황을 판단해가면서 과연 어느 시점에 좀 더 한중 간에 관계를 새롭게 도모할 수 있을지, 그런 시기를 찾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외교라는 게 항상 대화 아니겠습니까? 지금 항상 외교 문제를 이야기할 때 이게 풀어질 수 있을 만한 시점을 대화라든지 이런 예정된 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가늠해 보고는 하는데 지금 중국과 저희가 예정된 정상급 대화라든지 아니면 장관급 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기자]
아시다시피 우리는 국내적으로 정치적으로 큰 격변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상상할 수가 없고요. 어느 정도 정권이 지나야지 어떤 플랜을 짤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시진핑 국가주석 자체가 사드 배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고 그것을 공식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추진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물러서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한중 관계가 악화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다.

대신 우리는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우리가 안전을 좀더 방어하는 우리의 방어역량을 키우는 쪽으로 우리는 이익을 얻은 것이고 그게 우리의 이익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손실은 한중 관계의 약화입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도 발생을 하고 또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북핵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중국의 협력을 얻어내지 못하는 문제, 또 더 나아가서 남북통일이라고 하는 먼 과정 속에서 중국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받을 수 없는 관계. 이런 것들에 손실이 예정돼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지 않으면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남북통일 안 되고 북한 핵문제 절대로 해결할 수 없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최소한으로 피해를 줄여나가는 게 우리 외교의 과제가 될 것이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에 어느 정도로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불안해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타협 가능한지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판단을 하는 그것이 첫 번째 순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북한이 어쨌든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이게 대북제재 UN결의안 위반이잖아요. 사실 이 순서로 보면 UN에서 제재 이야기가 나오고 제재결의안을 할지 이게 수순이니까요. 그러면 중국의 참여정도를 딱 보면 어느 정도 어디에 서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사안을 분리해서 접근할 것 같습니다. 우리와는 일단은 사드 문제가 있고요. 다만 북한의 제재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국제사회의 일환으로서 같이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 발을 뺀다고 하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국제 사회에서 많은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 이상의 제재에 동참할 가능성은 굉장히 없지만 최소한의 성의를 보일 가능성도 있고요. 앞서 왕선택 기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시진핑 주석이라든지 그다음에 중국 정부라든지 그동안 계속해서 사드를 반대해 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 정부와 얘기를 협상한다든가 아니면 고위급 대화를 한다거나 하기에는 굉장하는 무리가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중국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도 중국 정부가 갑자기 이렇게 180도 방향을 전환한다면 그동안 중국 정부가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해 온 게 있기 때문에 또 그걸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한중 간에 어떤 고위급 대화라든지 외교채널이라든지 동원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사드 말고 미국의 다른 전략 자산들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어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기 때문에 사드는 오늘 주한미군 얘기했지만 사드는 이번 훈련과 관계없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드의 성주 배치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고요. 또 이어서 북한이 만약에 어제와 같은 미사일 발사를 한다면 그야말로 괌에 있는 B-2, 그다음에 B-52 폭격기가 한반도로 상공에서 전개하는 그런 상황도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또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지금 김정남 암살과 관련해서 상당히 민감한 주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북한 대사관 폐쇄를 논의하는 논의 계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폐쇄했다는 것이 아니고 폐쇄 논의 계획 이것을 현재 진행 중이라는 것인데요.

[앵커]
현지 언론 중국어판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금요일 북한 대사관 폐쇄 여부를 논의할 회의를 열 계획이다라는 소식이 조금 전에 전해졌습니다.

[앵커]
말레이시아는 지금 차근차근 계속해서 외교관계 격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대사를 지금 보냈고요. 그리고 지금 비자 문제도 다시 처음부터 밟아야 되는 상황에서 말레이시아 정부가 북한대사관을 폐쇄를 논의할 것이다, 이런 계획이 들어온 부분입니다. 정리되는 대로 자세한 내용도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다음 소식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에 관한 이야기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게임업계로까지 번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중국 정부가 이달부터 우리나라 게임, 한국 게임을 수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중국의 게임 매체 '게임독'입니다. 이 매체는 지난 3일중국 정부가 현지 게임사에 한국 게임에 대해 판호를 내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구두로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판호(版號)란 게임, 영상, 출판물 등을 중국 시장에 유통하기 전중국 정부로부터 받는 허가제도입니다.

따라서 중국 정부가 판호를 내주지 않겠다는 건 한국 게임 수입을 금지하겠다는 말이 됩니다.

이미 판호를 받아 중국에 게임을 수출하고 있는 경우는 상관없지만 신규 출시되는 게임은 자칫 타격이 예상됩니다.

중국의 이런 조치가 중국 정부의 공식 지침인지는 아직 정확하지 않아 현재 게임 업체들은 중국 내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드 정국이 길어지면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게임업계의 매출 30%가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 초부터 중국 내 판호 상황을 감시해온 문체부는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문체부는 정확한 현지 상황을 파악한 뒤한중 콘텐츠 포럼을 통해 긴장 해소에 노력하면서 범정부적 대응에 함께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수진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전해드린 대로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 내 혐한 정서가 퍼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이른바 '무차별 폭행'이 이뤄졌다는 괴담이 유포됐습니다. 중국 인민대학교 한인 유학생회는 지난주 베이징에 있는 한 공원에서 인민대학교 재학 중인 한국 학생이 우리말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중국인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중 영사관과 학생회 측이 사실 확인에 나섰지만 실제 구체적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사건은 없지만 영사관 측은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한인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의 사드 배치와 관련해자국 여행사에 한국 관광 상품을 팔지 말라고 지침을 내리면서 전국 지자체가 비상에 걸렸습니다. 당장 중국인 관광객 감소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이 곳곳에서 나타나는 가운데 우리나라를 찾을 예정이던 중국인 단체 관광 취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다음 달 초 광주에서 열리는 프린지페스티벌 개막식에 참여할 중국인 관광객 천여 명이 갑작스럽게 방문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또 이달 말 대구를 찾기로 한 중국 관광객 600여 명도 여행을 취소한다고 일방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들은 동남아 관광객 비중을 늘리는 방안 등 대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은규 / 대구시 해외관광팀장 : 27일부터 들어오기로 된 600명이 취소됐습니다. 중국 일변도에서 벗어나서 동남아 지역 특히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국가에서도 비자 없이 들어올 수 있도록...]

뱃길과 하늘길도 끊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중국 18개 지역에서 7만여 명을 태우고 대구공항으로 들어오기로 돼 있는 전세기 378편도 중국의 허가를 받지 못해 일정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열린 한중 해운회담의 결실로 올해부터 운항 예정이던 충남 서산과 중국 산둥성을 잇는 뱃길도 개통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충청남도 관계자 :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충남도에서 준비해 온 다양한 관광객 유치 시책들의 계획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시는 내국인 관광객을 늘리고, 중화권 개인 관광객을 공략하는 방법 등 관광업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계획입니다.

[원희룡 / 제주지사 : 단기적으로 중국 관광객이 빠져나간 시장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그동안 계획 또는 아이디어 차원에 있던 정책들을 모두 앞당겨서 총력전 가동체계로...]

[기자]
전국의 관광업계가 사드 보복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국내 관광 산업에서 차지하는 중국인 비중이 높아 적지 않은 피해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앵커]
우리 정부가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피해를 본 기업에 긴급 자금을 지원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오전 식품과 철강, 전자를 포함해 13개 업종별 협회와 7개 무역 관련 기관과 함께 개최한 '9차 한중 통상점검 태스크포스'에서 중국의 보복성 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산업부는 앞서 중소기업청이 공고한 대로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보호무역 피해 기업을 추가하고 한 기업에 최대 5년 동안 10억 원까지 정책자금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또 해외 인증 획득비용은 최대 70%까지 지원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중국 바이어 발굴을 위한 현지 수출상담회도 열기로 했습니다. 회의에서 여행업계는 중국의 한국 관광 제한으로 받은 타격이 더 커질 것을 우려했고, 화장품 업계는 중국 정부의 까다로운 위생행정허가 절차와 비용의 어려움을, 식품업계는 최근 중국이 무더기로 통관을 불허한 사례 등을 호소했습니다.

[앵커]
지금 중국의 경제적인 보복에 따른 여파를 조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계속 얼마나 이어질 것이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타격을 끼칠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특히 오늘 사드 관련돼서 일부 이런 포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반응도 그에 맞춰서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앞서 기사에서도 보셨지만 관광 관련돼서 그동안 끊임없는 계속적인 보이지 않는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요. 사실 대만도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차이잉원 정부가 들어섰을 때 똑같이 피해를 겪어봤거든요. 소리소문 없이 관광객을 빼다가 어느 순간에 결정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순간이 왔었는데 그러면서 사실 대한 관광업계도 힘든 상황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장을 찾으려는 노력을 했고 또 그중에 우리 한국사람들의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거 예를 들어서 중국 관광객들은 단체 관광객들이 오면 비교적 저가 상품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사실 국내 내수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지금 대만 같은 경우에는 주로 개인 방문자라든가 아니면 국가를 다변화해서 어떻게 보면 관광시장이 이전보다 더 건전해지고 더 많은 수익을 얻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것을 삼아서 우리의 이런 관광산업도 꼭 중국만이 아니라 동남아라든지 아니면 중동 이런 시장을 상대로 계획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왕선택 기자에게는 조금 전에 들어온 말레이 정부 관련 소식 질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레이 정부가 금요일에 북한대사관 폐쇄 여부를 검토한다고 했는데 또 북한 사람들을 출국하는 것도 금지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기자]
지금 북한과 말레이시아 간에 외교적인 충돌, 아주 격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억하시겠지만 북한과 말레이시아는 원래 비자면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말레이시아가 폐지했었습니다. 그것이 외교 관계를 격화시키는 첫 번째 조치였고요. 그다음에 대사를 서로가 맞추방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제 자국 내에 체류하는 상대방 국가 국민을 출국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아주 강력한 조치를 말레이시아 정부도 취했고 북한도 상황 조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말레이시아가 평양에 있는 자기 대사관을 폐쇄하는 문제를 검토한다라는 기사가 났는데 이것은 단교의 직전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아주 북한과 말레이시아의 외교 충돌 사태. 김정남 피살사건에 따라서 이렇게 됐는데 최고조로 격화되는 그런 양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김대영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과 왕선택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사드와 또 중국,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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