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특검 연장·黃 탄핵' 3월 국회도 난망

실시간 주요뉴스

정치

'특검 연장·黃 탄핵' 3월 국회도 난망

2017년 03월 05일 05시 28분 댓글
글자크기 조정하기
[앵커]
야권이 3월 임시국회에서도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특별검사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 처리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을 계속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여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기기 쉽지 않고, 이르면 이번 주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어떤 식으로 나든 국회가 제 기능을 하기 어려워 이번 임시국회도 식물 국회가 우려됩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특검 연장을 둘러싼 여야의 강 대 강 대치로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냈다는 평가와 함께 막을 내린 2월 임시국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 4당이 특검 연장을 다시 추진하기로 하면서, 공은 다음 달 1일까지 열리는 3월 임시국회로 넘겨졌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3일) : 특검법의 필요성은 그동안 특검의 성과를 제대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라도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 없이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여전합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 2일) : 특검 연장법은 소위 정치 공세다. 우리가 검토할 가치조차도 없는 소위 떼쓰기 전법이 아닌가….]

특검 연장을 승인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주승용 / 국민의당 원내대표 (지난 3일) : 박근혜 대통령의 아바타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어려운 국정을 해결하는 데 노력하기보다는 대선 행보에만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바른정당이 부정적이어서 야권에서조차 뜻을 모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병국 / 바른정당 대표 (지난달 27일) : 그런 행위 자체만 갖고는 탄핵 100번 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현행법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임박했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곧바로 조기 대선 레이스가 시작하고, 반대로 기각되면 성난 촛불 민심으로 인해 정치권 전체가 마비될 수 있습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4개 교섭단체 모두 이렇다 할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이번 3월 국회에서도 협치의 묘수를 찾지 못한다면 공회전을 거듭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