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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선택 /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앵커]
국정원이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의 북극성 2형의 발사 각도가 89도, 정상 사거리는 2000km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89도로 쏘아올렸다. 그러면 거의 직각으로 수직으로 쏴올렸다는 얘기군요.
[기자]
그렇죠. 90도에서 1도 모자라는 89. 그거 외에도 사거리가 정상적으로 쐈으면 2000km다.
[앵커]
이번 발사는 500km를 날아갔지만.
[기자]
실제로는 500km였는데 이걸 정상적으로 45도 각도로 쐈다면 2000km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다고 추정하는 것이고요. 비행속도는 마하 8.5라는 보고가 있었는데 이것은 국정원에서 그 이후에 변경을 했습니다.
정정을 했다고 합니다. 마하 10으로 정정을 했다고 하고요. 비행 시간은 13분이었다고 하는 내용도 오늘 새로 추가된 내용이고 이번에 탄두 탑재 용량이 커졌다고 하는 것도 합참 브리핑에서 나오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미사일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보는 미사일의 핵탄두가 얹혀지면 그게 바로 핵미사일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럴 가능성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6차 핵실험 준비도 완료됐다 이런 얘기도 새로 나온 얘기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상당히 고도화됐다 이런 인상을 주는데 킬체인,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거죠. 이게 무력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
이 부분을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를 했고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이 이철우 위원이신데 이철우 위원이 기자들에게 자기가 들은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가 되겠죠. 그 설명을 하면서 킬체인이 거의 무력화됐다...
[앵커]
킬체인이라는 게 선제타격하겠다는 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킬체인이라는 말은 북한이 핵미사일을 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방어할 것이냐에 대한 세 가지 대책 중의 하나입니다. 첫 번째 대책이 킬체인인데 북한에서 우리를 향해서 미사일을 쏘기 전에 쏘는 징후가 발견이 되면 쏘기 직전에 그 미사일을 파괴하겠다라고 하는 개념이 킬체인입니다.
[앵커]
탐지가 잘 돼야 되는 건데.
[기자]
사전 탐지가 돼야죠.
[앵커]
그런데 그게 이번에는 어렵다는 거잖아요.
[기자]
이철우 정보위원장의 말에 따르면 고체연료가 사용이 됐고 이동식 발사대를 사용한 게 틀림없고 그렇게 되면 사전 탐지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킬체인이 무력화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정보위원장이 발언을 한 것이죠.
[앵커]
지금 기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는데 오늘 보고에서 중국의 제재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이 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그 내용은 우리가 화면을 보면 발사대 차량 바퀴가 평소에는 고무바퀴, 차량 바퀴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탱크 바퀴처럼 무한궤도 차량으로 돼 있다는 말이죠.
지금 화면 나오죠. 지금 차량이 무한궤도로 돼 있는데 저것이 예전에 사용하던 고무바퀴가 아니고 왜 저렇게 탱크바퀴처럼 무한궤도가 됐느냐. 저것은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하다 보니까 저 고무바퀴 차량은 원래 중국에서 차량을 수입한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변형해서 사용하는 것인데 예전에 보지 못한 것, 중국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사용됐으니까 아마도 저것은 중국의 제재를 받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냐라고 하는 분석에서 북한 제재가 작동 중이다 그런 분석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앵커]
앞서서 저희가 킬체인이 무력화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했죠.
[기자]
그렇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별도의 국방위원회에 출석해서 상황을 보고했는데 거기에서 킬체인에 대한 무력 문제에 대해서 토론이 나오니까 국방부에서 원래 구상했을 때 킬체인을 구상할 때는 고체연료로 사용하는 미사일, 그다음에 이동식 발사대로 사용하는 미사일 상황에 대해서도 이미 전제가 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고체연료나 이동식 발사대 때문에 킬체인이 무력화됐다고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앵커]
충분히 막을 수 있다.
[기자]
충분히라고 하는 말은 심하겠지만 그것까지 구상해서 킬체인 구상을 했으니까 킬체인 구상이 무력화됐다는 표현은 과하다.
[앵커]
무력화까지는 아니다, 지금 다른 나라들의 반응, 국제사회의 반응도 궁금한데 UN안보리에서는 언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세 번째 정도 되는 거 아닌가요, 강도로 치면.
[기자]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경우가 있고 중대한 로켓 발사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미사일 발사는 약간 최근에 나온 케이스인데 미사일 발사나 로켓 발사 때마다 UN안보리가 소집되고 결의를 하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즉각적으로 소집이 됐고 또 언론성명이라고 하는 규탄문건을 발표를 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신속하고 또 나름대로 행동을 취한 그런 것이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신속성의 의미...
[기자]
신속하고 항상 우리가 UN안보리 문제를 상의할 때, 토론할 때 중국과 러시아가 어느 정도로 적극적으로 참석했느냐가 언제나 우리가 UN안보리 문제를 평가할 때 봐야 되는데 신속한 대응이라는 말 속에는 중국과 러시아도 동참했다는 게 들어가 있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도 매우 불쾌하게 여기고 있다. 러시아도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매우 불쾌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해할 수 있는, 충분히 엿볼 수 있는 그런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그렇게 중국이 강력하게 규탄을 했지만 또 일각에서는 중국이 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기자]
중국의 현재 태도는 관망세입니다. 소극적이라기보다는 관망적 태도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은데. 두고보자고 하는 표현보다도 오히려 북한이 미사일 쏜 것에 대해서 규탄을 하고 강하게 비난을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별도로 다른 게 있다는 겁니다. 제재와 압박으로 이걸 해결할 게 아니라 북한과 대화와 협상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국의 기본적인 입장이거든요.
그랬을 때 북한이 이렇게 사고를 치고 잘못된 행동을 하면 북한을 규탄하면서 동시에 미국 쪽에 대해서도 대화와 협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나빠졌다. 앞으로는 대화와 협상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막후에서 대화 협상을 제안하는 그런 것들이 중국 외교의 기본틀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상황이 막후에서는 벌어지고 있다고 상정하는 것이 좀 더 상식적입니다.
[앵커]
미국에서 어떤 입장을 보일지도 지금 관심인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강경대응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그런데 선제타격 논의가 더 커지는 분위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관심이 높아지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기자]
두 가지는 별개의 사안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대응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언급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강경대응을 하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죠. 미국의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면 수십만 명의 미국 국방부 요원들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미국 국내 정치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로버트 플린인데 몇 시간 전에 사임을 했습니다. 러시아와의 문제 때문에 사임을 했는데 그 사령탑이 사임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북한에 대한 이 문제는 조금 더 관망하는 태도를 며칠간 유보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담당자가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요. 아마 선제타격 문제가 미국에서 거론이 되는 건 틀림이 없는데 선제타격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분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흔히 선제타격 얘기를 하는데 이걸 영어로는 프리엠티브스트라이크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요. 예방타격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프리벤티브 스트라이크라고 합니다.
그런데 선제타격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를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이 징후가 확인이 되면 그때 그 미사일을 파괴하는 행위. 그게 선제타격입니다.
그래서 선제타격이라는 말을 할 때에는 북한이 우리에 대해서 전면적인 공격을 하는 상황이 전제가 돼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그야말로 선제타격을 해야 하는 상황이지 선제타격을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방타격은 또 다릅니다. 예방타격은 북한에서 우리에게 미사일을 쏠지 안 쏠지 임박한 징후가 없는 상태에서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파괴하는 겁니다.
예방타격은 그래서 국제법적으로 승인이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예방타격은 오히려 북한을 침공하는 행위가 됩니다. 이것도 오히려 전면전의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방타격과 선제타격을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지금 미국 일부에서 거론되는 선제타격은 사실은 예방타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개념상에 혼란이 있어서 예방타격은 우리가 원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선제타격은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념상의 혼란이 있어서 약간의 문제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예방타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선제타격은 현실적으로 가능 여부를 떠나서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구분을 하면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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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원이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의 북극성 2형의 발사 각도가 89도, 정상 사거리는 2000km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89도로 쏘아올렸다. 그러면 거의 직각으로 수직으로 쏴올렸다는 얘기군요.
[기자]
그렇죠. 90도에서 1도 모자라는 89. 그거 외에도 사거리가 정상적으로 쐈으면 2000km다.
[앵커]
이번 발사는 500km를 날아갔지만.
[기자]
실제로는 500km였는데 이걸 정상적으로 45도 각도로 쐈다면 2000km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다고 추정하는 것이고요. 비행속도는 마하 8.5라는 보고가 있었는데 이것은 국정원에서 그 이후에 변경을 했습니다.
정정을 했다고 합니다. 마하 10으로 정정을 했다고 하고요. 비행 시간은 13분이었다고 하는 내용도 오늘 새로 추가된 내용이고 이번에 탄두 탑재 용량이 커졌다고 하는 것도 합참 브리핑에서 나오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미사일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보는 미사일의 핵탄두가 얹혀지면 그게 바로 핵미사일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럴 가능성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6차 핵실험 준비도 완료됐다 이런 얘기도 새로 나온 얘기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상당히 고도화됐다 이런 인상을 주는데 킬체인,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거죠. 이게 무력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
이 부분을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를 했고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이 이철우 위원이신데 이철우 위원이 기자들에게 자기가 들은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가 되겠죠. 그 설명을 하면서 킬체인이 거의 무력화됐다...
[앵커]
킬체인이라는 게 선제타격하겠다는 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킬체인이라는 말은 북한이 핵미사일을 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방어할 것이냐에 대한 세 가지 대책 중의 하나입니다. 첫 번째 대책이 킬체인인데 북한에서 우리를 향해서 미사일을 쏘기 전에 쏘는 징후가 발견이 되면 쏘기 직전에 그 미사일을 파괴하겠다라고 하는 개념이 킬체인입니다.
[앵커]
탐지가 잘 돼야 되는 건데.
[기자]
사전 탐지가 돼야죠.
[앵커]
그런데 그게 이번에는 어렵다는 거잖아요.
[기자]
이철우 정보위원장의 말에 따르면 고체연료가 사용이 됐고 이동식 발사대를 사용한 게 틀림없고 그렇게 되면 사전 탐지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킬체인이 무력화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정보위원장이 발언을 한 것이죠.
[앵커]
지금 기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는데 오늘 보고에서 중국의 제재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이 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그 내용은 우리가 화면을 보면 발사대 차량 바퀴가 평소에는 고무바퀴, 차량 바퀴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탱크 바퀴처럼 무한궤도 차량으로 돼 있다는 말이죠.
지금 화면 나오죠. 지금 차량이 무한궤도로 돼 있는데 저것이 예전에 사용하던 고무바퀴가 아니고 왜 저렇게 탱크바퀴처럼 무한궤도가 됐느냐. 저것은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하다 보니까 저 고무바퀴 차량은 원래 중국에서 차량을 수입한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변형해서 사용하는 것인데 예전에 보지 못한 것, 중국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사용됐으니까 아마도 저것은 중국의 제재를 받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냐라고 하는 분석에서 북한 제재가 작동 중이다 그런 분석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앵커]
앞서서 저희가 킬체인이 무력화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했죠.
[기자]
그렇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별도의 국방위원회에 출석해서 상황을 보고했는데 거기에서 킬체인에 대한 무력 문제에 대해서 토론이 나오니까 국방부에서 원래 구상했을 때 킬체인을 구상할 때는 고체연료로 사용하는 미사일, 그다음에 이동식 발사대로 사용하는 미사일 상황에 대해서도 이미 전제가 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고체연료나 이동식 발사대 때문에 킬체인이 무력화됐다고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앵커]
충분히 막을 수 있다.
[기자]
충분히라고 하는 말은 심하겠지만 그것까지 구상해서 킬체인 구상을 했으니까 킬체인 구상이 무력화됐다는 표현은 과하다.
[앵커]
무력화까지는 아니다, 지금 다른 나라들의 반응, 국제사회의 반응도 궁금한데 UN안보리에서는 언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세 번째 정도 되는 거 아닌가요, 강도로 치면.
[기자]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경우가 있고 중대한 로켓 발사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미사일 발사는 약간 최근에 나온 케이스인데 미사일 발사나 로켓 발사 때마다 UN안보리가 소집되고 결의를 하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즉각적으로 소집이 됐고 또 언론성명이라고 하는 규탄문건을 발표를 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신속하고 또 나름대로 행동을 취한 그런 것이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신속성의 의미...
[기자]
신속하고 항상 우리가 UN안보리 문제를 상의할 때, 토론할 때 중국과 러시아가 어느 정도로 적극적으로 참석했느냐가 언제나 우리가 UN안보리 문제를 평가할 때 봐야 되는데 신속한 대응이라는 말 속에는 중국과 러시아도 동참했다는 게 들어가 있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도 매우 불쾌하게 여기고 있다. 러시아도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매우 불쾌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해할 수 있는, 충분히 엿볼 수 있는 그런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그렇게 중국이 강력하게 규탄을 했지만 또 일각에서는 중국이 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기자]
중국의 현재 태도는 관망세입니다. 소극적이라기보다는 관망적 태도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은데. 두고보자고 하는 표현보다도 오히려 북한이 미사일 쏜 것에 대해서 규탄을 하고 강하게 비난을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별도로 다른 게 있다는 겁니다. 제재와 압박으로 이걸 해결할 게 아니라 북한과 대화와 협상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국의 기본적인 입장이거든요.
그랬을 때 북한이 이렇게 사고를 치고 잘못된 행동을 하면 북한을 규탄하면서 동시에 미국 쪽에 대해서도 대화와 협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나빠졌다. 앞으로는 대화와 협상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막후에서 대화 협상을 제안하는 그런 것들이 중국 외교의 기본틀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상황이 막후에서는 벌어지고 있다고 상정하는 것이 좀 더 상식적입니다.
[앵커]
미국에서 어떤 입장을 보일지도 지금 관심인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강경대응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그런데 선제타격 논의가 더 커지는 분위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관심이 높아지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기자]
두 가지는 별개의 사안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대응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언급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강경대응을 하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죠. 미국의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면 수십만 명의 미국 국방부 요원들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미국 국내 정치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로버트 플린인데 몇 시간 전에 사임을 했습니다. 러시아와의 문제 때문에 사임을 했는데 그 사령탑이 사임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북한에 대한 이 문제는 조금 더 관망하는 태도를 며칠간 유보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담당자가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요. 아마 선제타격 문제가 미국에서 거론이 되는 건 틀림이 없는데 선제타격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분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흔히 선제타격 얘기를 하는데 이걸 영어로는 프리엠티브스트라이크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요. 예방타격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프리벤티브 스트라이크라고 합니다.
그런데 선제타격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를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이 징후가 확인이 되면 그때 그 미사일을 파괴하는 행위. 그게 선제타격입니다.
그래서 선제타격이라는 말을 할 때에는 북한이 우리에 대해서 전면적인 공격을 하는 상황이 전제가 돼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그야말로 선제타격을 해야 하는 상황이지 선제타격을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방타격은 또 다릅니다. 예방타격은 북한에서 우리에게 미사일을 쏠지 안 쏠지 임박한 징후가 없는 상태에서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파괴하는 겁니다.
예방타격은 그래서 국제법적으로 승인이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예방타격은 오히려 북한을 침공하는 행위가 됩니다. 이것도 오히려 전면전의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방타격과 선제타격을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지금 미국 일부에서 거론되는 선제타격은 사실은 예방타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개념상에 혼란이 있어서 예방타격은 우리가 원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선제타격은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념상의 혼란이 있어서 약간의 문제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예방타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선제타격은 현실적으로 가능 여부를 떠나서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구분을 하면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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