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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문재인 대통령 10년 더 하겠다? 손학규 언제든 함께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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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문재인 대통령 10년 더 하겠다? 손학규 언제든 함께할 분"

2017년 01월 04일 21시 06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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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문재인 대통령 10년 더 하겠다? 손학규 언제든 함께할 분"
천정배, "문재인 대통령 10년 더 하겠다? 손학규 언제든 함께할 분"

-분권형 대통령제, 현실적 채택
-개헌, 안철수 전 대표 충분히 존중해서 당론화한 것
-탄핵결정 4월 이후면 대선 전 개헌 가능하다
-문재인,안희정 이해할 수 없어. 개혁세력이라 말하지말라
-문 개헌반대는 정략적 차원. 국민에 대한 배신
-민주당 개헌반대, 자기들 권력장악 관점
-개헌 vs 호헌 세력으로 가르는 전선 형성해야
-문, (개헌반대) 대통령 10년쯤 더 해야한다는 의도 공개화한 것
-손학규, 검증된 개혁 정치 지도자. 국민의당이 언제든 함께 해야할 분
-개혁보수신당, 국민들에 석고대죄하고 새누리당과 의절해야
-개혁보수신당이 개혁 용인할 때 연대 생각할 수 있어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1월 4일 (수요일)
■ 대담 :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국민의당 공동대표를 지내신 분이고, 지난해 연말 대선 출마를 선언한 천정배 의원 연결합니다. 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이하 천정배)> 네, 안녕하세요.

◇ 곽수종> 국민의당에서 개헌에 대한 입장은 어떻게 정리되어 있습니까?

◆ 천정배> 저희는 정당 중에서 가장 먼저 개헌을 당론으로 정하고, 당내에서 추진하기 위한 기구를 만들고 있어요. 오늘 아침 국가 대개혁 위원회 위원장으로 정동영 의원을 선임했는데요. 국가 대개혁 일부로서 개헌을 추진하게 될 겁니다.

◇ 곽수종> 왜 개헌을 해야 한다고 당론이 모였나요?

◆ 천정배> 우리 헌법 권력 구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국민이 주권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 국민 발안, 국민 투표, 국민 소환, 이런 제도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나 국회가 국민의 뜻과 동떨어진 행동을 해도 해결할 방법이 없죠.

◇ 곽수종> 지금까지 헌법 안에 그런 내용이 들어 있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요.

◆ 천정배> 있기는 있는데, 예컨대 국민발안제는 없고, 투표는 대통령만이 국가 안위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 곽수종>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 천정배> 네.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 사례에서 생생하게 보고 있습니다. 승자독식의 제왕적 대통령 무책임제입니다. 그 폐해가 심각하죠. 대통령과 그를 당선 시킨 측근, 정당, 지역은 모든 권력을 독식하고 갖은 횡포를 부릴 수 있지만,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기엔 어렵지 않습니까. 탄핵을 한 번 하려고 나라가 얼마나. 그 반면, 대통령을 내지 못한 다양한 소수 세력, 그 정당, 지역은 패자 절망 상태에서 소외되고 낙후됩니다. 권력 양극화가 깊어지고, 정치는 승자독식을 위해 극단적 대립과 투쟁을 겪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개헌을 통해서 소수 세력도 최소한 몫을 얻을 수 있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 상생의 정치, 합의제 민주주의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앞서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인터뷰한 가운데,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의원내각제에 대한 생각이 강하신 것 같아요. 천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천정배> 저도 이론상으로는 대부분 선진국처럼 의원내각제를 채택하는 것이 바로 책임정치, 상생의 정치, 합의제 민주주의로 가는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국민들께서 대통령을 내 손으로 직접 뽑겠다는 생각이 강하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도 그렇고요. 대통령 권한을 내각과 지방정부에 대폭 분산시키는 분권형 대통령제, 저는 현실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곽수종>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하셨는데요, 생소합니다.

◆ 천정배> 대체로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대통령 권한을 내각에 넘기고, 특히 지방정부에 많이 넘겨서 지방 분권을 명실상부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 곽수종> 그렇게 되려면, 예를 들어 선거구제나 여러 가지 헌법 안에 들어가는 미시적 내용들도 많이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 천정배> 그렇습니다. 선거제, 국회의원 선거제도 헌법 이상의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역시 국민의 민의와 일치하지 않는 의석이 나오죠. 큰 정당은, 예컨대 새누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은 전체 40%대 지지를 얻고 국회 과반수 의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권력을 독식하죠. 그런데 작은 정당, 과거 진보 정당들이 전국적으로 10% 득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소선구제가 중심이 되어서 국회 의석은 아주 미미하죠. 그래서 10% 득표를 하는, 국민들로부터 10% 득표하는 정당은 10% 의석을, 30% 득표하는 정당은 30% 의석을, 그것이 민주주의이며 민의에 맞는 선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를 채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를 채택해야 한다. 독일식이군요. 안철수 대표, 개헌에 대해 소극적 모습 아닙니까?

◆ 천정배> 한 때는 저보다 소극적이셨는데요. 당에서 당론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충분히 존중해서 당론화했습니다.

◇ 곽수종> 개헌특위, 내일부터 본격적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활동 내용에서 무엇을 중점에 둬야 한다고 보고 계세요?

◆ 천정배> 우선 열심히 토론하고, 국회 안에서도 토론해야겠지만, 국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토론이 되어야겠죠.

◇ 곽수종> 토론을 통해 개선 전 개헌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 천정배> 저는 가능하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대한민국 미래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개혁 사항이니까요. 문제는 개헌은 발의한 후에 두 달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발의 후에.

◇ 곽수종> 발의라는 건, 안을 만들어 놓는 것을 말하는 거죠.

◆ 천정배>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이 150명 이상인가요, 지금 서명을 해서 발의하는 거니까. 실제로는 개헌 특위에서 논의를 거쳐 이뤄져야 발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부터 약 두 달 정도 시간이 걸리니까요. 그러니까 문제는 현실적으로 대선 전 개헌을 하려면 탄핵 결정 전에 완료해야 할 것입니다. 탄핵이 결정되면 대선 60일 이내에 치러야 하니까. 개헌과 대선이 꼬여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헌재가 탄핵 결정을 3월 이전으로 한다는 게 명확해진다면, 대선 전 개헌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헌재가 그 후에, 4월 이후에 탄핵 결정하겠다면, 이러한 예측 가능한 발표를 한다면, 서둘러 대선 전 개헌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곽수종> 지금 야당 쪽에서 놓고 보면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상당히 개헌에 대해 반대 말씀을 강하게 하고 계시고, 안희정 충남지사까지 문재인 전 대표와 의견을 같이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셔서요. 개헌 저지 문건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천정배> 저는 미안하지만 그분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고요. 그분들이 예컨대 개혁 세력이라고 말씀하시지 말았으면 합니다.

◇ 곽수종> 개혁세력이 아니라고 보시는군요.

◆ 천정배> 대한민국이 지금 혁명적 변화, 개혁을 국민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천만 촛불 민심이며 오천만 국민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여러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재벌 개혁, 다 해야 합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 바탕이 되는 것이 정치 개혁일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권력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서, 국민들이 국민 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개헌이나 선거제도 개혁은 혁명 때가 아니면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 역사적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번 마침 국민 혁명의 기회에 개헌을 안 하면 언제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 곽수종> 촛불 집회에 나가서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왜 이렇게 반대를 많이 하시는 걸까요?

◆ 천정배> 제가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분은 개헌 문제를 국가 대개혁이나 국민의 미래 차원이 아닌, 자신들이 대통령 권력을 잡을 수 있느냐, 이런 정략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죠.

◇ 곽수종> 정략적 차원에서 개헌을 반대한다.

◆ 천정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기득권 세력, 되었다고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혁명적 변화를 바라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해서 나오실 때, 그런 느낌을 받으셨나요?

◆ 천정배> 탈당할 때만 해도 그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메기 이론을 얘기했어요. 메기 한 마리가 있어야 미꾸라지가 산다고 봤는데, 그 이후에 약 2년간 상황은 극히 실망스럽습니다. 개혁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기득권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이번 개헌 저지 문건만 보더라도 결국 그것이 그야말로 중대한 개헌 문제를 국가 미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권력 장악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났지 않습니까.

◇ 곽수종> 자기라고 하는 건?

◆ 천정배>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한 그 집권하고 싶은 세력이겠죠.

◇ 곽수종> 어쨌든 개헌 문제는 야당과의 어떤 소통, 대화, 이런 부분에 장애가 많이 있겠네요? 더불어민주당과?

◆ 천정배> 그래서 앞으로 개혁 세력이냐 여부를, 개헌도 개헌 나름이지만, 바람직한 의미에서의 개헌, 제가 생각하는 개헌이라는 것을 개헌이라고 본다면, 개헌 세력이냐 호헌 세력이냐, 이렇게 가르는 전선을 형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보시기에 이런 문건 사태가 나오고 하는 것 봐서는 앞서 말씀하신 국민 주권이나 직접 민주주의, 승자 독식의 폐단을 이번 기회에 혁명적으로, 개혁적으로 바꾸려는 의지가 더불어민주당에 문재인 대표와 개헌을 반대하는 분들에게는 읽을 수 없다는 거네요?

◆ 천정배> 네, 오히려 방해하려고 하죠. 제가 지난번 듣기로, 문재인 대표 어디 나가서, 민주당의 다른 주자들은 그래도, 개헌을 위해 다음에 자기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임기를 축소하자는, 자기희생적인 것을 하고 계시잖아요. 문재인 대표만 5년도 부족하다, 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해야 한다, 10년쯤 더 해야 한다, 이런 의도를 공개화한 것 같습니다.

◇ 곽수종> 손학규 전 대표가 국민의당을 보고, ‘나에게로 오세요.’ 이렇게 입장이 바뀐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천정배> 어떤 의미인가요?

◇ 곽수종> 손학규 전 대표보고 국민의당에서 우리와 함께하자고 제안하셨는데요. 오히려 손학규 전 대표께서 우리와 함께 같이 통합합시다, 이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천정배> 그 말씀이 그 말씀이죠.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요. 저는 손학규 대표는 검증된 개혁 정치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함께해야 할 분인데요.

◇ 곽수종> 드림팀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 천정배> 네, 함께한다는 건 어느 누구도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특별히 우리 국민의당은 이미 짜인 정당이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성을 쌓거나 진입장벽을 만들지 않고 어떤 기득권도 없이 동등한 조건에서 손학규 대표와 같은 분과 함께한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신다고 할 수 있고, 그분이 우리를 모셔간다고 할 수 있는, 아무래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호 간 장벽이나 기득권도 없이 동등하게 합치면서 서로 힘을 키우고, 그 안에서 공정 경쟁을 해야겠죠.

◇ 곽수종> 지금 박지원 대표가 이야기하기로는, 안철수 천정배 전 공동대표를 대선 후보로 우뚝 세우고,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와 정운찬 국무총리 뜻을 같이 한 분들 모여서 대선 드림팀을 만들겠다고 했는데요. 만족하십니까?

◆ 천정배> 네, 그런 방향으로 가야죠. 박지원 대표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니까 그런데요. 조금 더 원칙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무슨 진보를 막론하고 대한민국을 바꾸겠다는, 국민의 민심을 받들겠다는, 개혁적이고 합리적이고 성찰적인 세력이라면 다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개혁적이고 합리적이고 성찰적인 세력.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이재오 전 의원이 만들어 놓은 당, 그쪽에 가시려는 의도도 있지 않나요?

◆ 천정배> 구체적인 인물평이나 세력을 여기서 하기엔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고요. 어쨌든 원칙이 그렇고요. 다만 문제는 새누리당에서 떨어져 나온 개혁보수신당, 이 당과의 관계 설정은 역사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진심으로 개혁적, 합리적, 성찰적 보수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그래야 하는데요. 그분들이 새누리당에서 잘못을 많이 저지른 분들이기에. 과연 그분들과 협력까지 할 것인가의 문제는 조금 더, 앞으로 그분들의 행동을 봐야 하고요. 무엇보다 본인들이 국민들에게 석고대죄를 해야 하고요. 새누리당과 의절해야 하고요. 야당과 협력해 국회 계류된 각종 개혁 법안, 세월호 특별법이나 재벌 개혁, 검찰 개혁, 이런 법안들 처리하는 데 앞장서야 하고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자신들의 진정성을 보인다면, 예컨대 민심에, 그래도 우리를 지지해온 전통적인 민심을 통해 개혁적 분들이 용인할 때 그때 연대를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곽수종> 안철수 전 대표, 지금 조용하세요?

◆ 천정배> 저도 직접적으로는 안 대표 잘 모르겠습니다만.

◇ 곽수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천정배> 네, 고맙습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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