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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근 / 데일리안 논설실장, 민영삼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앵커]
박근혜 대통령 탄핵 표결 하루 앞둔 가운데 야권이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월호 7시간 부분이 탄핵안에 포함되면서 탄핵 정국의 막판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문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그리고 민영삼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탄핵열차가 내일 오후 3시 국회에 도착합니다. 몇 명이 탑승할까요? 주제어부터 보시죠.
가결이냐, 부결이냐. 내일 이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지금 여야 모두 국회의원들 잠 못드는 밤이 될 텐데요?
[인터뷰]
그렇죠. 야당은 원래 의원 총회를 국회 안에서 열고 어차피 철야를 하기로 했으니까 잠을 제때 못 잘 것 같고요. 여당은 집에 갔다고 해도 잠을 못 자겠죠. 자신들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해야 하는, 어쨌든 탄핵에 찬성하려는 의원도 마음이 편치 않을 겁니다.
[앵커]
가결, 부결. 몇 표가 나올 것이냐고 의원들에게 물으니 굉장히 범위가 넓어서요. 지금 의원들 각자 표 계산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문자도 돌리고 상당히 분주하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최초로 하태경 의원이 의원직을 걸었습니다, 방금 전에. SNS를 통해서. 그리고 김영우 국방위원장이죠, 소신 발언을 하셨던 그분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밤새 독려를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명시적으로 비박, 비주류라고 하죠. 그분들이 지금 현재 탄핵 가결 투표를 모으기 위해서 굉장히 동분서주하고 있다, 일단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가결되는 것은 앵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숫자가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향후 정국에서. 몇표가 나오느냐.
[앵커]
가결이냐, 부결이냐. 두 가지의 시나리오인데 가결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있는 상황이지만 혹시라도 부결 시나리오가 나왔을 때 서로에게 아무래도 공격을 돌리지 않을까 예상을 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하루종일 나서서 나는 찬성이다라고 부르짖는 당이나, 왜 그러느냐면 만약 부결이 됐을 때 가장 먼저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민의당이 굉장히 오늘 우리가 먼저 했다, 우리가 탄핵 찬성을 했다 이렇게 나선 이유가 만약에 부결됐을 경우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부터 아마 의혹의 눈초리를 보낼 것이거든요. 새누리당 이중대다, 이런 의혹도 있었지 않습니까, 비판의 목소리도. 그리고 또 김무성 전 대표,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입장을 조금 바꾸셨잖아요. 4월 퇴진 받아들이면 탄핵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고. 그런데 만약에 부결되면 김무성 전 대표에게 쏟아질 화살이 굉장히 두려웠죠. 그래서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여셨습니다.
[앵커]
나는 찬성이다. 일종에 커밍아웃, 다시 한 번 한 건데요. 비박 입장에서는 만약에 부결되면 우리한테 화살이 올 것이기 때문에 이럴 거면 부결에 대비해서 인증샷이라도 찍어둬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누리당의 비박은 물론이고 민주당에서도 비주류 측에서도 상당히 인증샷을 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앵커]
찍어도 되나요?
[인터뷰]
그건 절차 민주주의 어긋나는 거죠. 우리 민주주의 선거의 4대 원칙에 있어서 비밀투표 그다음에 공개투표를 못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보통 선거, 비밀 선거, 직접 선거. 비밀 선거에 어긋하는 행위죠. 절차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현재 나오는 이야기로는 일단은 투표 전에는 압박을 하자. 탄핵 가결을 위해서 새누리당 비박과 혹시 있을지도 모를 민주당 내에 있는 비문, 비노라고 할까요. 그분들의 이탈표를 막기 위해서 압박을 하는 측면에서 인증샷 하자는 이야기가 있고. 두 번째 본래 목적은 나중에 혹시라도 부결됐을 경우에 서로 책임 공방에 있어서 이것은 완전히 판정표가 되기 때문에 인증샷을 하려고 양쪽에서 모두 그러는 모양입니다.
[앵커]
정진석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만나서 인증샷 같은 거 하지 말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인증샷 이야기가 나오니까 혹시 모르니까 보험용으로 찍어둘까 하는 의원도 많을 것 같아요.
[인터뷰]
모릅니다. 실제로 지금 말씀을 하셨듯이 비박계 의원들쪽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인증샷을 찍겠다고 SNS에 올리는 그런 의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공직선거법에서는 인증샷을 불법으로 해 놓고 있는데 국회법에서는 없거든요. 그런데 공직선거법은 국민이 투표하는 것인데 국민들은 인증샷을 남기면 범법자가 되고 국회의원들이 인증샷을 남기면 범법자가 안 된다,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죠. 사실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만큼 여야 모두 민감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탄핵 표결 하루 앞두고 본회의장 곳곳에 표정을 읽어보면 의원들의 속내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본회의장 곳곳의 표정, 함께 보시죠. 박지원 원내대표 찾아간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비박 의원들입니다. 악수만으로도 동참 호소하려는 박지원 원내대표의 뜻이 그대로 전달됐겠죠. 비박이 아니라 친박 의원도 찾아가서 저렇게 악수를 했습니다. 조원진 의원 웃고는 있는데 친박 의원들 몇 명이나 내일 탄핵 열차에 동참할지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좀 이색적이죠. 야, 너! 이러고 싸웠던 장면 다 기억하실 텐데요. 장제원 의원과 표창원 의원 탄핵 절차 하루 전날에 서로 웃으면서 미소로 화해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이런 표정도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탄핵 답답 이렇게 제목을 뽑아봤는데요. 이정현 대표죠, 솔직히 내일 부결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오늘 그야말로 이정현 대표는 잠 못 드는 밤이 될 것 같습니다. 박지원 원내대표가 오늘 본회의장에서 비박 친박 찾아다니면서 일종의 표 단속을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인터뷰]
그렇죠. 국민의당에서는 혹시나 만에 하나라도 부결됐을 경우에 새누리당의 이중대다라는 이미지로 찍힐 경우에 당을 해산해야 될 처지에 처할 겁니다. 만에 하나라도 있을 상황에 대비해서 또 촛불의 민심을 받드는 탄핵 국면에 있어서 우리가 가결을 선도했다는, 주도권 경쟁에 있어서도 놓치지 않으려고 박지원 원내대표께서 열심히 움직이시는 것 같습니다.
[앵커]
민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쉽지 않지만 대략 가결이 된다면 몇 표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제가 오후부터 방송에 오면서 초선의원들, 양쪽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에 연락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의외로 새누리당의 초선의원들은 상당히 가결 쪽으로 심리적으로 가 있는 모양이에요. 물론 내일 봐야 되겠지만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새누리당에서 비박, 비주류에서 이야기를 하는 35표에서 40표. 이건 이미 확보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210표 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지 않을까 봅니다.
[인터뷰]
저도 사실 전화를 돌려봤어요, 몇 몇 의원들에게.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의원들도 있는 반면에 오늘 이 순간까지도 사실은 고민중이다라는 새누리당 의원들도 꽤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세월호 7시간을 명기한 것, 그건 조금 야당에서 어느 정도는 양보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있는데요. 어쨌든 제가 바라보는 것은 가결되더라도 아주 근소한 차로 가결될 것이다, 또 부결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그래서 200표 아닙니까, 20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정도, 195에서 205 사이가 되지 않을까.
[앵커]
아슬아슬한 가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안에 세월호 7시간 넣느냐, 이게 마지막까지 여야 간에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진 최대 핵심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두 야당 간에도 이 문제를 놓고 오늘 신경전이 있었는데요. 일단 들어보시죠.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세월호 7시간 수정도 더이상 검토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세월호 문제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40명 이상 공동발의에 참여해준다는 전제하에 협상을 해왔습니다만, 공동 발의에 참여하는 것이 결정되어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수정 여부는 더이상 협상하지 않고 원안대로 그대로 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내일 탄핵안 가결을 국회의원직을 걸고 한다는 결의를 다지기 위해서 오늘 국회의원 전원이 국회의원 사퇴서를 쓰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지원 / 국민의당 원내대표 : 세월호 얘기는 전혀 안 했어요. 우상호 원내대표가 분명한 입장을 밝혔던데, 문재인 전 대표가 밝히면 거기는 밝히게 되어있어요. 오늘 추미애 대표가 기사에 아주 잘 썼던데 박지원 대표는 추미애를 보면 자기를 보는 게 아니라 뒤에 서 있는 문재인 전 대표를 본다고 아주 명답을 해놨대. 문재인 전 대표가 세월호 못 뺀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아, 이건 안 되겠구나 했는데 역시 우상호 원내대표도 고민하고 가능성을 했다가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3당을 합의해서 함께 제출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앵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속내를 해석해 주시죠.
[인터뷰]
결국에는 민주당에,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재인 전 대표, 흠짓 내기라고 할까요. 그리고 오락가락하는 문재인 대표의 그런 최근 행보에 대해서 약간 비판이 섞인 건데 그보다 더 심도한 뜻은 더불어민주당의 실질적인 주인인 문재인 전 대표의 또 민주당 지도부의 경직성이라고 할까요, 그걸 아주 날카롭게 우회적으로 지적한 게 아닌가 보입니다.
[앵커]
사실 이걸 누가 먼저 이야기를 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닌데 세월호 7시간을 탄핵안에 넣는 문제를 놓고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서로 우리가 먼저 넣었다, 이렇게 신경전을 하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선명성 경쟁이었어요. 그러니까 표결에서도 표 단속, 절대로 부결될 가능성은 없지만 부결됐을 때 쏟아질 그런 비판을 단속하기 위해서 좌파 의원들을 전부 집에도 못 가게 하고 어쨌든 국회에서 철야를 하는 이유도 사실은 야당 171표는 절대 반대를 하지 않았다, 반대표를 던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고 또 국민의당도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새누리당 이중대라는 그런 비판을 벗어나기 위해서 선명한, 오늘은 굉장히 선명성 경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선명성 경쟁이 3단계로 벌어진 거죠. 처음에는 탄핵을 우리 당이 맨 처음에 이야기를 했다. 지금 그렇게 원조경쟁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방금 얘기한 세월호 7시간 우리가 먼저 넣자, 빼자 이야기를 했다. 지금 마지막에 있는 게 의원직 사퇴. 그걸 우리가 먼저 했다. 의원직 사퇴는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했습니다. 압박수단으로.
[앵커]
원조싸움에서 승자가 사안마다 엇갈리네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어쨌든 새누리당에서는 세월호 7시간 탄핵안에 넣은 부분에 대해서 친박, 비박 가리지 않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정현 / 새누리당 대표 : 그 7시간이 처음에는 뭐였습니까. 대통령이 연애했다, 그래서 온 국민이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7시간에 굿판을 했다, 국민이 다 연애, 굿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또 시술을 했다, 국민들이 그 7시간에 시술하는 것으로 전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이 중차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명확하지 않은 사실을 탄핵의 사유라고 넣어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탄핵을 전부 다 하는 걸로 이렇게 알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습니다.]
[김무성 / 前 새누리당 대표 : 저는 개인적으로 세월호 부분은 탄핵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야당 측에게 이것을 빼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탄핵 가결률을 높이는 길이기 때문에 빼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만 야당에서도 그것을 설왕설래하다가 결론이 제대로 안 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하태경 / 새누리당 의원 : 7∼80명은 표결 직전까지 번뇌하는데 저렇게 야당이 꼼수를 부리게 되면 마지막에 손이 어디로 갈지 그건 자기도 몰라요. 세월호라는 대형 재난을 대통령이 부실대응했다고 해서 탄핵 사유에 포함시키게 되면 우리 당은 법치주의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마음은 충분히 알지만 이것은 법리적으로 무조건 기각이 된다,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이런 것들 때문에 막판까지 찬성할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을 흔들리지 않게 하려면 저는 그러죠. 우리 당 분들한테 오히려 야당 꼼수를 간파해라, 탄핵 부결시키려는 꼼수다, 왜냐면 정치적으로 그게 야당한테 유리하니까….]
[앵커]
마지막까지 가결이냐, 부결이냐 고민하고 있는 수십명의 의원이 있는데 왜 가결 가능성을 떨어뜨리냐 이게 하태경 의원의 논리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처음에 우상호 원내대표가 이걸 협상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했어요. 발단은 우상호 원내대표한테도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 부분은 발의할 때 불참하겠다. 그러나 표결에는 참여하겠다고 유승민 의원이 대표적이죠. 비박계 의원들이 전부 다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실 촛불이 막 200만 명이 넘고 이러다 보니까 선명해야 된다, 이런 어떤 의견에 어쩔 수 없이 우상호 원내대표가 그것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전략적으로도 미스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죠. 헌법재판소에 가서 심리를 다 해야 되잖아요. 이 많은 것들을 심리하려면 시간이 그만큼 오래 걸리거든요. 선명한 부분, 헌법, 법률에 위배한 부분을 선명하게 해서 심리도 단축시킬 수 있는데 지금은 뭔가 이 정부가 이만큼 잘못했다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탄핵 사유서에 보이기 위한 어떤 전략이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은 운신의 폭, 비박의 운신을 폭을 넓혀주는 그런 어떤 배려가 저는 조금은 아쉬워 보여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국회에서의 탄핵 가결 가능성.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의 인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굳이 이걸 안 넣어도 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상호 원내대표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앵커]
막판에 강경해진 거죠?
[인터뷰]
그렇죠. 결국에는 박지원 원내대표가 정말 날카롭게 지적을 한 거예요. 결국에는 문재인 전 대표의 의중이 실려서 결국에는 유턴을 해 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인데 그런데 원칙적으로 이게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지간에 탄핵의 표에 큰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고민하는 비박이나 비주류. 특히 친박 중에서 상당히 고민을 했던 분들에게 이게 사실 한 표라도 빠질 명분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이건 법리적으로 헌법을 위반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법률 위반이 아니라 헌법을 위반한 사항이에요. 대통령이 제대로 못 했다. 그런데 대통령이 전혀 행동을 안 한 게 아니라 지시를 하기는 했어요. 서면 보고를 받고 유선으로 하기는 했죠, 늦게가서 그렇지. 그래서 상당히 흔들리는 친박 표한테는 한두 표라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정현 대표는 이렇게 지적했죠. 연애했다고 하더니 굿판했다고 하고 시술 얘기까지 나오고 지금 완벽하게 드러난 사실이 없고 계속해서 언론 보도 내용이 바뀌고 있는 건데 이게 들어가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지적한 부분이에요.
[인터뷰]
그런데 사실 한 부분을 이정현 대표가 이 부분 때문에 탄핵하면 안 된다라는 논리인데 이 부분을 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다른 부분을 또 지적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정현 당 대표는 어쨌든 흔들리는 비박 또는 흔들리는 새누리당 내의 표, 그런 그쪽에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거죠. 봐라, 이렇게 오만하다. 야당이 이렇게 오만하니까 우리가 여당으로서 흔들려서야 되겠니라는 그런 표현을 지금 마지막까지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많은 국민이 이 탄핵 정국에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이 궁금한 부분은 만약 내일 탄핵이 가결된다면 탄핵 이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바로 이 부분인데요. 정치권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두 번째 주제어 보시죠.
탄핵이 가결된다면 그 이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지금 여야 지도부 말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먼저 황교안 총리,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추미애 대표 주장으로는 황교안 총리도 만약 가결된다면 불신임 받는 것이라는 주장인데요.
[인터뷰]
정치적으로 불신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총리를 임명하는 것이고. 또 국무총리를 탄핵을 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이기 때문에. 탄핵하면 의결정족수가 낮아요.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이 발의를 해서 과반수 의원이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하면 탄핵이 됩니다. 그래서 헌재로 가는 건데.
앞뒤가 일단 안 맞죠, 법리적으로. 왜냐하면 황교안 총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 탄핵소추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국회가.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그게 전혀 안 된 상황이고.정치적으로 책임을 지는 문제가 있는데 그러려면 처음부터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야기를 한 거 있지 않습니까?
선총리로 교체하고나서 우리가 탄핵 국면을 준비하자. 그때 그렇게 반대하고 또 대통령께서 국회의장한테 찾아가서 했을 때도 전혀 안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와서 얘기하는 것은 끝없는 정치공세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면이 있죠.
[인터뷰]
헌법에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지금 직무정지 시킨 거 아닙니까, 탄핵이 가결되면. 그러면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상태에서 야당 주장대로라면 황교안 총리도 불신임 된 것이므로 자신들이 새로 추천하는 총리를 뽑아야 된다, 부총리로 해야 된다는 주장인데 대통령이 지금 직무정지인데 자신들이 추천한 총리는 누가 임명하죠? 불가능하죠. 헌법적으로 저것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야당이 탄핵 가결을 하고 소추안이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퇴진운동으로 해서 계속 헌법재판소의 인용이나 또는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그런 쪽으로 계속 어떤 선거예비운동이라고 할까요, 이런 효과를 누리기 위한 그런 정치공세를 하겠다, 이렇게밖에는 해석이 안 되죠.
[인터뷰]
그래서 황 총리가 그것은 안 되는 것이고 황 총리가 이를 테면 권한대행 위치에 있으면서 스스로 사표를 내버리잖아요. 그러면 새총리를 뽑을 필요 없이 다음 순서, 그러니까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게 되어 있어요.
[앵커]
부총리가 지금...
[인터뷰]
경제부총리, 유일호 경제부총리. 황교안 총리가 사직을 할 경우에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야당에서 우리가 정치회의를 해 가지고 새총리를 새로 뽑자, 이런 것은 헌법적으로 맞지 않네요?
[인터뷰]
헌법에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받아서 임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총리임명할 방법이 없죠, 지금은.
[앵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표도 촛불집회에 나가서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가결이 돼도 즉각 물러나야 된다. 그리고 추미애 대표는 황교안 총리도 물러나야 된다. 그렇다면 탄핵 디데이 이후에도 민주당은 퇴진운동을 계속 해 나갈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문재인 전 대표 아까 조금 전에 화면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탄핵을 받아라. 그다음에 즉각 사임하라.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배치되는 표현이라고 저는 느껴져요. 왜냐하면 탄핵을 받아라라는 표현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의 그 결과를 받아라, 결과를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어야 되거든요. 탄핵 가결은 국회에서는 어쨌든 헌법재판소에 넘긴 것 아니에요? 판단을 헌법재판소에 해달라고. 가결이라고 하는 것이 탄핵을 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직무정지 돼서 헌법재판소가 그것이 결정을 내릴 때까지 직무 정지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탄핵을 받아라라고 표현을 한다면 탄핵 가결 됐음으로 탄핵이 마치 된 것처럼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헌재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 그런데 헌재까지 기다리고 하는 해석이 가능하면 즉각 사임하라는 얘기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직무정지된 상황에서 그것을 사임하라라고 요구한다면 말씀을 하셨듯이 정치공세를 계속 하겠다, 이런 어떤 뜻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죠.
[인터뷰]
그렇죠. 야당이 이번 11월의 무혈혁명이 야당의 전리품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역사적으로 현대사에서 4.19, 5.18은 다 유혈충돌로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5월항쟁과 11월혁명은 무혈의 시민혁명입니다. 11월에 232만의 촛불시민혁명은 야당이 질질 끌려왔었죠. 이재명 시장 빼놓고는 다 질질끌려온 상황속에서 처음에는 얼마나 정치적으로 타결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국내각해라, 질서 있는 하야를 해라라고 정치적으로 타결을 보려고 했지 처음부터 하야나 탄핵 얘기는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염치없는 전리품 챙기기로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헌재 결정이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거고요. 만약에 가결 이후가 된다면 야권에서 퇴진 운동을 이어가고 상당히 정국이 불안한 상황이 계속될 것 같아요.
[인터뷰]
국민들이 탄핵을 요구하는 이유는 사실 정치가 불가측한 상황에서 예측 가능한 상황을 만들고자 한 겁니다. 탄핵이라 어쨌든 말씀을 하셨듯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일단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되고 예측 가능한 정치 플랜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거기에서 탄핵은 탄핵대로 하고 사퇴 운동을 또 벌이겠다고 하면 그러면 또다시 불안정한, 말씀하셨듯이 정치가 다시 혼돈의 상황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국민들은 더 불안해하지 않을까요?
[앵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정국 내에서도 해법을 두고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연일 저격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거의 대통령급 같은 실력발휘다 이렇게 날카롭게 비판을 했는데요.
[인터뷰]
그렇죠. 당시 2002년, 이회창 당시 총재를 우리가 밤의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대통령이 되지 못한, 이중적인 판단을 갖고 있는 거죠. 결국에 대통령급으로 활동을 하시지만 결국에는 대통령이 못 되는 제2의 이회창이 될 것이다라고 상당히 비판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문재인 전 대표는 일단 헌재로 가면 헌재의 결과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다시 그러면 또 대통령에게 즉각 퇴진하라고 합니까? 그건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탄핵 정국에서 야권 대선 주자들이 상당히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까? 탄핵 이후는 어떻게 보면 대선 시계가 더 빨라지기 때문에 이런 선명성 경쟁이라고 할까요, 상당히 더 높아질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더군다나 이재명 시장이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오른 이유가 전체적인 탄핵 정국에서 선도적으로 굉장히 선명하게,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일관성 있게 하나의 어떤 주장, 자신의 정치적인 주장을 표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이 오르는 그거 때문에라도 다른 야권 후보들이 선명성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는데 지금 야권 주자들은 상대적으로 촛불민심을 이야기를 하면서 전국적으로 촛불지원을 한다는 그런 명목 하에 선거 유세처럼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거의 4월 정도로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한다면, 최소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4월이라고 예상을 한다면 4월까지 굉장히 많은 보폭을 늘릴 것이라고 보여지겠죠.
[앵커]
탄핵이 가결된다면 대선은 언제 치러지는 것이고 나라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불안감이 상당히 높은데 정치권에서 성숙된 지혜를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친박, 비박 가리지 않고 쏟아낸 이야기인데요.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최순실의 태블릿PC. 그야말로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는데 새누리당 지도부 그리고 비박 의원이 모두 입수 경위에 대한 의혹 제기를 한 것이네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대표적인 찬성파예요. 탄핵 찬성을 선도하고 있는데 그 선도하는 하태경 의원도 지금은 거기에 의혹이 많다. 그래서 일단 의총에서 오늘 지적한 의원들이 많아서 좀 자기는 분리해야 된다고 설득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석희 앵커를 지금 청문회에 부르자라고 하태경 의원이 주장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태블릿PC는 사실은 여권에서 완전히 사실 의혹에 집중되는 포인트입니다. 입수 경위가 어떻게 됐느냐. 그리고 이것이 진짜 고영태 씨나 혹은 최순실 씨 것이 맞느냐. 혹시 그렇지 않으면 어떤 공작을 해서 이것을 만들어내지 않았느냐. 계속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죠.
[앵커]
오늘 JTBC에서 입수 경위를 보도했잖아요.
[인터뷰]
보도했습니다. JTBC가 처음부터 입수경위를 조금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처음에는 쓰레기더미에서 발견된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가 그 다음에는 사무실에서 관리인이 그것을 설명을 해 주었다, 이걸 놓고 갔다고. 이 두 가지였다가 오늘은 직접 입수한 기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더블루K 사무실이었다. 독일에서 입수했다라는 설이 굉장히 많았는데 강남에 있는 더블루K 사무실에서 입수를 했고 더블루K 사무실에 갔더니 1, 테이블 하나만 남겨두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테이블 위에 올려놔 있었다. 그다음에 2, 관리인이 얘기하기를 다른 언론사에서는 찾아온 적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일 먼저 갔고 제일 먼저 태블릿 PC을 입수하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최순실의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미 다른 여러 증거도 있기 때문에 탄핵과는 관련이 구분지어서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입수 경위와 관련해서 의혹을 공식적으로 제기했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적인 쟁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겠네요.
[인터뷰]
그렇죠. 본질적인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아무튼 입수 경위에 대해서 새누리당 특히 친박 쪽에서는 이게 정치권에서 지금 이렇게 언론 기관에 입수 하나는 경로에서 정치권도 관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맞공세를 하려고 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진짜로 입수경위가 제대로 밝혀져서 새누리당 친박들이 의심하는 대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앵커]
일단 이 부분도 특검에서 밝혀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인터뷰]
밝혀야 되겠죠. 밝혀야만 사실은 그건 누구 것이냐, 그리고 어떤 어떤 경위로 된 것이냐가 이 특검에서 나중에 공소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의혹을 밝히는 데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밝혀야 되겠죠.
[인터뷰]
현재 검찰에서는 최순실 씨는 자기 것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검찰에서는 최순실 씨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블릿 PC 기능 안에 사용자의 동선이 같이 기록이 된 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최순실 씨의 동선과 거의 같다는 것 아니에요? 그게 지금 검찰의 입장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다같이 봐서 검찰에서 특검으로 넘어가면 특검에서 당연히 해야겠죠.
[앵커]
오늘 JTBC가 직접 입수 경위를 보도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치권의 입장이 추후에 어떻게 나올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탄핵 표결. 그리고 내일 이뤄질 2016년 탄핵 표결. 12년의 세월은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주제 영상 보시죠.
12년 전과 오늘. 운명의 엇갈림,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인터뷰]
각자의 입장들이 정반대가 됐거나 혹은 다른 입장이 된 분들이 있군요. 그런데 사실 똑같은 것은 촛불입니다. 촛불이 움직였죠. 그 촛불대로 갔습니다. 촛불이 12년 전에는 반대를 했는데 그 반대되는 대로 각하가 됐고요. 이번에는 찬성을 하고 있죠, 탄핵에. 그런데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앵커]
12년 전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랑 문재인 전 대표 표정도 상당히 이색적이네요, 지금 보니까.
[인터뷰]
이 입장이 참 묘한 다른 입장이 돼 버렸습니다.
[앵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탄핵소추위원이었어요.
[인터뷰]
법사위원장에서 검사 역할을 했죠.
[앵커]
문재인 전 대표는 변호인단 간사를 맡고 있었죠?
[인터뷰]
그렇죠. 그때는 민정수석 비서실장이었기 때문에 변호인으로 변호인단 간사를 맡아서 쭉 했었죠.
[앵커]
추미애 대표는 그때도 지금도 탄핵 찬성 입장인 건가요?
[인터뷰]
그때 추 대표는 조금 억울한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개인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조순형 대표와 당 주류들이 하기 때문에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탄핵을 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거죠.
[앵커]
누구보다 뒤바뀐 배역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인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는 정말 보기 드물게 미소짓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는데요. 지금과 비교를 하면 표정이 너무나 달라졌죠.
[앵커]
12년 전과 내일 국회에서 어떤 모습이 펼쳐질지 참 예상하기는 힘들지만 과거에는 소란도 좀 있었고 눈물도 흘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내일은 좀 다를까요, 어떻게 예상하시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가장 큰 차이겠죠. 그때는 선진화법이 없었고 책상 던지고 몸으로 방어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겉으로 드러나게 반대를 할 수 없는 분위기, 촛불민심 때문에라도 아마 지연시키거나 혹은 아예 막거나 이런 모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그리고 또 한 분 있죠. 의정단에서 울부짖었던 정세균 의원이 지금은 의장석에 앉아서 아마 내일 의사봉을 두드리지 않을까.
[앵커]
탄핵의 운명을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인터뷰]
그렇죠.
[인터뷰]
그때 많이 우셨습니다.
[앵커]
내일은 어떤 표정일까요? 탄핵 가결이냐 부결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파장도 클 텐데 끝으로 간략하게 가결 시나리오, 부결 시나리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가결이든, 부결이되면 정말 전체적으로 국회 해산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에 국회의원 200인 이상으로 구성돼 있게 되는데 야당 의원들이 다 사퇴해 버리면 국회가 자연히 해산되겠죠. 그런데 가결이 되더라도 아까 이종근 실장 말대로 근소한 차로 가결이 되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인터뷰]
아마 사퇴서는 냈지만 아마 그건 통과를 시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서 해산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민심이 국회마저도 다 바꾸자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될 것 같고요. 가결이 된다고 하면 사실상 촛불은 계속 문재인 대표를 위시해서 촛불을 계속 켜자. 그래서 정국혼란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 가결이든 부결이든 그런 불안한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앵커]
12년 전 상황을 저희가 계속 화면으로 보여드렸었는데 내일 국회에서 오후 3시에 대한민국 역사를 어떻게 쓸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그리고 민영삼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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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 탄핵 표결 하루 앞둔 가운데 야권이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월호 7시간 부분이 탄핵안에 포함되면서 탄핵 정국의 막판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문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그리고 민영삼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탄핵열차가 내일 오후 3시 국회에 도착합니다. 몇 명이 탑승할까요? 주제어부터 보시죠.
가결이냐, 부결이냐. 내일 이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지금 여야 모두 국회의원들 잠 못드는 밤이 될 텐데요?
[인터뷰]
그렇죠. 야당은 원래 의원 총회를 국회 안에서 열고 어차피 철야를 하기로 했으니까 잠을 제때 못 잘 것 같고요. 여당은 집에 갔다고 해도 잠을 못 자겠죠. 자신들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해야 하는, 어쨌든 탄핵에 찬성하려는 의원도 마음이 편치 않을 겁니다.
[앵커]
가결, 부결. 몇 표가 나올 것이냐고 의원들에게 물으니 굉장히 범위가 넓어서요. 지금 의원들 각자 표 계산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문자도 돌리고 상당히 분주하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최초로 하태경 의원이 의원직을 걸었습니다, 방금 전에. SNS를 통해서. 그리고 김영우 국방위원장이죠, 소신 발언을 하셨던 그분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밤새 독려를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명시적으로 비박, 비주류라고 하죠. 그분들이 지금 현재 탄핵 가결 투표를 모으기 위해서 굉장히 동분서주하고 있다, 일단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가결되는 것은 앵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숫자가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향후 정국에서. 몇표가 나오느냐.
[앵커]
가결이냐, 부결이냐. 두 가지의 시나리오인데 가결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있는 상황이지만 혹시라도 부결 시나리오가 나왔을 때 서로에게 아무래도 공격을 돌리지 않을까 예상을 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하루종일 나서서 나는 찬성이다라고 부르짖는 당이나, 왜 그러느냐면 만약 부결이 됐을 때 가장 먼저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민의당이 굉장히 오늘 우리가 먼저 했다, 우리가 탄핵 찬성을 했다 이렇게 나선 이유가 만약에 부결됐을 경우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부터 아마 의혹의 눈초리를 보낼 것이거든요. 새누리당 이중대다, 이런 의혹도 있었지 않습니까, 비판의 목소리도. 그리고 또 김무성 전 대표,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입장을 조금 바꾸셨잖아요. 4월 퇴진 받아들이면 탄핵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고. 그런데 만약에 부결되면 김무성 전 대표에게 쏟아질 화살이 굉장히 두려웠죠. 그래서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여셨습니다.
[앵커]
나는 찬성이다. 일종에 커밍아웃, 다시 한 번 한 건데요. 비박 입장에서는 만약에 부결되면 우리한테 화살이 올 것이기 때문에 이럴 거면 부결에 대비해서 인증샷이라도 찍어둬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누리당의 비박은 물론이고 민주당에서도 비주류 측에서도 상당히 인증샷을 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앵커]
찍어도 되나요?
[인터뷰]
그건 절차 민주주의 어긋나는 거죠. 우리 민주주의 선거의 4대 원칙에 있어서 비밀투표 그다음에 공개투표를 못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보통 선거, 비밀 선거, 직접 선거. 비밀 선거에 어긋하는 행위죠. 절차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현재 나오는 이야기로는 일단은 투표 전에는 압박을 하자. 탄핵 가결을 위해서 새누리당 비박과 혹시 있을지도 모를 민주당 내에 있는 비문, 비노라고 할까요. 그분들의 이탈표를 막기 위해서 압박을 하는 측면에서 인증샷 하자는 이야기가 있고. 두 번째 본래 목적은 나중에 혹시라도 부결됐을 경우에 서로 책임 공방에 있어서 이것은 완전히 판정표가 되기 때문에 인증샷을 하려고 양쪽에서 모두 그러는 모양입니다.
[앵커]
정진석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만나서 인증샷 같은 거 하지 말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인증샷 이야기가 나오니까 혹시 모르니까 보험용으로 찍어둘까 하는 의원도 많을 것 같아요.
[인터뷰]
모릅니다. 실제로 지금 말씀을 하셨듯이 비박계 의원들쪽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인증샷을 찍겠다고 SNS에 올리는 그런 의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공직선거법에서는 인증샷을 불법으로 해 놓고 있는데 국회법에서는 없거든요. 그런데 공직선거법은 국민이 투표하는 것인데 국민들은 인증샷을 남기면 범법자가 되고 국회의원들이 인증샷을 남기면 범법자가 안 된다,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죠. 사실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만큼 여야 모두 민감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탄핵 표결 하루 앞두고 본회의장 곳곳에 표정을 읽어보면 의원들의 속내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본회의장 곳곳의 표정, 함께 보시죠. 박지원 원내대표 찾아간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비박 의원들입니다. 악수만으로도 동참 호소하려는 박지원 원내대표의 뜻이 그대로 전달됐겠죠. 비박이 아니라 친박 의원도 찾아가서 저렇게 악수를 했습니다. 조원진 의원 웃고는 있는데 친박 의원들 몇 명이나 내일 탄핵 열차에 동참할지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좀 이색적이죠. 야, 너! 이러고 싸웠던 장면 다 기억하실 텐데요. 장제원 의원과 표창원 의원 탄핵 절차 하루 전날에 서로 웃으면서 미소로 화해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이런 표정도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탄핵 답답 이렇게 제목을 뽑아봤는데요. 이정현 대표죠, 솔직히 내일 부결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오늘 그야말로 이정현 대표는 잠 못 드는 밤이 될 것 같습니다. 박지원 원내대표가 오늘 본회의장에서 비박 친박 찾아다니면서 일종의 표 단속을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인터뷰]
그렇죠. 국민의당에서는 혹시나 만에 하나라도 부결됐을 경우에 새누리당의 이중대다라는 이미지로 찍힐 경우에 당을 해산해야 될 처지에 처할 겁니다. 만에 하나라도 있을 상황에 대비해서 또 촛불의 민심을 받드는 탄핵 국면에 있어서 우리가 가결을 선도했다는, 주도권 경쟁에 있어서도 놓치지 않으려고 박지원 원내대표께서 열심히 움직이시는 것 같습니다.
[앵커]
민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쉽지 않지만 대략 가결이 된다면 몇 표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제가 오후부터 방송에 오면서 초선의원들, 양쪽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에 연락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의외로 새누리당의 초선의원들은 상당히 가결 쪽으로 심리적으로 가 있는 모양이에요. 물론 내일 봐야 되겠지만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새누리당에서 비박, 비주류에서 이야기를 하는 35표에서 40표. 이건 이미 확보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210표 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지 않을까 봅니다.
[인터뷰]
저도 사실 전화를 돌려봤어요, 몇 몇 의원들에게.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의원들도 있는 반면에 오늘 이 순간까지도 사실은 고민중이다라는 새누리당 의원들도 꽤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세월호 7시간을 명기한 것, 그건 조금 야당에서 어느 정도는 양보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있는데요. 어쨌든 제가 바라보는 것은 가결되더라도 아주 근소한 차로 가결될 것이다, 또 부결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그래서 200표 아닙니까, 20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정도, 195에서 205 사이가 되지 않을까.
[앵커]
아슬아슬한 가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안에 세월호 7시간 넣느냐, 이게 마지막까지 여야 간에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진 최대 핵심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두 야당 간에도 이 문제를 놓고 오늘 신경전이 있었는데요. 일단 들어보시죠.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세월호 7시간 수정도 더이상 검토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세월호 문제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40명 이상 공동발의에 참여해준다는 전제하에 협상을 해왔습니다만, 공동 발의에 참여하는 것이 결정되어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수정 여부는 더이상 협상하지 않고 원안대로 그대로 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내일 탄핵안 가결을 국회의원직을 걸고 한다는 결의를 다지기 위해서 오늘 국회의원 전원이 국회의원 사퇴서를 쓰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지원 / 국민의당 원내대표 : 세월호 얘기는 전혀 안 했어요. 우상호 원내대표가 분명한 입장을 밝혔던데, 문재인 전 대표가 밝히면 거기는 밝히게 되어있어요. 오늘 추미애 대표가 기사에 아주 잘 썼던데 박지원 대표는 추미애를 보면 자기를 보는 게 아니라 뒤에 서 있는 문재인 전 대표를 본다고 아주 명답을 해놨대. 문재인 전 대표가 세월호 못 뺀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아, 이건 안 되겠구나 했는데 역시 우상호 원내대표도 고민하고 가능성을 했다가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3당을 합의해서 함께 제출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앵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속내를 해석해 주시죠.
[인터뷰]
결국에는 민주당에,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재인 전 대표, 흠짓 내기라고 할까요. 그리고 오락가락하는 문재인 대표의 그런 최근 행보에 대해서 약간 비판이 섞인 건데 그보다 더 심도한 뜻은 더불어민주당의 실질적인 주인인 문재인 전 대표의 또 민주당 지도부의 경직성이라고 할까요, 그걸 아주 날카롭게 우회적으로 지적한 게 아닌가 보입니다.
[앵커]
사실 이걸 누가 먼저 이야기를 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닌데 세월호 7시간을 탄핵안에 넣는 문제를 놓고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서로 우리가 먼저 넣었다, 이렇게 신경전을 하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선명성 경쟁이었어요. 그러니까 표결에서도 표 단속, 절대로 부결될 가능성은 없지만 부결됐을 때 쏟아질 그런 비판을 단속하기 위해서 좌파 의원들을 전부 집에도 못 가게 하고 어쨌든 국회에서 철야를 하는 이유도 사실은 야당 171표는 절대 반대를 하지 않았다, 반대표를 던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고 또 국민의당도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새누리당 이중대라는 그런 비판을 벗어나기 위해서 선명한, 오늘은 굉장히 선명성 경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선명성 경쟁이 3단계로 벌어진 거죠. 처음에는 탄핵을 우리 당이 맨 처음에 이야기를 했다. 지금 그렇게 원조경쟁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방금 얘기한 세월호 7시간 우리가 먼저 넣자, 빼자 이야기를 했다. 지금 마지막에 있는 게 의원직 사퇴. 그걸 우리가 먼저 했다. 의원직 사퇴는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했습니다. 압박수단으로.
[앵커]
원조싸움에서 승자가 사안마다 엇갈리네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어쨌든 새누리당에서는 세월호 7시간 탄핵안에 넣은 부분에 대해서 친박, 비박 가리지 않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정현 / 새누리당 대표 : 그 7시간이 처음에는 뭐였습니까. 대통령이 연애했다, 그래서 온 국민이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7시간에 굿판을 했다, 국민이 다 연애, 굿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또 시술을 했다, 국민들이 그 7시간에 시술하는 것으로 전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이 중차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명확하지 않은 사실을 탄핵의 사유라고 넣어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탄핵을 전부 다 하는 걸로 이렇게 알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습니다.]
[김무성 / 前 새누리당 대표 : 저는 개인적으로 세월호 부분은 탄핵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야당 측에게 이것을 빼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탄핵 가결률을 높이는 길이기 때문에 빼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만 야당에서도 그것을 설왕설래하다가 결론이 제대로 안 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하태경 / 새누리당 의원 : 7∼80명은 표결 직전까지 번뇌하는데 저렇게 야당이 꼼수를 부리게 되면 마지막에 손이 어디로 갈지 그건 자기도 몰라요. 세월호라는 대형 재난을 대통령이 부실대응했다고 해서 탄핵 사유에 포함시키게 되면 우리 당은 법치주의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마음은 충분히 알지만 이것은 법리적으로 무조건 기각이 된다,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이런 것들 때문에 막판까지 찬성할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을 흔들리지 않게 하려면 저는 그러죠. 우리 당 분들한테 오히려 야당 꼼수를 간파해라, 탄핵 부결시키려는 꼼수다, 왜냐면 정치적으로 그게 야당한테 유리하니까….]
[앵커]
마지막까지 가결이냐, 부결이냐 고민하고 있는 수십명의 의원이 있는데 왜 가결 가능성을 떨어뜨리냐 이게 하태경 의원의 논리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처음에 우상호 원내대표가 이걸 협상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했어요. 발단은 우상호 원내대표한테도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 부분은 발의할 때 불참하겠다. 그러나 표결에는 참여하겠다고 유승민 의원이 대표적이죠. 비박계 의원들이 전부 다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실 촛불이 막 200만 명이 넘고 이러다 보니까 선명해야 된다, 이런 어떤 의견에 어쩔 수 없이 우상호 원내대표가 그것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전략적으로도 미스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죠. 헌법재판소에 가서 심리를 다 해야 되잖아요. 이 많은 것들을 심리하려면 시간이 그만큼 오래 걸리거든요. 선명한 부분, 헌법, 법률에 위배한 부분을 선명하게 해서 심리도 단축시킬 수 있는데 지금은 뭔가 이 정부가 이만큼 잘못했다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탄핵 사유서에 보이기 위한 어떤 전략이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은 운신의 폭, 비박의 운신을 폭을 넓혀주는 그런 어떤 배려가 저는 조금은 아쉬워 보여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국회에서의 탄핵 가결 가능성.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의 인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굳이 이걸 안 넣어도 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상호 원내대표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앵커]
막판에 강경해진 거죠?
[인터뷰]
그렇죠. 결국에는 박지원 원내대표가 정말 날카롭게 지적을 한 거예요. 결국에는 문재인 전 대표의 의중이 실려서 결국에는 유턴을 해 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인데 그런데 원칙적으로 이게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지간에 탄핵의 표에 큰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고민하는 비박이나 비주류. 특히 친박 중에서 상당히 고민을 했던 분들에게 이게 사실 한 표라도 빠질 명분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이건 법리적으로 헌법을 위반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법률 위반이 아니라 헌법을 위반한 사항이에요. 대통령이 제대로 못 했다. 그런데 대통령이 전혀 행동을 안 한 게 아니라 지시를 하기는 했어요. 서면 보고를 받고 유선으로 하기는 했죠, 늦게가서 그렇지. 그래서 상당히 흔들리는 친박 표한테는 한두 표라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정현 대표는 이렇게 지적했죠. 연애했다고 하더니 굿판했다고 하고 시술 얘기까지 나오고 지금 완벽하게 드러난 사실이 없고 계속해서 언론 보도 내용이 바뀌고 있는 건데 이게 들어가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지적한 부분이에요.
[인터뷰]
그런데 사실 한 부분을 이정현 대표가 이 부분 때문에 탄핵하면 안 된다라는 논리인데 이 부분을 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다른 부분을 또 지적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정현 당 대표는 어쨌든 흔들리는 비박 또는 흔들리는 새누리당 내의 표, 그런 그쪽에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거죠. 봐라, 이렇게 오만하다. 야당이 이렇게 오만하니까 우리가 여당으로서 흔들려서야 되겠니라는 그런 표현을 지금 마지막까지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많은 국민이 이 탄핵 정국에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이 궁금한 부분은 만약 내일 탄핵이 가결된다면 탄핵 이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바로 이 부분인데요. 정치권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두 번째 주제어 보시죠.
탄핵이 가결된다면 그 이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지금 여야 지도부 말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먼저 황교안 총리,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추미애 대표 주장으로는 황교안 총리도 만약 가결된다면 불신임 받는 것이라는 주장인데요.
[인터뷰]
정치적으로 불신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총리를 임명하는 것이고. 또 국무총리를 탄핵을 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이기 때문에. 탄핵하면 의결정족수가 낮아요.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이 발의를 해서 과반수 의원이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하면 탄핵이 됩니다. 그래서 헌재로 가는 건데.
앞뒤가 일단 안 맞죠, 법리적으로. 왜냐하면 황교안 총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 탄핵소추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국회가.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그게 전혀 안 된 상황이고.정치적으로 책임을 지는 문제가 있는데 그러려면 처음부터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야기를 한 거 있지 않습니까?
선총리로 교체하고나서 우리가 탄핵 국면을 준비하자. 그때 그렇게 반대하고 또 대통령께서 국회의장한테 찾아가서 했을 때도 전혀 안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와서 얘기하는 것은 끝없는 정치공세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면이 있죠.
[인터뷰]
헌법에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지금 직무정지 시킨 거 아닙니까, 탄핵이 가결되면. 그러면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상태에서 야당 주장대로라면 황교안 총리도 불신임 된 것이므로 자신들이 새로 추천하는 총리를 뽑아야 된다, 부총리로 해야 된다는 주장인데 대통령이 지금 직무정지인데 자신들이 추천한 총리는 누가 임명하죠? 불가능하죠. 헌법적으로 저것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야당이 탄핵 가결을 하고 소추안이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퇴진운동으로 해서 계속 헌법재판소의 인용이나 또는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그런 쪽으로 계속 어떤 선거예비운동이라고 할까요, 이런 효과를 누리기 위한 그런 정치공세를 하겠다, 이렇게밖에는 해석이 안 되죠.
[인터뷰]
그래서 황 총리가 그것은 안 되는 것이고 황 총리가 이를 테면 권한대행 위치에 있으면서 스스로 사표를 내버리잖아요. 그러면 새총리를 뽑을 필요 없이 다음 순서, 그러니까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게 되어 있어요.
[앵커]
부총리가 지금...
[인터뷰]
경제부총리, 유일호 경제부총리. 황교안 총리가 사직을 할 경우에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야당에서 우리가 정치회의를 해 가지고 새총리를 새로 뽑자, 이런 것은 헌법적으로 맞지 않네요?
[인터뷰]
헌법에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받아서 임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총리임명할 방법이 없죠, 지금은.
[앵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표도 촛불집회에 나가서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가결이 돼도 즉각 물러나야 된다. 그리고 추미애 대표는 황교안 총리도 물러나야 된다. 그렇다면 탄핵 디데이 이후에도 민주당은 퇴진운동을 계속 해 나갈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문재인 전 대표 아까 조금 전에 화면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탄핵을 받아라. 그다음에 즉각 사임하라.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배치되는 표현이라고 저는 느껴져요. 왜냐하면 탄핵을 받아라라는 표현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의 그 결과를 받아라, 결과를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어야 되거든요. 탄핵 가결은 국회에서는 어쨌든 헌법재판소에 넘긴 것 아니에요? 판단을 헌법재판소에 해달라고. 가결이라고 하는 것이 탄핵을 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직무정지 돼서 헌법재판소가 그것이 결정을 내릴 때까지 직무 정지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탄핵을 받아라라고 표현을 한다면 탄핵 가결 됐음으로 탄핵이 마치 된 것처럼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헌재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 그런데 헌재까지 기다리고 하는 해석이 가능하면 즉각 사임하라는 얘기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직무정지된 상황에서 그것을 사임하라라고 요구한다면 말씀을 하셨듯이 정치공세를 계속 하겠다, 이런 어떤 뜻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죠.
[인터뷰]
그렇죠. 야당이 이번 11월의 무혈혁명이 야당의 전리품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역사적으로 현대사에서 4.19, 5.18은 다 유혈충돌로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5월항쟁과 11월혁명은 무혈의 시민혁명입니다. 11월에 232만의 촛불시민혁명은 야당이 질질 끌려왔었죠. 이재명 시장 빼놓고는 다 질질끌려온 상황속에서 처음에는 얼마나 정치적으로 타결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국내각해라, 질서 있는 하야를 해라라고 정치적으로 타결을 보려고 했지 처음부터 하야나 탄핵 얘기는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염치없는 전리품 챙기기로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헌재 결정이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거고요. 만약에 가결 이후가 된다면 야권에서 퇴진 운동을 이어가고 상당히 정국이 불안한 상황이 계속될 것 같아요.
[인터뷰]
국민들이 탄핵을 요구하는 이유는 사실 정치가 불가측한 상황에서 예측 가능한 상황을 만들고자 한 겁니다. 탄핵이라 어쨌든 말씀을 하셨듯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일단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되고 예측 가능한 정치 플랜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거기에서 탄핵은 탄핵대로 하고 사퇴 운동을 또 벌이겠다고 하면 그러면 또다시 불안정한, 말씀하셨듯이 정치가 다시 혼돈의 상황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국민들은 더 불안해하지 않을까요?
[앵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정국 내에서도 해법을 두고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연일 저격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거의 대통령급 같은 실력발휘다 이렇게 날카롭게 비판을 했는데요.
[인터뷰]
그렇죠. 당시 2002년, 이회창 당시 총재를 우리가 밤의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대통령이 되지 못한, 이중적인 판단을 갖고 있는 거죠. 결국에 대통령급으로 활동을 하시지만 결국에는 대통령이 못 되는 제2의 이회창이 될 것이다라고 상당히 비판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문재인 전 대표는 일단 헌재로 가면 헌재의 결과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다시 그러면 또 대통령에게 즉각 퇴진하라고 합니까? 그건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탄핵 정국에서 야권 대선 주자들이 상당히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까? 탄핵 이후는 어떻게 보면 대선 시계가 더 빨라지기 때문에 이런 선명성 경쟁이라고 할까요, 상당히 더 높아질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더군다나 이재명 시장이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오른 이유가 전체적인 탄핵 정국에서 선도적으로 굉장히 선명하게,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일관성 있게 하나의 어떤 주장, 자신의 정치적인 주장을 표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이 오르는 그거 때문에라도 다른 야권 후보들이 선명성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는데 지금 야권 주자들은 상대적으로 촛불민심을 이야기를 하면서 전국적으로 촛불지원을 한다는 그런 명목 하에 선거 유세처럼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거의 4월 정도로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한다면, 최소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4월이라고 예상을 한다면 4월까지 굉장히 많은 보폭을 늘릴 것이라고 보여지겠죠.
[앵커]
탄핵이 가결된다면 대선은 언제 치러지는 것이고 나라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불안감이 상당히 높은데 정치권에서 성숙된 지혜를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친박, 비박 가리지 않고 쏟아낸 이야기인데요.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최순실의 태블릿PC. 그야말로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는데 새누리당 지도부 그리고 비박 의원이 모두 입수 경위에 대한 의혹 제기를 한 것이네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대표적인 찬성파예요. 탄핵 찬성을 선도하고 있는데 그 선도하는 하태경 의원도 지금은 거기에 의혹이 많다. 그래서 일단 의총에서 오늘 지적한 의원들이 많아서 좀 자기는 분리해야 된다고 설득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석희 앵커를 지금 청문회에 부르자라고 하태경 의원이 주장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태블릿PC는 사실은 여권에서 완전히 사실 의혹에 집중되는 포인트입니다. 입수 경위가 어떻게 됐느냐. 그리고 이것이 진짜 고영태 씨나 혹은 최순실 씨 것이 맞느냐. 혹시 그렇지 않으면 어떤 공작을 해서 이것을 만들어내지 않았느냐. 계속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죠.
[앵커]
오늘 JTBC에서 입수 경위를 보도했잖아요.
[인터뷰]
보도했습니다. JTBC가 처음부터 입수경위를 조금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처음에는 쓰레기더미에서 발견된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가 그 다음에는 사무실에서 관리인이 그것을 설명을 해 주었다, 이걸 놓고 갔다고. 이 두 가지였다가 오늘은 직접 입수한 기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더블루K 사무실이었다. 독일에서 입수했다라는 설이 굉장히 많았는데 강남에 있는 더블루K 사무실에서 입수를 했고 더블루K 사무실에 갔더니 1, 테이블 하나만 남겨두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테이블 위에 올려놔 있었다. 그다음에 2, 관리인이 얘기하기를 다른 언론사에서는 찾아온 적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일 먼저 갔고 제일 먼저 태블릿 PC을 입수하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최순실의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미 다른 여러 증거도 있기 때문에 탄핵과는 관련이 구분지어서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입수 경위와 관련해서 의혹을 공식적으로 제기했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적인 쟁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겠네요.
[인터뷰]
그렇죠. 본질적인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아무튼 입수 경위에 대해서 새누리당 특히 친박 쪽에서는 이게 정치권에서 지금 이렇게 언론 기관에 입수 하나는 경로에서 정치권도 관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맞공세를 하려고 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진짜로 입수경위가 제대로 밝혀져서 새누리당 친박들이 의심하는 대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앵커]
일단 이 부분도 특검에서 밝혀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인터뷰]
밝혀야 되겠죠. 밝혀야만 사실은 그건 누구 것이냐, 그리고 어떤 어떤 경위로 된 것이냐가 이 특검에서 나중에 공소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의혹을 밝히는 데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밝혀야 되겠죠.
[인터뷰]
현재 검찰에서는 최순실 씨는 자기 것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검찰에서는 최순실 씨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블릿 PC 기능 안에 사용자의 동선이 같이 기록이 된 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최순실 씨의 동선과 거의 같다는 것 아니에요? 그게 지금 검찰의 입장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다같이 봐서 검찰에서 특검으로 넘어가면 특검에서 당연히 해야겠죠.
[앵커]
오늘 JTBC가 직접 입수 경위를 보도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치권의 입장이 추후에 어떻게 나올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탄핵 표결. 그리고 내일 이뤄질 2016년 탄핵 표결. 12년의 세월은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주제 영상 보시죠.
12년 전과 오늘. 운명의 엇갈림,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인터뷰]
각자의 입장들이 정반대가 됐거나 혹은 다른 입장이 된 분들이 있군요. 그런데 사실 똑같은 것은 촛불입니다. 촛불이 움직였죠. 그 촛불대로 갔습니다. 촛불이 12년 전에는 반대를 했는데 그 반대되는 대로 각하가 됐고요. 이번에는 찬성을 하고 있죠, 탄핵에. 그런데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앵커]
12년 전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랑 문재인 전 대표 표정도 상당히 이색적이네요, 지금 보니까.
[인터뷰]
이 입장이 참 묘한 다른 입장이 돼 버렸습니다.
[앵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탄핵소추위원이었어요.
[인터뷰]
법사위원장에서 검사 역할을 했죠.
[앵커]
문재인 전 대표는 변호인단 간사를 맡고 있었죠?
[인터뷰]
그렇죠. 그때는 민정수석 비서실장이었기 때문에 변호인으로 변호인단 간사를 맡아서 쭉 했었죠.
[앵커]
추미애 대표는 그때도 지금도 탄핵 찬성 입장인 건가요?
[인터뷰]
그때 추 대표는 조금 억울한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개인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조순형 대표와 당 주류들이 하기 때문에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탄핵을 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거죠.
[앵커]
누구보다 뒤바뀐 배역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인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는 정말 보기 드물게 미소짓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는데요. 지금과 비교를 하면 표정이 너무나 달라졌죠.
[앵커]
12년 전과 내일 국회에서 어떤 모습이 펼쳐질지 참 예상하기는 힘들지만 과거에는 소란도 좀 있었고 눈물도 흘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내일은 좀 다를까요, 어떻게 예상하시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가장 큰 차이겠죠. 그때는 선진화법이 없었고 책상 던지고 몸으로 방어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겉으로 드러나게 반대를 할 수 없는 분위기, 촛불민심 때문에라도 아마 지연시키거나 혹은 아예 막거나 이런 모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그리고 또 한 분 있죠. 의정단에서 울부짖었던 정세균 의원이 지금은 의장석에 앉아서 아마 내일 의사봉을 두드리지 않을까.
[앵커]
탄핵의 운명을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인터뷰]
그렇죠.
[인터뷰]
그때 많이 우셨습니다.
[앵커]
내일은 어떤 표정일까요? 탄핵 가결이냐 부결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파장도 클 텐데 끝으로 간략하게 가결 시나리오, 부결 시나리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가결이든, 부결이되면 정말 전체적으로 국회 해산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에 국회의원 200인 이상으로 구성돼 있게 되는데 야당 의원들이 다 사퇴해 버리면 국회가 자연히 해산되겠죠. 그런데 가결이 되더라도 아까 이종근 실장 말대로 근소한 차로 가결이 되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인터뷰]
아마 사퇴서는 냈지만 아마 그건 통과를 시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서 해산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민심이 국회마저도 다 바꾸자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될 것 같고요. 가결이 된다고 하면 사실상 촛불은 계속 문재인 대표를 위시해서 촛불을 계속 켜자. 그래서 정국혼란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 가결이든 부결이든 그런 불안한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앵커]
12년 전 상황을 저희가 계속 화면으로 보여드렸었는데 내일 국회에서 오후 3시에 대한민국 역사를 어떻게 쓸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그리고 민영삼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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