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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 이상일, YTN 객원 해설위원
[앵커]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흠 원장, 이상일 YTN 객원해설위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탄핵이 오늘 여당 비주류에서 40명 확보하고 여당이 반대 당론은 안 정하고 자율투표로 하기로 밝혔는데 어떤 뜻으로 받아들여야되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 국회에서 200명 넘기는 숫자 문제는 해결이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40명도 시국회의 참석하고 있는 이른바 비주류, 비박 중심으로만 계산된 거고요.
나머지 친박에 해당되는 쪽에서도 상당수는 지금 탄핵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탄핵에 동의하지 않았던 또 하나의 배경이 뭐가 있었냐면 탄핵이 아니고도 뭔가 질서 있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 할 것을 기대를 했었는데 다른 중간 해결책이 안 나오고 탄핵으로 가는 수가 나온 것 같고요.
다만 오늘 아침에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그동안 야당이 제기했던 2일, 9일 일정에 대해서 그냥 그것만 가지고 합의해서 할 수는 없다, 다른 사안과 같이 봐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일종의 장애가 생기는 것으로 봤습니다마는 큰 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 문제가 큰 문제가 돼서 새누리당 쪽에서 탄핵을 추진하는 데 새로운 갈등 요인이 생긴다면 경우에 따라서 조기 분당 가능성도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과연 그게 큰 갈등을 야기시킬지 지나가는 논의과정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정진석 원내대표가 협상권, 자기한테 정권을 달라고 하고 나경원 의원이 반발한 것은 뭡니까?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인터뷰]
정진석 원내대표 쪽의 설명을 들어보면 급작스럽게 탄핵을 추진하고 또 조기 대선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까지 몰아가는 것이 아무런, 이후에 대한 로드맵 없이 진행된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논의가 필요하다 입장 하나하고 아마 거국중립내각 이야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탄핵이 가결되고 대통령 직무정지상태가 되면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국정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게 아니냐, 이러면서 아마 기존의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선거국중립내각 하고 그다음 탄핵 절차 이런 얘기를 포함을 했던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탄핵 국면에서 야3당 공조가 강화되고 있는데 새누리당도 일부 어쨌든 야당과 의견 교환이나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탄핵을 언제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이냐를 주도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정진석 원내대표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그런 부분을 수용할 가능성은 없어보이고요.
그리고 당내에서도 오늘 의총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당내 비주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탄핵에 대한 시간 끌기로 보여지는 게 아니냐 하면서 반발이 있었고, 입장도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민주당 이춘석 탄핵추진실무단장 전화연결 했습니다마는 이춘석 의원의 우려는 여당 비주류에서 김무성 대표라든가 뭔가 탄핵을 가지고 도와줄 테니 대신에 뭔가 조건을 제시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조건이 뭐냐고 했더니 개헌론이라든가 그 가능성을 제기했거든요. 그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당장 탄핵을 가지고 개헌을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후 추진과정에서 변수가 되고 또 탄핵 이후에 충분히 예상되는 여러 세력의 이합집산과정에서 개헌을 매개로 이른바 연합군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에 대한 경계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여야 의원들 158명이 지금 탄핵 국면 관련해서 한꺼번에 논의해 보자고 해서 전원위원회 소집,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하자는 제안을 했죠.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이미 버린 것처럼 되어 있는 총리 문제라든가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 문제까지 같이 포함하자. 이 이야기는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주장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보니까 158명 여야 의원들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93명이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 지도부 쪽에서는 이미 총리 문제는 물건너가고 이제 탄핵에만 초점을 두기로 했지만 역시 뭔가 이후의 문제에 대한 고민이 아직도 남아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이후의 문제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인터뷰]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황교안 총리 체제로 가고 바로 탄핵 이후에 선거일정을 구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개헌 문제도 맞물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개헌 문제가 초반에는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 퇴진이라는 쟁점을 물타기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인데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개헌 문제는 충분히 거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미 탄핵은 기정사실화 되어 있고 국회의원들 숫자로 보더라도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아까 황영철 의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시국회의, 비박들만 중심으로 모인 쪽에서 40명이 확보된 상황이니까 충분하고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혹시 야권 내부에서 일부가 탄핵 정국을 마무리 안 짓고 끌고 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나올 정도에서 그 문제는 변수가 아닙니다.
지금 추미애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비박과 야권하고 결합하는 문제를 공격하는 것은 사실은 탄핵에 대한 쟁점보다는 탄핵 이후 권력 투쟁의 성격을 안고 있는 게 강해 보입니다.
나머지가 대개 개헌을 매개로 해서 상당히 연합적인 성격이 강해지고 그 상대는 문재인 전 대표가 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견제 차원이 되고 있는데요.
탄핵 이후 경쟁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그런 문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현 상황에서는 무엇이 우선적인 과제인가, 또 무엇이 공적인 대의에 맞는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판단하는 게 맞지 않나 봅니다.
[앵커]
일정별로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이 대표님도 12월 2일이 되든 9일이 되든 200명 넘겨서 탄핵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데 문제 없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야권이 탄핵안을 발의한다면 일정을 정해서 표결이 들어갈 경우에 실제 국회 표결에는 커다란 변수는 없어 보입니다. 지금 새누리당 비박계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 분도 있고요.
또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라고 말한 분들이, 물론 거기에 여럿 섞여 있겠습니다마는 그 안에도 충분히 탄핵 찬성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야권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고려에서 얼마나 이탈표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표결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앵커]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라는 것은 예컨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터뷰]
오히려 탄핵이 부결되는 상황이나 장기화되는 국면, 이런 것으로 대선 로드맵까지 봤을 때 더 유리한 게 아니냐는 판단을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런 정치적 고려를 가지고 탄핵에 임하기는 어려운 상황 같고요.
[앵커]
그러면 국회에서 가결된다고 전제하고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을 때 오늘 정진석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법 51조를 언급했는데요. 잠깐 51조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가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헌재의 심판도 정지... 그러니까 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얘기 같거든요.
[인터뷰]
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현재 박근혜 대통령 관련 문제가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 문제 때문에 반드시 연기한다거나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일반적인 판결이 법원보다도 헌법재판소가 훨씬 더 상위의 판단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서 저는 그 부분은 염려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예컨대 노무현 대통령 탄핵 했을 때 아예 법적인 판단이 없는 상태 아니었습니까? 중앙선관위 정도에서만 의견을 냈던 정도였고 나머지는 국회에서 판단을 했고 사법적인 최종적인 판단은 헌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물론 이 조항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저런 근거를 댈 수 있는데요. 저는 국회에서 탄핵 결정을 하는 데 거기까지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국회에서 일단 탄핵 결정하고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 나머지 기간에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든 더불어민주당 쪽이든 아니면 국민의당 쪽이 생각하고 있는 나머지 개혁 관련 부분은 대통령 직무가 정지돼 있는 기간에 추진하면 되니까요.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인지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헌법재판소법 새로 보여준 그 부분에 대한 해석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문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형사소추 부분에 대한 제한규정이 내란 또는 외환에 관련된 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면 소추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결국 내란이나 외환 관련 범죄가 드러났을 경우에는그대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탄핵심판을 중지할 수 있다는 것이지 나머지 혐의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대통령 재임 중에 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재판이 진행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해당 사항이 없다는 그런 주장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정진석 원내대표의 오늘 말은 대체로 조기 대선을 피하는 쪽으로, 대선을 늦췄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그 의중이 많이 반영된 것 같은데 반기문 총장을 의식한 겁니까? 뭡니까?
[인터뷰]
꼭 그렇게 볼 수 없지만 그런 부분도 일부 고려가 있을 수 있겠고요. 반기문 총장이 귀국하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 국면으로 돌아가고 조기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또 그 외에도 새누리당이나 여권 전체로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 탄핵이 가결되고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서 직무정지 상태가 되고 대선 준비로 들어가는데 여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빠르게 진행되는 국면에서 현재 당 전체를 어떻게 갈 것인지를 못 정하고 또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에서 대선 후보를 뽑는 경선 절차를 치르는 것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아마 꼭 반 총장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여권 입장에서는 급속하게 조기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담스러울 거라고 보입니다.
[인터뷰]
그 일정이 현재 일정대로 바로 탄핵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당장 선거가 치러지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길게는 180일, 6개월까지 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2개월 걸린 기준으로 한다면 그거 끝나고 난 다음 60일 안에 선거를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빨라도 4월 정도에 선거를 치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 총장 자체의 일정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뭔가 길게 빼거나 그런 이유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당장 사임해버렸을 경우 조금 문제가 생기죠. 대통령이 즉각 사임해서 자격이 없을 경우 그때부터 60일이 계산되니까 그때는 반기문 총장이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앵커]
야당은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 가능성에 대한 이른바 황교안 리스크, 황교안 트라우마 이런 건 다 떨쳐버린 건가요?
[인터뷰]
여전히 있는 문제입니다. 사실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의 경우 그 문제를 상당히 강하게 지적을 했었죠. 설령 그 문제를 국회 추천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정 변경에 따라서 호응을 안 해 준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 문제를 처리하고 가자.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받아주지 않으면 그 문제를 던지자라고 했었는데 민주당 쪽에서 그 문제를 하지 않고 탄핵으로 바로 가서 양쪽에 마치 야권 내부의 갈등이라든가 분열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박지원 대표 입장에서 그것이 생각하는 순서에 맞지 않지만 야권 연대 입장에서 포기하고 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우려는 남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박근혜 대통령 일정 잡히고 탄핵이 결정된다면 다음 일정은 물론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야겠지만 차기 대선 국면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황교안 총리 입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 그때 만약에 개헌을 하려는 세력은 국회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거니까 결정적인 변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이 대표님도 그렇게 보시나요?
[인터뷰]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보면 사실 황교안 총리 체제로 권한대행이 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특별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은데 이게 뭐냐하면 문재인 전 대표나 추미애 당 대표 등 당의 지도부 입장에서는 만약 거국중립내각 형태를 먼저 구성을 해 놓고 탄핵 절차를 밟았을 때 개헌론자 총리가 들어서는 데 부담스러운 게 아닌가.
이게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가 되고 또 조기 대선 체제로 준비가 들어가겠지만 직무 정지 기간 동안 또 그 이후 개헌이 고리가 돼서 굴러가는 것이 계속해서 굴러가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체제 그대로 탄핵 국면으로 가져가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차라리 황교안 대행이 낫겠다?
[인터뷰]
그런 정치공학적인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4.19 직후에도 개헌을 먼저할 것인가 아예 국회를 다시 구성하는 선거를 먼저 치르고 나중에 개헌할 것인가를 가지고 세력 간에 논란이 있었는데 그 비슷한 양상의, 성격은 다르지만 재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제일 유력한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의 정국 대응 주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두 분은?
[인터뷰]
문재인 대표도 그렇고 문재인 대표와 비슷한 입장을 최근 추미애 대표도 얘기를 해 주고 있고요. 추미애 대표 발언 관련해서 상당히 역풍도 불고 있죠. 김무성 대표를 바로 부역자가 어떻게 탄핵을 주도할 수 있느냐 문제를 제기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몇 가지 논란이 제기될 만한 발언들이 있는데요.
부역자 관련해서 오히려 이른바 친문그룹을 중심으로 상당히 호위하는 입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알 수 있겠지만 김무성 대표의 탄핵 주도가 이후 개헌을 매개로 세를 연합할 가능성이 있고 그게 문재인 전 대표와 대항력을 갖는 세력을 구축하는 매개체가 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공세하지 않겠냐는 건데요.
서로 앞으로 선거 국면 가더라도 서로 공격할 겁니다. 아마 문재인 진영에서는 이쪽이 구세력들이 책임은 안 지고 연합해서 기득권 연장하려고 한다고 할 것이고 이쪽에서는 뭔가 새로운 출구 체제로 가야 하는데 기존 체제 속에서 기득권을 누리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문재인 전 대표 진영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국민들에게 호소력을 가질지 봐야 하겠고 정치세력이라는 것이 다 자신들의 이권을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다만 그게 대의하고 현실적인 과제에 누가 부합하느냐라는 거죠.
과연 지금 현재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를 두고 부역자라고 공격하는 것이 탄핵을 관철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현재는 그것과 상관없이 힘을 모으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를 한다면 사실 5공에 부역한다고 했던 김종인 전 대표를 끌어온 쪽이 더불어민주당 아니었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현재 무엇이 우선과제인가를 봤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공세를 취하는 것은 탄핵이라는 우선적인 과제를 놓치는 얘기이고 다음에 다가올 권력 투쟁 문제를 현 탄핵 국면에서 추미애 대표라든가 문재인 전 대표가 던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그쪽이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지금 문재인 전 대표는 대선주자 중에서 어쨌든 여론상 1위를 달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정당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결국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광장에 모여서 촛불을 들고 또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런 국면을 어떻게 주도하고 어떤 로드맵을 제시할 것인가 역할 측면에서 보면 아쉬움이 많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계속 탄핵에 대해서 끌고 있는 입장보다 눈치를 보면서 끌려오는 입장인데 탄핵을 시도했다가 부결되거나 불발되면 역풍이 불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얘기하는 대로 국민은 이미 대통령을 탄핵했다라고 하는 것이 본인들의 확신이라면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앞서서 끌고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지지층들이 많을 것이고 개헌 문제에 대한 대응도 그렇습니다.
개헌이라는 것이 지금 문재인 전 대표는 개헌에 대해서 소극적이지만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대선 전에 개헌하는 것과 대선 이후 개헌하는 것이 왜 차이가 있고 왜 미뤄야 되는지 설명할 수 없다고 한다면 개헌 문제도전향적으로 나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대선에서 유불리 문제를 떠나서 이 국면에서 과연 야당 전직 대표 대선주자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당당하게 끌고 나가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자꾸만 뭔가 선거, 대선에 대한 유불리 문제에 집착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봐서는 대응하는 과정들이 속시원해 보이지 않는 그런 평가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 퇴진에 대한 여론이 90%를 넘지 않습니까? 그거라면 현재 민심에 대한 인식을 90% 이상을 포괄하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마치 여야 게임에서 30, 40%를 뒤에 받고 하는 그런 진영 논리로 대응하는 것 같아서 더불어민주당이 안타깝습니다.
현재 야권에서는 제1야당이 더불어민주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상당히 포괄적으로 문제를 끌어가는 게 맞습니다.
소수당의 경우에는 상황을 돌파해야 하고 약자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돌출적인 발언이라든가 강성 발언을 할 수 있겠지만 제1야당은 전체를 이끌어가는 중심에서 구심점을 만들어야 하는데 왜 그렇게 나가는지 이해가 안 되고 지금 계속 부적절한 상황을 반복적으로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나온 갤럽의 주간 정례 여론조사를 결과를 보여드리고 거기에 대한 두 분의 코멘트 듣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 4% 역대 최저치, 역대 대통령 최저치로 떨어졌고요.
부정평가는 93%, 역대 최고치로 올랐습니다. 정당지지도 더불어민주당 3%포인트가 올라서 34, 국민의당도 2%포인트 올라 16, 새누리당은 3%포인트 떨어져서 창당이래 최저, 갤럽 기준으로 처음으로 3위로 떨어졌습니다.
박 대통령의 지역별 지지도, 서울 4%, 인천경기 2%, 대전세종, 충청이 10%, 광주전라 1%, TK에서도 3%, PK는 5%입니다. 두 분 코멘트 해 주시죠.
[인터뷰]
전국지지도와 대통령 지지도가 4%라고 했을 때 사실 의미 없는 숫자까지 떨어진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지역별로 봤을 때도 두자릿수를 넘은 적이 없는데 그만큼 민심이반이 이미 극한까지 가서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운 그런...
물론 일부 대통령에 대한 동정여론이 차후 나타날 수 있지만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이 잘했다라는 평가로 이어지거나 이렇게 되기 어렵다는 것이 충분히 드러나 있는 여론 같고요.
특히 새누리당 지지도를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친박 지도부는 여전히 탄핵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고 오히려 탄핵에 찬성하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렇게 당이 이런 최순실 게이트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새누리당대로 뭔가 수습책을 내놓고 새롭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오히려 같이 끌려내려가면서 아마 정당 전체가 어떻게 이걸 회복할 수 있을지 답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많이 실추돼 있는 상황으로 봅니다.
여기에서 아마 이렇기 때문에 새누리당 내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뭔가가 계속된다고 한다면 원심력 분열의 요소들이 커질 것 같고요. 보수층 전체가 위기감을 가지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면서 그런 힘들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터뷰]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3주 연속 5%였다가 4%까지 떨어졌는데요. 이미 5%대일 때도 사실상 지지가 없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겠죠. 저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며칠 전에 이미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하는 상황이 생겼는데 저는 이미 그 순간에 정권 내부에서 붕괴가 시작됐다고 판단됩니다.
더불어서 새누리당,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내부적으로 근본 해체 수준으로 재창당해서 해보겠다는 것인데 현 상황에서는 그걸 가지고는 해체 수준의 재창당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봅니다.
이번 조사에서 12%가 나왔죠? 이걸 보면서 4.19 이후 기존 집권여당이었던 자유당이 몰락하면서 당시에 보니까 얼마 안 있다가 선거를 치렀는데 민의원 선거에서 2명밖에 당선 못 시키고 참의원에서 4명 당선시켰습니다.
국 5.16으로 완전히 없어졌습니다만 거의 그 형국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얼버무리면서 당을 유지하기보다는 저는 분당이 되거나 밖에 나가는 세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특히 새누리당의 운명과 관련해서는 그런 해석도 하고 싶습니다.
[앵커]
조금 전 저희가 검찰수사본부의 브리핑 내용을 전해 드렸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했는지 들어왔습니다. 보시죠.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뇌물 수수자는 조사한 뒤에 기소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최순실 씨에 대한 관련자 뇌물죄를 기소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느냐라는 물음에 대해서 뇌물죄로 기소할 때는 뇌물 수수자를 조사하지 않고서 기소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인하든 자백하든 조사를 한 다음에 기소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그런 의미이고 여기에서 지금 이 브리핑하면서 뇌물 수수자가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지칭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뇌물 수수죄를 조사할 때 뇌물 수수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은 조사를 반드시 해서 부인을 하든 자백을 하든 어쨌든 조사를 한 뒤에 기소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조사를 해야 한다는 설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대통령을 지칭한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에 대한 제3자 뇌물 수수죄, 이 부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설명을 하면서 거기에서 나온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지칭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합니다마는 지금 조사를 다 끝냈는데 뇌물 수수자가 맞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두 분의 정국 해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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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흠 원장, 이상일 YTN 객원해설위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탄핵이 오늘 여당 비주류에서 40명 확보하고 여당이 반대 당론은 안 정하고 자율투표로 하기로 밝혔는데 어떤 뜻으로 받아들여야되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 국회에서 200명 넘기는 숫자 문제는 해결이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40명도 시국회의 참석하고 있는 이른바 비주류, 비박 중심으로만 계산된 거고요.
나머지 친박에 해당되는 쪽에서도 상당수는 지금 탄핵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탄핵에 동의하지 않았던 또 하나의 배경이 뭐가 있었냐면 탄핵이 아니고도 뭔가 질서 있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 할 것을 기대를 했었는데 다른 중간 해결책이 안 나오고 탄핵으로 가는 수가 나온 것 같고요.
다만 오늘 아침에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그동안 야당이 제기했던 2일, 9일 일정에 대해서 그냥 그것만 가지고 합의해서 할 수는 없다, 다른 사안과 같이 봐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일종의 장애가 생기는 것으로 봤습니다마는 큰 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 문제가 큰 문제가 돼서 새누리당 쪽에서 탄핵을 추진하는 데 새로운 갈등 요인이 생긴다면 경우에 따라서 조기 분당 가능성도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과연 그게 큰 갈등을 야기시킬지 지나가는 논의과정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정진석 원내대표가 협상권, 자기한테 정권을 달라고 하고 나경원 의원이 반발한 것은 뭡니까?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인터뷰]
정진석 원내대표 쪽의 설명을 들어보면 급작스럽게 탄핵을 추진하고 또 조기 대선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까지 몰아가는 것이 아무런, 이후에 대한 로드맵 없이 진행된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논의가 필요하다 입장 하나하고 아마 거국중립내각 이야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탄핵이 가결되고 대통령 직무정지상태가 되면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국정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게 아니냐, 이러면서 아마 기존의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선거국중립내각 하고 그다음 탄핵 절차 이런 얘기를 포함을 했던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탄핵 국면에서 야3당 공조가 강화되고 있는데 새누리당도 일부 어쨌든 야당과 의견 교환이나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탄핵을 언제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이냐를 주도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정진석 원내대표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그런 부분을 수용할 가능성은 없어보이고요.
그리고 당내에서도 오늘 의총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당내 비주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탄핵에 대한 시간 끌기로 보여지는 게 아니냐 하면서 반발이 있었고, 입장도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민주당 이춘석 탄핵추진실무단장 전화연결 했습니다마는 이춘석 의원의 우려는 여당 비주류에서 김무성 대표라든가 뭔가 탄핵을 가지고 도와줄 테니 대신에 뭔가 조건을 제시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조건이 뭐냐고 했더니 개헌론이라든가 그 가능성을 제기했거든요. 그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당장 탄핵을 가지고 개헌을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후 추진과정에서 변수가 되고 또 탄핵 이후에 충분히 예상되는 여러 세력의 이합집산과정에서 개헌을 매개로 이른바 연합군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에 대한 경계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여야 의원들 158명이 지금 탄핵 국면 관련해서 한꺼번에 논의해 보자고 해서 전원위원회 소집,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하자는 제안을 했죠.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이미 버린 것처럼 되어 있는 총리 문제라든가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 문제까지 같이 포함하자. 이 이야기는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주장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보니까 158명 여야 의원들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93명이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 지도부 쪽에서는 이미 총리 문제는 물건너가고 이제 탄핵에만 초점을 두기로 했지만 역시 뭔가 이후의 문제에 대한 고민이 아직도 남아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이후의 문제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인터뷰]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황교안 총리 체제로 가고 바로 탄핵 이후에 선거일정을 구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개헌 문제도 맞물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개헌 문제가 초반에는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 퇴진이라는 쟁점을 물타기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인데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개헌 문제는 충분히 거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미 탄핵은 기정사실화 되어 있고 국회의원들 숫자로 보더라도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아까 황영철 의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시국회의, 비박들만 중심으로 모인 쪽에서 40명이 확보된 상황이니까 충분하고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혹시 야권 내부에서 일부가 탄핵 정국을 마무리 안 짓고 끌고 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나올 정도에서 그 문제는 변수가 아닙니다.
지금 추미애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비박과 야권하고 결합하는 문제를 공격하는 것은 사실은 탄핵에 대한 쟁점보다는 탄핵 이후 권력 투쟁의 성격을 안고 있는 게 강해 보입니다.
나머지가 대개 개헌을 매개로 해서 상당히 연합적인 성격이 강해지고 그 상대는 문재인 전 대표가 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견제 차원이 되고 있는데요.
탄핵 이후 경쟁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그런 문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현 상황에서는 무엇이 우선적인 과제인가, 또 무엇이 공적인 대의에 맞는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판단하는 게 맞지 않나 봅니다.
[앵커]
일정별로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이 대표님도 12월 2일이 되든 9일이 되든 200명 넘겨서 탄핵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데 문제 없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야권이 탄핵안을 발의한다면 일정을 정해서 표결이 들어갈 경우에 실제 국회 표결에는 커다란 변수는 없어 보입니다. 지금 새누리당 비박계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 분도 있고요.
또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라고 말한 분들이, 물론 거기에 여럿 섞여 있겠습니다마는 그 안에도 충분히 탄핵 찬성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야권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고려에서 얼마나 이탈표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표결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앵커]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라는 것은 예컨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터뷰]
오히려 탄핵이 부결되는 상황이나 장기화되는 국면, 이런 것으로 대선 로드맵까지 봤을 때 더 유리한 게 아니냐는 판단을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런 정치적 고려를 가지고 탄핵에 임하기는 어려운 상황 같고요.
[앵커]
그러면 국회에서 가결된다고 전제하고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을 때 오늘 정진석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법 51조를 언급했는데요. 잠깐 51조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가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헌재의 심판도 정지... 그러니까 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얘기 같거든요.
[인터뷰]
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현재 박근혜 대통령 관련 문제가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 문제 때문에 반드시 연기한다거나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일반적인 판결이 법원보다도 헌법재판소가 훨씬 더 상위의 판단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서 저는 그 부분은 염려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예컨대 노무현 대통령 탄핵 했을 때 아예 법적인 판단이 없는 상태 아니었습니까? 중앙선관위 정도에서만 의견을 냈던 정도였고 나머지는 국회에서 판단을 했고 사법적인 최종적인 판단은 헌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물론 이 조항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저런 근거를 댈 수 있는데요. 저는 국회에서 탄핵 결정을 하는 데 거기까지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국회에서 일단 탄핵 결정하고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 나머지 기간에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든 더불어민주당 쪽이든 아니면 국민의당 쪽이 생각하고 있는 나머지 개혁 관련 부분은 대통령 직무가 정지돼 있는 기간에 추진하면 되니까요.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인지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헌법재판소법 새로 보여준 그 부분에 대한 해석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문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형사소추 부분에 대한 제한규정이 내란 또는 외환에 관련된 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면 소추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결국 내란이나 외환 관련 범죄가 드러났을 경우에는그대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탄핵심판을 중지할 수 있다는 것이지 나머지 혐의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대통령 재임 중에 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재판이 진행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해당 사항이 없다는 그런 주장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정진석 원내대표의 오늘 말은 대체로 조기 대선을 피하는 쪽으로, 대선을 늦췄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그 의중이 많이 반영된 것 같은데 반기문 총장을 의식한 겁니까? 뭡니까?
[인터뷰]
꼭 그렇게 볼 수 없지만 그런 부분도 일부 고려가 있을 수 있겠고요. 반기문 총장이 귀국하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 국면으로 돌아가고 조기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또 그 외에도 새누리당이나 여권 전체로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 탄핵이 가결되고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서 직무정지 상태가 되고 대선 준비로 들어가는데 여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빠르게 진행되는 국면에서 현재 당 전체를 어떻게 갈 것인지를 못 정하고 또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에서 대선 후보를 뽑는 경선 절차를 치르는 것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아마 꼭 반 총장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여권 입장에서는 급속하게 조기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담스러울 거라고 보입니다.
[인터뷰]
그 일정이 현재 일정대로 바로 탄핵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당장 선거가 치러지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길게는 180일, 6개월까지 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2개월 걸린 기준으로 한다면 그거 끝나고 난 다음 60일 안에 선거를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빨라도 4월 정도에 선거를 치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 총장 자체의 일정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뭔가 길게 빼거나 그런 이유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당장 사임해버렸을 경우 조금 문제가 생기죠. 대통령이 즉각 사임해서 자격이 없을 경우 그때부터 60일이 계산되니까 그때는 반기문 총장이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앵커]
야당은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 가능성에 대한 이른바 황교안 리스크, 황교안 트라우마 이런 건 다 떨쳐버린 건가요?
[인터뷰]
여전히 있는 문제입니다. 사실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의 경우 그 문제를 상당히 강하게 지적을 했었죠. 설령 그 문제를 국회 추천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정 변경에 따라서 호응을 안 해 준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 문제를 처리하고 가자.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받아주지 않으면 그 문제를 던지자라고 했었는데 민주당 쪽에서 그 문제를 하지 않고 탄핵으로 바로 가서 양쪽에 마치 야권 내부의 갈등이라든가 분열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박지원 대표 입장에서 그것이 생각하는 순서에 맞지 않지만 야권 연대 입장에서 포기하고 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우려는 남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박근혜 대통령 일정 잡히고 탄핵이 결정된다면 다음 일정은 물론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야겠지만 차기 대선 국면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황교안 총리 입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 그때 만약에 개헌을 하려는 세력은 국회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거니까 결정적인 변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이 대표님도 그렇게 보시나요?
[인터뷰]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보면 사실 황교안 총리 체제로 권한대행이 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특별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은데 이게 뭐냐하면 문재인 전 대표나 추미애 당 대표 등 당의 지도부 입장에서는 만약 거국중립내각 형태를 먼저 구성을 해 놓고 탄핵 절차를 밟았을 때 개헌론자 총리가 들어서는 데 부담스러운 게 아닌가.
이게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가 되고 또 조기 대선 체제로 준비가 들어가겠지만 직무 정지 기간 동안 또 그 이후 개헌이 고리가 돼서 굴러가는 것이 계속해서 굴러가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체제 그대로 탄핵 국면으로 가져가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차라리 황교안 대행이 낫겠다?
[인터뷰]
그런 정치공학적인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4.19 직후에도 개헌을 먼저할 것인가 아예 국회를 다시 구성하는 선거를 먼저 치르고 나중에 개헌할 것인가를 가지고 세력 간에 논란이 있었는데 그 비슷한 양상의, 성격은 다르지만 재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제일 유력한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의 정국 대응 주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두 분은?
[인터뷰]
문재인 대표도 그렇고 문재인 대표와 비슷한 입장을 최근 추미애 대표도 얘기를 해 주고 있고요. 추미애 대표 발언 관련해서 상당히 역풍도 불고 있죠. 김무성 대표를 바로 부역자가 어떻게 탄핵을 주도할 수 있느냐 문제를 제기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몇 가지 논란이 제기될 만한 발언들이 있는데요.
부역자 관련해서 오히려 이른바 친문그룹을 중심으로 상당히 호위하는 입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알 수 있겠지만 김무성 대표의 탄핵 주도가 이후 개헌을 매개로 세를 연합할 가능성이 있고 그게 문재인 전 대표와 대항력을 갖는 세력을 구축하는 매개체가 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공세하지 않겠냐는 건데요.
서로 앞으로 선거 국면 가더라도 서로 공격할 겁니다. 아마 문재인 진영에서는 이쪽이 구세력들이 책임은 안 지고 연합해서 기득권 연장하려고 한다고 할 것이고 이쪽에서는 뭔가 새로운 출구 체제로 가야 하는데 기존 체제 속에서 기득권을 누리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문재인 전 대표 진영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국민들에게 호소력을 가질지 봐야 하겠고 정치세력이라는 것이 다 자신들의 이권을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다만 그게 대의하고 현실적인 과제에 누가 부합하느냐라는 거죠.
과연 지금 현재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를 두고 부역자라고 공격하는 것이 탄핵을 관철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현재는 그것과 상관없이 힘을 모으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를 한다면 사실 5공에 부역한다고 했던 김종인 전 대표를 끌어온 쪽이 더불어민주당 아니었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현재 무엇이 우선과제인가를 봤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공세를 취하는 것은 탄핵이라는 우선적인 과제를 놓치는 얘기이고 다음에 다가올 권력 투쟁 문제를 현 탄핵 국면에서 추미애 대표라든가 문재인 전 대표가 던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그쪽이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지금 문재인 전 대표는 대선주자 중에서 어쨌든 여론상 1위를 달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정당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결국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광장에 모여서 촛불을 들고 또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런 국면을 어떻게 주도하고 어떤 로드맵을 제시할 것인가 역할 측면에서 보면 아쉬움이 많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계속 탄핵에 대해서 끌고 있는 입장보다 눈치를 보면서 끌려오는 입장인데 탄핵을 시도했다가 부결되거나 불발되면 역풍이 불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얘기하는 대로 국민은 이미 대통령을 탄핵했다라고 하는 것이 본인들의 확신이라면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앞서서 끌고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지지층들이 많을 것이고 개헌 문제에 대한 대응도 그렇습니다.
개헌이라는 것이 지금 문재인 전 대표는 개헌에 대해서 소극적이지만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대선 전에 개헌하는 것과 대선 이후 개헌하는 것이 왜 차이가 있고 왜 미뤄야 되는지 설명할 수 없다고 한다면 개헌 문제도전향적으로 나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대선에서 유불리 문제를 떠나서 이 국면에서 과연 야당 전직 대표 대선주자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당당하게 끌고 나가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자꾸만 뭔가 선거, 대선에 대한 유불리 문제에 집착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봐서는 대응하는 과정들이 속시원해 보이지 않는 그런 평가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 퇴진에 대한 여론이 90%를 넘지 않습니까? 그거라면 현재 민심에 대한 인식을 90% 이상을 포괄하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마치 여야 게임에서 30, 40%를 뒤에 받고 하는 그런 진영 논리로 대응하는 것 같아서 더불어민주당이 안타깝습니다.
현재 야권에서는 제1야당이 더불어민주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상당히 포괄적으로 문제를 끌어가는 게 맞습니다.
소수당의 경우에는 상황을 돌파해야 하고 약자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돌출적인 발언이라든가 강성 발언을 할 수 있겠지만 제1야당은 전체를 이끌어가는 중심에서 구심점을 만들어야 하는데 왜 그렇게 나가는지 이해가 안 되고 지금 계속 부적절한 상황을 반복적으로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나온 갤럽의 주간 정례 여론조사를 결과를 보여드리고 거기에 대한 두 분의 코멘트 듣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 4% 역대 최저치, 역대 대통령 최저치로 떨어졌고요.
부정평가는 93%, 역대 최고치로 올랐습니다. 정당지지도 더불어민주당 3%포인트가 올라서 34, 국민의당도 2%포인트 올라 16, 새누리당은 3%포인트 떨어져서 창당이래 최저, 갤럽 기준으로 처음으로 3위로 떨어졌습니다.
박 대통령의 지역별 지지도, 서울 4%, 인천경기 2%, 대전세종, 충청이 10%, 광주전라 1%, TK에서도 3%, PK는 5%입니다. 두 분 코멘트 해 주시죠.
[인터뷰]
전국지지도와 대통령 지지도가 4%라고 했을 때 사실 의미 없는 숫자까지 떨어진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지역별로 봤을 때도 두자릿수를 넘은 적이 없는데 그만큼 민심이반이 이미 극한까지 가서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운 그런...
물론 일부 대통령에 대한 동정여론이 차후 나타날 수 있지만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이 잘했다라는 평가로 이어지거나 이렇게 되기 어렵다는 것이 충분히 드러나 있는 여론 같고요.
특히 새누리당 지지도를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친박 지도부는 여전히 탄핵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고 오히려 탄핵에 찬성하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렇게 당이 이런 최순실 게이트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새누리당대로 뭔가 수습책을 내놓고 새롭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오히려 같이 끌려내려가면서 아마 정당 전체가 어떻게 이걸 회복할 수 있을지 답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많이 실추돼 있는 상황으로 봅니다.
여기에서 아마 이렇기 때문에 새누리당 내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뭔가가 계속된다고 한다면 원심력 분열의 요소들이 커질 것 같고요. 보수층 전체가 위기감을 가지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면서 그런 힘들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터뷰]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3주 연속 5%였다가 4%까지 떨어졌는데요. 이미 5%대일 때도 사실상 지지가 없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겠죠. 저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며칠 전에 이미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하는 상황이 생겼는데 저는 이미 그 순간에 정권 내부에서 붕괴가 시작됐다고 판단됩니다.
더불어서 새누리당,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내부적으로 근본 해체 수준으로 재창당해서 해보겠다는 것인데 현 상황에서는 그걸 가지고는 해체 수준의 재창당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봅니다.
이번 조사에서 12%가 나왔죠? 이걸 보면서 4.19 이후 기존 집권여당이었던 자유당이 몰락하면서 당시에 보니까 얼마 안 있다가 선거를 치렀는데 민의원 선거에서 2명밖에 당선 못 시키고 참의원에서 4명 당선시켰습니다.
국 5.16으로 완전히 없어졌습니다만 거의 그 형국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얼버무리면서 당을 유지하기보다는 저는 분당이 되거나 밖에 나가는 세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특히 새누리당의 운명과 관련해서는 그런 해석도 하고 싶습니다.
[앵커]
조금 전 저희가 검찰수사본부의 브리핑 내용을 전해 드렸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했는지 들어왔습니다. 보시죠.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뇌물 수수자는 조사한 뒤에 기소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최순실 씨에 대한 관련자 뇌물죄를 기소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느냐라는 물음에 대해서 뇌물죄로 기소할 때는 뇌물 수수자를 조사하지 않고서 기소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인하든 자백하든 조사를 한 다음에 기소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그런 의미이고 여기에서 지금 이 브리핑하면서 뇌물 수수자가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지칭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뇌물 수수죄를 조사할 때 뇌물 수수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은 조사를 반드시 해서 부인을 하든 자백을 하든 어쨌든 조사를 한 뒤에 기소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조사를 해야 한다는 설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대통령을 지칭한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에 대한 제3자 뇌물 수수죄, 이 부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설명을 하면서 거기에서 나온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지칭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합니다마는 지금 조사를 다 끝냈는데 뇌물 수수자가 맞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두 분의 정국 해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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