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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근, 데일리안 편집국장 / 유용화, YTN 객원 해설위원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안에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둘러싸고 여야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개헌론이 차기 대선 정국에 어떤 파장을 몰고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이종근 데일리안 편집국장 그리고 유용화 YTN 객원 해설 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카드로 정국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주제어부터 보시죠.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카드 임기 말에 정치승부수라고 할 수 있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외적으로든 내적으로든 가장 흔들렸죠. 완전히 정국이 오늘 요동을 쳤습니다. 전체 시정연설 중에 6분이나 차지했어요, 내용이. 그런데 사실상 저는 이것이 완전히 프레임을 바꿔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프레임이었느냐면 패권 대 반패권 프레임이었거든요. 친문, 친박 패권 대 반패권 이런 식의 구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개헌 대 반개헌 프레임. 그러니까 개헌을 요구하는 사람들과 개헌은 안 된다, 호헌하겠다는 사람들과 이런 프레임으로 완전히 정국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카드다. 앞으로도 계속 정국은 요동칠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앵커]
오늘 당장 여야에서 개헌 논의에 찬성한다, 반대한다 말씀하신 것처럼 개헌 대 반개헌 그런 프레임의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먼저 박근혜 대통령의 오늘 시정연설 발언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박근혜 / 대통령 : 저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개헌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 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개헌의 적기다.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설명인데요. 정말 적기입니까?
[인터뷰]
제가 생각하기에는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 적기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내년이 대통령 선거인데 개헌이 그동안에 이뤄질 것인지 권력구조 문제는 매우 첨예한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상당히 긴 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현실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짚어봐야 할 문제가 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혀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순실 게이트 문제라든가 우병우 수석 문제 그리고 레임덕에 들어갔다는 여러 가지 얘기 속에서 정국의 주도권을 회복할 수 있는, 개헌으로써. 그런 게 있고 또 하나 카드는 야권이 이 개헌 문제로 인해서 분열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계개편, 특히 권력구조 문제에 있어서 특히 야권 주자들 간 다르지 않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개헌의 권력구조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릅니다. 단일대오를 형성하기가 어려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면밀하게 검토했겠지만 정국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아주 적기의 카드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앵커]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아주 적기의 카드다.
[인터뷰]
물론 개헌이라는 것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감대에 기반한 발언인 것은 분명하지만 정치적으로 어떤 힘의 관계에서 분석해 봤을 때 그런 해석도 가능하죠.
[앵커]
오늘 여야 의원들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연초만 해도 개헌, 무슨 개헌이냐. 블랙홀이다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발언과 관련해서 저희가 종합을 해 봤는데 다시 보시죠. 2004년만 해도 4년 중임제 개헌, 당 내에서 논의해 보겠다, 한나라당 대표 시절이죠. 저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4년 중임제를 지지해 왔다, 이런 일관성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계속 진행돼 오면서 개헌은 블랙홀이다. 그렇게 개헌 논의할 만큼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연초까지도 유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오늘 갑자기 지금이 적기다. 이렇게 하니까 입장이 바뀐 배경이 무엇인가 이런 의구심이 또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정가의 일각에서는 현 정부가 개헌 카드를 쓸 것이다라는 예상을 했었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일단 이정현 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개헌을 이야기하면서 국민이 주도하는 개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게 9월 7일인가였고 그다음에 9월 23일은 경천동지할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경천동지할 일은 보수냐 진보냐가 아니라 정계 개편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발언했거든요. 그게 국민일보 인터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정현 대표가 복심이 아니고서는 자기 생각만으로 자기 정치를 표현하신 적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뭔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예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뭐냐하면 내년 반기문 총장이 돌아왔을 때 한 2월쯤에 반기문 총장이 뭔가 카드를 내놔야 하는데 옛날에 노태우 후보와 전두환 대통령처럼 전두환 대통령이 노태우 후보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직선제를 노태우 후보 것으로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반기문 총장이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건의하고 박 대통령이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아마 그때쯤에서 개헌카드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너무 급박해진 게 아니냐.
[인터뷰]
저는 시기를 조정하고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특히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향후 대통령 권력에서 받을 때 새누리당 단독으로 대통령 권력을 장악하기 어렵다 이런 판단들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친박의 핵심이었던 정종섭 전 장관도 분권형 대통령제, 헌법학자죠. 이 얘기를 했었고요.
친박의 어떤 사람들도 계속 라디오 인터뷰나 이런 데 나가서 개헌 얘기를 슬슬 흘렸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개헌 카드는 박 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화되는 시기 아마 그때에 꺼내는 것이 적당하지 않겠느냐. 추측을 했을 때. 그런데 최근에 최순실 게이트 문제가 봇물처럼 터져나오면서 상당히 권력이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빨리 이 개헌 카드를 꺼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개헌 카드에 대해서 여야 3당 입장이 미묘하게 엇갈렸습니다. 먼저 여권에서는 개헌 카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나왔는지 들어보시죠.
[이정현 / 새누리당 대표 : 개헌은 그야말로 국가적인 아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국민적인 공감대, 국민적인 동의 그렇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개헌에 대한 소신이 있겠지만 제로그라운드에서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무성 / 새누리당 전 대표 : 이 정권 출범한 이후 오늘 제일 기쁜 날입니다.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분권형 개헌에 대해서 대통령이 주도하고 나서신 것에 대해서 정말 크게 환영하고,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좋은 계기를 만드는 그런 개헌을 위한 특위를 빨리 구성해서 일에 착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청와대와 교감 있었나요?) 전혀 없었습니다. 현장에 와서 알았습니다.]
[앵커]
김무성 전 대표 최근 본 표정 중 가장 밝은 것 같아요.
[인터뷰]
숨기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감정을. 진짜 그 감정이 들어나서.
[앵커]
정권 출범 후 가장 기쁜 날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해석은 스스로 이렇게 하셨어요. 분권형 개헌을 환영한다. 이렇게 붙이셨거든요. 그러니까 박 대통령의 오늘 시정연설 내용을 분권형 개헌. 자신이 주장했던 그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어요. 그걸 해석할 수 있는 건 저렇게 왜 기쁘실까 생각해 봤더니 분권형 개헌이란 게 이원집정부제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대통령은 국민이 뽑지만 총리는 국회의원들이 뽑을 수 있으니까 혹시나 대통령은 안 되더라도 총리는 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기쁘지 않으셨는가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앵커]
김무성 전 대표도 그렇지만 이정현 대표 그리고 정진석 원내대표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는데 정진석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조금 섭섭할 것 같아요. 내가 얘기 꺼냈을 때는 하지 말라고 하더니 며칠 후에 이렇게 대통령이 카드를 꺼내든 것에 대해서 조금은 섭섭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렇지만 일단 아무래도 청와대라든가 기존의 친박들의 발언들을 봤을 때는 과거에 박 대통령이 주장했던 대통령 중임제보다도 분권형 대통령제에 상당히 무게가 실릴 것으로 예상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충청권이라는,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게 되면 지역 간의 문제 합종연횡 문제, 지역간의... 충청권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인들의 발언권도 거세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진석 원내대표는 충청권의 인사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내심으로는 자기의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도 해명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랬다 어떤 내용인지 보시죠.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런 내용을 오늘 밝혔습니다. 기자들에게요. 지난 10일 새누리당에 개헌 얘기할 때가 아니다라고 제지했는데 사실은 그때 시정연설문 개헌 부분 원고를 작성 중이었다. 정진석 원내대표가 앞서 나가길래 부인을 했고 곧바로 정진석 원내대표에게 사과드렸다 이런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너무 치고 나가니까 말린 거군요.
[인터뷰]
그런데 액면 그대로 이 말씀을 다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하나 드는 게 뭐냐하면 이거입니다. 오늘 대통령의 말씀 중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임기 내 완수하기 위해서 정부에 조직을 두고 개헌안을 만드려고 한다. 그러니까 개헌안을 국회에서 발의할 수 있지만 대통령도 발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가 주도가 아니라 대통령이 주도하는 안을 발의하는,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로 청와대의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그게 어떤 얘기냐 했는데 각각 청와대 관계자가 다른 얘기를 했어요. 그건 국회의 주도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분은 아니다, 청와대에서 말 그대로 발의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말이 약간씩 다르다는 건 그만큼 청와대가 전체적으로 이것을 김재원 수석 말씀처럼 그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왔을까, 조금 갑작스러운 그런 발표가 아니었나 싶은 의구심이 드는 거죠.
[인터뷰]
저는 개헌 부분은 대통령이 주도하는 것보다 국회에서 주도하는 게 낫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헌법 개정에 있어서도 국회의원 의석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의결해야 국민투표에 부의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면 뭐냐하면 결국은 개헌 문제는 국민의 대표들인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어떠한 권력구조가 맞는지, 어떠한 기본권을 바꿔야 하는지, 대통령이 만약에 주도하게 되면 그것은 또 하나 국회에서의 정쟁화돼버리는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폭넓게, 크게 국회에서 논의해 보세요. 이게 저는 정석이라고 보여져요.
[앵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입장도 상당히 중요하고 특히나 대권 잠룡들의 생각이 어떤지도 상당히 중요한데 여권의 잠룡들은 대부분 환영 일색인 것 같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김무성 전 대표 현 정권 들어 가장 기쁜 날이라면서 가장 크게 환영했고요. 그리고 남경필, 원희룡 지사도 환영한다. 그리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4년 중임제로 해야 한다라면서 구체적인 방향까지 제시했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조금 다른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 논의를 주도해서는 안 된다. 남은 임기는 경제와 안보에 힘써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조금은 다른 뉘앙스로 얘기를 했네요.
[인터뷰]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 TK지역을 놓고 싸워요. 향후에 이제 포스트 박근혜 이후에 TK지역에 대한 중심 헤게모니를 누가 장악하느냐,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도 TK지역에서 정치적 영향을 발휘하느냐. 아니면 유승민 의원이 TK지역에 영향을 발휘하느냐 정치적 생명과 연관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대통령이 개헌을 주도하게 되면 그러한 정치적 영향력이 지속, 확대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유승민 의원은 대통령이 주도하지 말고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놔둬라. 아마 이런 입장일 겁니다.
[앵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개헌카드를 꺼내들면서 지금이 개헌을 하기에 적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야권의 입장을 들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라는 입장인데요. 야권 입장을 들어보시죠.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개헌 자체가 적절치 않다가 아니고요. 이 시기가 적절치가 않다. 대통령은 개헌 논의에서 빠지셔야 하는 분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정권 연장 음모에 휘말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이게 예전에 아버지가 정권 연장을 위해서 3선 개헌할 때 그때 모습이 떠오르는 겁니다. 마치 그냥 정권 연장을 위한 그런 개헌 음모처럼 비치는 겁니다.]
[문재인 /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동안 개헌은 블랙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경제 살리기에 집중해야 될 시기에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말씀해 오셨어요. 갑자기 지금 개헌을 말씀하시니까 이제는 거꾸로 무슨 블랙홀이 필요한 상황이 된 것인가 그런 좀 의아스러운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개헌은 대단히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기 때문에 박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취지 이런 것을 좀 더 살펴보고 신중하게 판단하겠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대표 : 개헌을 하시겠다는데 지금 현재 최순실, 우병우 이런 일들을 덮으려는 의도는 아닌지 그런 우려가 듭니다. 아마도 이제 임기 마지막 해 여러 가지 개헌에 대한 논의들이 전개가 될 텐데 과연 합의까지 이를 수 있을지, 혹시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국회에 책임을 돌릴 것은 아닌지 그런 걱정들이 많이 듭니다.]
[앵커]
오늘 야권의 반응을 종합해서 보면 조금은 어안이 벙벙하다 이런 반응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많이 어안이 벙벙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식 입장을 발표 안 했어요, 더불어민주당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개헌을 제안했는데 제1야당이 공식 입장을 발표 안 하는 건 드문 일이에요.
[앵커]
허를 찔린 건가요, 야당이?
[인터뷰]
그렇죠. 그만큼 공식입장을 어떻게 낼 것인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지점이다. 공식 입장은 내일 당 대표가 기자회견으로 오전에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까지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개헌 대 반개헌 프레임을 걸지 않았습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만 고립된 상태예요. 완전히 문재인 전 대표만 딱 고립시키고 나머지, 그러니까 국민의당도 어차피 개헌을 지금 얘기했던 상황이니까 반개헌으로 갈 수 없거든요.
지금도 박지원 원내대표가 말씀하셨듯이 특위에는 우리도 참가를 하겠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지금 문재인 대표 측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집권 연장 프레임으로 아마 할 겁니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 연장을 위해서 개헌을 했던 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봐라, 박 대통령이 다시 안 나오더라도 친박이 집권연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프레임 전쟁이 붙은 거죠. 개헌 대 반 개헌. 이쪽에서는 집권연장 프레임.
[앵커]
야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상당히 머릿속이 복잡할 것 같은데요. 개헌 얘기 야권에서도 먼저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에 와서 반대할 명분이 없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개헌 주도권을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에게 뺏긴, 현재까지는. 그런 케이스가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개헌 대 반개헌 프레임보다도 결국은 권력 구조 문제로 아마 상당한 의견 차이를 보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중임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분권형 대통령제로 갈 것이냐 이 차이가, 이것이 쉽게 또 국회 내에서 합의되기 어려운 지점인데.
[앵커]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 어느 한 가지를 딱히 얘기한 건 아닌 거죠?
[인터뷰]
그러나 최근 측근들의 친박 의원들의 얘기라든가 아니면 박 대통령 퇴임 이후 TK지역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 그다음 충청과 연합 호남 이런 얘기들이 지역간의 결합 이런 얘기를 봤을 때는 아무래도 대통령 중임제보다도 분권형 대통령제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김무성 전 대표도 상당히 반색을 한 것이 자기가 중국에 가서 그 얘기를 했다가 한번 박 대통령한테 된서리를 맞은 적이 있었거든요. 하여튼 그러한 예상이 되는 것이고요.
반면에 문재인 전 대표나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통령 중임제를 아마 얘기할 것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개헌, 호헌 이런 부분과도 권력 구조에 있어서의 차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이고요. 그것은 제 생각에 국회에서 치열한 논쟁과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이 열린 공간 속에서 판단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조금 전 대통령이 허를 찌르는 카드였다고 분석해 주셨는데 국회에서 개헌론자로 불렸던 김종인 전 대표와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오늘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들어보시죠.
[김종인 / 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 개헌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장래가 별로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대통령도 일반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4년 중임제 할 것 같으면 개헌할 필요가 없다고 나는 생각해요. 4년 중임제라면 대통령의 임기를 3년 더 연장해주는 것뿐인데, 그 전 대통령이 재선을 하기 위해서 하여간 모든 노력을 다할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초기 한 2년 지나면 2년은 완전히 선거체제로 갈 수밖에 없을 테고.]
[박지원 /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 개헌을 제안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우리도 특위 구성 논의에 참가를 하겠습니다. 정략적인 것도 숨어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어떻게 됐든 우리는 개헌 논의에 활발하게 참여를 하자는 다수의 의견이 많습니다. (시정연설 자체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참 정치적으로 훌륭하신 분이다. 또 이때 개헌론을 제안한 걸 보면 따라갈 수 없다. (어쨌든 거기에 호응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호응이 아니지 않습니까. 논의한다고 했지.]
[앵커]
정치9단이 따라갈 수 없다는 건 어떤 경지를 얘기하는 거입니까?
[인터뷰]
자신이 지금까지 굉장히 전략적인, 정략적인 어떤 능수능란하다 이런 칭찬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의 눈으로 봤을 때 정치적으로 훌륭하다 그러면 어떤 뜻으로 말씀하셨는지 짐작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앵커]
앞으로 문재인 전 대표, 안철수 전 대표가 아무래도 대권 주자 중에서 지지율이 상위권에 있기 때문에 두 분의 입장도 상당히 중요해질 것 같은데 지금은 둘 다 모호하지 않습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개헌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이제 지금 손학규 전 대표라든가 또 김종인 전 대표, 정의화 전 국회의장 이런 지금 야권의 비주류 그러니까 주류는 아무래도 친문재인 세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야권의 비주류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개헌론이 특히 분권형 대통령제 논의는 저는 강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결국은 야권의 비주류가 주류로 성장할 수 있는 정계개편을 주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권력이 두 가지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합하고 합종연횡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 개헌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크게 치고 나왔지만 또 정세균 의장도 개헌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피력했기 때문에 하여튼 앞으로의... 블랙홀까지는 안 되겠지만 정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안철수 전 대표도 지금 상황이 애매해졌어요.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개헌 논의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손학규 전 대표도 개헌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이고요. 그런데 안철수 전 대표만 모호한 입장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인터뷰]
지금 적기라고 말씀하신 게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적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아까 환영한 분들이 전부 다 적기입니다. 그러니까 5% 미만의 주자들은 사실 이게 고착화되고 있었어요. 더 이상 어떻게 점프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0%대의 양강구도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앵커]
여권의 잠룡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여권의 잠룡을 주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야권 잠룡들도 약간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대표만 반대를 하고. 물론 박원순 시장이나 이재명 시장도 반대는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도 이번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5% 미만.
[앵커]
일단은 오늘 공식적으로는 다 반대한다. 참 나쁜 대통령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입장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분들이 저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당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신들이 점프를 하려면 사실은 이 개헌이라는 어떤 흔들림, 판이 한번 흔들린다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환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분들한테도 기회가 생겼다는 거죠.
[앵커]
조금 전에 녹취도 들으셨지만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 현 정권 들어 오늘이 가장 기쁜 날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오늘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개헌의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무성 / 새누리당 前 대표 : 대통령 발의하는 게 제일 빠른 길이지. (기자 : 개헌이 다음 정권부터 시작되면 임기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그런 정도는 희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받아들이실 수 있다는?) 나는 이미 주장한 바 있습니다.]
[앵커]
개헌의 방향과 더불어민주당 자신의 거취까지 얘기한 것 같은데요.
[인터뷰]
기존의 현재 대통령 중임제보다도 만약에 권력 구조제가 변화된다면 비주류에 있는 김무성 전 대표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정치적 입지가 넓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현재 만약 대통령중임제로 가게 되면 친박이 미는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큰데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생기 때문에 김무성 전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치적으로 자기 정치적 입지를 확대할 수 있다 그런 판단에서 반색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 개헌하려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범국민특위를 만들자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내년 4월 재보선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게 실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하지만 일단 지금은 시한을 정해야 합니다. 시한을 정하지 않으면 임기 내에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임기 내라는 시간을 정해서 역산을 하면 4월 투표가 가장 무난합니다. 또다시 국민투표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때 함께하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산정국이든 뭐든 그야말로 블랙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가능하려면 최소한 국민의당이 들어오고 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김종인 전 대표를 지지하는 비문 계열들이 개헌에 찬성해야 해요. 내일 아마 당대표는 반대를 할 겁니다, 제 예상에는.
[앵커]
추미애 대표가요?
[인터뷰]
추미애 대표가 반대를 하면서 하나의 조건을 붙일 겁니다. 우병우 수석 사퇴하고 최순실 씨를 소환하라. 그러면 다시 생각하겠다. 이런 조건을 붙이면서 정면돌파를 시도할 텐데 이때 개헌이 가능하려면 비문계열들이 개헌에 찬성을 해야 된다.
[앵커]
일단 개헌 절차를 저희가 정리해 봤는데 국회의원 과반수나 대통령 발의가 이루어진 뒤에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국민의당도 그렇고 더민주 의원들도 찬성해 줘야 하고요. 그리고 30일 이내에 국민투표가 이뤄져야 개헌이 이루어지는 건데 더민주 입장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되겠네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무소속 의원들이 새누리당에 입당했기 때문에 제1당은 아닙니다마는 상당히 다수당이고 국회의장을 배출한 당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데 만약 저 로드맵으로 봤을 때 내년 4월이라고 하면 이럴 경우에는 가능해요. 권력구조에 대한 국회에서 합의가 되면 그다음에 문제는 기본권이라는 문제라든가 그 이후 30년 동안에 변화된 여러 가지 문제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제 그리고 소수자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을 헌법에 넣음으로 인해서 합의가 충실하게 될 수 있지만 권력 구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대통령 중임제를 할 것이냐, 의원내각제로 할 것이냐 이 부분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실제로 내년 4월의 로드맵은 쉽지 않다.
그렇게 되면 어떤 수가 있냐 하면 1차적으로 대통령의 후보들의 공약사항에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공약사항이 그냥 공약이 아니라 상당히 정치적 세력이 현실화되어 있는 공약. 예를 들면 분권형이라고 하면 세 세력이 합종해서 우리가 당선이 되면 이렇게 해서 나가겠다. 그리고 이런 조각을 하겠다. 이런 내각을 발표하겠다 이런 정도의 현실화된 대통령 공약으로 해서 대통령 선거에서 개헌을 모토로 한그런 싸움이 벌어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두 분께 끝으로 공통질문을 드릴게요. 많은 일반 국민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 어려운 개헌을 자꾸 얘기를 하느냐. 정치인들이 그런데 이렇게 또 여러 명이 공감을 하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중요하다고 하는 걸 보면 뭔가 중요한 것 같기는 한데 어떤 부분 때문에 개헌이 중요한 겁니까?
[인터뷰]
개헌은 왜 중요하냐면 사실 그것이 민생입니다. 왜냐하면 87년도에 직선제라는 대의 때문에 사실 아무것도 제대로 한 게 없어요. 급하게 헌법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지금 노정되어 있거든요. 일단 모든 게 다 지금의 헌법 때문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대통령이 말씀하셨듯이 매번 정쟁이 벌어지는 것도 사실 5년 단임제 때문이고 또 정부가 법안을 입법하는 어떤 그런 구조를 갖는 것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입법권한이 국회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정되어 있다는 거죠.
[인터뷰]
정치의 안정을 위해서는 개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는 지금 우리나라의 정당정치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런 공천 문제 그리고 국내 정치의 정쟁과 갈등 이 부분들이 사실상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제왕적 대통령제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 불안정하고 그 정치가 불안정하면 경제 불안정, 사회 불안정으로 이어지면서 국민들이 힘들고 피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구조의 변화, 개헌이라는 것은 정치를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권력이라는 것은 나눠지고 분배돼야 민주주의가 발전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께서 보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카드 어느 정도 추진 동력을 얻게 될지. 그리고 내일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종근 데일리안 편집국장 그리고 유용화 YTN 객원 해설위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안에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둘러싸고 여야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개헌론이 차기 대선 정국에 어떤 파장을 몰고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이종근 데일리안 편집국장 그리고 유용화 YTN 객원 해설 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카드로 정국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주제어부터 보시죠.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카드 임기 말에 정치승부수라고 할 수 있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외적으로든 내적으로든 가장 흔들렸죠. 완전히 정국이 오늘 요동을 쳤습니다. 전체 시정연설 중에 6분이나 차지했어요, 내용이. 그런데 사실상 저는 이것이 완전히 프레임을 바꿔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프레임이었느냐면 패권 대 반패권 프레임이었거든요. 친문, 친박 패권 대 반패권 이런 식의 구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개헌 대 반개헌 프레임. 그러니까 개헌을 요구하는 사람들과 개헌은 안 된다, 호헌하겠다는 사람들과 이런 프레임으로 완전히 정국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카드다. 앞으로도 계속 정국은 요동칠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앵커]
오늘 당장 여야에서 개헌 논의에 찬성한다, 반대한다 말씀하신 것처럼 개헌 대 반개헌 그런 프레임의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먼저 박근혜 대통령의 오늘 시정연설 발언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박근혜 / 대통령 : 저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개헌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 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개헌의 적기다.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설명인데요. 정말 적기입니까?
[인터뷰]
제가 생각하기에는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 적기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내년이 대통령 선거인데 개헌이 그동안에 이뤄질 것인지 권력구조 문제는 매우 첨예한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상당히 긴 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현실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짚어봐야 할 문제가 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혀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순실 게이트 문제라든가 우병우 수석 문제 그리고 레임덕에 들어갔다는 여러 가지 얘기 속에서 정국의 주도권을 회복할 수 있는, 개헌으로써. 그런 게 있고 또 하나 카드는 야권이 이 개헌 문제로 인해서 분열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계개편, 특히 권력구조 문제에 있어서 특히 야권 주자들 간 다르지 않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개헌의 권력구조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릅니다. 단일대오를 형성하기가 어려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면밀하게 검토했겠지만 정국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아주 적기의 카드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앵커]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아주 적기의 카드다.
[인터뷰]
물론 개헌이라는 것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감대에 기반한 발언인 것은 분명하지만 정치적으로 어떤 힘의 관계에서 분석해 봤을 때 그런 해석도 가능하죠.
[앵커]
오늘 여야 의원들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연초만 해도 개헌, 무슨 개헌이냐. 블랙홀이다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발언과 관련해서 저희가 종합을 해 봤는데 다시 보시죠. 2004년만 해도 4년 중임제 개헌, 당 내에서 논의해 보겠다, 한나라당 대표 시절이죠. 저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4년 중임제를 지지해 왔다, 이런 일관성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계속 진행돼 오면서 개헌은 블랙홀이다. 그렇게 개헌 논의할 만큼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연초까지도 유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오늘 갑자기 지금이 적기다. 이렇게 하니까 입장이 바뀐 배경이 무엇인가 이런 의구심이 또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정가의 일각에서는 현 정부가 개헌 카드를 쓸 것이다라는 예상을 했었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일단 이정현 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개헌을 이야기하면서 국민이 주도하는 개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게 9월 7일인가였고 그다음에 9월 23일은 경천동지할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경천동지할 일은 보수냐 진보냐가 아니라 정계 개편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발언했거든요. 그게 국민일보 인터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정현 대표가 복심이 아니고서는 자기 생각만으로 자기 정치를 표현하신 적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뭔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예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뭐냐하면 내년 반기문 총장이 돌아왔을 때 한 2월쯤에 반기문 총장이 뭔가 카드를 내놔야 하는데 옛날에 노태우 후보와 전두환 대통령처럼 전두환 대통령이 노태우 후보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직선제를 노태우 후보 것으로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반기문 총장이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건의하고 박 대통령이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아마 그때쯤에서 개헌카드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너무 급박해진 게 아니냐.
[인터뷰]
저는 시기를 조정하고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특히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향후 대통령 권력에서 받을 때 새누리당 단독으로 대통령 권력을 장악하기 어렵다 이런 판단들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친박의 핵심이었던 정종섭 전 장관도 분권형 대통령제, 헌법학자죠. 이 얘기를 했었고요.
친박의 어떤 사람들도 계속 라디오 인터뷰나 이런 데 나가서 개헌 얘기를 슬슬 흘렸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개헌 카드는 박 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화되는 시기 아마 그때에 꺼내는 것이 적당하지 않겠느냐. 추측을 했을 때. 그런데 최근에 최순실 게이트 문제가 봇물처럼 터져나오면서 상당히 권력이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빨리 이 개헌 카드를 꺼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개헌 카드에 대해서 여야 3당 입장이 미묘하게 엇갈렸습니다. 먼저 여권에서는 개헌 카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나왔는지 들어보시죠.
[이정현 / 새누리당 대표 : 개헌은 그야말로 국가적인 아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국민적인 공감대, 국민적인 동의 그렇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개헌에 대한 소신이 있겠지만 제로그라운드에서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무성 / 새누리당 전 대표 : 이 정권 출범한 이후 오늘 제일 기쁜 날입니다.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분권형 개헌에 대해서 대통령이 주도하고 나서신 것에 대해서 정말 크게 환영하고,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좋은 계기를 만드는 그런 개헌을 위한 특위를 빨리 구성해서 일에 착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청와대와 교감 있었나요?) 전혀 없었습니다. 현장에 와서 알았습니다.]
[앵커]
김무성 전 대표 최근 본 표정 중 가장 밝은 것 같아요.
[인터뷰]
숨기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감정을. 진짜 그 감정이 들어나서.
[앵커]
정권 출범 후 가장 기쁜 날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해석은 스스로 이렇게 하셨어요. 분권형 개헌을 환영한다. 이렇게 붙이셨거든요. 그러니까 박 대통령의 오늘 시정연설 내용을 분권형 개헌. 자신이 주장했던 그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어요. 그걸 해석할 수 있는 건 저렇게 왜 기쁘실까 생각해 봤더니 분권형 개헌이란 게 이원집정부제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대통령은 국민이 뽑지만 총리는 국회의원들이 뽑을 수 있으니까 혹시나 대통령은 안 되더라도 총리는 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기쁘지 않으셨는가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앵커]
김무성 전 대표도 그렇지만 이정현 대표 그리고 정진석 원내대표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는데 정진석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조금 섭섭할 것 같아요. 내가 얘기 꺼냈을 때는 하지 말라고 하더니 며칠 후에 이렇게 대통령이 카드를 꺼내든 것에 대해서 조금은 섭섭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렇지만 일단 아무래도 청와대라든가 기존의 친박들의 발언들을 봤을 때는 과거에 박 대통령이 주장했던 대통령 중임제보다도 분권형 대통령제에 상당히 무게가 실릴 것으로 예상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충청권이라는,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게 되면 지역 간의 문제 합종연횡 문제, 지역간의... 충청권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인들의 발언권도 거세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진석 원내대표는 충청권의 인사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내심으로는 자기의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도 해명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랬다 어떤 내용인지 보시죠.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런 내용을 오늘 밝혔습니다. 기자들에게요. 지난 10일 새누리당에 개헌 얘기할 때가 아니다라고 제지했는데 사실은 그때 시정연설문 개헌 부분 원고를 작성 중이었다. 정진석 원내대표가 앞서 나가길래 부인을 했고 곧바로 정진석 원내대표에게 사과드렸다 이런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너무 치고 나가니까 말린 거군요.
[인터뷰]
그런데 액면 그대로 이 말씀을 다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하나 드는 게 뭐냐하면 이거입니다. 오늘 대통령의 말씀 중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임기 내 완수하기 위해서 정부에 조직을 두고 개헌안을 만드려고 한다. 그러니까 개헌안을 국회에서 발의할 수 있지만 대통령도 발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가 주도가 아니라 대통령이 주도하는 안을 발의하는,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로 청와대의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그게 어떤 얘기냐 했는데 각각 청와대 관계자가 다른 얘기를 했어요. 그건 국회의 주도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분은 아니다, 청와대에서 말 그대로 발의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말이 약간씩 다르다는 건 그만큼 청와대가 전체적으로 이것을 김재원 수석 말씀처럼 그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왔을까, 조금 갑작스러운 그런 발표가 아니었나 싶은 의구심이 드는 거죠.
[인터뷰]
저는 개헌 부분은 대통령이 주도하는 것보다 국회에서 주도하는 게 낫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헌법 개정에 있어서도 국회의원 의석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의결해야 국민투표에 부의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면 뭐냐하면 결국은 개헌 문제는 국민의 대표들인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어떠한 권력구조가 맞는지, 어떠한 기본권을 바꿔야 하는지, 대통령이 만약에 주도하게 되면 그것은 또 하나 국회에서의 정쟁화돼버리는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폭넓게, 크게 국회에서 논의해 보세요. 이게 저는 정석이라고 보여져요.
[앵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입장도 상당히 중요하고 특히나 대권 잠룡들의 생각이 어떤지도 상당히 중요한데 여권의 잠룡들은 대부분 환영 일색인 것 같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김무성 전 대표 현 정권 들어 가장 기쁜 날이라면서 가장 크게 환영했고요. 그리고 남경필, 원희룡 지사도 환영한다. 그리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4년 중임제로 해야 한다라면서 구체적인 방향까지 제시했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조금 다른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 논의를 주도해서는 안 된다. 남은 임기는 경제와 안보에 힘써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조금은 다른 뉘앙스로 얘기를 했네요.
[인터뷰]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 TK지역을 놓고 싸워요. 향후에 이제 포스트 박근혜 이후에 TK지역에 대한 중심 헤게모니를 누가 장악하느냐,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도 TK지역에서 정치적 영향을 발휘하느냐. 아니면 유승민 의원이 TK지역에 영향을 발휘하느냐 정치적 생명과 연관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대통령이 개헌을 주도하게 되면 그러한 정치적 영향력이 지속, 확대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유승민 의원은 대통령이 주도하지 말고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놔둬라. 아마 이런 입장일 겁니다.
[앵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개헌카드를 꺼내들면서 지금이 개헌을 하기에 적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야권의 입장을 들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라는 입장인데요. 야권 입장을 들어보시죠.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개헌 자체가 적절치 않다가 아니고요. 이 시기가 적절치가 않다. 대통령은 개헌 논의에서 빠지셔야 하는 분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정권 연장 음모에 휘말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이게 예전에 아버지가 정권 연장을 위해서 3선 개헌할 때 그때 모습이 떠오르는 겁니다. 마치 그냥 정권 연장을 위한 그런 개헌 음모처럼 비치는 겁니다.]
[문재인 /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동안 개헌은 블랙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경제 살리기에 집중해야 될 시기에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말씀해 오셨어요. 갑자기 지금 개헌을 말씀하시니까 이제는 거꾸로 무슨 블랙홀이 필요한 상황이 된 것인가 그런 좀 의아스러운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개헌은 대단히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기 때문에 박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취지 이런 것을 좀 더 살펴보고 신중하게 판단하겠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대표 : 개헌을 하시겠다는데 지금 현재 최순실, 우병우 이런 일들을 덮으려는 의도는 아닌지 그런 우려가 듭니다. 아마도 이제 임기 마지막 해 여러 가지 개헌에 대한 논의들이 전개가 될 텐데 과연 합의까지 이를 수 있을지, 혹시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국회에 책임을 돌릴 것은 아닌지 그런 걱정들이 많이 듭니다.]
[앵커]
오늘 야권의 반응을 종합해서 보면 조금은 어안이 벙벙하다 이런 반응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많이 어안이 벙벙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식 입장을 발표 안 했어요, 더불어민주당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개헌을 제안했는데 제1야당이 공식 입장을 발표 안 하는 건 드문 일이에요.
[앵커]
허를 찔린 건가요, 야당이?
[인터뷰]
그렇죠. 그만큼 공식입장을 어떻게 낼 것인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지점이다. 공식 입장은 내일 당 대표가 기자회견으로 오전에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까지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개헌 대 반개헌 프레임을 걸지 않았습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만 고립된 상태예요. 완전히 문재인 전 대표만 딱 고립시키고 나머지, 그러니까 국민의당도 어차피 개헌을 지금 얘기했던 상황이니까 반개헌으로 갈 수 없거든요.
지금도 박지원 원내대표가 말씀하셨듯이 특위에는 우리도 참가를 하겠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지금 문재인 대표 측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집권 연장 프레임으로 아마 할 겁니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 연장을 위해서 개헌을 했던 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봐라, 박 대통령이 다시 안 나오더라도 친박이 집권연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프레임 전쟁이 붙은 거죠. 개헌 대 반 개헌. 이쪽에서는 집권연장 프레임.
[앵커]
야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상당히 머릿속이 복잡할 것 같은데요. 개헌 얘기 야권에서도 먼저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에 와서 반대할 명분이 없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개헌 주도권을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에게 뺏긴, 현재까지는. 그런 케이스가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개헌 대 반개헌 프레임보다도 결국은 권력 구조 문제로 아마 상당한 의견 차이를 보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중임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분권형 대통령제로 갈 것이냐 이 차이가, 이것이 쉽게 또 국회 내에서 합의되기 어려운 지점인데.
[앵커]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 어느 한 가지를 딱히 얘기한 건 아닌 거죠?
[인터뷰]
그러나 최근 측근들의 친박 의원들의 얘기라든가 아니면 박 대통령 퇴임 이후 TK지역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 그다음 충청과 연합 호남 이런 얘기들이 지역간의 결합 이런 얘기를 봤을 때는 아무래도 대통령 중임제보다도 분권형 대통령제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김무성 전 대표도 상당히 반색을 한 것이 자기가 중국에 가서 그 얘기를 했다가 한번 박 대통령한테 된서리를 맞은 적이 있었거든요. 하여튼 그러한 예상이 되는 것이고요.
반면에 문재인 전 대표나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통령 중임제를 아마 얘기할 것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개헌, 호헌 이런 부분과도 권력 구조에 있어서의 차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이고요. 그것은 제 생각에 국회에서 치열한 논쟁과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이 열린 공간 속에서 판단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조금 전 대통령이 허를 찌르는 카드였다고 분석해 주셨는데 국회에서 개헌론자로 불렸던 김종인 전 대표와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오늘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들어보시죠.
[김종인 / 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 개헌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장래가 별로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대통령도 일반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4년 중임제 할 것 같으면 개헌할 필요가 없다고 나는 생각해요. 4년 중임제라면 대통령의 임기를 3년 더 연장해주는 것뿐인데, 그 전 대통령이 재선을 하기 위해서 하여간 모든 노력을 다할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초기 한 2년 지나면 2년은 완전히 선거체제로 갈 수밖에 없을 테고.]
[박지원 /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 개헌을 제안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우리도 특위 구성 논의에 참가를 하겠습니다. 정략적인 것도 숨어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어떻게 됐든 우리는 개헌 논의에 활발하게 참여를 하자는 다수의 의견이 많습니다. (시정연설 자체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참 정치적으로 훌륭하신 분이다. 또 이때 개헌론을 제안한 걸 보면 따라갈 수 없다. (어쨌든 거기에 호응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호응이 아니지 않습니까. 논의한다고 했지.]
[앵커]
정치9단이 따라갈 수 없다는 건 어떤 경지를 얘기하는 거입니까?
[인터뷰]
자신이 지금까지 굉장히 전략적인, 정략적인 어떤 능수능란하다 이런 칭찬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의 눈으로 봤을 때 정치적으로 훌륭하다 그러면 어떤 뜻으로 말씀하셨는지 짐작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앵커]
앞으로 문재인 전 대표, 안철수 전 대표가 아무래도 대권 주자 중에서 지지율이 상위권에 있기 때문에 두 분의 입장도 상당히 중요해질 것 같은데 지금은 둘 다 모호하지 않습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개헌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이제 지금 손학규 전 대표라든가 또 김종인 전 대표, 정의화 전 국회의장 이런 지금 야권의 비주류 그러니까 주류는 아무래도 친문재인 세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야권의 비주류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개헌론이 특히 분권형 대통령제 논의는 저는 강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결국은 야권의 비주류가 주류로 성장할 수 있는 정계개편을 주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권력이 두 가지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합하고 합종연횡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 개헌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크게 치고 나왔지만 또 정세균 의장도 개헌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피력했기 때문에 하여튼 앞으로의... 블랙홀까지는 안 되겠지만 정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안철수 전 대표도 지금 상황이 애매해졌어요.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개헌 논의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손학규 전 대표도 개헌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이고요. 그런데 안철수 전 대표만 모호한 입장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인터뷰]
지금 적기라고 말씀하신 게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적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아까 환영한 분들이 전부 다 적기입니다. 그러니까 5% 미만의 주자들은 사실 이게 고착화되고 있었어요. 더 이상 어떻게 점프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0%대의 양강구도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앵커]
여권의 잠룡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여권의 잠룡을 주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야권 잠룡들도 약간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대표만 반대를 하고. 물론 박원순 시장이나 이재명 시장도 반대는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도 이번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5% 미만.
[앵커]
일단은 오늘 공식적으로는 다 반대한다. 참 나쁜 대통령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입장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분들이 저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당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신들이 점프를 하려면 사실은 이 개헌이라는 어떤 흔들림, 판이 한번 흔들린다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환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분들한테도 기회가 생겼다는 거죠.
[앵커]
조금 전에 녹취도 들으셨지만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 현 정권 들어 오늘이 가장 기쁜 날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오늘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개헌의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무성 / 새누리당 前 대표 : 대통령 발의하는 게 제일 빠른 길이지. (기자 : 개헌이 다음 정권부터 시작되면 임기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그런 정도는 희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받아들이실 수 있다는?) 나는 이미 주장한 바 있습니다.]
[앵커]
개헌의 방향과 더불어민주당 자신의 거취까지 얘기한 것 같은데요.
[인터뷰]
기존의 현재 대통령 중임제보다도 만약에 권력 구조제가 변화된다면 비주류에 있는 김무성 전 대표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정치적 입지가 넓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현재 만약 대통령중임제로 가게 되면 친박이 미는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큰데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생기 때문에 김무성 전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치적으로 자기 정치적 입지를 확대할 수 있다 그런 판단에서 반색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 개헌하려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범국민특위를 만들자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내년 4월 재보선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게 실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하지만 일단 지금은 시한을 정해야 합니다. 시한을 정하지 않으면 임기 내에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임기 내라는 시간을 정해서 역산을 하면 4월 투표가 가장 무난합니다. 또다시 국민투표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때 함께하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산정국이든 뭐든 그야말로 블랙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가능하려면 최소한 국민의당이 들어오고 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김종인 전 대표를 지지하는 비문 계열들이 개헌에 찬성해야 해요. 내일 아마 당대표는 반대를 할 겁니다, 제 예상에는.
[앵커]
추미애 대표가요?
[인터뷰]
추미애 대표가 반대를 하면서 하나의 조건을 붙일 겁니다. 우병우 수석 사퇴하고 최순실 씨를 소환하라. 그러면 다시 생각하겠다. 이런 조건을 붙이면서 정면돌파를 시도할 텐데 이때 개헌이 가능하려면 비문계열들이 개헌에 찬성을 해야 된다.
[앵커]
일단 개헌 절차를 저희가 정리해 봤는데 국회의원 과반수나 대통령 발의가 이루어진 뒤에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국민의당도 그렇고 더민주 의원들도 찬성해 줘야 하고요. 그리고 30일 이내에 국민투표가 이뤄져야 개헌이 이루어지는 건데 더민주 입장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되겠네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무소속 의원들이 새누리당에 입당했기 때문에 제1당은 아닙니다마는 상당히 다수당이고 국회의장을 배출한 당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데 만약 저 로드맵으로 봤을 때 내년 4월이라고 하면 이럴 경우에는 가능해요. 권력구조에 대한 국회에서 합의가 되면 그다음에 문제는 기본권이라는 문제라든가 그 이후 30년 동안에 변화된 여러 가지 문제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제 그리고 소수자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을 헌법에 넣음으로 인해서 합의가 충실하게 될 수 있지만 권력 구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대통령 중임제를 할 것이냐, 의원내각제로 할 것이냐 이 부분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실제로 내년 4월의 로드맵은 쉽지 않다.
그렇게 되면 어떤 수가 있냐 하면 1차적으로 대통령의 후보들의 공약사항에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공약사항이 그냥 공약이 아니라 상당히 정치적 세력이 현실화되어 있는 공약. 예를 들면 분권형이라고 하면 세 세력이 합종해서 우리가 당선이 되면 이렇게 해서 나가겠다. 그리고 이런 조각을 하겠다. 이런 내각을 발표하겠다 이런 정도의 현실화된 대통령 공약으로 해서 대통령 선거에서 개헌을 모토로 한그런 싸움이 벌어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두 분께 끝으로 공통질문을 드릴게요. 많은 일반 국민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 어려운 개헌을 자꾸 얘기를 하느냐. 정치인들이 그런데 이렇게 또 여러 명이 공감을 하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중요하다고 하는 걸 보면 뭔가 중요한 것 같기는 한데 어떤 부분 때문에 개헌이 중요한 겁니까?
[인터뷰]
개헌은 왜 중요하냐면 사실 그것이 민생입니다. 왜냐하면 87년도에 직선제라는 대의 때문에 사실 아무것도 제대로 한 게 없어요. 급하게 헌법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지금 노정되어 있거든요. 일단 모든 게 다 지금의 헌법 때문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대통령이 말씀하셨듯이 매번 정쟁이 벌어지는 것도 사실 5년 단임제 때문이고 또 정부가 법안을 입법하는 어떤 그런 구조를 갖는 것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입법권한이 국회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정되어 있다는 거죠.
[인터뷰]
정치의 안정을 위해서는 개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는 지금 우리나라의 정당정치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런 공천 문제 그리고 국내 정치의 정쟁과 갈등 이 부분들이 사실상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제왕적 대통령제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 불안정하고 그 정치가 불안정하면 경제 불안정, 사회 불안정으로 이어지면서 국민들이 힘들고 피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구조의 변화, 개헌이라는 것은 정치를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권력이라는 것은 나눠지고 분배돼야 민주주의가 발전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께서 보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카드 어느 정도 추진 동력을 얻게 될지. 그리고 내일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종근 데일리안 편집국장 그리고 유용화 YTN 객원 해설위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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