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령도 해안포 사격·테러 지시·대남 선전...北 조만간 또 도발?

백령도 해안포 사격·테러 지시·대남 선전...北 조만간 또 도발?

2016.02.22. 오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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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태 /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강철환 / 북한전략센터 대표

[앵커]
지난 20일 북한의 해안포 발사는 릴레이 저강도 도발의 신호탄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이 지상군과 공군의 훈련을 잇따라 참관하고 직접 지휘까지 한 것으로 전해져 그 의도와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박사,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지시한 이번 훈련, 특이한 점은 평양사수훈련이라는 점인데요. 그 의도가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가장 직접적으로는 지금 북한의 핵실험이라든지 미사일 시험 발사, 이것 이후에 사실상 여기에 대한 강력한 대응 차원에서 미국의 전략적 자산들이 한반도로 사실 이동하고 있고 또 그것을 중심으로 한미 연합 군사력 차원에서 여러 가지 실질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소위 애써 이런 것에 대해서 태연하다든가 이런 것을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북한의 군사력, 그런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과시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이어서 동시에 김정은 자체가 직접 이런 것을 지휘한다는 것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김정은이 소위 지도자로서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군사 부문, 소위 군사 지도자로서의 어떤 영향,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군부를 장악하고 또 군대 전체를 안정화시키는 그런 지도력의 과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러 사실 오히려 강조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러한 군사 훈련을 직접 참관하는 그런 모습을 사실 선동 차원에서 내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제가 첨부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까지 북한 군부의 군사 훈련은 주로 대한민국을 침략하기 위한 형태로 진행됐거든요. 그래서 모든 군단의 기종훈련은 전부 다 남쪽으로 들어가는 훈련을 했는데 이번 이례적인 것은 평양 방어 훈련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북한 군인들이나 북한 주민들에게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전 두 가지로 분석을 합니다. 한 가지는 국제사회의 동정론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침략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 연합군의 침략으로부터 우리는 방어하기 위한 훈련이다라고 동조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실제로 한미 연합군 전략 자산이 북한 지역내에 투사하는 것을 염두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위협을 느끼는 것이죠. 북한의 최고사령부 평상시에는 평양 중심부에 최고 사령부 벙커가 있습니다. 만약에 평양이 뚫리게 되면 국사봉 지하에 또 있거든요. 이게 2차 방어선인데 2차 방어선이 뚫리게 되면 저기 자강도 만포에 있는 최고사령부 최후 보루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6.25전쟁 때 한미연합군이 밀고 들어갔을 때 최후로 있었던 최후 사령부인데요.

이렇게 남침 전략을 쓰고 있지만 또 최후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가상을 하고 있는데 이번 훈련 같은 경우는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양을 방어를 한다는 게 지금까지는 없는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보면 주요 군부대는 전부 다 전쟁 지대에 나가있고 평양 주변에는 군부대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평양 방어 훈련을 한다는 게 조금 북한의 김정은도 위기를 느낀 것이 아니냐. 그것을 또 김정은 본인이 직접 지휘를 한다고 하니까 김정은 본인이 약간 많이 쫄고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방어 훈련을 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말씀이신데요. 이번 보도를 통해서 리영길 후임으로 리명수가 북한군 총참모장에 임명이 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리명수, 미사일 지식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 미사일 발사 성공으로 인해서 굉장히 신임을 얻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신임을 얻었다고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 이전에 리영길에서 바뀐, 그러면 리영길의 어떤 잘못, 나름대로 질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인물로 리명수를 내놓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왜 리영길이 바로 처형이 됐는지 그것은 모르겠으나 일단 일선에서 물러난 그런 형태로 됐죠.

그 이유가 뭘까하는 생각은 들죠.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가설을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지난번에 김양건의 갑작스러운 교통사고. 거기에 대해서 김정은이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비통한 심정으로 김양건의 장례식에 참석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때 김양건의 차를 쳤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군부의 자동차, 소위 트럭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나름대로 첩보가 사실 있죠. 이렇게 봤을 때 여러 가지, 이러한 사건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질책으로 리영길이 물러났을 가능성,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지난해 말 사망한 김양건 뒤를 이어서 노동당 통일선전부 물론 대남 담당 비서직까지 물려받은 김영철을 비롯해서 또 이번에는 리명수까지. 모두 군부 강경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남북관계가 그런 면에서 좀더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인터뷰]
사실은 북한의 소위 비둘기파라고 하는 대화를 중점으로 해서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풀어보려고 하는 김양건 세력이 몰락을 하면서 김영철 중심으로 한 군부 세력이 상당히 득세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특징적인 게 뭐냐하면 리명수라는 사람이 북한에서 인민보안부 쪽으로 상당히 군부를 오래 했었기 때문에 인지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리영호 총참모장 이후에 처음으로 인지도가 높은 약간 비중 있는 인물이 총참모장으로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 군이 다 아시겠지만 인민군 총참모부와 총정치국이 있는데 지금 정치군인들이 득세를 하다보니까 총참모부 계통에서 많은 군인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리영호 같은 경우에도 초기 김정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세워준 군인이었는데 최룡해가 총정치국장으로 오면서 최룡해와 갈등을 빚다가 결국 김정은이 최룡해 손을 들어주다가 리영호가 날아갔거든요. 그런데 북한 군부 내에서는 리영호라고 하면 그 전에 오극렬 당 작전부장이 추천했던 아주 유능한 군사전략가인데 이런 사람을 내치니까 상당히 북한 군부 내에서는 실망감이 컸고. 과연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군대를 아는 사람이냐, 이런 웃음도 있었고 전쟁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유능한 군인들을 전부 다 치니까.

그게 바로 정치권력화된 북한의 군부가 정치군인들의 자기 목적과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작전 군인들을 계속 핍박하는 양태로 갔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군인다운 군인이 됐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전에 처형된 리영길이나 현영철, 이런 군인들은 정치군인들에게 휘둘리는 사람이었지만 이번의 총참모장은 약간 강단이 있는 그야말로 전쟁을 할 만한 배짱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왔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또 황병서가 안 보이고 있습니다. 또 김정은도 정치군인이 너무나 나서서 앞에서 설치게 되면 북한 전체의 군부에 사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대로 지금 황병서가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황병서가 지금 대남 군사 도발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사실은 대남 군사도발을 준비한다든가 여기에 있어서 계획을 세운다든가 하는 것은 사실 총정치국장이 할 일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참모쪽에 역할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직접적으로 연결을 하기에는 곤란하고. 그런데 지금 방금 얘기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정치군인, 이것을 약화시키는 하나의 리명수로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하는 게 김정은 정권 들어와서 오히려 정치군, 소위 당회의를 열어가면서까지 당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군 역시도 내부적으로 사실 이게 실질적으로 전투를 하는 데 있어서 전투 강화하기 위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군사 지휘, 실질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것보다는 무엇이 필요하냐, 군대를 오히려 안정적으로 가는 그런 형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정치군인을 더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당중앙위원회의 일꾼들과 그다음에 군대의 정치일꾼들하고 같이 연합회의를, 사실은 최초로 한 적이 한번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뭐냐하면 정치군인들이 군대의 안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동요하고 이끌어가고 지도하는 그걸 더 강조한다는 이런 측면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황병서 자체가 군사 도발을 준비하기 위해서 안 보인다고 연결하기에는 지나친 것 같고. 그러나 어떻든 지금 상황에 있어서 북한이 어떤 형태든지 군사도발. 이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성을 느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앵커]
두 분이 약간 의견을 달리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리명수 전 인민보안부장이 임명된 총참모장 자리 리영길 자리였는데 리영길은 어떤 이유에서 처형된 거라고 보고 계시나요?

[인터뷰]
그러니까 사실 리영길은 북한의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을 할 때 그때 최룡해 사람으로 끌어온 사람인데 사실은 리영길은 크게 잘못한 게 없는데 이번에 아마 최룡해파를 몰락시키기 위해서 황병서가 사람을 정리한 것이 아니냐. 물론 북한 군부는 다 부패해 있고 너무나 부패한 상황이 많기 때문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데 아마 황병서와의 정치투쟁에 의해서 쫓겨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기존의 북한 군부의 핵심간부들이 전부 다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특히 변인선 같은 사람은 그야말로 북한의 참모장에서 핵심 군인 중의 군인이었는데 8월에 김정은이 북중 관계를 잘못 틀어버리면서 북중 관계를 모두 끊어버리라고 했는데 북중 관계 가운데 군사 한라잇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김정은이 끊으라고 하니까 북한 군부의 수장으로서 너무 놀라운 일이죠, 이게. 그래서 그것을 말리러 갔다가 김정은이 자기 이야기에 불복종한다고 해서 변인선을 처형시켰거든요. 그 이후에 북한 군부의 군인들이 전부 다 자기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말을 하면 그게 잘못된 것이든 잘된 것이든 무조건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 속에서 누군가가 총대를 메고 한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걸고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항간에서 도는 이야기가 뭐냐하면 황병서가 미국 CIA에서 파견한 간첩이 아니냐. 너무 자기 군인들을 다 죽여버리고 있으니까. 특히 그것도 유능한 간부들만 죽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돌고 있는데요. 그런 북한 고위부의 내부 동향을 김정은이 보고를 받고 너무 황병서를 내세우는 것이 군부의 사기와 직결되기 때문에 조금 자제를 시키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앵커]
오죽하면 그런 확인되지 않은 설이기는 한데 그런 말이 북한 내부에서도 돌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김정은의 공포정치, 앞으로 체제 결속에 이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인터뷰]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용할 겁니다. 사실은 북한 체제 자체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3대 세습으로 내려오기까지는 이런 나름대로의 간부들의 신뢰가 있었습니다. 뭐냐하면 자기들이 충성을 바치면 대를 이어서까지 자기 자리를 유지해 주고 보호해 준다는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충성의 구조가 연결돼 왔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서는 이런 충성구조가 완전히 무너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내용이야 우리가 직접적으로 알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북한 내부의 여러 가지 정치 갈등이라든가 문제들은 사실상 우리가 배일에 쌓여있다고 해도 큰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우리가 억측을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바뀌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바뀐 것이 그것이 잘못했든 여러 가지 음모론 차원에서 처형을 됐건 없어졌든 그러나 이게 바뀌었다는 게 문제죠. 이제는 자기들이 충성하고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를 오래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이게 전간부들한테 퍼지게 되고 그런 신뢰가 불신으로 확산이 됐을 때 김정은 체제는 사실은 그야말로 폭압 형태로 유지만 될 뿐이지 신뢰형태는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자기 체제를, 소위 김정은 체제를 강화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워낙 공포정치를 하니까. 그러나 공포정치는 오래 못 합니다. 독재정치 속에서 공포로만 계속 했을 때 이것은 항상 무너지는 그런 역사적인 경험들이 많이 쌓여있다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역시도 그런 전철을 밟을 가능성을 우리가 고려해 볼 때 상당히 불안정한 체제, 유지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북한 군부 내의 공포정치나 권력 구도를 한번 분석을 해 봤는데요. 앞서 지난 20일 오전에 북한이 평양의 황해도 장산곶에서 해안포 몇 발을 발사를 했습니다. 이게 남쪽이 아니라 서북 방향으로 발사를 했고 또 위력이 좀 약한 것을 쏘았는데 그 의도가 뭐라고 보시나요?

[인터뷰]
사실 지금 북한이 한미연합군이 밀고 올라오고 있고 한국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뭔가 내놓긴 해야 되는데 내놓을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북한 지도부가 과거처럼 뭔가 북한 내부가 안정돼 있고 일심단결이 돼 있는데 배짱 있게 한국을 대항해서 군사작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흠이 잡히지 않는 비밀리에 공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발굴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소위 파괴적이면서 아주 몰래했던 큰 사건 중에 KAL기 테러나 아웅산 폭발, 천안함 폭침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역시 큰 도발이기는 하지만 북한이 안 했다고 주장하거든요, 지금까지. 그리고 한 번은 뭐냐하면 연평도에 대한 폭격을 했는데 그때 북한의 김양건을 비롯한 지도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서 폭격을 해도 이명박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반격을 안 할 것이다, 다 계산된 공격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8. 25 합의 이후에 북한 지도부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한다면 한다, 그런 인식이 돼 있고 이제는 북한이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까지 다 끝낸 상태기 때문에 더 이상 한미연합군이 북한의 도발에 용납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그마한 흠집이 북한 체제의 붕괴로 갈 수 있는 공격이 될수 있기 때문에 도발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뭔가 해야 될 그런 절박한 심정에서 꾸미기는 할 텐데 아마 약간 저열하고 치졸한 그런 형태의 도발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 면에서 저강도 도발을 한 것이라는 분석인데 앞으로 저강도 릴레이 도발의 신호탄이라는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쉽게 이야기를 하면 도발의 간을 약간 보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사실은 지난번처럼 직접적으로 맞대응해서 연평도 포격을 한다든가 이런 것과 같이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 자체는 그야말로 알려진 대로 미국의 전략적 자산들이 한반도 주변으로 속속 집결해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강화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또 앞으로 곧 한미연합 훈련 대비 태세가 철저하게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평도 도발과 같은 그런 것을 했을 때 여기에 바로 대응공격이 있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쪽에서는 뭔가 도발의 분위기를 보일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성공단 중단이라든가 그리고 또 미국의 전략적 자산들이 움직인다든가 이것을 어떤 면에서 강경 보수 세력들이 한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는 그런 비난을 오히려 이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그런 자그마한 것이라도 나름대로 흔적을 내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야말로 제가 표현을 하자면 이것은 시쳇말로 도발의 간을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죠. 앞으로도 보다 더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도발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비교적 기습 침투적인, 기습적인 도발, 이런 것이 사실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직접적, 맞대응하는 도발이 사실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것은 자기들이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냥 선전선동 차원에서. 그게 바로 뭐냐? 8. 25 합의를 우리가 위반했다. 거기에 대해서 하는 대응으로 자기들이 계속 공격을 했다라든가 이런 정당성을 갖고 있는 부분의 도발을 할 가능성 이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연구원 정영태 박사,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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