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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방미 외교...성과와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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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방미 외교...성과와 의미

2015년 10월 19일 10시 58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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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우, YTN 보도국 부국장 / 최 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3박 6일간의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어제 새벽에 귀국했는데요. 외교적으로 중국에 너무 경도됐다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는 평가입니다.

이번 방미 외교의 성과와 의미 짚어보겠습니다. 이동우 YTN 보도국 부국장.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박근혜 대통령 그동안 항상 해외 순방 뒤에는 지지율이 조금씩 올랐는데 이번에도 그랬죠?

[기자]
그렇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마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좀더 앞섰습니다. 그러다가 49. 1%, 46. 8% 이렇게 나왔던 것이 뒤집혔습니다.

이번에는 긍정정 평가가 48. 0% 그리고 부정평가가 47. 0. 그러니까 긍정평가는 1. 2%포인트 올랐고부정평가는 2. 1% 포인트하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성과가 반응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보수층이 결집한 그런 효과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더 자세하게 보면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면돌파 의지를 밝힐 때 지지율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다가 방미 일정을 시작하면서 좀 올라갔고요. 미 국방부 펜타곤 방문해서 의장대 공식 사열을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때 49. 7%로 올랐고 한국형 전투 기KF-X핵심기술이전을 미국이 거부했다고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조금 내려가서 전체 평균은 48. 0%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북핵문제만을 담은 공동성명을 처음으로 채택했다는 부분이 가장 큰 의미로 평가를 받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문제, 특히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한미가 공동성명을 채택한 건 이번이 처음 인데요. 그것이 가장 큰 이번에 대통령 방미의 성과라고 할 수 있겠고 이외에도 지금까지 중국경도론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중국 열병식에 대통령이 참석을 하면서 미국 조야에서도 일부 우려가 있었고 특히 국내 보수언론에서도 그와 같은 우려를 많이 보도를 했었는데 이번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국이 중국에 경로된 것이 아니냐는 중국경도론이 있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확실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중국경도론을 확실하게 불식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이번에 재확인하는 그런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과는 정상회담은 물론이고 오찬 확대회담, 그리고 기자회견을 통틀어서 한 3시간 정도 같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단 둘이서 미국 화이트 하우스 주변을 산책하는 모습을 보였고 하여튼 이번 방미를 통해서 한미동맹이 확고하다는 점을 대내외에 과시했다, 이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특이한 부분이 북한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태도랄까요, 그게 조금 다른 부분이 과거에는 전략적 인내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사실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해야 한다는 선행동을 강조하지도 않았단 말이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인터뷰]
두 가지가 단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장 시급성을 부여하고 확고한 의지를 갖고 해결하겠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외국에서도 일부 지적되고 있는 것이 지난 20년 동안 북핵문제를 다루다보니까 미국 내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이 낮아졌다. 대통령의 아젠다가 아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회담에서 결국 북한 관련 공동성명이 나온 것은 정책적 우선순위를 높은 위치로 끌어올려 놓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물론 내용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그런 상황 속에서 북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 해법도 제시가 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당론도 없었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인터뷰]
물론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전개될 한미 간의 대화라든가 아니면 한미일 아니면 한중일 간 대화에서 좀 구체화될 것입니다. 정상 차원에서는 해결의 의지, 방향성만 제시하는 것이지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용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좀 부족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번이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북한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도 상당히 관심이었는데 공식적인 반응은 아닙니다마는 첫 반응은 나왔죠?

[기자]
그렇습니다.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발표했는데요. 상당히 강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친미 사대매국행위다. 이렇게 비난을 했고요. 미국의 핵위협이 있는 한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 또 이번 나온 공동 성명을 보면 새로울 것도 없다, 볼 만한 것도 없다, 이렇게 폄훼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북한의 어떤 공식성명은 아니고 대남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의 성명이기 때문에 북한의 정식 반응이나 공식반응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마 공식반응도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나왔던 장면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펜타곤 의장대 사열을 받는 모습을 그 얼마전에 중국의 천안문 성루에 올랐던 모습과 비교하는 그런 기사들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미국에 강하게 있었던 중국경도론을 불식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미국 내에서의 전문가들도 그렇게 불식시켰다라는 평가가 강하고 제 개인적으로 볼 때도 상당히 국방부를 반영해서 의장대 사열을 받았다라는 것이 열병식에 참석했던 모습과 배치되면서 역시 한미동맹이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사실 어떤 것은 일본에서 약간 한국이 중국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을 차단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국방부 내에 들어가서 미팅을 하면서 일반 장병들과 친숙함을 보여줬다는 하는 것은 단순히 정상뿐만 아니라 국민적 차원에서 한미가 얼마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었기 때문에 열병식 행사보다는 좀더, 격이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 일정들이 일각에서는 미국에서 중국을 좀 의식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도 나오던데요?

[인터뷰]
한미 양측에서 모두 의식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미국에서도 역시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열병식에 갔었다라는 것에. 왜냐하면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이 국빈방문에 준하는 방문을 했기 때문에 그에 준할 수 있는 어떤 방문이 있을 것인가, 어떤 행사가 있을 것인가. 고민을 하던 차에 그러한 식으로 행사를 기획하지 않았나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우리로서도 한미동맹의 견고함, 한.미동맹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국방부를 방문하는 일정을 잡은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과 중국의 협력을 존중한다라고 하면서도 마지막에 좀 덧붙인 것이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중국이 국제규범을 어길 때에는 중국에 한국이 이야기를 해 달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숙제을 안은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이 강조하는 게 중국이 국제규범을 준수하지 않은 케이스 중에 하나로 남중국해 관련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남중국해는 인공섬을 만들어서 중국이 거기다 군용 비행장을 만들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타이완이라든지 그리고 베트남, 필리핀 이런 남중국해 국가들과 미국이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을 하면서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한국이 미국의 편을 들어달라, 이런 의미겠죠. 그런데 한국이 앞으로 이 남중국해 문제뿐만 아니라 사드 있지 않습니까?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같은 것도 중국이 우려를 하고 있지만 미국은 한국의 사드 도입을 강력히 희망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이 결국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줄다리기 외교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그런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이 어떻게 보면 불리한 위치일 수도 있겠지만 경제와 관련해서는 중국으로부터 그리고 외교안보 관련해서 미국으로부터 협력을 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균형자 외교전략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쉽지는 않겠지만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좀더 많은 연구와 고민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이번에 확실하게 인지시켜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 얼마전에 있었죠. 미국과 일본 그리고 인도. 연합군사훈련 장면을 공개하면서 미국이 사실 중국 경제는 강화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인터뷰]
물론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전략적 불신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미중 전략 경제대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견제는 하지만 필요한 부분에서 협력을 한다라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보고 있는 건군사안보적인 측면을 보다 보니까 굉장히 갈등과 견제, 중국에서는 봉쇄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도 대중 전략에서 그렇게 일방향적으로 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안보적인 측면에서 항해의 자유를 보장하고 지역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의 지역전략으로의 접근을 확실하게 확보하겠다는 의미는 있습니다.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 갈등과 분쟁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전반적인 미중관계를 다 포괄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고민이 되겠지만 어떻게 그 틈새를 잘 파고 들면 이동우 부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의 공간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번에도 경제 분야에서도 상당한 성과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인 TPP 가입을 토대를 마련했다, 그런 지금 의미도 나오고 있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우리가 지난번에 TPP 가입 시기를 놓쳤죠. AIIB, 중국이 주도하는 그 부분을 가입하면서 TPP를 놓고 서로 어떻게 보면 이걸 저울질하다가 TPP 가입을 놓쳤었는데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TPP에 가입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했다, 이렇게 평가가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이게 확대해석됐다. 미국이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선언을 해 준 건 아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쨌든 TPP 가입부분은 앞으로 좀더 고민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성과들을 짚어봤는데 아쉬운 부분으로 지금 꼽히는 부분이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죠, KF-X관련해서 아쉬움이 남고 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기자]
그 부분은 한.미정상회담에서 언급된 것이 아니고 한민구 국방장관과 미 국방부 애슈턴 카터 장관과의 회담에서 이런 부분이 논의됐는데 미국이 일언지하 거절을 거절한거죠. 말씀을 하신 방위사업청 차원에서 계속 추진해 왔지만 그게 안 돼서 한민구 장관까지 나섰지만 결국은 미국이 거절에 직면한 거죠.

앞으로 이 부분은 KF-X 사업이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이렇게 되면 이런 핵심기술 이전을 유럽에서 받는다든지 다른 대안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상당한 험로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책임도 누군가 져야 되는데 오늘 일부에서는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하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번 방미 과정에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한.미정상회담 이후에 중요한 일정이 다음 달에 한중일 3국 정상회의을 앞두고 있고 이 기간에 한일정상회담도 가능하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밝히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의제들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느냐에도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일단 한중일 정상회담은 주로 내용이 경제협력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북핵문제라든가 이런 안보문제들을 다루는 것은 곤란한 상황입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동아시아, 동북아 지역 내에서의 관련국들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동의 입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어 지고요.

그것보다 더 의미를 둘 수 있는 게 한일관계가 과연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개선될 수 있는 것인가. 한일정상회담의 실현 가능성, 그리고 거기에서 합의가 되는 내용들이 어떤 것인가가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그것은 한.미 정상회담의 연결선상에서 따져보면 결국 한.미와 한일, 그리고 한미, 나아가서 한미일이 어떠한 형태로 협력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수준과 범위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어떠한 내용을 우리가 얻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우리가 과거사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현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이 무엇을 협력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찾아보는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의미있게 미국쪽에서는 받아들여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 이후에 있을 EES라든가 APEC 정상회담에서의 우리의 입장이 좀더 넓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결과 , 성과와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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