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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이슈오늘 (08:00∼10:00)
■ 진행 : 최수호·이광연 앵커
■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 최진녕, 변호사
[앵커]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과 서부전선 포격 도발로 초래된 한반도 긴장 상황을 논의하고 있는 남북고위급 접촉이 어제 오후 3시 반 재개됐지만 지금 이 시간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흘째 계속되고 있는 남북 고위급 접촉의 밤샘 협상 결과는 어떨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휘락 국민대정치대학원장,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 김주환 정치안보전문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박 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차 접촉도 어제 오후 3시반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9시가 넘었으니까 18시간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1차 접촉에 이어서 이렇게 마라톤협상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의견차이가 커 보입니다.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인터뷰]
누구도 알 수 없는 얘기지만 기본적으로는 한번 우리 남북한 모두가 이 기회를 통해서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또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는 강한 것 같고요.
제 추측으로는 어쨌든 지뢰 도발 사고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을 것 같고, 아마 북한은 그런 것은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면서 남북관계 전반으로 의제를 해서 어쨌든 확성기 방송만은 중단시키겠다, 그래서 서로 다른 그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접점을 못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아까 사전에 원장님과 얘기나누다가 속보가 없다고 말씀드렸더니 속보가 없는 게 속보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만큼 지금 그쪽에서 흘러나오는 소식이 없을 만큼 또 긴장감이 감돌 만큼 협상이 길어지고 있는데 1차 때보다 협상이 길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길어지고 있다고 보세요?
[기자]
일단 양측의 계기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만났지만 모멘텀을 놓지 말자. 굉장히 박근혜 정부로서도 골든타임이고요,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도 골든타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북한의 대남 협상과정은 자신들이 마음에 안 들면 박차고 나갔는데 전혀 그런 현상이 안 보이고, 이번 회담 전망이 낙관도 비관도 없지만 너무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목함지뢰에 대한 재발 방지, 이렇게 의제가 한정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민경욱 대변인이 말씀했지만 한반도 발전 방향, 그리고 조율 중이다. 뭔가 컨센서스는 이루어놨는데 자구가 안 맞는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앵커]
1차 접촉에 이어서 2차 접촉도 당초 우리들의 기대와는 달리 밤샘 협상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합의점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지뢰도발에서 2차 고위급 접촉까지 이루어진 과정을 정리해 본 다음에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죠.
지난 8월 4일 시점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뢰도발에서 고위급 정촉까지 남북 대치 상황 정리해 봤는데요. 지난 8월 4일 경기 파주 비무장지대의 지뢰폭발 이후 우리 군은 11년 만에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그리고 20일 북한이 최전방 포격 도발을 했고, 이에 우리는 대응 포격을 실시하면서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북한 김양건 노동당 대남담당비서가 김관진 안보실장에게 접촉을 제의했죠. 우리측은 김양건 비서뿐만 아니라 황병서 총정치국장도 나오라, 이런 역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20일 시작된 남북고위급 접촉, 어제 새벽 4시 15분까지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정회되었다가 어제 오후 3시 반에 재개되었죠.지금까지 남과 북의 도발과 대응, 고위급 접촉까지 진행상황을 보면 롤러코스트 같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변호사님께 여쭤볼까요?
[인터뷰]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긴박하게 돌아가는 속에서 아마 처음에는 워낙 긴박하게 내려왔다 보니까 준비가 덜 됐는데 내려와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구체적인 얘기가 있다 보니까 그것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북한에서도 뭔가 알맹이 하나는 잡고 가야 한다,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한번 정회가 됐다 다시 이어지는 가운데 좋은 성과가 있건 없건 좋은 정보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와 같은 정보가 지나치게 통제된다는 그런 느낌은 없지 않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고와 진통이 있는 가운데 옥동자를 낳기 위한 진통이다라고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내부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은 굉장히 진공상태인 것 같은데 거기에서도 아마 국민들에게 알권리나 이런 차원에서 조금의 정보라도 제공해 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뉴스가 진행되고 있는 이 시간에도 판문점에서 뭔가 좋은 소식이 오기를 정말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데요. 지금 앞서 이광연 앵커가 접촉이 이루어 지기까지의 과정을 정리해 봤는데 그만큼 남북간 입장차가 큰 것 같습니다.
우리측은 북측에 대해서 지뢰도발이라든지 관련해서 누구의 소행인지 명백히 확실하게 책임 있는 사과를 해라. 이걸 먼저 풀지 않는 이상 북측이 요구하고 있는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들어줄 수는 없는 입장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죠, 지금까지 사실 우리들이 4번의 사과를 받았다고 하지만 다 두루뭉술한 사과였고 뒤에서, 지나고 나서 나중에 방송에서 하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1. 21 사태나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이나 76년도에도 보면 사실 유감표명이지 사과라고 볼 수 없는 거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참고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쨌든 지뢰 도발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기회에 북한팀한테 한번 진짜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 당시에 김일성도 이후락 정보부장한테 북한의 일부 맹동분자가 1. 21사태를 했다. 그래서 다 처벌을 했다 그래서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사태도 북한의 일부 맹동분자가 한 것일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아주 체계가 잘 잡혀 있으니까 빨리 조사를 해 보면 맹동분자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맹동분자를 찾아서 너 왜 쓸데없는 일을 했느냐, 처벌을 하고 우리한테 이런 일이 있어서 미안하다고 하면 자기들도 손해볼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무조건 덮으려고 하려다 보니까 일부 맹동분자의 행위가 국가를 운운하는 상황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북한측에서 과거와 달리 좀더 김정은 국방제1위원장이 스위스에서 합리적인 교육을 받았을 거니까 과거와 다른, 또 시대에 맞는 그런 합리성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래서 우리측도 주체가 있는 사과를 받아내기 위한 어떤 협상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점에 착안을 해서 전략을 짰을까요?
[인터뷰]
제일 문제가 지금까지 북한은 공산국가. 어쨌든 북한 나름대로 협상전략을 했지만 우리도 굉장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이 제일 처음 강력한 조건을 제시하다가 중간쯤 되면 그 의제 이외의 다른 의제로 막 가다가 또 합의 직전에 위협을 받서 반대급부를 얻어내는, 그런 전술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의제의 분산을 막는 건데요. 김 기자님 말씀을 하셨지만 남북한 전반적인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죠. 그러나 사실 북한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가능한 한 우리 남북한에 잘 지낼게, 추상적인 약속을 하고 그 대가로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려는 의도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뢰도발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겠다. 최근 현안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그게 되면 그 다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남북관계를 하자. 자꾸 의제가 분산되면 우리가 오히려 말려들어가지 않을까.
[기자]
이번 회담을 비관적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은 것이요, 왜냐하면 남북회담은 기본적으로 현장에 나와 있는 회담자들이 결렬을 못 시킵니다. 뒤에 컨트롤타워가 있습니다.
고위급이기 때문에 황병서 뒤에는 김정일 제1비서가 있고 김관진 안보실장 뒤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뒤에서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깨라라고 양측 뒤에서 깨라라고 하기 전까지는 절대 못 깹니다, 구조상 못 깨기 때문에 이 협상은 어떤 걸 해도 예를 들면 추후회담을 한다든가 하면 이것이 우리가 원했던 고위급 회담 정례화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희망적으로 봅니다.
[인터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전략이라는 것은 우리가 손자병법에도 있듯이 상대방을 잘 알 때 전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북한의 전략과 협상의 궁극적인 목표는 김정은 정권, 이른바 백두혈통의 유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위한 1차적인 목표는 대북확성기라든가 대북전단 같은 것들을 막기 위한 목표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의 목표를 우리가 인지를 한다고 하면 그것을 이용하는 전략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DMZ 앞에서는 방송을 하고 있다는 것은 나름대로 협상을 하기 위한 아주 효율적인 어떤 실행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그렇다면 북한의 협상을 우리가 100:0으로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협상이라는 것은. 그러면 북한의 요구사항을 일부 들어주면서도 우리의 의지를 관철할 수 있는 그런 점에서 교수님의 의견에 저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앵커]
앞서 박 교수님도 지적해 주셨듯이 최근 도발 사태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간 다음에 다른 남북관계 현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맞다. 그런 상황에서 또 우리 김주환 기자는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얘기했듯이 지금 고위급 접촉에서는 최근 도발 사태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발전 방안까지 폭넓게 논의를 하다 보면 5. 24조치 해제 문제라든가 남북이산가족 상봉 문제 또는 고위급 접촉 정례화 문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갈 텐데 문제는 단초 아니겠습니까?
제일 먼저 첫 단추를 풀어야 되는데 여기서 뭔가 김정은 위원장이나 박 대통령이 말 그대로 회담의 수석대표격인 김관진 실장이나 황병서 정치국장한테 정회하면서까지 뭔가 언질을 줘서 풀어야 될 텐데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기자]
그러니까 상상력을 넓혀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남북 협상과 과거 78년도 미-소가 솔트회담 할 때 대표가 표현력이 약하니까 양측의 언어학자들이 수십 명씩 동원돼서 합의문이 만들어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표현의 문제가 남아있다면요.
[앵커]
어쨌든 고위급 회담을 보면 북한이 좀 달라졌다고 느끼는 대목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접촉을 먼저 제안했다는 점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회담을 결렬이나 폐회하지 않고 정회시켰다는 점도 들 수 있겠고 또 지금은 괴뢰로 표현을 바꿨습니다마는 한때 대한민국이라는 호칭도 써줬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인터뷰]
과거 냉전 또 6. 25전쟁을 거치면서 북한하고 협상에 대해서는 몇 분이 글도 쓰고 했습니다. 휴전협상 대표였던 조이 제독도 글을 하나 썼고, 미국의 척 다운스라는 관리도 쓰고 그랬는데 . 조이제독하고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믿지 마라 그러나 대화하라.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분석을 해 봤을 때 쉽게 양보해서는 곤란하다. 그다음에 인내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다양한 압력수단을 사용을 해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로가 양보를 해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어려운 것이 미리 하나를 양보를 하면 그걸 기정사실화 하고 또 다른 양보를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협상행태로 봤을 때는 굉장히 터프한 협상으로 우리가 인내를 갖고 가야 한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 하겠다, 한 달 하겠다, 이런 자세로 가야지 지금 예를 들어 국민들께서 빨리 좀 안 나오나, 이렇게 할수록 자세에 영향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1차 접촉도 10시간 가까이 진행을 했고요. 2차 접촉도 지금 19시간 가까이, 어떻게 보면 최장시간 역대 오랫동안 회담이 이루어진 적이 없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밤샘협상을 하다 보면 대표들의 체력도 중요할 것 같아요.
[기자]
그러니까 과거 2004년도 설악산 켄싱턴에서 있었던 2차 남북장성급 회담은 20시간 넘게 했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대화에 있어서 지금 15시간은 이거는 전례가 없는 게 아니라 늘 있어왔는데. 우리가 이걸 왜 봐야 되냐면 쉬지 않고 15시간을 하는 게 아니고 정회를 합니다.
정회를 하는데 본국에 보고를 해야 하는데 이번 사안은 알려진 것이 우리는 전화로나 비화기를 통해서 보고를 하는데 북한은 기본적으로 도감청에 대한 우려가 많으니까 개성에서 평양까지 130km, 2번 고속도로거든요.
그런데 이게 왕복 확장을 해서 최근에 6차선이 됐는데. 여기에 가서 대면보고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다리는 시간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 많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
마침 고위급 접촉 대표 사진이 나가고 있는데 이번에 2+2, 사실 홍용표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난 번에 김양건 노동당 대남비서이 보냈던 전통문에 대한 답신을 보냈을 때 격에 맞지 않는다고 거절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2+2 회담이 이뤄졌는데 어떤 상황인지 소개 좀 해 주시죠.
[기자]
김관진 안보실장은 우리의 안보콘트롤. 사실 톱이라고 봐야 하고요. 홍용표 장관 같은 경우에는 과거 통일연구원에도 있었고 한양대 교수를 하다가 박근혜 정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입안한 사람이고 드레스덴선언이라든가 대통령의 대북 구상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요.
황병서 총정치국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 당의 인사입니다. 젊어서는 장교로도 근무를 했지만. 그러니까 총정치국이라는 건 북한군에 대한 사상을 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야전군, 그런 분은 아니고요.
김양건 노동당 비서는 굉장히 주목해야 하는데 저분이 제가 비근한 예로 김정은 체제, 김정일 체제의 책사라고 평가하면 됩니다.
2007년도 10월에 노무현 정부하고 정상회담할 때 우리는 당시 배석자가 김만복 국정원장, 백종철 안보실장, 이재정 통일부 장관, 노무현 대통령이었는데 김정일 당시 위원장이 딱 옆에다 두고 해서 대남전술에 굉장히 능하고.
[앵커]
북한에서 황병서 국장과 김양건 노동당비서를 내세운 배경은 뭐로 볼 수 있을까요?
[기자]
그렇죠, 일단은 이 논의 자체가 대외적으로는 통전부장이다 보니까 통일, 남북경협, 이런 게 축소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역제의를 했죠. 황병서라는 차수급이 나온 것은 남북 대화 사상 처음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북한 전문가들의 얘기로는 황병서는 거의 이야기를 안 할 것이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대리 역할로 나왔지만 보고는 할 것이다. 실세는 김양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 고위 관계자들의 말을 빌려서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2+2공식 회담 말고 김관진 실장과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별도로 평화의 집 회담 장소가 아닌 다른, 평화의 집이 여러 층이 있고 방이 많지 않습니까? 다른 장소에서 단독 면담을 가졌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게 왜냐하면 군사 문제이기 때문에 지뢰, 포병사기, 이런 것이요.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가 남북회담을 위해서 김관진 안보실장을 기용한 건 아니지만 회담 적임자, 현상황의 회담 적임자로 굉장히 적임이 아닌가. 국방부 장관하기 전에 쭉 군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군대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육사출신이라 사명감도.
[앵커]
독대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더 뭔가 중요한 얘기들이 오가지 않았겠습니까?
[인터뷰]
그럴 정도의 재량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막혀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해결만 하면 고속도로처럼 남북관계 전반으로 의제가 확산될 수 있지만 이것을 하나의 깔대기처럼 통과하지 못하면 안 되거든요.
이 지뢰 사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쪽은 완전 날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김관진 실장님께서는 제발 조사를 해 봐라, 틀림없이 몇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계속 요구할 것이고, 그쪽에서는 지금까지의 입장이 있으니까 계속 날조라고 우길 것인가 아니면 자체 내부에서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다 보고를 받아야 될 것이고, 그걸 국제정치학자 미국의 로버트 퍼트넘이라는 사람은 서로의 수용공간이라고 할까요.
영어로는 윈셋이라고 하는데. 수용범위를 이야기를 합니다. 양쪽의 수용범위가 있는데 이것이 넓어야 겹쳐지는 부분이 많은데 지금 남북한은 굉장히 좁다. 서로의 수용범위가. 그리고 서로의 수용범위가 좁은 데서 협상할 때는 수용범위가 좁은 쪽이 유리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국내 여론이 지뢰 사과 안 받으면 우리는 안 된다, 북한 입장에서도 그런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서로가 협상을 위해서 수용범위를 일부러 고의적으로 좁히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1차 접촉 정회되고 나서 다시 2차가 재개되기 전까지는 협상이 여러 가지 얘기가 오갈 것이다, 협상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잠수함이 50여 척 배치가 됐다, 이런 속보가 나오면서 한때 긴장감이 돌지 않았습니까? 기지를 이탈했다는 거죠.
[기자]
작전에 돌입했다는 표현이 제일 정확할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기본적으로 동해안에 한 70% 있고 서해에는 주력부대가 비파곶이라는 데고 동해는 원산앞바다에 마양도라는 곳이 있는데.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되겠죠. 저번에 워치콘2로 격상했다는 것은 감시자산이 급격히 늘어나고, 그러니까 북한 전역의 군사지역을 샅샅이 훑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잠수했을 개연성과 두 번째는 작전에 돌입했는데 위력시위용이죠. 그런데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것이 오래된 낡은 잠수함에서 잠항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못합니다.
하루에 2번은 물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물밖에서 나와야 하는데 자기들 영역에서 움직이는 거야 상관이 없지만 동서해, 우리 영해에서 움직이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대응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자체만으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찌됐든 고위급 접촉이 이루어 지고 있지만 양국간의 군사적 긴장감의 강도는 더 세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 김주환 기자는 이번 고위급 접촉이 완전히 깨지지는 않을 것이다. 뭔가 그래도 다음 일정을 잡더라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혹시나 이게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번 2차 고위급 접촉마저도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서 그 후에 북한이 추가 도발, 말 그대로 어떻게 나올지 그 부분도 우려스러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굉장히 좋지 않게 끝났을 경우에요.
[인터뷰]
우리 국민들께서 잊지 않아야 될 부분이 저희들이 평화를 많이 누렸는데요. 그 자체가 우리가 한미연합군을 중심으로 해서 억제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한반도의 기본상황은 휴전상태입니다.
이런 도발이 언제나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 협상이 되다가 결렬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진짜 결연하게 이 기회를 통해서 북한이 다시 이와 같은 사태를 반복하지 않도록 어떤 매듭을 짓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정보와 군대를 지원하겠다, 지지하겠다는 인지를 갖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저는 협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렬이 되는 결렬이 되는 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걸 꼭 협상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내야 하고 평화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것 자체가 협상에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는 현재 대북방송을 계속하고 있고. 그래서 크게 우리가 북한한테 숙이고 들어가야 할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인터뷰] 저도 같은 의견인데요. 우리가 협상을 할 때는 협상의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변호사로서 저도 매일매일 협상의 연속입니다마는 우리가 협상의 목표가 명확하지 않다고 한다면 협상이 진짜 엉뚱한 데로 갈 수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청와대의 협상의 목표는 아시다시피 도발, 협상, 보상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것이 명확합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결과를 가져 올 수 있고. 아까 박 원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것은 뭐냐하면 우리 정부가 북한의 정부를 고려한다고 하면 북한 정부와 이와 같은 도발을 목함지뢰와 같은 도발을 했던 주체를 분리시키는 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북한 정권 자체는 존중해 주면서도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분리해서 우리로서는 사과라는 실리를 얻고 북한으로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맞바꿀 수 있는 나름대로의 양측의 솔로몬의 지혜를 한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협상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협상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더불어 하나만 말씀드리면 급한 것은 북한이지 우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처럼 고위급 접촉은 계속되고 있지만 남북간의 군사위기는 여전합니다. 북한의 매체들이 이런 상황에서 선전전까지 나서고 있는데요. 남한이 전쟁공포에 떨고 있다면서 황당한 거짓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북한 뉴스 한동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북한의 포 사격 도발 다음 날 북한 온라인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가 올린 영상입니다.
남한이 전쟁 공포로 요동치고 있다면서 예비군 절반 이상이 훈련장을 이탈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내놨습니다.
[우리민족끼리 (8/21)]
"무슨 구실을 대서든지 (북한이 말한 대북 방송 중단) 기한 전에 집으로 가겠다는 생각에 스스로 자기의 신체를 자해하는 현상까지 나타났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라면과 음료수 사재기가 만연했다면서 장 보는 모습을 빠른 속도로 재생해 사재기처럼 꾸몄습니다.
해외로 도망가려는 사람이 많아져 비행기 값이 뛰었다는 거짓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우리민족끼리 (8/21)]
"암시장에서는 외국행 비행기 표가 본 가격의 10배 이상의 값으로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오히려 한국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해 국제사회가 이를 규탄하고 있다고 비난했고,
우리 국민이 쓴 편지 형식을 빌려 앞서 게재한 허위 주장을 반복하면서, 대북 선전을 중단하라는 요구도 내놨습니다.
[우리민족끼리 (8/23)]
"죽기가 싫으면 도발 타령 그만하고 오물만 쏟아지는 나팔통들을 들부숴 버려라. 내 아들을 돌려달라."
도발 이후 계속된 황당한 북한의 주장은 남북 간 신뢰 구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YTN 한동오입니다.
[앵커]
멀리 계시는, 해외에 있는 외국인들은 착각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다는 영상인데. 북한 선전매체로 알려져 있잖아요.
[기자]
북한선전매체인데 북한선전매체가 북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미국에도 있습니다. 미국에 친북세력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요. 세계각국에 다 있죠. 야무래도 중국하고 일본에 많은데 우리민족끼리는 조총련에서 제작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도쿄 어디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북한의 선전전이, 저걸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지만 조악하게 만들고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난다는 측면이. 저 영상편집 빠르게 한 것이 다 우리의 대형마트이지 않습니까?
북한인민들한테는 남조선에는 시골장이고 이런 것밖에 없다는데.
[앵커]
오히려 저걸 볼 수 있는 사람들은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럴 수가 있을까 하면서 그럴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저렇게 선전전을 하겠죠, 그런 오판을 할 수 있도록, 착각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아까 우리 박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우리는 지금 휴전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언제든지 북한이 도발을 해올 수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불편함은 감수해야 된다. 이런 것은 당연한 자세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지난 20일, 그제였죠. 경기 김포와 시흥에서는 밤중에 불꽃놀이 행사가 펼쳐졌어요. 이런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서도 그걸 강행을 했는데 이걸 너무 지나친 평상심을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우리 최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뻥뻥 터지니까 이것이 김포 호수공원 개장하면서 축제를 한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것이 DMZ로부터 직선거리로 10km밖에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쪽에 사는 분들로서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불꽃놀이가 있으니까 시청과 경찰서로 수백 통의 항의전화가 왔다고 하는데요. 물론 그걸 주최하는 공공기관으로서는 그날 5시에 북한으로부터의 공격이 있을 거다라고 해서 취소할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화를 한다, 이렇게 하니까 본인들은 강행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러한 것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행정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봐야 하는 것이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 또한 거기에 살았으면 깜짝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군복을 꺼내놨으니 불러만 달라, 예비군들의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반응들도 지금 우리의 남북 대치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의 한 일면이 아닐까 싶은데요.
화면으로 준비가 돼 있나요? SNS에서 많이 올리는 얘기들이 있죠.
이른바 인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진도 올라오고 있고, 불러만 주십시오. 대기하고 있습니다, 충성, 이렇게 올리신 분들도 있고요. 전역을 미룬 사람들도 있고. 이런 국민들의 반응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지금 화면에 나온 두 병사가 제대, 전역을 해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부대를 떠날 수 없다고 해서 전역을 미뤘다고 합니다. 최 변호사님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으십니까?
[인터뷰]
그런 것 같습니다. 이른바 저는 인증샷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저 인증샷 밑에 좋아요라는 것이 16만건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실제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한 건 페이스북을 하면 뒤에는 100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16만 명이 좋아요를 눌렀다고 하면 우리 국민 160만명 이상이 저걸 봤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 북한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현 상태에 대한, 강경한 대응에 대한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보통 보면 북한에 굉장히 우호적인 생각을 가졌던 2, 30대들이 오히려 저와 같은 것에 대해서 국가정책에 호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보수화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많이 정권의 합의노력을 지지하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1차 접촉이 정회됐다 진행되고 있는 2차 협상이 마라톤협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장님께 끝으로 물어볼까요. 총평이라고 할까요. 의미,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전망은 언제인가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는 없고. 그런데 더 저는 촉구하고 싶은 게 우리 남북한의 각각 최고 지도자 밑의 가장 강력한 네 분이 만나서 우리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합의를 못 이루어내면 우리 민족의 부끄러움이랄까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전세계에 우리 민족이 이렇게 합의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문제를 우리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요즘 방송에서 북한이 이렇게 나오는 게 중국의 압력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지금 어쨌든 북한도 그걸 고려했겠지만 자기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회담장으로 나왔고요.
우리가 미국 압력 받는 걸 알잖아요. 우리도 우리 자신의 판단으로 해서 회담장에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남북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진짜 합의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뭔가 남북간에 합의점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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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수호·이광연 앵커
■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 최진녕, 변호사
[앵커]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과 서부전선 포격 도발로 초래된 한반도 긴장 상황을 논의하고 있는 남북고위급 접촉이 어제 오후 3시 반 재개됐지만 지금 이 시간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흘째 계속되고 있는 남북 고위급 접촉의 밤샘 협상 결과는 어떨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휘락 국민대정치대학원장,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 김주환 정치안보전문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박 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차 접촉도 어제 오후 3시반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9시가 넘었으니까 18시간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1차 접촉에 이어서 이렇게 마라톤협상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의견차이가 커 보입니다.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인터뷰]
누구도 알 수 없는 얘기지만 기본적으로는 한번 우리 남북한 모두가 이 기회를 통해서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또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는 강한 것 같고요.
제 추측으로는 어쨌든 지뢰 도발 사고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을 것 같고, 아마 북한은 그런 것은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면서 남북관계 전반으로 의제를 해서 어쨌든 확성기 방송만은 중단시키겠다, 그래서 서로 다른 그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접점을 못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아까 사전에 원장님과 얘기나누다가 속보가 없다고 말씀드렸더니 속보가 없는 게 속보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만큼 지금 그쪽에서 흘러나오는 소식이 없을 만큼 또 긴장감이 감돌 만큼 협상이 길어지고 있는데 1차 때보다 협상이 길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길어지고 있다고 보세요?
[기자]
일단 양측의 계기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만났지만 모멘텀을 놓지 말자. 굉장히 박근혜 정부로서도 골든타임이고요,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도 골든타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북한의 대남 협상과정은 자신들이 마음에 안 들면 박차고 나갔는데 전혀 그런 현상이 안 보이고, 이번 회담 전망이 낙관도 비관도 없지만 너무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목함지뢰에 대한 재발 방지, 이렇게 의제가 한정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민경욱 대변인이 말씀했지만 한반도 발전 방향, 그리고 조율 중이다. 뭔가 컨센서스는 이루어놨는데 자구가 안 맞는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앵커]
1차 접촉에 이어서 2차 접촉도 당초 우리들의 기대와는 달리 밤샘 협상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합의점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지뢰도발에서 2차 고위급 접촉까지 이루어진 과정을 정리해 본 다음에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죠.
지난 8월 4일 시점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뢰도발에서 고위급 정촉까지 남북 대치 상황 정리해 봤는데요. 지난 8월 4일 경기 파주 비무장지대의 지뢰폭발 이후 우리 군은 11년 만에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그리고 20일 북한이 최전방 포격 도발을 했고, 이에 우리는 대응 포격을 실시하면서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북한 김양건 노동당 대남담당비서가 김관진 안보실장에게 접촉을 제의했죠. 우리측은 김양건 비서뿐만 아니라 황병서 총정치국장도 나오라, 이런 역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20일 시작된 남북고위급 접촉, 어제 새벽 4시 15분까지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정회되었다가 어제 오후 3시 반에 재개되었죠.지금까지 남과 북의 도발과 대응, 고위급 접촉까지 진행상황을 보면 롤러코스트 같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변호사님께 여쭤볼까요?
[인터뷰]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긴박하게 돌아가는 속에서 아마 처음에는 워낙 긴박하게 내려왔다 보니까 준비가 덜 됐는데 내려와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구체적인 얘기가 있다 보니까 그것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북한에서도 뭔가 알맹이 하나는 잡고 가야 한다,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한번 정회가 됐다 다시 이어지는 가운데 좋은 성과가 있건 없건 좋은 정보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와 같은 정보가 지나치게 통제된다는 그런 느낌은 없지 않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고와 진통이 있는 가운데 옥동자를 낳기 위한 진통이다라고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내부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은 굉장히 진공상태인 것 같은데 거기에서도 아마 국민들에게 알권리나 이런 차원에서 조금의 정보라도 제공해 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뉴스가 진행되고 있는 이 시간에도 판문점에서 뭔가 좋은 소식이 오기를 정말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데요. 지금 앞서 이광연 앵커가 접촉이 이루어 지기까지의 과정을 정리해 봤는데 그만큼 남북간 입장차가 큰 것 같습니다.
우리측은 북측에 대해서 지뢰도발이라든지 관련해서 누구의 소행인지 명백히 확실하게 책임 있는 사과를 해라. 이걸 먼저 풀지 않는 이상 북측이 요구하고 있는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들어줄 수는 없는 입장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죠, 지금까지 사실 우리들이 4번의 사과를 받았다고 하지만 다 두루뭉술한 사과였고 뒤에서, 지나고 나서 나중에 방송에서 하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1. 21 사태나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이나 76년도에도 보면 사실 유감표명이지 사과라고 볼 수 없는 거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참고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쨌든 지뢰 도발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기회에 북한팀한테 한번 진짜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 당시에 김일성도 이후락 정보부장한테 북한의 일부 맹동분자가 1. 21사태를 했다. 그래서 다 처벌을 했다 그래서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사태도 북한의 일부 맹동분자가 한 것일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아주 체계가 잘 잡혀 있으니까 빨리 조사를 해 보면 맹동분자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맹동분자를 찾아서 너 왜 쓸데없는 일을 했느냐, 처벌을 하고 우리한테 이런 일이 있어서 미안하다고 하면 자기들도 손해볼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무조건 덮으려고 하려다 보니까 일부 맹동분자의 행위가 국가를 운운하는 상황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북한측에서 과거와 달리 좀더 김정은 국방제1위원장이 스위스에서 합리적인 교육을 받았을 거니까 과거와 다른, 또 시대에 맞는 그런 합리성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래서 우리측도 주체가 있는 사과를 받아내기 위한 어떤 협상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점에 착안을 해서 전략을 짰을까요?
[인터뷰]
제일 문제가 지금까지 북한은 공산국가. 어쨌든 북한 나름대로 협상전략을 했지만 우리도 굉장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이 제일 처음 강력한 조건을 제시하다가 중간쯤 되면 그 의제 이외의 다른 의제로 막 가다가 또 합의 직전에 위협을 받서 반대급부를 얻어내는, 그런 전술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의제의 분산을 막는 건데요. 김 기자님 말씀을 하셨지만 남북한 전반적인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죠. 그러나 사실 북한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가능한 한 우리 남북한에 잘 지낼게, 추상적인 약속을 하고 그 대가로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려는 의도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뢰도발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겠다. 최근 현안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그게 되면 그 다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남북관계를 하자. 자꾸 의제가 분산되면 우리가 오히려 말려들어가지 않을까.
[기자]
이번 회담을 비관적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은 것이요, 왜냐하면 남북회담은 기본적으로 현장에 나와 있는 회담자들이 결렬을 못 시킵니다. 뒤에 컨트롤타워가 있습니다.
고위급이기 때문에 황병서 뒤에는 김정일 제1비서가 있고 김관진 안보실장 뒤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뒤에서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깨라라고 양측 뒤에서 깨라라고 하기 전까지는 절대 못 깹니다, 구조상 못 깨기 때문에 이 협상은 어떤 걸 해도 예를 들면 추후회담을 한다든가 하면 이것이 우리가 원했던 고위급 회담 정례화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희망적으로 봅니다.
[인터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전략이라는 것은 우리가 손자병법에도 있듯이 상대방을 잘 알 때 전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북한의 전략과 협상의 궁극적인 목표는 김정은 정권, 이른바 백두혈통의 유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위한 1차적인 목표는 대북확성기라든가 대북전단 같은 것들을 막기 위한 목표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의 목표를 우리가 인지를 한다고 하면 그것을 이용하는 전략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DMZ 앞에서는 방송을 하고 있다는 것은 나름대로 협상을 하기 위한 아주 효율적인 어떤 실행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그렇다면 북한의 협상을 우리가 100:0으로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협상이라는 것은. 그러면 북한의 요구사항을 일부 들어주면서도 우리의 의지를 관철할 수 있는 그런 점에서 교수님의 의견에 저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앵커]
앞서 박 교수님도 지적해 주셨듯이 최근 도발 사태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간 다음에 다른 남북관계 현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맞다. 그런 상황에서 또 우리 김주환 기자는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얘기했듯이 지금 고위급 접촉에서는 최근 도발 사태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발전 방안까지 폭넓게 논의를 하다 보면 5. 24조치 해제 문제라든가 남북이산가족 상봉 문제 또는 고위급 접촉 정례화 문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갈 텐데 문제는 단초 아니겠습니까?
제일 먼저 첫 단추를 풀어야 되는데 여기서 뭔가 김정은 위원장이나 박 대통령이 말 그대로 회담의 수석대표격인 김관진 실장이나 황병서 정치국장한테 정회하면서까지 뭔가 언질을 줘서 풀어야 될 텐데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기자]
그러니까 상상력을 넓혀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남북 협상과 과거 78년도 미-소가 솔트회담 할 때 대표가 표현력이 약하니까 양측의 언어학자들이 수십 명씩 동원돼서 합의문이 만들어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표현의 문제가 남아있다면요.
[앵커]
어쨌든 고위급 회담을 보면 북한이 좀 달라졌다고 느끼는 대목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접촉을 먼저 제안했다는 점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회담을 결렬이나 폐회하지 않고 정회시켰다는 점도 들 수 있겠고 또 지금은 괴뢰로 표현을 바꿨습니다마는 한때 대한민국이라는 호칭도 써줬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인터뷰]
과거 냉전 또 6. 25전쟁을 거치면서 북한하고 협상에 대해서는 몇 분이 글도 쓰고 했습니다. 휴전협상 대표였던 조이 제독도 글을 하나 썼고, 미국의 척 다운스라는 관리도 쓰고 그랬는데 . 조이제독하고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믿지 마라 그러나 대화하라.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분석을 해 봤을 때 쉽게 양보해서는 곤란하다. 그다음에 인내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다양한 압력수단을 사용을 해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로가 양보를 해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어려운 것이 미리 하나를 양보를 하면 그걸 기정사실화 하고 또 다른 양보를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협상행태로 봤을 때는 굉장히 터프한 협상으로 우리가 인내를 갖고 가야 한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 하겠다, 한 달 하겠다, 이런 자세로 가야지 지금 예를 들어 국민들께서 빨리 좀 안 나오나, 이렇게 할수록 자세에 영향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1차 접촉도 10시간 가까이 진행을 했고요. 2차 접촉도 지금 19시간 가까이, 어떻게 보면 최장시간 역대 오랫동안 회담이 이루어진 적이 없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밤샘협상을 하다 보면 대표들의 체력도 중요할 것 같아요.
[기자]
그러니까 과거 2004년도 설악산 켄싱턴에서 있었던 2차 남북장성급 회담은 20시간 넘게 했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대화에 있어서 지금 15시간은 이거는 전례가 없는 게 아니라 늘 있어왔는데. 우리가 이걸 왜 봐야 되냐면 쉬지 않고 15시간을 하는 게 아니고 정회를 합니다.
정회를 하는데 본국에 보고를 해야 하는데 이번 사안은 알려진 것이 우리는 전화로나 비화기를 통해서 보고를 하는데 북한은 기본적으로 도감청에 대한 우려가 많으니까 개성에서 평양까지 130km, 2번 고속도로거든요.
그런데 이게 왕복 확장을 해서 최근에 6차선이 됐는데. 여기에 가서 대면보고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다리는 시간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 많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
마침 고위급 접촉 대표 사진이 나가고 있는데 이번에 2+2, 사실 홍용표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난 번에 김양건 노동당 대남비서이 보냈던 전통문에 대한 답신을 보냈을 때 격에 맞지 않는다고 거절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2+2 회담이 이뤄졌는데 어떤 상황인지 소개 좀 해 주시죠.
[기자]
김관진 안보실장은 우리의 안보콘트롤. 사실 톱이라고 봐야 하고요. 홍용표 장관 같은 경우에는 과거 통일연구원에도 있었고 한양대 교수를 하다가 박근혜 정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입안한 사람이고 드레스덴선언이라든가 대통령의 대북 구상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요.
황병서 총정치국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 당의 인사입니다. 젊어서는 장교로도 근무를 했지만. 그러니까 총정치국이라는 건 북한군에 대한 사상을 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야전군, 그런 분은 아니고요.
김양건 노동당 비서는 굉장히 주목해야 하는데 저분이 제가 비근한 예로 김정은 체제, 김정일 체제의 책사라고 평가하면 됩니다.
2007년도 10월에 노무현 정부하고 정상회담할 때 우리는 당시 배석자가 김만복 국정원장, 백종철 안보실장, 이재정 통일부 장관, 노무현 대통령이었는데 김정일 당시 위원장이 딱 옆에다 두고 해서 대남전술에 굉장히 능하고.
[앵커]
북한에서 황병서 국장과 김양건 노동당비서를 내세운 배경은 뭐로 볼 수 있을까요?
[기자]
그렇죠, 일단은 이 논의 자체가 대외적으로는 통전부장이다 보니까 통일, 남북경협, 이런 게 축소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역제의를 했죠. 황병서라는 차수급이 나온 것은 남북 대화 사상 처음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북한 전문가들의 얘기로는 황병서는 거의 이야기를 안 할 것이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대리 역할로 나왔지만 보고는 할 것이다. 실세는 김양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 고위 관계자들의 말을 빌려서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2+2공식 회담 말고 김관진 실장과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별도로 평화의 집 회담 장소가 아닌 다른, 평화의 집이 여러 층이 있고 방이 많지 않습니까? 다른 장소에서 단독 면담을 가졌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게 왜냐하면 군사 문제이기 때문에 지뢰, 포병사기, 이런 것이요.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가 남북회담을 위해서 김관진 안보실장을 기용한 건 아니지만 회담 적임자, 현상황의 회담 적임자로 굉장히 적임이 아닌가. 국방부 장관하기 전에 쭉 군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군대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육사출신이라 사명감도.
[앵커]
독대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더 뭔가 중요한 얘기들이 오가지 않았겠습니까?
[인터뷰]
그럴 정도의 재량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막혀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해결만 하면 고속도로처럼 남북관계 전반으로 의제가 확산될 수 있지만 이것을 하나의 깔대기처럼 통과하지 못하면 안 되거든요.
이 지뢰 사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쪽은 완전 날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김관진 실장님께서는 제발 조사를 해 봐라, 틀림없이 몇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계속 요구할 것이고, 그쪽에서는 지금까지의 입장이 있으니까 계속 날조라고 우길 것인가 아니면 자체 내부에서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다 보고를 받아야 될 것이고, 그걸 국제정치학자 미국의 로버트 퍼트넘이라는 사람은 서로의 수용공간이라고 할까요.
영어로는 윈셋이라고 하는데. 수용범위를 이야기를 합니다. 양쪽의 수용범위가 있는데 이것이 넓어야 겹쳐지는 부분이 많은데 지금 남북한은 굉장히 좁다. 서로의 수용범위가. 그리고 서로의 수용범위가 좁은 데서 협상할 때는 수용범위가 좁은 쪽이 유리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국내 여론이 지뢰 사과 안 받으면 우리는 안 된다, 북한 입장에서도 그런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서로가 협상을 위해서 수용범위를 일부러 고의적으로 좁히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1차 접촉 정회되고 나서 다시 2차가 재개되기 전까지는 협상이 여러 가지 얘기가 오갈 것이다, 협상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잠수함이 50여 척 배치가 됐다, 이런 속보가 나오면서 한때 긴장감이 돌지 않았습니까? 기지를 이탈했다는 거죠.
[기자]
작전에 돌입했다는 표현이 제일 정확할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기본적으로 동해안에 한 70% 있고 서해에는 주력부대가 비파곶이라는 데고 동해는 원산앞바다에 마양도라는 곳이 있는데.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되겠죠. 저번에 워치콘2로 격상했다는 것은 감시자산이 급격히 늘어나고, 그러니까 북한 전역의 군사지역을 샅샅이 훑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잠수했을 개연성과 두 번째는 작전에 돌입했는데 위력시위용이죠. 그런데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것이 오래된 낡은 잠수함에서 잠항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못합니다.
하루에 2번은 물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물밖에서 나와야 하는데 자기들 영역에서 움직이는 거야 상관이 없지만 동서해, 우리 영해에서 움직이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대응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자체만으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찌됐든 고위급 접촉이 이루어 지고 있지만 양국간의 군사적 긴장감의 강도는 더 세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 김주환 기자는 이번 고위급 접촉이 완전히 깨지지는 않을 것이다. 뭔가 그래도 다음 일정을 잡더라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혹시나 이게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번 2차 고위급 접촉마저도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서 그 후에 북한이 추가 도발, 말 그대로 어떻게 나올지 그 부분도 우려스러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굉장히 좋지 않게 끝났을 경우에요.
[인터뷰]
우리 국민들께서 잊지 않아야 될 부분이 저희들이 평화를 많이 누렸는데요. 그 자체가 우리가 한미연합군을 중심으로 해서 억제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한반도의 기본상황은 휴전상태입니다.
이런 도발이 언제나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 협상이 되다가 결렬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진짜 결연하게 이 기회를 통해서 북한이 다시 이와 같은 사태를 반복하지 않도록 어떤 매듭을 짓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정보와 군대를 지원하겠다, 지지하겠다는 인지를 갖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저는 협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렬이 되는 결렬이 되는 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걸 꼭 협상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내야 하고 평화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것 자체가 협상에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는 현재 대북방송을 계속하고 있고. 그래서 크게 우리가 북한한테 숙이고 들어가야 할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인터뷰] 저도 같은 의견인데요. 우리가 협상을 할 때는 협상의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변호사로서 저도 매일매일 협상의 연속입니다마는 우리가 협상의 목표가 명확하지 않다고 한다면 협상이 진짜 엉뚱한 데로 갈 수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청와대의 협상의 목표는 아시다시피 도발, 협상, 보상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것이 명확합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결과를 가져 올 수 있고. 아까 박 원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것은 뭐냐하면 우리 정부가 북한의 정부를 고려한다고 하면 북한 정부와 이와 같은 도발을 목함지뢰와 같은 도발을 했던 주체를 분리시키는 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북한 정권 자체는 존중해 주면서도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분리해서 우리로서는 사과라는 실리를 얻고 북한으로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맞바꿀 수 있는 나름대로의 양측의 솔로몬의 지혜를 한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협상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협상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더불어 하나만 말씀드리면 급한 것은 북한이지 우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처럼 고위급 접촉은 계속되고 있지만 남북간의 군사위기는 여전합니다. 북한의 매체들이 이런 상황에서 선전전까지 나서고 있는데요. 남한이 전쟁공포에 떨고 있다면서 황당한 거짓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북한 뉴스 한동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북한의 포 사격 도발 다음 날 북한 온라인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가 올린 영상입니다.
남한이 전쟁 공포로 요동치고 있다면서 예비군 절반 이상이 훈련장을 이탈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내놨습니다.
[우리민족끼리 (8/21)]
"무슨 구실을 대서든지 (북한이 말한 대북 방송 중단) 기한 전에 집으로 가겠다는 생각에 스스로 자기의 신체를 자해하는 현상까지 나타났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라면과 음료수 사재기가 만연했다면서 장 보는 모습을 빠른 속도로 재생해 사재기처럼 꾸몄습니다.
해외로 도망가려는 사람이 많아져 비행기 값이 뛰었다는 거짓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우리민족끼리 (8/21)]
"암시장에서는 외국행 비행기 표가 본 가격의 10배 이상의 값으로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오히려 한국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해 국제사회가 이를 규탄하고 있다고 비난했고,
우리 국민이 쓴 편지 형식을 빌려 앞서 게재한 허위 주장을 반복하면서, 대북 선전을 중단하라는 요구도 내놨습니다.
[우리민족끼리 (8/23)]
"죽기가 싫으면 도발 타령 그만하고 오물만 쏟아지는 나팔통들을 들부숴 버려라. 내 아들을 돌려달라."
도발 이후 계속된 황당한 북한의 주장은 남북 간 신뢰 구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YTN 한동오입니다.
[앵커]
멀리 계시는, 해외에 있는 외국인들은 착각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다는 영상인데. 북한 선전매체로 알려져 있잖아요.
[기자]
북한선전매체인데 북한선전매체가 북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미국에도 있습니다. 미국에 친북세력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요. 세계각국에 다 있죠. 야무래도 중국하고 일본에 많은데 우리민족끼리는 조총련에서 제작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도쿄 어디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북한의 선전전이, 저걸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지만 조악하게 만들고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난다는 측면이. 저 영상편집 빠르게 한 것이 다 우리의 대형마트이지 않습니까?
북한인민들한테는 남조선에는 시골장이고 이런 것밖에 없다는데.
[앵커]
오히려 저걸 볼 수 있는 사람들은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럴 수가 있을까 하면서 그럴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저렇게 선전전을 하겠죠, 그런 오판을 할 수 있도록, 착각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아까 우리 박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우리는 지금 휴전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언제든지 북한이 도발을 해올 수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불편함은 감수해야 된다. 이런 것은 당연한 자세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지난 20일, 그제였죠. 경기 김포와 시흥에서는 밤중에 불꽃놀이 행사가 펼쳐졌어요. 이런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서도 그걸 강행을 했는데 이걸 너무 지나친 평상심을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우리 최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뻥뻥 터지니까 이것이 김포 호수공원 개장하면서 축제를 한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것이 DMZ로부터 직선거리로 10km밖에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쪽에 사는 분들로서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불꽃놀이가 있으니까 시청과 경찰서로 수백 통의 항의전화가 왔다고 하는데요. 물론 그걸 주최하는 공공기관으로서는 그날 5시에 북한으로부터의 공격이 있을 거다라고 해서 취소할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화를 한다, 이렇게 하니까 본인들은 강행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러한 것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행정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봐야 하는 것이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 또한 거기에 살았으면 깜짝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군복을 꺼내놨으니 불러만 달라, 예비군들의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반응들도 지금 우리의 남북 대치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의 한 일면이 아닐까 싶은데요.
화면으로 준비가 돼 있나요? SNS에서 많이 올리는 얘기들이 있죠.
이른바 인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진도 올라오고 있고, 불러만 주십시오. 대기하고 있습니다, 충성, 이렇게 올리신 분들도 있고요. 전역을 미룬 사람들도 있고. 이런 국민들의 반응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지금 화면에 나온 두 병사가 제대, 전역을 해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부대를 떠날 수 없다고 해서 전역을 미뤘다고 합니다. 최 변호사님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으십니까?
[인터뷰]
그런 것 같습니다. 이른바 저는 인증샷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저 인증샷 밑에 좋아요라는 것이 16만건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실제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한 건 페이스북을 하면 뒤에는 100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16만 명이 좋아요를 눌렀다고 하면 우리 국민 160만명 이상이 저걸 봤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 북한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현 상태에 대한, 강경한 대응에 대한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보통 보면 북한에 굉장히 우호적인 생각을 가졌던 2, 30대들이 오히려 저와 같은 것에 대해서 국가정책에 호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보수화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많이 정권의 합의노력을 지지하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1차 접촉이 정회됐다 진행되고 있는 2차 협상이 마라톤협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장님께 끝으로 물어볼까요. 총평이라고 할까요. 의미,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전망은 언제인가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는 없고. 그런데 더 저는 촉구하고 싶은 게 우리 남북한의 각각 최고 지도자 밑의 가장 강력한 네 분이 만나서 우리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합의를 못 이루어내면 우리 민족의 부끄러움이랄까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전세계에 우리 민족이 이렇게 합의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문제를 우리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요즘 방송에서 북한이 이렇게 나오는 게 중국의 압력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지금 어쨌든 북한도 그걸 고려했겠지만 자기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회담장으로 나왔고요.
우리가 미국 압력 받는 걸 알잖아요. 우리도 우리 자신의 판단으로 해서 회담장에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남북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진짜 합의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뭔가 남북간에 합의점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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