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0% 문구 조건부 합의'...황교안 청문정국 시동

여야 '50% 문구 조건부 합의'...황교안 청문정국 시동

2015.05.26. 오후 3:5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5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공무원연금 협상 잠정 합의안을 확정했습니다.

국회에서는 또 황교안 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정국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현 기자!

여야가 반 발씩 물러서서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기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를 요구했던 야당과 명기 불가를 당론으로 정한 여당이 조금씩 양보해 합의안 문구를 확정했습니다.

여야는 50% 라는 숫자는 규칙안에 명기하되 50%를 확정치라고 못 박지 않는 방식으로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정리하면, 사회적기구를 통해 명목소득대체율 50%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증한 뒤 실행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소득대체율 50%를 규칙안에 못 박아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과 미리 결론을 내지 않고 사회적 기구를 출범시켜 논의하자는 여당의 주장을 절충한 셈입니다.

연금협상 실무를 이끌어온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은 오늘 오전 회동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잠정 합의한 문구를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70년 동안 333조 원 재정절감 효과가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의 당위성을 따지는 사회적 기구 구성안이 모레 본회의에서 처리될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협상 막판에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문형표 장관 해임건의가 변수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야당이 문형표 장관 사퇴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조건으로 내세워 답답하다고 말하는 등 여당은 연금안과 장관 사퇴요구를 연계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공적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를 고양시켜야 할 책임자가 국민 불안과 불신을 조장한 만큼, 향후 사회적 기구가 제역할을 하려면 문 장관이 관여할 수 없게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국회는 다시 청문 정국이 막이 오르게 된 분위기죠?

[기자]
청와대가 오늘 황교안 후보자의 임명동의안과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보내기로 하면서 여야의 청문 정국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황 후보자를 공안총리로 규정하고, 개인의 신상과 도덕성, 정책 등 다방면에 걸쳐 송곳 검증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인사정책 전환을 요구하며 총리 후보자 철회가 그 시작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여당은 황 후보자가 이미 법무장관 청문회를 통해 도덕성과 업무능력이 검증됐다며 이번 정부의 총리 잔혹사를 끊겠다는 입장입니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야당이 내홍을 겪고 있는데, 황 후보자에게 흠집을 내면서 분열에 대한 관심을 외부로 돌리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본격적인 검증이 시작되면 전관예우에 따른 과도한 수임료 논란과 기부 약속 이행 여부, 병역면제를 둘러싼 의혹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승현[hyun@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