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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29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앞다퉈 공방을 벌이고 있죠. 그런데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여당에 군대 안 다녀 온 분들이 많다고 하면서 다소 뜬금없이 군 면제논쟁이 여야 사이에 또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출입기자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여당에는 군대 안 갔다온 분들이 많다. 그러니 새정치민주연합의 성향에 대해서 또는 안보를 강화시키려는 노력에 대해서 공격하지 마라, 이런 취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새누리당에서도 즉각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대변인 이야기인데요.
군대 안 간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에 더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군 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면제율이 낮아서 안보에 대해서 더 책임을 지고 이런 논의는 아닌데 어쨌든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 답답해서, 하도 공격을 당해서 얘기했던 일종의 하소연 비슷한 것 같기는 해요.
[인터뷰]
뭐라고 할까, 항상 여권에서는 안보 문제를 가지고 야권을 공격을 하고 또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이 특전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다른 문제도 아니고 그런 것 가지고 공격을 받는 게 본인으로서는 더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셨겠죠.
얼마 전에 장갑차도 타시고 총 잡고 이렇게 하는 모습도 다른 어떤 정치인들보다는 훨씬 모양이 나온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모습이니까 우리는 떳떳하다. 그런데 반면에 새누리당은 걸핏하면 무슨 이슈만 나오면 어떻게든 안보랑 연결시키는 것이 있었고, 실제로 야권이 그것 때문에 피해의식도 있다보니까 그걸 이번 기회에 넘어보자하는 생각에서 툭 던지셨는데 새누리당이 만만치 않게 치고 나온 거죠, 반격을 했던 거죠.
[인터뷰]
본인이 또 특전사니까 내가 자신이 있다. 대한민국 특전사 아무나 안 가지 않느냐, 그래서 자신 있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논리적 흐름이 조금 안 맞고 튀다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우리집에 금송아지 있어, 이런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어쨌든 여야에서 군 면제 공방을 벌이고 있으니까 실제로 그러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군 면제 우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남성의원 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의 남성의원은 137명, 새정치민주연합은 105명인데 군 면제자를 보니까 새누리당은 22명, 새정치민주연합은 29명. 그러니까 인원수 대비 비율로 봐도 절대수치도 29명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많고, 비율로 봐도 더 높아집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러니까 군 면제자가 더 많은 거는 새누리당 얘기가 틀린 건 아니네요.
질병 면제율을 봤더니 새누리당은 22명 중에 9명. 새정치민주연합은 29명 중에 3명입니다. 질병 면제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수형 면제라는 걸 보면 새누리당은 22명 중에 1명밖에 없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은 29명 중에 19명. 무려 19명이 수형 면제를 받았는데 수형 면제라는 게 쉽게 얘기해서 감옥 갔다오신 거죠.
[인터뷰]
그때 당시에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실형을 살게 되면 군대가 면제됐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면제 받은 분과 질병 면제라고 하지만 또 저기에 잡히지 않은 분들도 있잖아요.
군 면제는 했는데 사유가 좀 납득이 안 되는 분들 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군복무에 대해서 좀 피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의혹이 있다가 면제를 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따지면 새누리당쪽에 많은 건 사실이고,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을 공격하는 새누리당의 입장은 저 수형 면제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일부 보면 국보법 사범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것은 사실 종북 아니냐,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국보법 위반이라고 바로 종북이라고 하면 사실 긴급조치 위반도 다 종북인 것처럼 될 수 있는, 굉장히 의미가 어떻게 보면 논리적이지 않은 부분 갖고 너무 몰아붙이는 그런 부분들이 서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산적인 논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앵커]
이제 두 당의 지도부는 과연 어떻게 병역을 했는지 한번 봤더니요. 군 면제율 0%입니다. 새누리당은 지도부가 모두 군을 다녀왔고 야당은 40%, 새정치민주연합은 40%입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 정청래 최고위원 같고. 10명씩 뽑아봤는데 나온 거는 4명밖에 안 나왔지만 전체 10명의 지도부를 봤을 때 10명 중에 4명이 새정치민주연합은 안 갔다 왔는데요. 보면 강기정, 정청래, 오영식, 김경협. 이렇게 4명이 병적 제적, 또는 소집면제 이런 이유로 갔다 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군 면제 가지고 새누리당하고 공방벌이는 건 약간 불리할 수 있다라고, 수치만 봤을 때요.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정말 비생산적인 논의라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표가 굳이 이 얘기를 꺼내신 거는 항상 안보 문제로 끌고 가니까 그런 건데 막상 끌고 오니까 야권은 말씀하신 것처럼 수형이라는 말이에요. 그것도 진보와 보수로 나눠줘서 결국에는 진영논리로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얘기를 또 반복하게 되는 거죠. 안보문제를 극복하려고 나왔는데 새누리당은 결국 이걸 또 진영논리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보니까 이거 뭐하러 이런 얘기를 꺼내셨나 하는, 다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소모적인 논쟁밖에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앵커]
다른 현역 의원들은 어떤 이유로 군 면제를 받았는지 이번에도 그래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 보시죠. 여러 가지 있는데 조명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탈북자였고요. 조해진 의원은 수핵탈출증, 홍일표 의원은 만성 간염. 백제현 의원은 장기대기. 민병두 의원은 고령. 문병호 의원은 무종 3월.
이런 이유로 면제를 받았는데 보니까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도 있고, 고령이라는 이유 때문에 된 분도 있고 하는데 다음에는 유력 정치인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기관지 확장으로 면제가 됐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하악턱관절로 면제를 받았고, 김황식 전 총리는 시력이 나빠서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안상수 전 한나라당 대표는 행불, 행방불명으로 면제가 됐고요. 정운찬 전 총리는 고령으로 면제가 됐고,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중이근치술 후유증으로 면제를 받았고,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피부질환으로 면제를 받았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잘못 나가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법무부 장관입니다.
[인터뷰]
일종의 지금으로 표현하면 두드러기 같은 게 심했다고 해서 면제 사유를 받았다고 하고요. 아까 나온 것 중에 특이한 거는 안상수...
[앵커]
행방불명은 뭡니까?
[인터뷰]
지금 알려지기로는 왜 행방불명됐는지 모르겠는데 일각에서는 비꼬는 것처럼 풍자하기를 혹시 군대 안 가시려고 행방불명된 게 아니냐는. 누가 그런 식의 말도 들을 만큼 저도 행방불명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인터뷰]
그런데요, 저는 우리가 이렇게 군대 안 간, 면제된 사람 얼마.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무슨 소모적인 논쟁이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지만 사실 군대를 안 간 이유는 저는 좀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이제 자리가 국회의원이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직업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프거나 어느 부분은 반드시 훈련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수술을 했다거나 이런 건 군 면제사유 정당하죠.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면 안 되고 또 수형자는 면제가 되는데 그것가지고도 뭐라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사유 중에는 군대를 안 가려고 회피를 하려다가 미루고 미뤄서 안 가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저는 좀 비난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앵커]
참고로 문병호 의원 같은 경우에 무종3월이라는 것은 재검을 3번을 받았을 경우에는 면제가 되는 거죠.
[인터뷰]
당시엔 그랬죠.
[앵커]
지금은 안 그렇죠? 안상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군부대 위문 비슷하게 격려하러 갔다가 보온병이 북한에서 쏜 포탄이라고 했다가...
[인터뷰]
당시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전 국민이 충격에 빠졌었죠? 하필이면 보온병이 언뜻 보면 포탄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게 사진이 전면으로 찍히시는 바람에. 게다가 그분이 또 공교롭게 군대를 안 갔다온 바람에 또 여러 가지 SNS나 이런 데서 풍자의 대상이 되기도 하셨죠.
[앵커]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지만 보온병인데 저걸 북한이 쏜 포탄으로 오해를 한 거죠. 본인도 몰랐겠지만 오른쪽 군 출신이 보온병이 포탄이라고...
[인터뷰]
이게 포탄이라고 같이 얘기를 하셨어요.
[앵커]
그래서 확신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많이 회자가 되고 패러디가 됐었던 기억이 나는데.
[인터뷰]
두 분 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죠.
[앵커]
남북 분단 대치 상황에서 군 면제, 군 복무. 이런 것들은 청문회에서도 대상이고, 대개 상당히 예민한 문제인데 면제라는 자체도 여러 가지로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도 있지만 그 과정 자체가 명쾌하게 설명이 되지 않으면 그래서 도매급으로 면제 이런 게...
[인터뷰]
얼마 전에 앤드류 왕자가 전역을 했던가요, 10년 넘게 군생활을 하면서. 왕족인데도. 물론 왕위계승 서열은 굉장히 낮지만 전투기를 몰고 전투에 참가하기도 했던 그런 모습들이 사회 지도층들이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었고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쉽게 말해서 솔선수범이라는 의미가 되고, 따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조금 이상한 사유로 빠져나와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나를 따르라는 자리에 있게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분을 따르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겠죠.
[앵커]
지금 여야가 저희가 뜬금없다고 했는데 뜬금없이 군 면제 갖고 공방을 벌이는 여야 입장, 그리고 현역 정치인들. 그리고 현재 여야 지도부 군 면제 어땠는지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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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앞다퉈 공방을 벌이고 있죠. 그런데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여당에 군대 안 다녀 온 분들이 많다고 하면서 다소 뜬금없이 군 면제논쟁이 여야 사이에 또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출입기자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여당에는 군대 안 갔다온 분들이 많다. 그러니 새정치민주연합의 성향에 대해서 또는 안보를 강화시키려는 노력에 대해서 공격하지 마라, 이런 취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새누리당에서도 즉각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대변인 이야기인데요.
군대 안 간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에 더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군 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면제율이 낮아서 안보에 대해서 더 책임을 지고 이런 논의는 아닌데 어쨌든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 답답해서, 하도 공격을 당해서 얘기했던 일종의 하소연 비슷한 것 같기는 해요.
[인터뷰]
뭐라고 할까, 항상 여권에서는 안보 문제를 가지고 야권을 공격을 하고 또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이 특전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다른 문제도 아니고 그런 것 가지고 공격을 받는 게 본인으로서는 더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셨겠죠.
얼마 전에 장갑차도 타시고 총 잡고 이렇게 하는 모습도 다른 어떤 정치인들보다는 훨씬 모양이 나온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모습이니까 우리는 떳떳하다. 그런데 반면에 새누리당은 걸핏하면 무슨 이슈만 나오면 어떻게든 안보랑 연결시키는 것이 있었고, 실제로 야권이 그것 때문에 피해의식도 있다보니까 그걸 이번 기회에 넘어보자하는 생각에서 툭 던지셨는데 새누리당이 만만치 않게 치고 나온 거죠, 반격을 했던 거죠.
[인터뷰]
본인이 또 특전사니까 내가 자신이 있다. 대한민국 특전사 아무나 안 가지 않느냐, 그래서 자신 있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논리적 흐름이 조금 안 맞고 튀다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우리집에 금송아지 있어, 이런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어쨌든 여야에서 군 면제 공방을 벌이고 있으니까 실제로 그러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군 면제 우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남성의원 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의 남성의원은 137명, 새정치민주연합은 105명인데 군 면제자를 보니까 새누리당은 22명, 새정치민주연합은 29명. 그러니까 인원수 대비 비율로 봐도 절대수치도 29명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많고, 비율로 봐도 더 높아집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러니까 군 면제자가 더 많은 거는 새누리당 얘기가 틀린 건 아니네요.
질병 면제율을 봤더니 새누리당은 22명 중에 9명. 새정치민주연합은 29명 중에 3명입니다. 질병 면제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수형 면제라는 걸 보면 새누리당은 22명 중에 1명밖에 없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은 29명 중에 19명. 무려 19명이 수형 면제를 받았는데 수형 면제라는 게 쉽게 얘기해서 감옥 갔다오신 거죠.
[인터뷰]
그때 당시에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실형을 살게 되면 군대가 면제됐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면제 받은 분과 질병 면제라고 하지만 또 저기에 잡히지 않은 분들도 있잖아요.
군 면제는 했는데 사유가 좀 납득이 안 되는 분들 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군복무에 대해서 좀 피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의혹이 있다가 면제를 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따지면 새누리당쪽에 많은 건 사실이고,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을 공격하는 새누리당의 입장은 저 수형 면제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일부 보면 국보법 사범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것은 사실 종북 아니냐,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국보법 위반이라고 바로 종북이라고 하면 사실 긴급조치 위반도 다 종북인 것처럼 될 수 있는, 굉장히 의미가 어떻게 보면 논리적이지 않은 부분 갖고 너무 몰아붙이는 그런 부분들이 서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산적인 논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앵커]
이제 두 당의 지도부는 과연 어떻게 병역을 했는지 한번 봤더니요. 군 면제율 0%입니다. 새누리당은 지도부가 모두 군을 다녀왔고 야당은 40%, 새정치민주연합은 40%입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 정청래 최고위원 같고. 10명씩 뽑아봤는데 나온 거는 4명밖에 안 나왔지만 전체 10명의 지도부를 봤을 때 10명 중에 4명이 새정치민주연합은 안 갔다 왔는데요. 보면 강기정, 정청래, 오영식, 김경협. 이렇게 4명이 병적 제적, 또는 소집면제 이런 이유로 갔다 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군 면제 가지고 새누리당하고 공방벌이는 건 약간 불리할 수 있다라고, 수치만 봤을 때요.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정말 비생산적인 논의라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표가 굳이 이 얘기를 꺼내신 거는 항상 안보 문제로 끌고 가니까 그런 건데 막상 끌고 오니까 야권은 말씀하신 것처럼 수형이라는 말이에요. 그것도 진보와 보수로 나눠줘서 결국에는 진영논리로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얘기를 또 반복하게 되는 거죠. 안보문제를 극복하려고 나왔는데 새누리당은 결국 이걸 또 진영논리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보니까 이거 뭐하러 이런 얘기를 꺼내셨나 하는, 다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소모적인 논쟁밖에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앵커]
다른 현역 의원들은 어떤 이유로 군 면제를 받았는지 이번에도 그래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 보시죠. 여러 가지 있는데 조명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탈북자였고요. 조해진 의원은 수핵탈출증, 홍일표 의원은 만성 간염. 백제현 의원은 장기대기. 민병두 의원은 고령. 문병호 의원은 무종 3월.
이런 이유로 면제를 받았는데 보니까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도 있고, 고령이라는 이유 때문에 된 분도 있고 하는데 다음에는 유력 정치인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기관지 확장으로 면제가 됐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하악턱관절로 면제를 받았고, 김황식 전 총리는 시력이 나빠서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안상수 전 한나라당 대표는 행불, 행방불명으로 면제가 됐고요. 정운찬 전 총리는 고령으로 면제가 됐고,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중이근치술 후유증으로 면제를 받았고,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피부질환으로 면제를 받았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잘못 나가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법무부 장관입니다.
[인터뷰]
일종의 지금으로 표현하면 두드러기 같은 게 심했다고 해서 면제 사유를 받았다고 하고요. 아까 나온 것 중에 특이한 거는 안상수...
[앵커]
행방불명은 뭡니까?
[인터뷰]
지금 알려지기로는 왜 행방불명됐는지 모르겠는데 일각에서는 비꼬는 것처럼 풍자하기를 혹시 군대 안 가시려고 행방불명된 게 아니냐는. 누가 그런 식의 말도 들을 만큼 저도 행방불명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인터뷰]
그런데요, 저는 우리가 이렇게 군대 안 간, 면제된 사람 얼마.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무슨 소모적인 논쟁이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지만 사실 군대를 안 간 이유는 저는 좀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이제 자리가 국회의원이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직업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프거나 어느 부분은 반드시 훈련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수술을 했다거나 이런 건 군 면제사유 정당하죠.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면 안 되고 또 수형자는 면제가 되는데 그것가지고도 뭐라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사유 중에는 군대를 안 가려고 회피를 하려다가 미루고 미뤄서 안 가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저는 좀 비난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앵커]
참고로 문병호 의원 같은 경우에 무종3월이라는 것은 재검을 3번을 받았을 경우에는 면제가 되는 거죠.
[인터뷰]
당시엔 그랬죠.
[앵커]
지금은 안 그렇죠? 안상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군부대 위문 비슷하게 격려하러 갔다가 보온병이 북한에서 쏜 포탄이라고 했다가...
[인터뷰]
당시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전 국민이 충격에 빠졌었죠? 하필이면 보온병이 언뜻 보면 포탄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게 사진이 전면으로 찍히시는 바람에. 게다가 그분이 또 공교롭게 군대를 안 갔다온 바람에 또 여러 가지 SNS나 이런 데서 풍자의 대상이 되기도 하셨죠.
[앵커]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지만 보온병인데 저걸 북한이 쏜 포탄으로 오해를 한 거죠. 본인도 몰랐겠지만 오른쪽 군 출신이 보온병이 포탄이라고...
[인터뷰]
이게 포탄이라고 같이 얘기를 하셨어요.
[앵커]
그래서 확신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많이 회자가 되고 패러디가 됐었던 기억이 나는데.
[인터뷰]
두 분 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죠.
[앵커]
남북 분단 대치 상황에서 군 면제, 군 복무. 이런 것들은 청문회에서도 대상이고, 대개 상당히 예민한 문제인데 면제라는 자체도 여러 가지로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도 있지만 그 과정 자체가 명쾌하게 설명이 되지 않으면 그래서 도매급으로 면제 이런 게...
[인터뷰]
얼마 전에 앤드류 왕자가 전역을 했던가요, 10년 넘게 군생활을 하면서. 왕족인데도. 물론 왕위계승 서열은 굉장히 낮지만 전투기를 몰고 전투에 참가하기도 했던 그런 모습들이 사회 지도층들이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었고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쉽게 말해서 솔선수범이라는 의미가 되고, 따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조금 이상한 사유로 빠져나와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나를 따르라는 자리에 있게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분을 따르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겠죠.
[앵커]
지금 여야가 저희가 뜬금없다고 했는데 뜬금없이 군 면제 갖고 공방을 벌이는 여야 입장, 그리고 현역 정치인들. 그리고 현재 여야 지도부 군 면제 어땠는지 살펴봤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