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식 정당명부제, 중대선거구란?

[앵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선거구가 재획정됩니다.

이번 기회에 아예 소선거구제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의 혁신위원회에서도 선거구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이 독일식 정당명부제와 중대선거구로의 전환입니다.

독일식 정당명부제는 말 그대로 독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선거제도인데 유권자들은 1표는 지역구, 1표는 정당투표 방식으로 투표합니다.

현재 우리의 국회의원 선거도 여기까지는 같아 보이지만 독일과 비교했을 때 질은 확연히 다릅니다.

현재의 한국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구는 지역구대로 따로 선거를 하고, 비례대표는 비례대표대로 따로 집계해 득표율에 따라 의원석을 배분하는데요.

쉽게 말해 이분화돼 있는거죠.

지역구 의원이 압도적으로 많고 정당의 전국 지지율보다 어느 지역구에서 승리하느냐가 전체 판세에 큰 영향을 줍니다.

독일식 제도의 특징은 정당지지율에 따라 총 의석수를 배분 받고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동시에 선출하는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계산을 쉽게하기 위해서 선거구의 총의석이 100석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정당투표에서 A당 지지율은 30%, B당은 10%로 나타났다면, A당은 30석, B당은 10석을 배분받습니다.

지역구 당선자가 그 정당이 배분받은 의석보다 많을 경우에는 지역구 당선을 인정해서 전체 의석수가 늘어납니다.

지역구 당선자가 없더라도 정당지지율로 확보한 의석수가 있다면 그 당의 비례대표가 순서에 따라 당선되는겁니다.

정당지지율이 의석수로 고스란히 반영되고 소수정당이 원내에 진입하는 길이 열립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명 이상을 선출하는 것이 바로 중대선거구입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중선거구제를 채택한 적이 있습니다.

9대부터 12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한 선거구에서 두명의 의원을 뽑았습니다.

10대 총선 결과 한 번 볼까요?

부산 서구 동구 지역구에서 신민당의 김영삼, 민주공화당의 박찬종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중대선거제도는 그 지역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지 않고 있는 당의 후보라도 당선이 될 수 있어 지역감정을 완화할 수 있는 선거제도로 평가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