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발언' 김무성 '대통령께 죄송"

"개헌 발언' 김무성 '대통령께 죄송"

2014.10.17. 오전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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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중 기간 중 개헌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밝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조금 전 열린 새누리당 회의에서 개헌론을 언급해 대통령에게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준영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개헌론은 언급한 데 대해 대통령에게 사과했다고요?

[기자]

오늘 오전 새누리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나온 말입니다.

김무성 대표는 어제 기자 간담회에서 민감한 사안에 답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자신의 불찰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아셈 회의에 참석중인데,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자신의 개헌론 언급이 크게 보도된 데 대해 죄송하다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김 대표는 어제 방중 성과를 설명하는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이 개헌논의를 시작할 적기라며, 정기국회가 끝나면 개헌론이 봇물터질 것이고, 이건 막을 길이 없을 것이라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개헌론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혀와 논란이 됐습니다.

[앵커]

공무원연금 관련 당정 회의 내용도 전해주시죠.

[기자]

오늘 아침에는 또 당정협의도 열렸습니다.

오늘 당정협의에서 정부는 비공개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보고했습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에게서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연금학회안보다는 약간 강화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수준 만큼은 아니라며 흡족하지는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애초 연금학회가 마련한 개혁안은 공무원의 부담금은 43% 늘리고, 수령액은 34% 줄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 정부안은 이보다 소폭 강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안에는 연금을 받는 사람이 늘면 받는 돈도 줄어드는 이른바 '자동안정화' 장치는 이번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신 정부가 공무원 퇴직자의 연금 수급액이 경제 상황과 고령화 정도 등 각종 지표에 따라 자동으로 바뀌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 의장은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국민연금보다 훨씬 많은 국고 지원금을 받아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주 의장은 이어 공무원과 납세자인 국민 모두 받아들일 만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공무원노조라든지 이런 데 의견을 수렴해서 공무원과 국민이 다 납득할 수 있는 제도를 과연 만들 수 있을 지는 의문이 있습니다만, 납세자인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 장관도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변화상을 봤을 때 이러한 공무원연금 구조로 다음 세대에게 짐을 떠 넘기는 것은 맞지 않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은 역사적 사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공무원연금 개혁도 그렇고 지금 정부가 해야 할 많은 개혁들이 이 시대에 사는 우리 현 세대의 어떤 역사적 사명이다..."

[앵커]

국정감사가 한창인데, 오늘 관심이 쏠리는 국감 어떤 게 있습니까?

[기자]

오늘 13개 상임위원회에서 70여 개 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먼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한 이틀째 국감이 주목됩니다.

정부가 건강 증진과 지방 세수 확보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담뱃세와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안과 관련해 야당의 '서민 증세'와 '대기업·부자 감세 철회' 공세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기관운영위원장이기도 한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 문제도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노후 원전의 안전관리에 대한 정부의 대책과 함께, 불량 부품 납품 비리의 배경으로 지목된 이른바 '원전 마피아'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관측됩니다.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관광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해당 분야 전문성이나 경영 경험이 없는 박완수 인천공항사장과 쟈니 윤 관광공사 감사의 낙하산·보은 인사 문제 등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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