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총리 '민생법안 처리' 촉구 대국민담화

[앵커]

정홍원 국무총리가 조속한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국회가 공전하고 있는 데 대해 정부 차원에서 강한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황혜경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의 대국민담화문,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기자]

A4 용지 7장 분량의 오늘 담화에서 정 총리는 세월호 사건으로 촉발된 국민 안전 문제와 민생, 부패 척결 등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먼저 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30여개 경제 관련 법안을 언급하면서 입법을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한달 치 월세만큼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소상공인시장 진흥 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안들을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조속한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세월호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소위 '유병언법'이라고 불리는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데요.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각종 피해에 대한 지원금이 국민 세금으로 지출된다면서 유병언 일가의 은닉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서라도 법안이 빠른 시일내에 통과돼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월호 사태 이후 각종 재난을 모두 통합해 국가 안전처로 일원화하는 방안 또한 아직까지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않아 과도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게 정부 입장인데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부산과 경남지역의 호우 피해 등 향후 재난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총리는 특히 국회 공전으로 지난 5월 이후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회를 강력히 압박 했습니다.

이같은 대국민담화는 지난달 정 총리가 유임된 뒤 밝힌 국가혁신방안 대국민담화 이후 50여일 만으로, 오늘 발표에는 경제부총리와 안행부장관, 복지부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배석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황혜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