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로 본 6·4 지방선거와 안대희 총리 내정자 전관예우 논란 [이상돈·이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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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로 본 6·4 지방선거와 안대희 총리 내정자 전관예우 논란 [이상돈·이병일]

2014.05.27. 오전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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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4지방선거가 8일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또 어떤 후보가 더 일을 잘할지 따져봐야 할 시점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조용한 선거를 치르기로약속한 유세현장. 하지만 요즘 시간이 얼마 없어서일까요.

후보들의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또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는 전관예우 논란이 일자 늘어난 재산 11억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청와대 참모진 인선개편이 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중앙대 이상돈 교수, 엠브레인 이병일 상무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이번 지방선거 본격적인 판세분석에 앞서서 민심이 무엇을 보고 이번 지방선거에 임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지난번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가 큰 영향을 줬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부여당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런 것을 유권자들이 지켜보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가 반드시 원래 여당에 유리한 건 아니었는데 안철수 신당을 둘러싼 잡음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당이 우세였다가 지난번 사고가 발생해서 오늘날 온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선거에서는 처음으로 사전투표제, 금요일과 토요일사전투표제도 실시되고요.

또 숨은 표가 있다, 여론조사와 달리.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지방선거 관전포인트를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이른바 수도권과 영호남 사이에 있는 가운데 있는 벨트가 있지 않습니까?

충청권, 강원권, 충북, 강원, 특히 충청, 강북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

그다음에 광주광역시, 안철수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친박후보의 운명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무당층이 많다는 게 잠시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민심의 흐름인 것 같아요, 세월호 참사 이후에.

그러면 투표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인터뷰]

무당층이 세월호 사건 이후로 많이 늘었다가 최근의 조사를 보면 다시 조금 줄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선거시기에 임박하면 선거시기에 임박하면 무당층도 많이 줄 것이라 생각되고요.

투표에 무당층이 영향을 줄 수는 있는데요.

실제 후보에 대한 선호도나많이 영향을 줄 것 같고요.

지난 지방선거 투표율이 54. 5% 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전국적인 사전투표제가 최초로 시행되기 때문에 이번 조사에서도 사전투표를 하겠다고 하는 응답이 8. 5%가 나왔습니다.

그런 점들을 고려하면 54. 5%를 상회하는 60% 에 가까운 그런 투표율이 되지 않을까 예측됩니다.

[앵커]

지방선거치고는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되나요?

[인터뷰]

제1회 지방선거 때가 상당히 높았고요, 그 이후로 3회 때부터 많이 낮았다가 서서히 올라오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3차례의 지방선거 투표율이 서서히 올라오는 추세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60%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면 지난 주 금요일과 토요일 저희 ytn이 전국 성인남여 700명을 대상으로 이틀 동안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그중에서 최대 격전지 수도권 지지율 몇 군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앵커]

먼저 서울시장 후보 지지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의 정몽준 후보가 29 9%.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원순 현 시장이 44.3%. 박원순 후보가 14% 포인트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지사 후보 지지율입니다.

새누리당의 남경필 후보가 34.4%.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진표 후보가 28.4%. 남경필 후보가 6% 포인트 차로앞서고 있네요.

서울에서는 박원순 현 시장이 우세고 박원순 후보가 우세고 그리고 경기지사는 박빙이다라고 분석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희 이번 조사 결과도 6% 차이로 남경필 후보가 앞서기는 하지만 오차범위 안에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박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수도권에서 서울이나 인천에서 새누리당 후보들이 더 고전하는 것에 비하면 현재 경기도에서 남경필 후보는 그래도 선전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세월호 참사 이후에 민심이 극도로 민감한 상황인 것 같은데 실제로 정치인들의 말이나 부적절한 행동에 따라서 표심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겁니까?

예전의 사례를 짚어보면요?

[인터뷰]

선거에서는 후보뿐 아니라 당 지도부 또 그 당과 가까운 세력의 어떤 여러 가지 말이 중요합니다.

정치는 말입니다.

우리 4. 11총선 때만 해도 현재 여당에서는 굉장히 조심했는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서울 노원구의 후보의 과거 막말, 그것이 아주 현 야당한테 큰 타격을 줬죠.

특히 이번에도 사실상 세월호 참사도 참 비극적인데 어떻게 그후에 이른바 범여권에서 나온 발언이, 메시지가 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런 것들이 특히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서울 같은 경우는 후보의 자제분의 경솔한 발언이 이런 상황을 증폭시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아무래도 정몽준 후보가 아들의 발언 이후에 많이 꺾이고 있는.

[인터뷰]

그런 영향이 아무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앵커]

여론조사 전문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몽준 후보가 한때 잘 나가다가,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게 세월호 참사 이후거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난 4월 초의 조사에서는 정몽준 후보가 최상의 조건이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컨벤션에 한창 최절정의 시기였고요.

반면에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당내에 안철수 대표가 통합하는 과정에서 기초 무공천 논란 속에서 후보는 완전히 뒤에 가려져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그다음에 정 후보의 아들의 그런 발언들이 나오면서 정몽준 후보 입장에서는 최악의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그게 이번 조사 결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야의 텃밭이죠.

다음은 광주와 부산의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무소속이 강세인데요.

어느 여론 조사에서는 38:38까지 나온 지역도 있는데요.

부산시장 후보 지지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부산시장 후보 지지율.

새누리당의 서병수 후보가 현재 31.9%.

무소속으로 나왔죠, 오거돈후보가 35.8%.

오차범위 내에서 4% 포인트 차로 오거돈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다음 광주시장 후보 지지율 살펴볼까요?

새정치민주연합의 윤장현 후보죠, 23.7%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요.

어제 단일화가 이루어졌죠.

무소속으로 출마한 강운태 후보 47.5%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무님, 지금 강운태 후보의 47.5%는 물론 조사시점은 단일화 전에 했습니다마는 지금 단일화 됐을 경우를 상정했을 때.

[인터뷰]

상정해서 조사를 한 겁니다.

[앵커]

그러면 보니까 그전에 세 후보가 나왔을 때는 28, 26 이러다가 아예 이용섭 후보걸 가져가는 양상 같아요.

[인터뷰]

지금 같아서는 거의 가져간 양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광주 지역에서는 아마도 강운태 후보와 지금 사퇴를 하게 된 이용섭 후보간의 지지율에 변동이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부산과 광주는 각각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텃밭인데 이 지역이 넘어갈까 지도부가 고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부산을 그렇게 새누리당의 완전한 텃밭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렇죠.

지난 번 총선, 대선에서도 야당에서 상당히 선전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여기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그나마 서병수 후보가 이른바 친박 후보, 몇 명 안 되는 친박후보 중의 한 분인데.

그것도 부산에서 만일에 좌절하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에도 영향이 있지 않은가, 이런 관측이 있죠.

그러나 역시 부산이니까 그것은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서병수 후보 같은 경우는 가덕도 신공항을 놓고 무산이 만만치 않다는 걸 보여주자는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광주 같은 경우는 안철수 대표의 시험대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사실 안철수 대표가 호남 정서라고 그럴까.

어떤 민주당의 전통이랄지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고 볼 수 있죠.

과거 발언을 보면 너무 경솔하게 발언해서.

그런 것이 좀 역풍을 맞는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판세는 지금 계속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할 것 같습니까?

끝까지 박빙으로 갈까요?

[인터뷰]

아마 부산은 지난 번 YTN조사에서도 한 달 반 전에도 비슷한 양상이었고요.

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거돈 후보가 김영철 후보와 단일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늘지는 않았어요.

이런 상황을 보면 계속 박빙 상황이 유지될 것 같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조사결과를 보면 오거돈 후보는 새누리당 지지자를 제외한 모든 층에서 우위에 있습니다.

반면 서병수 후보는 새누리당 지지자 외에는 우위에 점하고 있지 못해요.

또 하나는 새누리당 지지자조차도 서병수 후보가 60%밖에 가져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새누리당 지지자의 나머지 40%가 서병수 후보를 지지하느냐, 안 하느냐가 향후 향배에 있어서 부산 막판에 결집하는 양상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관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희 YTN조사에서 또 하나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청와대가 국무총리로 안대희 전 대법관을 내정했는데요.

국무총리 인선에 관한 YTN 설문조사 결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잘한 인선이다라고 평가한 결과가 41.2%를 차지했고요.

잘못한 인선이라고 보는 시선이 22.6%를 차지했습니다.

5개월에 16억원 변호사 수익을 올렸다고 해요.

그래서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11억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야권에서는 기부한 돈 중에 3억원이 정홍원 국무총리가 사임을 발표한 이후에이후에 기부한 내용이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인터뷰]

그런 비판이 나올 수가 있죠. 그걸 떠나서 저는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거의 유일하게 대법관이나 고위 법관, 고위 검사였던 분이 퇴직해서 1년에 수십억 버는 , 아마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일 겁니다.

전세계에서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는 안대희 전 대법관은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어왔죠.

[앵커]

대쪽같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인터뷰]

이번 사태를 표현하면 안대희 너마저 하는 이런 실망감 같은 게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고위공직을 임명할 때는 이렇게 로펌이나 변호사를 1년 여 했던 분들을 할 때는 임명권자가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이해충돌의 문제 같은 경우에 안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혼자 개업을 했지만 큰 로펌에서 자문료를 거액 받았댜는 걸거기서 과연 뭘 했느냐, 이 사람이 정부에 들어오면 뭘 할 것이냐,이런 면에 대해서 많이 부족합니다.

[앵커]

사실 전관예우 문제가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해묵은 10년, 20년이 되도록 15년, 20년 전의 일간지를 봐도 그때도 전관예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직 못 고쳤거든요.

[인터뷰]

그런데 그런 것이 나아져야 되는데 그렇게 나아진다고 볼 수가 없죠.

김영란 전 대법관 같은 경우가 극히 드문 예외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대법관까지 지낸 분들이, 심지어 1심 법원에 새카만 법정 앞에 서는 풍경은 정말 너무 안 좋습니다.

그거는 정말 그렇고 고위 간부 한 분이 형사 사건 같은 데는 방어하고 딴 후보가...

그거는 진짜 사법정의에도 나쁜 겁니다.

그런 거는 정말 없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앵커]

총리인선 말고도 국정원장 인선을 앞두고 있는데 정도 참모진 개편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주겠죠.

[인터뷰]

이번 조사에서도 전면개각뿐만 아니라 청와대 참모진까지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된다고 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아마도 이런 부분들이 청와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행보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교수님께 제가 이 질문은 꼭 드려야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관피아 문제, 여러 차례 세월호 이후에지적도 되어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전관예우도 전형적인 관피아 문제 중에 하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인터뷰]

그 문제는 일단 현재 공직자들의 퇴직 후 취업에 관한 규칙을 보다 강화해서 로펌이나 어떤 이익단체 같은 데 취업하는걸 퇴임 후 몇 년간 막을 필요가 있고요.

보다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관료사회 개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관료사회가 중상층 이상의 공무원 숫자가 엄청나게 많이 증가했죠.

그들이 사실상에 어떤 좋은 정책을 내서 국가를 이끌어가느냐.

그것은 관료가 대한민국을 이끌어갔던 것은 60년대, 70년대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관료가 적응을 못 하고 가장 비창조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국가발전에 장애가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정치권에서 결단을 내려서 공공개혁을 과감하게 하고 그 일환으로써 퇴직 고위공무원들의 민간분야 이익단체 취업을 막고 또한 미국 같은 예를 봐서 이익단체가 표면화해서 정상화돼서 자신의 주장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로비를 양성화하고 규제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전반적인 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차라리 미국의 케이스트리처럼 아예 합법적으로 하는 게.

[인터뷰]

합법적적으로 공개하고 투명화하고 그래서 일단 로비스트였던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는 공직은 접고 하는 겁니다.

그런 필요한 정상적인 로비는 투명화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이런 개혁이 필요하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앙대학교 이상돈 교수, 엠브레인의 이병일 상무였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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