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재정개혁특위, 예결위 상설 상임위 전환 제안

국회 예산재정개혁특위원회는 예산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일반 상임위원회로 전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예산재정개혁특위는 6개월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정책 건의를 담은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특위는 결과보고서를 통해 해마다 예결위원 50명이 새로 구성되면서 전문성이 떨어져 졸속심사가 될 수 밖에 없다며, 특위를 상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예결위원의 임기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과 겸임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예결위 상임위화는 오랫동안 제기돼 왔지만 국회 공식 기구에서 상설 상임화를 공식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