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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연락사무소 제안...북 반응은? [YTN FM]
Posted : 2010-01-05 16:54
남북연락사무소 제안...북 반응은?-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

YTN FM '강성옥의 출발 새아침' (오전 06:00~08:00)

강성옥(이하 앵커) : 새해에는 남북관계에 진전이 좀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 남북한 상시 대화기구를 마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남북연락사무소를 서울과 평양에 설치하자는 제안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에 앞서 북한도 노동신문의 신년 사설을 내면서 남한당국에 대한 비난을 상당히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초의 이런 분위기가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질지, 그리고 정상회담의 가능성은 얼마나 될지,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이하 김용현) :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 네. 오랜만에 연결하는 것 같습니다.

☎김용현 :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앵커 :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신년연설로 통해서 상시대화 체제를 강조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김용현 : 대통령이 직접 구체적인 형식을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상시대화 체제를 구축하자. 라고 하는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청와대 관계자 이야기가 남북 연락 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락사무소는 원칙적으로 따져보면 정식으로 국교를 맺지 않은 나라들이 외교관계 수립 전 단계에서 상시적인 대화채널의 방안으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교관계 이전단계에서 상시적 대화채널의 선택이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서울과 평양에 설치를 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2008년도 4월에 이명박 대통령이 이야기 한 바가 있습니다.

앵커 : 이미 한 차례 제안을 했는데 북한 당국이 사실 그때는 또 일축했죠.

☎김용현 : 그렇습니다. 그때는 완전히 북한이 단호하게 거절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그때 이야기 나왔던 것이 그때는 좀 구체적인 결과를 생각해서라기보다 우리가 그냥 던지는 식의 제안이었다고 본다면 이번에는 좀 더 우리의 입장을 포함시켜서 북측의 호응을 기대하는 이런 차원에서의 상시대화 체제, 남북 연락사무소 설치 이런 것이 형식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 네. 사실 연락사무소는 이미 북미 간에도 대화가 진전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연락사무소는 일반적인 경우에 이제 대사관이나 영사관 같은 정식적인 외교관계가 수립되어 있기 전에 서로 간에 대화를 위한 일종의 대화 통로인데요. 근데 어제 이제 청와대 관계자들은 그런 얘기들을 하더군요.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 당국에 요구하는 것은 남북한 최고 지도자의 정확한 의중을 서로에게 곧바로 전달할 수 있는 대화 통로를 원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얘기는 지금 남북한 사이에 대화통로가 없다는 것은 드러낸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지 않습니까?

☎김용현 : 그렇습니다.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지금 남북 관계 차원에서 보면 공식적인 대화채널이 작동하지 않음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해소해야 된다. 이게 지금 남북 관계 상황으로 볼 때 매우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 최정상 간에 정상 간에 대화의 채널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작동시키는 것이 남북 연락사무소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지금 남북 정상회담을 지금 남북이 뭔가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런 흐름 속에서 거기까지 가는 데에 있어서 중간 역으로써의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의 남북 연락사무소 설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북한도 역시 조선신보를 통해서도 그랬고 신년 공동 사설을 통해서도 그랬습니다만 어쨌든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지금 강력하게 표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런 흐름 속에서 남북 연락사무소 설치는 대단히 의미가 크다고 봐야 됩니다. 다만 문제는 지금 상황에서 연락사무소를 북측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 아닌 게 아니라요. 북한의 신념공동사설의 내용을 보면요. 예년과 달리 남북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유독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한 당국에 대한 비난도 거의 사라졌고요.

☎김용현 : 네. 그 부분이 신념공동사설이 예년과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그렇게 봐야겠는데요. 이명박 정부 들어서 대남공격적인 입장 이것이 신념공동사설에 그대로 반영이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는 전혀 그게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결국 그것은 북한이 북핵문제가 뭔가 풀려가는 이런 흐름 속에서 남북관계를 방치하지 않겠다. 그리고 남북관계에서도 뭔가 성과들을 거두면서 화폐개혁 이후에 북한의 공급체계랄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남측으로부터 지원을 받겠다. 이런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남측과의 관계를 풀어가는 그러나 북핵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남측과의 관계를 풀어가는 이런 흐름 속에서 실질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어떤 성과 이 부분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좀 더 명확해졌다. 그렇게 우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 사실 남북 정상회담의 성사 가능성이 올해는 다른 어느 해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현재 관측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용현 : 그렇습니다. 그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그것의 가능성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북핵문제가 어느 정도 빨리 진전하느냐.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6자회담까지 포함해서 어느 정도 진전을 보이느냐.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정상회담으로 가는 데에 있어서 남북이 얼마만큼 그 이전에 신뢰를 쌓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그런 인도적 사안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풀어 가느냐. 하는 문제도 중요할 것 같고 또 하나 의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는 북핵문제랄지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를 넣겠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만 북한은 그런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게 이제까지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런 문제들을 얼마만큼 조율하느냐 하는 문제 이것 또 정상회담으로 가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과정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 만약 정상회담이 열리게 된다면 장소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김용현 : 장소는 거의 해결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서울이랄지 우리 한국 쪽을 고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번에 서울을 계속 고집하지는 않겠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표명을 했습니다. 결국 그 이야기는 장소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북측에 양보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게 보면 북한 측 입장에서 보면 평양의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평양을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고 그것이 안 된다면 금강산이랄지 개성과 같은 남북관계에서의 상징적 장소를 찾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본다면 장소와 관련된 부분이 그렇게 크게 걸림돌이 되진 않을 것이다. 그런 전망을 할 수 이겠습니다.

앵커 : 그렇다면 문제는 의제인데요. 의제와 관련해서 우리 김 교수께서 앞서서 설명을 해 주셨다시피 이명박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첫 번째 문제는 북핵 폐기 명문화 문제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국군포로와 납북자 귀환 문제들이 될 것이다. 여러 차례 강조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에 반해서 북한의 의도야 대규모 경제 지원 그리고 이제 국제기구로부터의 혜택 이런 것들을 굉장히 요구를 할 텐데요. 사실 이 의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남북한 당국구 사이에도 이미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이미 지난 해 10월에 싱가포르에서 임태희 노동부장관과 김양건 통일전선 부장이 만난 거는 이미 공공연한 사실로 확인이 된 셈이지 않습니까?

☎김용현 : 그렇습니다. 남북 관계 차원에서의 지금 물밑에서는 지금 정상회담과 관련된 것들이 조금씩 논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습니다만 물론 남북관계가 대체로 그렇습니다. 특히 정상회담 관련된 부분은 공식화시키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백조의 예를 많이 듭니다만 물 위에서 보이는 백조는 거의 움직임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물 아래에서는 갈퀴질을 계속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남북관계에서도 지난 싱가포르 접촉 이후에도 개성에서 우리 당국자와 북한 당국자가 만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계속 이 문제와 관련된 부분은 논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장소문제랄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상 남북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붉어져 나온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가능 할 거라 봅니다.

앵커 :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용현 : 네. 고맙습니다.

앵커 : 지금까지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 연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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