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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민중봉기 가능성, 식량지원 재개해야..." - 송영선 친박연대 의원
YTN FM '강성옥의 출발 새아침' (오전 06:00~08:00)
앵커 : 이어서 친박연대 송영선 의원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송영선 :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회에서 "이미 북한 군부가 실세를 장악했다"고 말씀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근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 송영선 : 어디까지나 추론이죠. 아무도 북한 사회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몇 가지 근거를 댈 수 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다른 해보다도 올 해 월등하게 군부대를 많이 방문했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시각으로 보면 통제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군부를 완전히 통제를 있지 못 하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확인하는 것이 되고요. 두 번째는 98년 북한 사회주의 헌법을 3차 개정했을 때 국방위원회에 모든 절대 권한을 실어줬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김정일은 과거 10년 동안 행복했느냐 하면 그 체제를 만들어 놓고 사실 세습 체제를 완전히 구축하기를 바랐는데 그것이 뜻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축 안 된 세습 체제인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방위원 중심으로 어떤 분은 군부가 실세 장악 한 거면 김정일이 실세 장악 한 거 아니냐고 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민주주의 사회의 군대는 국가를 위해 일하지만 독재주의 사회의 군대는 독재자를 위해 일합니다. 독재자에게 틈이 생기면 바로 다른 짓을 하게 돼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3년 이라크 사태가 벌어지자마자 4월에 사담 후세인 동상이 넘어간 직후 민병대 20만명이 자기 생존을 위해서 개미처럼 흩어지고 사라졌습니다. 물론 북한은 이라크와 다르지만 독재체제의 속성을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습 체제가 확실히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상당 부분 실세 국방 위원, 당의 핵심이면서 실세 국방 위원 중심으로 권력이양에 대한 치열한 경쟁이 시작됐다고 보는 거죠.
앵커: 송의원님의 추론은 미국 유수 언론에서 제기한 것과 비슷한 문제의식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김정일 위원장의 의식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또 아들인 김정남이나 김정철로 승계 작업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는데요?
☎ 송영선 : 김정일 1인 독재 체제는 명실 공히 끝났다고 거의 제 분석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정남, 김정철 승계 작업이 이뤄진다는 게 북한 같은 체제에서는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 없는 겁니다. 김정일은 1974년부터 20년간 세습 훈련을 받았지만 막상 94년에 아버지 김일성이 사망한 후 4년 동안 자신이 갈 길을 찾지 못 하고 그 결과 나온 것이 98년 북한 헌법 개정입니다. 국방위원회가 정권을 갖도록 하자는 것이죠. 그런데 김정일의 아들은 김정일과 크게 다릅니다. 북한 체제 속에서 살지도 않았고 서구화 돼있고 세습 훈련도 받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세습이라기보다는 세습이 돼도 김정일과 같은 단독 독재체제는 더 이상 불가능 하나는 것이죠. 수렴청정 체제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당정 국방위원회 실세들이 각각 (김정일의) 아들을 한 명씩 끼고 권력 승계 라인을 구축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앵커 : 그럼 그 과정에서 권력 투쟁의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것이네요?
☎ 송영선 : 예, 그래서 지금 국내 언론에서 당장의 움직임이 없다고 하지만 사람이 길거리에 쫓아다닌다고 권력 승계가 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확실한 것은 권력 승계에 대한 치열한 내부 싸움이 이미 시작됐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김정일 위원장이 말도 할 수 있고 정책 결정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김정일 1일 독재 체제는 명실 공히 끝났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앵커 : 그런 문제 의식과 관련해서 북한 붕괴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송영선 : 붕괴는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김정일의 말을 따르든 안 따르든 군부가 상당 부분 큰 권력으로 북한 내부를 통제하기 때문에 붕괴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권력 투쟁으로 불안정하고 민중 봉기 가능성도 있습니다. 군부가 아무래도 권력 이양에 대한 투쟁을 보이면 인민들에게 불안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민중 봉기 가능성을 아주 크게 봅니다.
앵커 :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한 작전계획 5029를 미국과의 논의를 거쳐 실질적인 계획으로 발전시키는 문제가 논의되다 중단됐습니다. 이 문제가 국회에서도 새롭게 거론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송영선 :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통일부가 가지고 있는 충무계획이나 행자부가 가지고 있는 고단계획도 개념계획에서 구체적인 작전계획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단기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북한에게 식량 지원을 해라. 이것이 북한의 민중 봉기 가능성을 줄이는 겁니다.
앵커 : 그러나 북한이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 송영선 : 그것은 정부 차원에서의 거부지, 민간인들은 배고파서 달라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직접 주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WFP(세계식량기구)를 통해 주면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앵커 : 그런데 정부는 왜 그렇게 나서지 않는 걸까요?
☎ 송영선 : 정부도 나름대로 북한 식량지원에 대한 입장을 바꿀 거 같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심 동요가 불가피 하고 탈북자의 급증을 불러오는 직접적 요인이 될 겁니다.
앵커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송영선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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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FM '강성옥의 출발 새아침' (오전 06:00~08:00)
앵커 : 이어서 친박연대 송영선 의원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송영선 :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회에서 "이미 북한 군부가 실세를 장악했다"고 말씀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근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 송영선 : 어디까지나 추론이죠. 아무도 북한 사회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몇 가지 근거를 댈 수 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다른 해보다도 올 해 월등하게 군부대를 많이 방문했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시각으로 보면 통제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군부를 완전히 통제를 있지 못 하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확인하는 것이 되고요. 두 번째는 98년 북한 사회주의 헌법을 3차 개정했을 때 국방위원회에 모든 절대 권한을 실어줬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김정일은 과거 10년 동안 행복했느냐 하면 그 체제를 만들어 놓고 사실 세습 체제를 완전히 구축하기를 바랐는데 그것이 뜻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축 안 된 세습 체제인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방위원 중심으로 어떤 분은 군부가 실세 장악 한 거면 김정일이 실세 장악 한 거 아니냐고 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민주주의 사회의 군대는 국가를 위해 일하지만 독재주의 사회의 군대는 독재자를 위해 일합니다. 독재자에게 틈이 생기면 바로 다른 짓을 하게 돼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3년 이라크 사태가 벌어지자마자 4월에 사담 후세인 동상이 넘어간 직후 민병대 20만명이 자기 생존을 위해서 개미처럼 흩어지고 사라졌습니다. 물론 북한은 이라크와 다르지만 독재체제의 속성을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습 체제가 확실히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상당 부분 실세 국방 위원, 당의 핵심이면서 실세 국방 위원 중심으로 권력이양에 대한 치열한 경쟁이 시작됐다고 보는 거죠.
앵커: 송의원님의 추론은 미국 유수 언론에서 제기한 것과 비슷한 문제의식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김정일 위원장의 의식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또 아들인 김정남이나 김정철로 승계 작업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는데요?
☎ 송영선 : 김정일 1인 독재 체제는 명실 공히 끝났다고 거의 제 분석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정남, 김정철 승계 작업이 이뤄진다는 게 북한 같은 체제에서는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 없는 겁니다. 김정일은 1974년부터 20년간 세습 훈련을 받았지만 막상 94년에 아버지 김일성이 사망한 후 4년 동안 자신이 갈 길을 찾지 못 하고 그 결과 나온 것이 98년 북한 헌법 개정입니다. 국방위원회가 정권을 갖도록 하자는 것이죠. 그런데 김정일의 아들은 김정일과 크게 다릅니다. 북한 체제 속에서 살지도 않았고 서구화 돼있고 세습 훈련도 받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세습이라기보다는 세습이 돼도 김정일과 같은 단독 독재체제는 더 이상 불가능 하나는 것이죠. 수렴청정 체제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당정 국방위원회 실세들이 각각 (김정일의) 아들을 한 명씩 끼고 권력 승계 라인을 구축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앵커 : 그럼 그 과정에서 권력 투쟁의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것이네요?
☎ 송영선 : 예, 그래서 지금 국내 언론에서 당장의 움직임이 없다고 하지만 사람이 길거리에 쫓아다닌다고 권력 승계가 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확실한 것은 권력 승계에 대한 치열한 내부 싸움이 이미 시작됐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김정일 위원장이 말도 할 수 있고 정책 결정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김정일 1일 독재 체제는 명실 공히 끝났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앵커 : 그런 문제 의식과 관련해서 북한 붕괴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송영선 : 붕괴는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김정일의 말을 따르든 안 따르든 군부가 상당 부분 큰 권력으로 북한 내부를 통제하기 때문에 붕괴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권력 투쟁으로 불안정하고 민중 봉기 가능성도 있습니다. 군부가 아무래도 권력 이양에 대한 투쟁을 보이면 인민들에게 불안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민중 봉기 가능성을 아주 크게 봅니다.
앵커 :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한 작전계획 5029를 미국과의 논의를 거쳐 실질적인 계획으로 발전시키는 문제가 논의되다 중단됐습니다. 이 문제가 국회에서도 새롭게 거론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송영선 :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통일부가 가지고 있는 충무계획이나 행자부가 가지고 있는 고단계획도 개념계획에서 구체적인 작전계획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단기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북한에게 식량 지원을 해라. 이것이 북한의 민중 봉기 가능성을 줄이는 겁니다.
앵커 : 그러나 북한이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 송영선 : 그것은 정부 차원에서의 거부지, 민간인들은 배고파서 달라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직접 주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WFP(세계식량기구)를 통해 주면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앵커 : 그런데 정부는 왜 그렇게 나서지 않는 걸까요?
☎ 송영선 : 정부도 나름대로 북한 식량지원에 대한 입장을 바꿀 거 같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심 동요가 불가피 하고 탈북자의 급증을 불러오는 직접적 요인이 될 겁니다.
앵커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송영선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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