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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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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안 국회 통과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총지출 규모 256조 1,721억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정부 원안인 257조 3,000억여 원에서 1조 1,000억여 원이 삼각된 규모로 지난해의 총지출 규모 보다 7.46% 늘어난 것입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세입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2,132억 원 삭감을 비롯한 국세 수입 5,139억 원과 공적자금관리기금 예수금 1조1,000억 원이고, 세출의 경우 농림해양수산 2,755억 원, 사회복지 2,845억 원 등입니다.

증액 내역으로는 세입의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 교육세 등 국세수입 4,408억 원이 대표적이고, 세출에서는 사회간접자본 투자 5,294억원 농림해양수산 1,660억원 등이 늘어났습니다.

또 내년도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당초 정부 원안인 8조 5,000억 원에서 7조 4,000억 원으로 1조 1,000억 원이 줄었습니다.

임승환 [shl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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