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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사학법 6월 처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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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07-06-29 18:58
[앵커멘트]

그동안 논란을 거듭하며 처리가 미뤄졌던 국민연금법과 사학법, 로스쿨 법안이 마침내 6월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생법안 처리가 너무 지연되지 않느냐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속전속결로 합의한 결과입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먼저, 5년 째 계속돼온 국민연금법 개정안 논란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국민 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하는 대신 급여 대체율을 현행 60%에서 2008년에는 50%로 낮추고, 이후 매년 0.5% 포인트씩 내려 2028년에는 40%까지 내린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또한, 양당은 현행 전체 노인의 60%로 정해진 기초 노령 연금 수급자의 범위를 70%로 확대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인터뷰: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
"국민연금법 한당이 중심되어서 대정당과 합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는 것 말씀드리고..."

[인터뷰:장영달,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늦게나마 국민들 열화같은 요구에 따라 열당과 소속 의원들 요구에 따라 국민연금법이 통과될 희망이 열렸다."

두번째 쟁점 법안인 사학법 재개정안도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 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함에 따라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나라당이 그동안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밝힌 개방형이사 추천위원회 구성비율을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위원회 추천 6명, 그리고 이사회 추천을 5명으로 한다는 열린우리당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인터뷰: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지난 4월 국회 당시 전재희 의장과 김진표 의장 간의 합의된 사안은 그대로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즉각 환영을 표시했습니다.

[인터뷰:유은혜,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개방형 이사제의 골격을 지키자는 우리당 안을 수용키로 밝힌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에 따라 로스쿨 법안까지 포함한 3대 쟁점 법안은 다음 주 화요일 본회의에서 모두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올해 대선에서 정권을 잡으면 법안을 다시 고칠 수 있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이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7월 국회 개회 요구의 부담에 밀려 신속하게 합의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민주노동당은 국민의 뜻을 저버린 정치적 야합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인터뷰: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
"연금법 개정하고 내년에 다시 다루는 것은 불신만 가중할 뿐이다. 차라리 대선에서 국민 의견을 묻는게 옳다."

앞으로 한나라당은 대선 경선 경쟁에, 범여권은 통합 추진에 매진할 태세이지만 민생 법안을 졸속 처리했다는 비난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대건[dg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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