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개폐 논란 가열

[앵커멘트]



오늘도 정치권은 국가보안법 처리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열린우리당은 국보법을 폐지한 뒤 형법을 보완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하고 당론 확정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국보법 폐지 움직임에 강력 대처하기로 하고, 독자적인 개정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응건 기자!



열린우리당은 국보법을 폐지하고, 형법을 보완한다는 입장인데, 현재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죠?



[리포트]



일단 국보법을 폐지한 뒤 형법을 보완한다는 쪽으로 방침을 정하고,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본격적인 당내 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이를 논의하기 위한 당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다양한 주장을 수렴하고, 앞으로 보수단체 등과도 만나 협의하는 등 여론을 수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여론조사 결과 폐지 보다는 개정에 찬성하는 의견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불식시키는 데도 주력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부영 의장은 기획자문회의에서 남북 간 화해 협력 시대에 맞춰 국가보안법을 정리해야 체제의 정당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국보법 유지가 애국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임채정 기획자문위원장도 국보법은 극복해야 할 패배주의적 악법이라며, 국보법을 폐지해도 형법으로 보완이 가능한데도 유지하자는 것은 독재와 권위주의에 대한 향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성래 의원은 그러나 많은 국민이 국가보안법의 법적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민생 경제를 먼저 챙기고 국보법 폐지에 대해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며 속도 조절론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질문]



한나라당은 국보법 폐지는 있을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인데, 오늘도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답변]



한나라당은 어제와 오늘 연이틀째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국가보안법 폐지에 적극 반대하고 합리적 개정을 통해 존속시키기로 당론을 확정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폐지 요구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국보법의 폐지는 국가 정체성을 흔들고 안보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그릇된 역사관에 기초해 헌법 보위 의무를 저버린 것을 성토하며, 안보를 위협하는 사안에 대해 어떠한 정략적인 판단도 배제하고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보법의 합리적 개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상에 나서기로 하고 가급적 빨리 당 차원의 국보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앞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노대통령의 국보법 폐지발언으로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 사이에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면서 국론 분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여야 합의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또 국가 정체성과 과거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한 당내 기구를 국가수호 비상대책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모든 정치적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YTN 김응건입니다.